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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넣고 1주 현실로…20兆 몰린 IPO '투기 광풍' 우려
  • 3억 넣고 1주 현실로…20兆 몰린 IPO '투기 광풍' 우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연초부터 이어진 새내기주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 상승) 행진에 3억원에 가까운 돈을 넣어야 1주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기업공개(IPO) 시장이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한 주간 4개 종목이 일반 청약을 거치며 약 20조원의 자금이 공모주 시장으로 빨려 들어간 데다 상장 당일 주가가 오르면 앞다퉈 매도에 나서는 ‘돈 넣고 돈 먹기’식의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한 주간 4개 공모주의 일반투자자 청약증거금은 약 19조8400억원을 기록했다.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이에이트, 코셈, 케이웨더의 청약 증거금은 각각 1조770억원, 3조220억원, 1조7400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 예정인 에이피알에는 14조원이 몰렸다. 올해 첫 ‘조(兆) 대어’로 주목받은 에이피알은 ‘청약 전쟁’이 벌어지며 ‘빈손 청약’이 속출했다.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국내외 1969개 기관(국내 1742개, 해외 227개)이 참여하는 등 지난해 허수성 청약 금지 이후 최고수준인 경쟁률 663대 1을 기록하자 상장일에 ‘따따블’을 기대한 자본이 몰리면서다. 에이피알(공모가 25만원)이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300%)까지 상승하면 단숨에 황제주(한주당 100만원이 넘는 주식)에 오를뿐더러 주당 75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에이피알에 다수의 투자자가 몰리면서 균등배정 주식 수는 0.06주로 줄었다. 1주를 받는 투자자가 17명당 1명꼴이다. 나머지 절반인 비례배분은 단순 계산 시 주관증권사별 2억3600만원~2억8800만원을 넣어야 1주를 받을 정도다. 에이피알은 안정적인 재무구조, 뷰티테크 산업 내 경쟁력 등을 흥행 요인으로 제시했다. 물량이 워낙 적은 영향도 있지만, 이번 일반 청약 결과는 긍정적인 기업 펀더멘털을 고려해도 과열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에이피알을 두고 ‘로또주’라 표현하기도 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뷰티테크 성장성과 에이피알의 안정적인 실적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결국은 제조·유통 분야”라며 “같은 기업이라도 작년 초에 상장 절차를 밟았다면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기 어려웠을 수 있고, 최근 공모주들의 상장 직후 주가 급등세를 감안하면 가격이 비싸지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에이피알에 앞서 디지털트윈 소프트웨어 기업 이에이트와 주사전자현미경(SEM) 기업 코셈, 기상 기업 케이웨더도 청약에서 선전했다. 이들 기업이 몸담은 분야가 최근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큰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등 테마와 다소 거리가 있음에도, 모두 희망범위 상단 초과 수준의 공모가와 함께 견조한 일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모주들이 일제히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는 현상은 2021년 9월, 2022년 4월, 2023년 9월 등 IPO 호황기로 불렸던 시기에 있었다”라며 “이번 공모가 상단 초과 현상은 지난해 6월 말 이후 상장 첫날 주가 변동 폭 확대 이후 수익성이 커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일부 기업들은 적자 행진을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이트의 지난해 3분기 말 자본총계는 -66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이에이트의 주관사 한화투자증권은 일반 주주가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공모가의 90%의 가격으로 주관사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을 부여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공모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한화투자증권 접속이 지연되며 청약 마감이 2시간가량 연장되기도 했다. 케이웨더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억1000만원, 7억70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작년엔 3분기 말 누적 기준 각각 2억원대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경준 혁신IB자산운용 대표는 “공모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가 무색해지는 분위기로, 시장과 업종 상관없이 선정한 밸류에이션 대비 5배 정도 오르는 상황”이라며 “투자하는 공모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풋백옵션 부여 여부에도 사실상 크게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당분간 새 공모주들이 선전할 수는 있겠지만, 점차 투기와 과열을 넘어서서 시장이 망가질 수 있음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2024.02.19 I 이은정 기자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5곳 선정…보문동 '미선정' 까닭은?
