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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울음소리 뚝 끊겼다…작년 합계출산율 0.84명 사상 최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출생아수가 사상 최저 수준인 27만여명에 그치고 합계출산율도 가장 낮은 0.84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10.0%(3만300명, 전년대비)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1970년대 100만명을 넘었던 출생아수는 꾸준히 줄고 있다. 2002년(49만7000명) 50만명대가 무너졌고 2013년부터 8년째 감소세를 나타내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중이다.여자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0.08명 감소한 0.84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지난해까지 3년 연속 0명대를 이어갔다.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난해 수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합계출산율 감소세를 감안할 때 한국이 최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아 출생연령은 2018년 기준 31.6세로 OECD 중 최고다.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인 조출생률은 5.3명으로 0.6명 감소했다. 조출생률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이다.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3.1세로 0.1세 올라갔다. 2010년(31.3세)과 비교하면 아이를 낳은 여자의 나이가 2.0세 높아진 것이다. 첫째아 출생연령은 0.1세 오른 32.3세다.연령별 출생아수는 30~34세가 11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1년새 가장 많은 1만2300명(9.4%)이 줄었다. 이어 35~39세(7만8300명) 8900명(10.2%), 25~29세(5만600명) 7만2000명(-12.4%) 각각 감소했다.연령별 출산율(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을 보면 30~34세(79명)가 7.2명, 25~29세(30.6명) 5.1명, 35~39세(42.3명) 2.7명 각각 감소했다. 출생아수가 많은 주요 연령대 출산율이 일제히 줄어든 것이다. 40~44세는 7.1명으로 0.1명 늘어 유일하게 증가세를 기록했다.첫째아는 15만4100명으로 8.5%(1만4400명) 감소했다. 둘째아는 9만5700명, 셋째아 2만2500명으로 각각 11.7%(1만2700명), 12.2%(3100명) 줄었다.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이미지=통계청)아이를 낳는 기간은 신혼이 많다. 결혼(법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결혼 생활) 후 2~5년 이내 출생아수는 10만8300명으로 가장 많고 2년 미만이 9만300명, 5년 이상 6만8000명 순이다.다만 2~5년 출생아수는 10.5%(1만2700명) 줄면서 전체 비중은 전년 34.3%에서 33.9%로 축소됐다. 2년 이내는 11.1%(1만1300명), 5년 이상 8.2%(6000명) 각각 감소했다.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인 출생성비는 104.9명으로 0.6명 감소했다. 2010년(106.9명)보다는 2.0명 줄었다. 첫째아 출생성비는 104.8명, 둘째아 104.7명으로 각각 1.4명, 0.6명 감소했고 셋째아 이상(106.7명)은 3.5명 늘었다.월별 출생아수는 지난해 12월 1만96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8% 줄어 61개월 연속 감소했다. 월간 출생아수가 2만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코로나19로 혼인이 많이 감소한 상태에서 출생아수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진 전망이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출생아수는 예상 범위의 낮은 수준에 머문 상태다.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 감소세나 출산 감소세가 (장래인구추계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졌다”며 “지난해 코로나로 혼인이 많이 줄어 출생아수가 조금 더 감소할 여지는 있지만 올해 합계출산율 0.7명대 전망 등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전국민 위로금 꺼내든 文…나랏빚 1000조 시대 온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속도를 낸다. 3월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 3차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편성도 못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5차는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방향이 정해진 탓이다.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문재인(오른쪽 첫번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왼쪽 첫번째) 대표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文 “코로나 벗어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 검토”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키로 협의하고 3월초 추경 편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 참석해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추경 대상은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등이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이전 2~3차보다 더 늘어난 500만~600만원 가량이 거론되고 있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추경 규모도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보다 많은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4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도 전국민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기 진작용 5차 재난지원금 편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토할 수 있다”며 전국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문재인 대통령도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선별 지원에 이은 보편 지원을 추가로 추진할 경우 필요 재원을 수십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부책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 1000조원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미 올해 예상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4. 