  •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5곳 선정…보문동 '미선정' 까닭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원 모아타운 대상지 위치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16일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8곳 중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 △중랑구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2곳 등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모아타운 선정지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고 반지하 주택도 많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일례로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대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86%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75% 이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34~67%)도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아울러 중랑구 면목2동 139-52 일대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위치해 건축물 노후도가 79%로 매우 높고, 반지하주택 비율도 66%에 달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약 50%로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한편 성북구 보문동6가 400 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0% 내외로 모아타운 추진의 필요성, 진입도로 확보 등 구역계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선정하지 않았다.성북구 하월곡동 40-107 일대는 정비가 필요하나, 초역세권임을 고려해 역세권 활성화 등 타사업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을 사유로 보류했다. 강북구 수유동 392-9 일대 역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나, 도로현황 및 주변지형 등을 고려하면 통합적 정비가 필요하므로 재개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22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여부, 투기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대상지도 주민들이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의견수렴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들이 원하고 사업 실현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에 대해선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19 I 이배운 기자
日 주가 더 오른다?…일학개미 주목한 수출주
  • 日 주가 더 오른다?…일학개미 주목한 수출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올해 초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일본 주식시장에서 대형 수출주 중심의 강세 국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일본 닛케이225(Nikkei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9.30(0.86%) 오른 3만8487.24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인 1989년 12월 기록 3만8915에 근접한 수준이다. 장중엔 3만8800선을 웃도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주식 시황 전광판이 온통 빨간색으로 칠해진 모습을 방문객이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러한 일본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는 엔저 현상이 꼽힌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엔화 약세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주식시장은 표정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엔저 현상도 약해지리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1월 고용 서프라이즈,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반등, 소비자물가지수(CPI) 서프라이즈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옅게 했다. 김 연구원은 “자연히 할인율 압박과 달러 강세 분위기가 재차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달러 강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 은행(BOJ)의 비둘기적 면모가 강조되면서 엔화가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BOJ 위원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더라도 긴축 기조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발언을 반복 중이고, 우에도 가즈오 BOJ 총재도 앞으로 금융 여건이 계속 완화적이리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엔저 현상 흐름을 강화하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현재 엔-달러 환율은 연초보다 7% 상승해 150엔대를 돌파했다. 이에 투자자들도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행보에서 촉발된 엔화 강세 우려를 내려놓았다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프록시(proxy)로 여겨지는 외국인 대출은 지난해 4분기부터 재차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말 매도 포지션을 거뒀던 투기적 세력도 다시 매도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엔화 약세는 일본 주식시장 랠리의 필수 요소로 평가된다. 엔저 현상은 일본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서다. 일본 토픽스지수(TOPIX)의 1년 주당순이익(EPS)은 수출과 동행하는 패턴을 보일 정도다. 현재 일본 주식시장에서 수출주·제조업으로 대변되는 자동차·반도체·자본재의 이익 비중이 60%를 웃돌고 있으며, 이들 업종은 현재 인공지능 붐·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보고 있는데 엔화 약세 환경이 조성되면서 재차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평가다. 김 연구원은 “수출주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이익 개선세는 최근 상대적으로 밋밋했는데, 이는 BOJ가 본격적인 긴축을 망설이면서 엔화 약세를 지탱할 이유여서 주식시장 전체에선 나쁠 게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NISA) 도입 전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활발한데, 이는 대형주의 상대 강세와 동행하고 있어 앞으로 개인 주도 장세에서 대형주의 아웃퍼폼(시장수익률 상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24.02.17 I 박순엽 기자
3억 넣어야 1주 받는다고?…‘로또주’ 에이피알
  • 3억 넣어야 1주 받는다고?…‘로또주’ 에이피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올해 첫 기업공개(IPO) ‘조(兆) 대어’인 에이피알(APR)이 ‘로또주’가 됐다.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증거금 14조원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빈손 청약’이 속출할 전망이어서다. 17일 에이피알의 대표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지난 14~15일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에서 증거금은 13조9100억원을 기록했다. 청약자는 78만8268명이 몰렸고, 11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IPO 최대어인 두산로보틱스(454910)의 일반 청약 경쟁률이 524.05대 1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극히 치열했던 수준이다.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IPO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에이피알)◇균등은 16명 중 1명꼴 ‘1주’…비례는 ‘하늘의 별따기’일반청약자 공모주 배정 물량의 50%는 균등으로 50%는 비례로 배분한다. 주관사의 최소 청약 주식 수는 10주다. 증거금률 50%를 적용하면 공모가 25만원 기준 125만원을 넣으면 1주를 받을 수 있는 셈이지만,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1주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최소 청약 기준 균등배분 주식 수는 약 0.06주로 나타났다. 균등 배정을 통해 주식 1주를 받을 확률이 약 6%다. 주관사별로 살펴보면 신한투자증권(배정물량 80%)과 하나증권(20%)의 균등배분 주식 수는 각각 0.065주, 0.059주다. 각각 15명당 1명, 17명당 1명꼴로 1주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청약 건수가 균등배정 수량을 초과하면서 전체 투자자에 대해 1주씩 무작위 추첨으로 배분된다. 나머지 절반인 비례배분 통합 경쟁률은 무려 2224대 1이다. 투자자들이 비례배분으로 1주를 확보하기 위해 넣어야 했던 자금이 2억7800만원인 셈이다. 주관사별로는 1주를 얻기 위해 신한투자증권에선 약 2억8800만원, 하나증권에선 2억3600만원이 필요하다. 만약 비례배정 시 5사6입(0.6주부터 1주 주는 방식)이 적용되면, 1주를 받기 위한 최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높은 수요 대비 공모 물량은 워낙 적은 편이었다. 에이피알의 일반 공모 주식 수 37만9000주 중 일반투자자 배정 물량은 9만4750주였는데, 최종적으로 10만42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 8만34주, 하나증권 2만8주다. 하나증권의 공모주 우대 자격이 없는 일반청약자는 비례 물량을 사실상 받지 못할 수 있다. 하나증권 일반청약자의 개인당 청약한도는 900주(우대청약자는 1800주)로 비례경쟁률(1888대 1)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 시 한 사람이 1주도 받지 못한다.에이피알은 공모물량을 비교적 적게 잡은 데 대해서는 상장 준비를 위해 최초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흥행 분위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가운데 적은 물량으로 흥행을 노리는 이른바 ‘품절주 효과’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에이피알의 창업주인 김병훈 대표가 이번 상장으로 본인의 지분가치 희석을 원치 않았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메디큐브 에이지알 뷰티 디바이스 5종. (사진=에이피알)◇“돈 버는 兆대어 기업이 ‘핫한’ 시장 만나”에이피알이 오는 27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300%)까지 상승해 100만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1주를 받은 투자자들은 75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적은 물량에도 14조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린 이유다. 에이피알은 이번 흥행 요인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기반의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점 △뷰티테크 시장 국내 점유율 1위와 기술 경쟁력을 꼽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기성의 ‘핫한’ 공모주 시장에서 지난 하반기 이후 IPO 조대어가 오랜만에 등장한 데다, 작년 파두(440110)와는 달리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같은 기업이라도 작년 초에 상장 절차를 밟았다면 이처럼 뜨거운 관심은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돈을 버는 기업이 시장을 잘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7 I 이은정 기자
대보건설, '부정적' 전망…투기등급 강등 위기
  • [위클리 크레딧]대보건설, '부정적' 전망…투기등급 강등 위기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대보건설 등급 전망이 하향됐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034020)와 에코프로(086520)는 각각 한 단계씩 등급이 상향됐다.◇ 한신평, 대보건설 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한국신용평가는 대보건설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현재 신용등급이 BBB-인 것을 고려하면 투기등급인 BB등급으로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 영업정지 처분 결정으로 사업 및 재무적 변동성, 비우호적인 외부환경과 재무부담 수준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대보건설은 GS건설, 동부건설 등과 공동으로 참여한 검단아파트 현장에서 작년 4월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지난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전통지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이어 지난 7일에는 경기도가 품질검사와 관련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했으며, 안전점검과 관련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도 예정돼있다.김상수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결정으로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영업정지 기간 동안 국내 민간 및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수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 “본원적인 수주경쟁력, 시공능력 등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특히 향후 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건설매출의 70% 내외에 이르는 공공 발주공사 수주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두산에너빌리티·에코프로 나란히 등급 상향NICE신용평가는 두산에너빌리티 등급을 ‘BBB, 긍정적’에서 ‘BBB+, 안정적’으로 상향했다. NICE신평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원자력·화력 발전설비 등 기존품목의 제고된 수주잔고와 국내 유일의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를 통한 신규 수익기반 보강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매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원전 관련 국내외 사업환경의 개선으로 실적기반 및 사업안정성이 제고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특히 현정부 들어 국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우호적으로 전환된 것은 물론 최근 에너지안보 확보 및 탈탄소 대응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원전의 차별성과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에코프로머티리얼즈 사옥. (사진=에코프로)최영록 연구위원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2023년 1월)에 따라 건설이 재개된 국내 신규 원전 신한울 3, 4호기의 원자로·터빈발전기 등 원전주기기 공급과 관련 플랜트 설계·조달·시공(EPC) 중 주설비공사 전담기업으로 선정됐다”면서 “이를 기점으로 탈원전정책으로 중단됐던 국내 원전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NICE신평은 또 에코프로 신용등급 역시 ‘A-,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올렸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된 2차전지소재 자회사들이 높은 실적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밖에 계열 전반의 외형 성장으로 지주사 이익창출 기반이 확대되고. 계열 출자 등 자금소요 부담이 존재하지만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2024.02.17 I 안혜신 기자
"'정치적 고향' 송파병에 인생 걸어…내가 본선 경쟁력 1등"