5차 재난지원금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충당해야 해서다.홍 부총리는 당장 추가 추경 편성 여부는 함구하고 있다. 그는 국회에서 2~3차 추경 편성 계획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3월 편성할 추경을 두고 ‘1차 추경’이라고 언급해 추가로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출생아수 역대 최저, 인구 감소 본격화아울러 경기 부진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는 추세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사상 첫 데드크로스(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은 현상)가 발생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은 24일 출생·사망통계 잠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통계에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출생아수) 잠정치를 확인할 수 있다.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 처음 1명대 미만으로 감소한 후 2019년(0.92명)까지 2년 연속 0명대에 머물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으로 인구 절벽 현상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지난해 합계출산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5일 열린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에서 “2020년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며 “2020년 합계출산율은 0.9명 미만, 연간 출생아수는 27만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제3기 인구정책 TF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할 예정이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 여성·청년·고령자와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등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2일(월)11: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비공개)△23일(화)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국가지식재산위원회(1차관, 비공개)14: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착수회의(2차관, 서울지방조달청)△24일(수)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4:00 새만금위원회(부총리, 전북도청)△25일(목)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수출입은행)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법사위(부총리, 국회)△26일(금)07:30 녹실회의(부총리, 비공개)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10:30 재정관리점검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4:00 본회의(부총리, 국회)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20:30 G20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주간보도계획△22일(월)10:00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11: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2:00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14:00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23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12:00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결과14:00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착수회의15:00 KDI, 개원 50주년 기념석 제막식 개최16:00 통계청, 데이터 활용과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MOU) 체결△24일(수)12:00 2020년 출생·사망통계(잠정)12:00 2020년 12월 인구동향12:00 2021년 1월 국내인구이동12:00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25일(목)06:00 재정포럼 2001년 2월호 발간12:00 2020년 3/4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2:00 2020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14:00 제1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개최17:00 ’21년 3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월 발행 실적△26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10:30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2:00 2020년 경지면적조사 결과12:00 2020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2)15:00 2020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7:00 한국자산관리공사·우즈베키스탄 국가자산관리청과 3자 MOU 체결△27일(토)10:00 제1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결과
- 오늘 오후 2시부터 '수도권집중과 저출산대책' 세미나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김현수)와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는 오늘(2일) 오후 2시부터 ‘수도권집중과 저출산대책’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출생아수가 역대 최하수준인 27만명에 머무르고,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수도권집중이 가속화되고 비수도권 청년들의 상경이 이어진다. 서울로 온 청년들은 취업과 주택난으로 결혼과 출산에 소극적이다. 17개 시도중에서 서울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실정이다. 수도권집중, 주택난, 저출산, 지역격차 등의 문제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관련분야간의 협력적 연구가 필요하다. 김현수 학회장의 개회사와 박상희 소장의 환영사에 이어 조영태 서울대교수, 이영성 서울대 교수,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제가 이어진다. 김찬호 학회 부회장의 좌장으로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김수진 LH 신혼희망타운 부장, 송요현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전문위원, 임미화 전주대교수, 조성철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진다. 유튜브 (도시TV 실시간 송출)로 시청할 수 있다.