  • "'정치적 고향' 송파병에 인생 걸어…내가 본선 경쟁력 1등"[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송파병은 내게 정치적인 고향이다. 반드시 승리해서 청년 정치인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 또 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송파병 지역구에 도전하는 김성용(사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만은 여당에게 기회를 달라. 그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반듯한 정치를 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지방 국립대 출신의 김 전 행정관은 평당원부터 시작해 당협위원장을 거쳐 대통령실 최연소 국장까지 역임하며 실력을 키운 1986년생의 30대 청년 정치인이다.송파는 흔히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지역구인 ‘강남 3구’에 속해 있으나, 송파병만큼은 민주당 세가 강하다. 분구된 이후 17대 선거 때부터 단 한 차례(19대 총선·김을동)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보정당이 승리한 ‘보수 험지’다. 그런 지역과 김 전 행정관이 인연을 맺은 시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과거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전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공개오디션을 통해 송파병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김 전 행정관은 “처음 송파병에 왔을 때, 주민들이 ‘애가 왔다’고 괄시하고 무시도 하고 심지어 시장에 가면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역민들에게 다가갔고, 두 번 세 번 찾아가며 신뢰를 얻었다”고 회고했다. 그렇게 송파병은 그의 정치적 고향이 됐다. 아쉽게도, 정작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이 김근식 후보를 송파병에 단수공천을 단행하면서 그의 출마는 무산됐다.김 전 행정관은 “떠날 때 많은 이들이 내 손을 잡고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아무도 못 건드릴 정도로 단단해져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당연히 이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지금은 내 인생을 다 걸었다”고 힘주어 말했다.지난 4년 동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후보 시절 캠프 초기 멤버로 합류해 대선 경선, 본선에 이어 인수위원회까지 일정팀장으로서 윤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관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청년정책팀장을 맡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국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고향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 그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노후주택 단지의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와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위례신사선’ 착공 등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내세웠다. 또 교육 환경이 열악한 거여·마천을 교육 특구로 지정하고, 장지동 차고지에 문화 체육 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목표로 세웠다.김 전 행정관은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등 국정을 경험하고 배운 걸 이 지역에 써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며 “당이 선택해 준다면, 본선 경쟁력은 내가 1등 후보임을 자부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송파구 병에 출마하는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3일 송파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소회는.△윤 대통령은 연간 25조원 정도의 청년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내게 맡겼다. 대통령실 내 청년 정책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14개 비서관실의 청년 행정관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다. 또 국무조정실에 있는 청년 정책조정실과 전담과들과 함께하는 확대회의도 개최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기회들도 상당히 많았다. 윤 대통령도 스스럼없이 인터폰으로 연락할 때도 있었다. 물론 힘든 것도 사실이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공부해야 하는 양이 방대했다. 그러나 ‘뉴 홈’ 등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국정 과정을 배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2기 참모진에 당부할 말은.△많이 피곤하겠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상위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위축되지 말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거침없이 수석비서관들에게 얘기해 달라. 대통령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쌍방향 소통이 되게끔 적극 노력하면 좋겠다.-청년 정치인으로서 포부가 있다면.△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을 보며, 청년 정치인으로서 용기 있게 험지에서 승리해 뒷받침하고 싶다. 송파병은 내가 당협위원장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롤모델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2012년 당에 들어와 책상을 나르고 주차 관리를 하고 현수막을 붙이던 평당원이었던 내가 단계를 거쳐서 2019년 공개 오디션을 통해 이곳 당협위원장이 됐다. 청년 정치인들이 대단한 학벌, 배경이 없어도 열심히만 한다면 분명히 대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곳이라고 생각했다. 지방 국립대 출신의 평당원에서 출발해 당협위원장, 대통령실 최연소 국장까지 경험했던 건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다. 당 시스템대로 차곡차곡 걸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청년 정치인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싶다. 선거 땐 반짝스타 영입도 필요하지만, 당에서 길러지며 준비된 선수들이 필요하다.-왜 험지인 송파병에 도전하는가.△지역구 의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위 ‘레디컬 페미니즘’을 보며, 그런 페미니즘 운동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사회를 갈라치는 모습이 싫어서 이곳에 지원했었다. 처음 송파병에 왔을 때, 주민들이 ‘애가 왔다’고 괄시하고 무시도 하고 심지어 시장에 가면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역민들에게 다가갔고, 두 번 세 번 찾아가며 신뢰를 얻었다. 그렇게 당협위원장이 됐었고,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신년 인사회도 개최했다. 물론 지난 총선 당시 선거 한 달을 남겨놓고 김근식 교수가 전략공천으로 오게 되면서 내 모든 데이터와 인력을 즉각 인수인계하고 떠났다. 아쉽게 그 결과는 최대 득표차 패배였다. 다만, 떠날 때 많은 이들이 내 손을 잡고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아무도 못 건드릴 정도로 단단해져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연히 이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지금은 내 인생을 다 걸었다.-고향인 문경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물론 주변에서는 ‘이번만큼 네 인생에서 문경에 갈 기회가 있겠냐’라고 말은 했다. 그러나 내 정치적 고향은 이곳 송파병이다.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면 하는지,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등 국정을 경험하고 배운 걸 이 지역에 써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현역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면.