-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 경단녀·베이비부머가 메운다…연금·건보료 인상엔 신중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등 인구감소가 본격화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여성·청년·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권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해 비수도권·지방 소멸 현상을 해소할 예정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인구리스크 현실화, 올해 중점 대응”정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지난해 국내 출생아수는 27만6000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수는 30만8000명으로 사상 처음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세는 생산연령인구의 축소를 불러와 중장기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 데드크로스,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추월, 베이비부머 세대 고령층 진입 시작 등 3대 인구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위기 극복, 경제회복 노력과 함께 미래 대비, 잠재성장률 제고, 지속가능 성장 측면에서 올해 중점 대응해야 할 과제는 인구문제”라고 진단했다.정부는 우선 여성들의 노동 참여를 위해 돌봄사업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심으로 여성 경력단절 방지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등 고령층 대상으로는 정책자금을 통한 시니어 창업을 지원하고 적합 직무를 개발하는 등 일자리 사업의 질을 높인다.우수한 외국 인력 유치 방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도 추진한다. 유튜버 같은 1인 창작자나 정보통신(IT) 업계 근무자 등 비대면에 특화한 비자를 만들 계획이다. 플랫폼 노동자 등 갈수록 다양화하는 고용 형태에 맞춰 법·제도도 개편한다.인구 자연증감(왼쪽)과 잠재성장률 전망 그래프. (자료=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국회예산정책처)◇“보험료 인상, 충분한 사전논의·사회적합의 필요”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제도를 재설계한다. 사실혼. 비혼 동거·출산 등의 가족 형태가 인정받도록 가족 제도나 규제를 개편한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주거·돌봄·안전·사회적 관계망 등 분야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비수도권·지방은 권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해 교육·행정서비스 등을 집중하는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각 부처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연계해 수도권 거주인구·기업의 지방 이전 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도 지역의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 교통·교육·의료·주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민간기업 유치·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저출산·고령화와 보장성 강화로 건전성이 우려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도 시급하다.기재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인구 감소·성장률 하락에 대한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 전환하고 2056년 적립금 소진, 즉 고갈 상태에 도달한다고 예측했다. 이는 5년 전 발표(2044년 적자 전환, 2060년 고갈)보다 각각 3년, 4년씩 앞당긴 수준이다.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 전환 후 2019년(-2조8000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은 2023년 94조3000억원까지 늘고 누적 수지는 2018년 20조6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 목표 수익률을 성정하고 자산배분체계 개선, 운영 내실화를 통해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당장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혁은 충분한 사전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과제 기본 방향. (이미지=기획재정부)
- 인구 절벽 충격 대응…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늘린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사상 첫 데드크로스(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현상)가 발생하는 등 인구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은퇴 시기인 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자, 외국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구 감소·고령화, 잠재 성장률 불안 요인정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지난해 국내 출생아수는 27만6000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수는 30만8000명으로 사상 처음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세는 생산연령인구의 축소를 불러와 중장기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여성·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외국 인력을 활용해 인구 감소가 생산인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에 나선다.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맞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우선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녀 돌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초등학교 돌봄사업의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부처간 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남성이 집중된 분야에 여성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직장내 성차별을 해소하는 등 양성평등 근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심으로 여성 경력단절 방지 대책을 세운다.미취업·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현장 복귀 지원을 확대하고 경력 개발 성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급속한 고령화 추세에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오래 일할 환경을 만드는 등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릴 예정이다.퇴직 전문인력 등을 전문 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확충해 시니어 창업을 지원하고 경력 개발 지원, 적합직무 발굴로 능력 있는 고령자의 노동 시장 이탈을 방지한다. 생애주기별 경력 개발 시스템 내실화로 고령자의 전직을 돕고 고령자 적합 직무를 개발하는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인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지속성장 측면, 인구문제 중점 대응”코로나로19에 따른 입국 차질과 재외동포 고령화 등으로 외국 인력 부족 문제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입국 절차를 개선하고 국내 육성형 기술·기능인력 비자제도 도입, 재외동포 비자 통합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유튜버 같은 1인 창작자나 정보통신(IT) 업계 근무장 등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연구자 등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도 추진한다. 이주민 정착을 위해서는 대해서는 사회통합 TF를 구성·운영한다.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가 다양화한 만큼 전통 근로 형태에 기반한 법·제도를 개편한다.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는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도 확충할 예정이다. 업종별 규제 합리화, 이해 관계자 갈등조정 등 의 발전 기반도 구축한다.평생 교육과 직업 훈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전국민 평생 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법·제도 기반을 마련해 평생학습·직업훈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인재, 중소기업 재직자, 고졸 취업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과 중심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 극복, 경제회복 노력과 함께 미래 대비, 잠재성장률 제고, 지속가능 성장 측면에서 올해 중점 대응해야 할 과제는 인구문제”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전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굿닥터]손발 끝 파랗고 수유시 힘들어하는 아이…'선천성심장병' 의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심장병 하면 성인 환자를 떠올리기 쉽다. 대개 심장 판막 기능 이상으로 숨이 차거나, 관상동맥이 좁아져 협심증이 생기거나, 대동맥이 늘어나거나 찢어져 생명이 위험해진 경우다. 이러한 성인 심장병은 근본적으로 정상 심장이었으나 노화 또는 위험 요인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병이 생긴 것으로 선천성심장병과 완전히 구별할 수 있다.선천성심장병은 출산 당시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략 신생아의 1% 정도 빈도로 발생하며, 다양한 심장 기형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심장 안에 구멍이 있거나, 처음부터 심장판막 모양이 이상하거나, 심장이나 혈관 연결이 잘못돼 있는 사례가 많으며 출생 직후 급하게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큰 문제 없이 성장하는 환자도 있다.이창하 세종병원 흉부외과 부장은 “최근 선천성심장병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출산율이 급감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산전 태아 심장 초음파 검사로 복잡한 선천성심장병 진단이 쉽게 이뤄져 임신 중절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삼천판막 기형 환자에 국내 첫 원뿔성형술단순한 선천성심장병은 출생 후,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로 비교적 쉽게 치료된다. 하지만 산전 태아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복잡 심장 기형 진단을 받은 경우 산부인과, 소아심장 분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의료진이 모여 태아의 심장병 치료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이 부장은 “많은 케이스에서 이러한 논의 없이 임신 중절이 쉽게 권유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복잡 심장 기형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케이스가 다양해 나타나는 증상도 제각각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증상이 있다. 심장 기형으로 폐로 혈류가 충분히 가지 못하거나 전신 순환과 폐순환이 충분히 섞이지 못하게 되면 청색증이 발생한다. 심한 경우에는 입술이나 손발 끝이 파랗게 보여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심부전을 꼽을 수 있다. 심부전은 심장 안에 구멍이 있거나 심장 판막 기능에 이상이 있어 효율적인 혈액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환자의 나이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다양한데, 어린 아이이라면 보채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수유 시 힘들어하고 끊어 먹는 증상을 보인다. 비교적 큰 아이들이나 성인이라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숨이 차거나 피곤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뚜렷한 증상이 없는 환자들도 있으므로 신생아 검진 시, 심잡음이 들리거나 또래보다 성장 발육이 늦다면 선천성심장병을 의심해볼 수 있다.◇ 재수술 필요한 케이스라면 정기적인 추적관찰 필수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약물 복용 또는 심장중재시술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선천성심장병의 대부분은 수술이 필요하다. 만일 어렸을 때 수술을 받은 아이가 성장했는데도 수술 부위 및 그 주변이 같이 성장하지 못하거나 과거 인공판막, 인조혈관 수술을 받았다면 향후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이 부장은 “간혹 수술 받은 아이는 약하다고 생각해 일상생활이나 또래와의 활동을 제한하는 부모가 있는데, 자녀를 과잉 보호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육체 및 정신 건강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며, “담당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복잡심장기형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인공 판막, 인조혈관 수술을 받았다면 기능이 떨어지거나 판막 변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심히 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여 년 간 소아심장수술 한 우물…복잡심장질환 연구 활발히 진행세종병원 흉부외과 이창하 부장은 소아 심장 수술의 대가로 꼽힌다. 20여 년 간 신생아부터 50~60대 성인 선천성심장병 환자 등 폭넓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진행해왔으며, 특히 복잡 심장 기형 수술 분야에서 다양한 수술법에 정통한 소아 흉부외과 의사다. 