△우선, 나는 당에서 성장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송파병을 왔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다가 당의 결정을 받아들여 ‘선당후사’의 표본을 보였다. 지역민들에게는 꼭 성장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서 돌아온 것이 내 캐릭터이자 경쟁력이 됐다.또한, 감히 말하면 8년 간 국회의원을 지낸 남 의원보다 내가 이 지역을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 난 이곳에서 당협위원장을 했고 결혼을 했고 출퇴근을 했다. 이 지역은 전선이 왜 이렇게 꼬여 있는지, 왜 이런 게 안 돼 있는지 다 보고 다녔다. 가장 밑바닥부터 정치를 경험한 것이 남 의원과의 차별화 지점이다. 게다가 이제 난 젊고 힘이 있으며 네트워크를 갖춘 사람이 됐다.-김근식 교수 등 당내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다.△1등 후보는 김근식 후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따라붙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어떤 결정이 주어지든 따르겠지만, 당이 선택해 준다면 본선 경쟁력은 내가 1등 후보임을 자부한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송파구 병에 출마하는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3일 송파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지역 핵심 현안과 구체적인 공약이 있다면.△먼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놨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건축·재개발이다. 아직도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많다. 그런데 이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보니 자기 부담금이 높다. 또 고금리 시대라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로또’다. 지역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구조인 셈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풀면 된다. 이 공약을 1번 공약으로 냈고 즉각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두 번째는 ‘위례신사선’ 착공이다. 지금 좌초 위기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재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태다.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간 사업으로 재공모를 하든, 완전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전략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위례신사선은 나중에 거여·마천 지역이 재개발됐을 때도 교통의 핵심으로 쓰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역 현안이 무엇이냐’고 내게 물었을 때도, 위례신사선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고 나왔을 정도다.세 번째 공약은 거여·마천을 교육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중·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오금동으로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다. 부지는 있지만 학교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이른바 ‘교육국제화특구’로 명칭을 정했는데, 외국 교재를 쓸 수 있게 하고 원어민 센터도 만들어 거여·마천을 서울의 새로운 교육 메카 동네로 만들어보겠다.네 번째 공약은 문화 체육 시설 건립이다. 장지동에 있는 차고지를 지하화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박원순 시장 시절 그곳에 청년 주택을 짓는다고 했었다. 주택 부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소아과 병동을 낀 의료·체육·문화 복합 단지를 만들겠다. 송파병 주민들은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해도 잠실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우리 지역에서 오페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명실상부한 강남 3구로서의 위용을 갖춘 동네로 만들겠다.-여당의 총선 전망은.△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당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이기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기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직접 지역을 돌면서 느끼는 바닥 민심은 다르다. 4년 전 선거 때랑 지금은 완전히 공기의 온도가 다르다. 송파병은 ‘바로미터’ 같은 곳이다. 여당 지지율로 보면 서울에서 15~20등 정도인 지역인데, 분위기를 보면 ‘한번 해볼 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또한, 야당이 대안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생법안을 발목 잡고, 특검 등 정쟁 법안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에 과연 국민들이 호응해 줄 것인지는 본투표에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거다.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 해 본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심판론’보다는 남은 국정을 한번 제대로 해보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여당이 몇 석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지△국민이 여야 절반씩은 맞춰줄 거라고 본다.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정도로 맞춰주지 않을까 기대한다. 한쪽만 너무 기울게 되면 결과적으로 삐걱댈 수밖에 없다.-제3지대 전망은.△결과적으로는 위성정당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비례 의석 수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역구 정당으로서 힘을 내기에는 아무래도 쉽지 않아 보인다.-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 갈등이 있었다.△2차전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 내가 직접 옆에서 봤던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서로 너무 아낀다. 당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소통 부재로 일어난 일이라 본다. 결과적으로 바로 봉합되는 걸 보지 않았나. 2차전은 있을 수 없다.-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내가 가는 길이 후배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일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게을러지려고 할 때마다 채찍질하며 열심히 노력했다. 송파병은 내게 정치적인 고향이다. 반드시 승리해서 청년 정치인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 또 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 이번만은 여당에게 기회를 달라. 그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반듯한 정치를 하겠다.정치인이 되면 무슨 정치를 할 거냐는 질문을 받을 때 하는 말이 ‘정직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였다. 잘못을 했을 때 가감 없이 국민들에 말하고 반성하고 뉘우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 자기 부정을 하고 선택적 기억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정치인은 되지 않겠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송파구 병에 출마하는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3일 송파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024.02.15 I 권오석 기자