이 부장은 2008년, 국내에 엡슈타인 기형에서 원뿔성형술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 수술은 2007년 브라질 의사가 처음 발표한 방법으로 삼천판막의 선천성 기형으로 판막 기능이 떨어진 엡슈타인 기형 환자에서 판막을 정상에 가까운 모양과 기능으로 회복시켜주는 수술이다. 최근까지 30건 이상 시행해 수술 후 중장기 추적 조사 결과 우수한 생존율과 판막 기능 향상을 확인했다. 최근에는 복잡수술 중에서도 고난도의 술기가 필요한 대혈관근부치환술을 통해 복잡 대혈관전위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부정맥 수술과 병행한 선천성 심장병 수술 사례를 국제 학회에 발표, 보다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선천성심장병을 앓고 있는 부모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치료 의지를 높이기 위해 선천성심장병 전문 사이트 ‘아이심장’을 운영 중이며,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강연을 펼치고 있다.이창하 세종병원 흉부외과 부장이 태어나자마자 심장에 문제가 생긴 신생아를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하고 있다. 사진 세종병원 제공
-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사상 첫 감소…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 감소했다. 출생아수가 3년만에 30만명대가 무너지면서 사망자가 출생자를 추월한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나타났다. 반면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세대수는 역대 최대폭 늘면서 세대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전년 말에 비해 2만838명이 줄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 감소한 것은 저출산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2020년 출생(등록)자 수는 2017년 40만명대가 무너진 후 불과 3년만에 30만명대가 붕괴돼 역대 최저치인 27만5815명을 기록했다. 사망(말소)자 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보였다. 인구 데드크로스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남자 인구는 2년 연속 감소했고, 여자 인구도 증가폭이 대폭 축소(2만5115명→2949명)했다.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수가 남자를 추월한 이래 2020년에 여자와 남자간의 인구격차는 최대(14만6965명)로 벌어졌다.반면 세대수는 1년 전보다 61만1642세대(2.72%) 증가해 사상 최대인 2309만3108세대를 기록했다. 세대수와 증가폭 모두 주민등록인구를 집계한 2008년 이후 최대였다.1인 세대가 전체 세대를 통틀어 처음으로 900만 세대(906만3362세대, 39.2%)를 돌파했다. 세대원은 1·2인 세대 합계 비중은 2016년 56.5%에서 지난해 62.6%로 5년 사이 6.1%포인트 증가했다. 세대원을 대표했던 4인세대 이상은 2011년 25.1%에서 2020년 20.0%로 줄었다.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인 2.24명으로 감소했다.가파른 고령화로 인구 4명중 1명은 60대 이상 인구가 차지했다. 40, 50대가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32.7%)했고, 60대 이상이 24.0%, 10대 이하 16.9%, 30대 13.3%, 20대 13.1% 순이다. 연령대별 비중을 2011년과 비교하면 10대는 △4.0%포인트, 30대는 △3.0%포인트 감소한 반면, 60대는 4.7%포인트, 70대 이상은 3.5%포인트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대도시 인구유출과 경제기반 취약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도 고착화하고 있다. 1년전보다 2020년에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 5곳(경기, 세종, 제주, 강원, 충북)이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등 12개 시·도 인구는 감소했다.행정안전부 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은 “2020년은 인구 통계적으로 인구감소의 시작, 1·2인세대의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의 출생자 수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전했다.
- [2020국감]청년 1만명 매년 부산 떠난다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매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출되는 인구 가운데 절반이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부산 인구 11만 명이 순 유출했고, 그중에서 25-39세 사이의 청년 인구가 5만3806명(47.4%)을 차지했다.특히 청년인구 유출이 2018년 1만3378명(50%), 2019년 1만2667명(54.2%) 등에 이르는 등 최근 2년 동안 청년 인구 유출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이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부산시는 청년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거비 부담, △교육환경 격차 등이 근본 원인이라 설명했다.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폭이 확대되면서, 부산시의 출생아수도 매년 급감하고 있다. 2015년 2만6645명이던 출생아가 2019년에는 1만7049명에 불과해 5년 만에 36%가 감소했다.그럼에도 부산시 저출산 대책 예산은 총 1636억 원 수준으로 부산시 전체예산의 1.18%에 불과해 저출산 대책예산 전국 평균인 2.49%까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전체의 소멸 위험지수는 0.76으로 8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였다. 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위험지수 값이 1.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즉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고령인구수보다 적은 상황일 경우 그 지역은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함을 의미한다.진 의원은 “부산시의 안일한 청년대책과 저출산 대책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부산의 경우 동남권 지방의 거점으로 수도권 쏠림을 막는 인구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댐에 심각한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진 의원은 부산권을 수도권에 맞먹을 정도로 키울 수 있도록 부산, 울산, 창원을 중심으로 일자리, 산업 전략의 상호 상생, 협력 시스템을 만드는 ‘메가시티’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에 혁신성장 기업을 유치해 청년들이 업무 공간과 먹고, 마시고, 쉬는 공간을 결합시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산의 일자리와 주택 정책이 영국 런던의 킹스크로스 지역과 같은 ‘직주 근접’ 또는 ‘직주 일치’의 전략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한·중·일 3국 여성인구가 더 많아지는 까닭은?
- 이미지투데이[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사회체제와 역사는 다른 유교문화권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은 전통적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지만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일본에 이어 한국도 남성보다 여성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명이 더 긴 영향이다. 4일 통계청 통계플러스(KOSTAT) 가을호에 실린 한·중·일 인구변동 지표(1950~2020년) 분석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성비는 약 105로 높은 수준이며, 한국 100.4, 일본 95.4 순이었다.성비(sex ratio)는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수로, 성비가 100 이상이면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성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한 선별적 출산은 성비를 높이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여성 고령인구의 증가는 성비를 낮춘다. ◇ 전통적 남아선호 사상…고령화가 성비 낮춰유교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다. 특히 중국은 1가구 1자녀 인구정책의 시행 이후 남아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이같은 현상이 반영돼 중국의 성비가 한·중·일 3국 중에서 가장 높다. 중국의 성비는 1950년 107.9였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졌지만 1980년 105.4, 2000년 105.4, 2010년 105.7, 2020년 105.3으로 여전히 105 수준이다.통계청 제공이에 비해 일본은 성비가 가장 낮다. 일본의 성비는 100 이하로 여성보다 남성 인구가 적다. 일본의 낮은 성비는 인구고령화의 영향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여성의 기대수명은 남성보다 7~8세 가량 높다. 따라서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여성 고령인구가 증가했고, 이것이 전체 인구의 성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의 성비는 중국과 일본의 중간 수준이다. 1960년 100.7, 1970년 102.4, 1990년 101.3, 2000년 101.4, 2010년 100.8, 2020년 100.4이다.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같은 추세라면 일본처럼 여성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성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 합계출산율, 중국·일본보다 낮아한국은 인구절벽도 가속화하고 있다. 2015~2020년 평균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은 평균 출생아 수)은 1.11명으로 중국(1.69명)과 일본(1.37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카이세대(베이비붐세대)에 출생아수가 폭증한 후 감소하면서 합계출산율(TFR)은 1950~1955년 2.96명, 1960~1965년 2.03명, 1970~1975년 2.13명, 1980~1985년 1.76명, 1990~1995년 1.48명, 2000~2005년 1.30명으로 나타났다. 이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반등해 2005~2010년 1.34명, 2010~2015년 1.41명, 2015~2020년 1.37명 수준이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한·중·일 3국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낮아졌으나, 한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950~1955년 6.11명, 1960~1965년 6.15명, 1965~1970년 6.3명으로 높았다. 이후 급격히 감소해 1970~1975년 4.85명, 1975~1980년 3.01명, 1985~1990년 2.73명이었고, 1990년 이후에는 2.0명 이하로 감소했다. 2000년 이후의 합계출산율은 2000~2005년 1.61명, 2010~2015년 1.64명, 2015~2020년 1.69명이다.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5~1960년 6.3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1970~1975년 4.0명, 1980~1985년 2.23명으로 감소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0~2005년 1.21명, 2010~2015년 1.23명, 2015~2020년 1.11명으로 낮아졌다. ◇ 코로나 거리두기, 결혼·출산 더 감소할 듯합계출산율의 감소는 비혼과 만혼, 무자녀가구 증가 등의 복합적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2005년 이후 30~34세 여성이 주된 출산층이 됐다. 중국은 20대 초반의 주된 출산 연령층이었지만 점차 혼인연령이 높아지면서 2015~2020년에는 20대 후반 기혼여성의 출생아수가 20대 초반보다 많아졌다.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는 산업화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박시내 통계개발원 박사는 “올 한해는 코로나 거리두기의 나비효과로 결혼과 출산이 더 감소할 전망”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성장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제공
- 남북한 모자보건 현황, 격차 점차 벌어지고 있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남북한이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북한의 모자보건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남북한 아동건강, 보건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남북한 모자보건 상태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남북한 모성 소아 보건통계 비교’ 발표소아청소년과 김채영, 정성훈, 최용성 교수(경희대학교 의과대학)와 배종우 교수(차의과학대학교)는 “남북한 모성 소아 보건통계 비교(Comparison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Statistic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를 발표했다.