달러·엔 3개월 만에 150엔 돌파…日 '환율 개입' 카드 꺼낼까
  • 달러·엔 3개월 만에 150엔 돌파…日 '환율 개입' 카드 꺼낼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달러·엔 환율이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여 만에 달러당 150엔대까지 상승(통화가치 하락)했다.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일본 정부는 과도한 엔화 약세를 경계하며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시장에선 당분간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사진=AFP)14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환율은 150.5에서 오르내리고 있다.전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이에 엔화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엔을 돌파했다. 달러·엔이 150엔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고점을 찍은 이후 석달 만이다. 예상보다 뜨거운 미국 물가에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엔대의 벽을 뚫었다는 분석이다.엔화 가치가 급락하자 일본 외환당국은 구두 개입으로 진화에 나섰다. 칸다 마사토 재무성 재무관은 “엔화가 한 달여 동안 10엔 가까이 약세를 보였는데, 이런 급격한 움직임은 경제에 좋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환율 동향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일부는 펀더멘털에 부합하지만, 일부는 명백한 투기적 움직임이 있다”며 “당국은 1년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엔화 상승이 이어질 경우 달러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시장 개입에 나선 경험이 있다. 달러당 엔화 환율이 152엔까지 치솟으며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폭락하자 이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수한 바 있다.케이이치 이구치 리소나 홀딩스 수석 전략가는 “당국이 상당히 강한 어조를 사용했지만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반응을 보인 건 실제 개입만이 환율 움직임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달러당 150엔을 돌파했을 때 구두 경고가 나온 것을 고려하면, 달러당 152엔을 넘어 엔저가 심화할 때 실제 개입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엔화 약세는 수출기업의 실적 개선을 이끄는 호재가 되지만, 급격한 움직임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정책 당국자들은 경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엔화 가치는 주요 10개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만 6% 이상 하락한 것을 포함, 지난 2년 동안 23% 넘게 빠졌다.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비롯한 초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국채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최근 BOJ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할 것이라는 전망에 엔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싹트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나카무라 톰 AGF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매니저는 “시장은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엔화 강세를 대비하고 있지만 BOJ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엔화 강세에 대한 기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4 I 양지윤 기자
IPO 열기에…BBB급 회사채 덩달아 훈풍
  • [마켓인]IPO 열기에…BBB급 회사채 덩달아 훈풍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회사채 시장에서 BBB급 비우량채들이 수요예측에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IPO(기업공개) 공모주 청약 열기에 ‘하이일드(투기등급 회사채) 펀드’ 자금이 유입되면서다.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모이면서 발행금리가 낮아지자 BBB급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회사채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서는 모습이다.고위험·고수익 상품인 하이일드 펀드는 비우량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공모펀드 기준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고, 이 가운데 신용등급 BBB+ 이하가 45% 이상인 펀드다.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 조건에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 15% 이상 의무 투자 요건이 추가된다.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BBB등급 이하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율은 333.3%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98.0%)과 비교했을 때 235.3%포인트(p) 늘어났다. 금투협은 “A등급 이하 회사채 등을 운용하는 하이일드 펀드가 비우량등급 회사채의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참여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올해 들어 SLL중앙(BBB+/BBB), AJ네트웍스(095570)(BBB+), 두산퓨얼셀(336260)(BBB), 콘텐트리중앙(036420)(BBB) 등 비우량채들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목표액 이상의 주문을 받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청약 경쟁률은 △SLL중앙 1.44대 1 △AJ네트웍스 3.72대 1 △두산퓨얼셀 5.08대 1 △콘텐트리중앙 2.31대 1로 집계됐다.비우량채의 수요예측 흥행은 IPO 공모주 청약 열기가 되살아나면서 하이일드 펀드 자금이 대폭 유입됐기 때문이다. 하이일드 펀드는 IPO 기업 공모주식 물량 중 코스닥 종목에 대해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들어 하이일드 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이 기존 5%에서 10%로 늘어났는데,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이 IPO 공모주를 더 많이 받기 위해 하이일드 펀드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이일드 펀드는 올해 들어 IPO 시장 분위기가 되살아나면서 설정액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하이일드 펀드의 총설정액은 5154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4889억원)과 비교했을 때 소폭 증가했다.이어 두산에너빌리티(034020)(BBB+/BBB), 이랜드월드(BBB), 한진칼(180640)(BBB+) 등도 잇따라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모두 2월 중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는데, 비우량채가 수요예측에서 흥행을 이어가자 서둘러 발행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이 외에도 HL D&I 한라(BBB+) 등 다른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 시점을 확정 짓기 위해 주관사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자산운용사 관계자는 “BBB급은 기관이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채권 중 최하위 등급”이라며 “하이일드 펀드 자금은 물론 높은 금리 수준에 리테일 투자자도 몰려 오히려 물량 확보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답했다.