지난 7월호 한국모자보건학회지에 실린 논문은 국내 및 국제 출처의 데이터를 이용해 모자·소아 인구와 출생 및 사망률 등 남북한의 모자 및 소아 건강 관련 지표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70년대 이후 두 국가 출산율 모두 감소 추세이번 연구에 따르면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crude fertility rate)은 1970년까지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높았으나 1970년대 이후 남북한 모두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우리나라와 북한의 출산율 비교, 한 해 출생아 수, 총 출산율, 조출생률(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수 / 당해연도의 연앙인구 × 1,000)◇90년대 이후 영유아 사망률 격차 증가1세 미만의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과 5세미만 유아사망률(under aged 5 mortality rate)이 1990년대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1990년~2000년까지 영아사망률과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 및 민간기관, 국제 사회의 지원을 통해 북한의 보건 관리 측면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남북 조화 위해서도 인도적 지원 통한 보건 관리 필요북한 아동의 건강과 건강 관리는 남북한 조화의 관점에서 소아청소년과학의 중요한 의제이다. 양 국가간의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 북한의 모성보건의 현주소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정성훈 교수는 “연구를 통해 남북한의 모자보건 현황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자보건 지표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건강 자원과 관련 인프라의 심각한 결여로 보건 정책의 개혁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북한 주민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추어 적절한 지원을 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2021예산안]저출산·고령화 대응…보육료 지원단가 올리고 기초연금 확대
- 광주 북구청 저출산아동정책팀 직원들과 인구보건복지협회원들이 지난 5월 광주 빛고을여성병원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민관 릴레이 캠페인에서 출산장려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하며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에 맞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 기존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0.92명으로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다. 전 세계 유일한 0명대로서 세계 꼴찌의 출산율이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 연속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하고 있다.내년 예산안에서는 우선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올해보다 2만3000가구가 늘어난 1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2조393억원 늘어난 12조13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맞벌이 근로자들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지원금 총액을 1조2904억원 편성해 올해보다 661억원 늘렸다. 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도 증액했다. 3조4000억원을 투입해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3.0% 일괄 인상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는 0세반 97만원, 1세반 68만6000원, 2세반 52만7000원이다. 또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대체교사 예산을 전년보다 970억원 늘어난 4289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5만5000명 수준인 보조·대체교사를 6만20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인프라·돌봄사업 대상 넓혀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 확충에 1361억원을 투입한다. 국공립어린이집 600개소 확충에 609억원,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529개소 리모델링에 752억원의 예산을 각각 반영했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기자재 구입에 3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간제 보육 대상인원을 9만6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전년보다 50억원 증액된 216억원을 편성했다. 또 시간제 아이돌봄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보다 146억원 증액된 1554억원을 편성해 대상을 현재 8만2000 가구에서 8만4000 가구로 확대한다. 또 지원시간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사업 대상인원도 현재 40만8000명에서 45만9000명까지 확대하고, 2022년 53만명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보다 133억원 증액된 605억원을 편성해 학교돌봄교실, 초등교실 활용돌봄,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에 따라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베이비부머(1946~65년 출생자) 710만명이 만 65세를 넘겨 향후 생산인구 부족과 노인 빈곤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 목표, 1년 앞당겨정부는 당초 2022년 목표로 추진하던 노인일자리 80만개를 내년까지 확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137억원 증액된 1조3152억원 편성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598만명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조7870억원 늘어난 14조9600억원 편성하기로 했다.노인 돌봄서비스 대상도 확대했다. 독거·조손가구 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예산을 올해보다 455억원 늘어난 4183억원 편성해, 대상을 올해 45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디지털돌봄 대상도 2만5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관련 예산을 올해 47억원에서 122억원으로 확대했다.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4차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의 인구정책 관련 예산 범위는 새롭게 지정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각 부처들이 기존 사업을 포함해 어떤 사업을 인구 대책에 넣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올해 연말 4차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정부의 인구구조 대책 예산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 고령화 대응 예산. 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