2024.02.14 I 박미경 기자
FIU "가상자산 자금세탁 의심거래 49% 증가"
  • FIU "가상자산 자금세탁 의심거래 49% 증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STR) 건수가 전년보다 49% 증가했다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4일 밝혔다.전체 STR 중 가상자산 STR 비중도 2022년 1.2%에서 작년 1.7%로 0.5%포인트 증가했다.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대해 금융 현장의 적극적인 보고를 유도한 결과다.또 가상자산 거래를 집중 분석하고,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한 결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 사례로 법 집행기관에 통보된 건수가 전년대비 90% 증가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 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이 적발됐다.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 거래에 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한 FIU는 국세청·경찰청에 불법 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 건을 통보하기도 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해 수십억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 대부업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들이다.FIU는 향후 신종·민생 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FIU는 “가상자산, 불법 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 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 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2.14 I 김국배 기자
"주택 철거 예정인데 종부세 내라니"…법원 판단은?
  • "주택 철거 예정인데 종부세 내라니"…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철거 예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건설사업체 A운영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회사는 지난 2020년 12월 취득한 서울 용산구 소재 5개 주택을 해체하기로 하고 용산구청장에 건물 해체허가서를 제출, 이듬해 8월 해체 허가서를 발급받았다. 다만 세무당국은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A회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종부세 6억2710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2542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회사 측은 2022년 5월 국제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역시 기각되면서 종부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 측은 “건물이 외형상 주택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돼 오직 철거만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물해체 신청을 했지만 용산구청의 처리지연으로 철거를 하지 못했을 뿐 지연 책임을 A회사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A회사 측 손을 들어주고 세무당국이 부과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건물 양도 직후 곧바로 건축물해체허가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제출 과정을 거쳐 허가가 늦게 낮을뿐 건물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건물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철거할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 관계가 없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구한다‘는 종부세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판시했다.
2024.02.13 I 백주아 기자
"역 생긴대" 개발계획 듣고 부동산 매수한 시의원 '무죄'…왜?
  • "역 생긴대" 개발계획 듣고 부동산 매수한 시의원 '무죄'…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시의원의 지위로 신설역 추진 계획 정보를 들은 뒤 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안양시의원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던 2017년 6월 당시 안양시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간담회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듣고 남편 B씨로 하여금 안양시 만안구의 부동산 5억원 상당(기소 당시 시가 약 8억원)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해당 간담회에서 신설역의 위치 등의 정보를 파악해, B씨에게 해당 역 주변 부동산의 시가 상승을 예상해 위 사업 계획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인접 주택을 미리 취득하기로 모의했다고 봤다. 퇴직 이후 설비업과 관련해 일을 하기 위해 관련 자재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해 주택을 물색하던 B씨는 간담회가 열린 다음 달인 2017년 7월 신설역 예정지로부터 157m 인근에 위치한 해당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간담회의 정보는 ‘추상적이고 구체화되지 않은 정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부부관계가 악화돼 사적인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사이였고, 배우자 B씨에게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나도 모르게 단독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호소했다. 1심은 A씨가 간담회에서 들은 신설역에 관한 정보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7조의2 소정의 ‘비밀’이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간담회의 정보는 2017년 7월부터 주민공람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했고, 피고인들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담회 이후 부동산 취득 사이에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 등이 증명돼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함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년 5월 18일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죄의 성립과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2.11 I 성주원 기자
2024년 2월 둘째 주 ‘띠별 운세’
  • [카드뉴스]2024년 2월 둘째 주 ‘띠별 운세’
  • [이데일리 그래픽 최민아 기자] 2024년 2월 둘째 주 띠별 운세입니다.△쥐띠다른 사람의 말이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60년생 - 눈과 귀는 열고 입은 무겁게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 참도록 하세요.72년생 - 매사에 원칙을 지키고 순리를 따르세요. 법이나 규정에 어긋난 일들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84년생 -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킬 수 없는 말은 애초에 하지 마세요.96년생 - 지난 일이나 과거에 미련을 갖지 마세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소띠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나서서 움직이세요.61년생 -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잘 구분하세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어요.73년생 - 귀인이나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변 인맥 관리와 대인관계 개선에 힘쓰세요.85년생 - 과유불급, 매사에 지나침을 삼가도록 하세요. 매사에 적당히 양보하고 물러나는 것이 좋습니다.97년생 - 주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실력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 보세요.△호랑이띠아무리 자신 있는 일이라도 방심하지 마세요.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62년생 - 규칙적인 생활과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매사에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세요.74년생 - 쉽고 편한 길보다는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가세요. 요령이나 편법을 쓰면 탈이 날 수도 있어요.86년생 - 초지일관, 꾸준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한번 마음 먹은 일은 끝까지 밀고 가세요.98년생 - 너무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만 내세우지 마세요.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토끼띠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모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세요.63년생 - 주위 사람들이나 작은 일상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작은 정성과 배려가 행운을 가져올 거에요.75년생 -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87년생 -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도록 하세요. 예상치 못한 암초나 장애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99년생 - 적당한 표정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너무 티를 내지 마세요.△용띠주변 분위기와 상황에 순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맞서거나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64년생 - 한 눈 팔지 말고 현재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세요. 새로운 일이나 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76년생 - 매사에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즉흥적인 결정이나 행동은 삼가도록 하세요.88년생 - 자신의 능력에 벗어난 일은 벌이지 마세요. 특히 많은 돈이 필요한 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00년생 -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 끝났다고 방심하지 말고 마무리를 철저히 하세요.△뱀띠거창한 계획보다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현실적인 목표와 계획 하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65년생 - 욕심부리지 말고 마음을 비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안 되는 일에 매달리거나 미련을 갖지 마세요.77년생 - 바깥 활동보다 먼저 내부 단속에 힘쓰세요. 특히 자녀나 아랫사람을 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89년생 - 얻으려고 하기보다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불필요한 소비나 지출은 피하도록 하세요.01년생 -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하세요. 감정적인 말이나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말띠공정하고 투명한 일 처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을 내세우지 마세요.66년생 - 재물로 인한 시비나 다툼에 주의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계산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78년생 - 주위의 시기나 모함에 주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에게 흠 잡힐 만한 일은 삼가도록 하세요.90년생 - 일의 경중과 우선 순위를 잘 따져서 움직이세요.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02년생 - 자존심보다 실속을 우선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나 싸움은 피하도록 하세요.△양띠너무 의욕만 내세우거나 남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적당히 주위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67년생 - 매사에 이해득실을 잘 따져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일에 나서지 마세요.79년생 -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나가는 것이 좋습니다.91년생 - 맺고 끊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남의 일이나 책임을 대신 떠안지 마세요.03년생 - 자신의 몫은 자신이 알아서 챙기세요. 자칫 자신의 공이나 성과를 남에게 빼앗길 수 있어요.△원숭이띠고지가 눈 앞에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오랜 시간 바라던 목표나 소원을 이룰 수도 있어요.68년생 - 새로운 시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보세요.80년생 - 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베풀도록 하세요. 돈이나 재물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92년생 -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세요.04년생 - 남이 가진 것을 탐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현재 가진 것에 적당히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닭띠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마세요.69년생 - 잘 모르는 일이나 자신 없는 분야에 뛰어들지 마세요. 모험이나 투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81년생 -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세요.93년생 - 한 두 번의 실패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포기하면 다 잡은 토끼를 놓칠 수 있어요.05년생 -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처리하세요.△개띠나서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잘 구분하세요.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70년생 - 과감한 결정과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면 주저하지 마세요.82년생 - 개인보다는 조직이나 단체를 먼저 생각하세요.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야 할 수도 있어요.94년생 - 새로운 지위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인맥을 잘 살려 보세요.06년생 - 자신의 일이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좋습니다.△돼지띠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59년생 - 자신의 주관을 확실히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주위의 달콤한 말이나 유혹에 주의하세요.71년생 - 주위의 평이 좋지 않거나 낯선 사람은 멀리 하세요. 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83년생 -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얕보지 마세요.95년생 - 자신의 실수나 잘못은 깨끗이 인정하세요. 거짓말이나 변명을 하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어요.
2024.02.10 I 최민아 기자
"규제덕에 집값 눌린 곳 어디?"…2024년 정비사업 향방은
  • "규제덕에 집값 눌린 곳 어디?"…2024년 정비사업 향방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재개발 정책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다. 규제 완화 기대감은 높지만 고금리, 공사비 급등, 부담금 등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2024년 재건축·재개발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초양극화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며 규제덕에 가격 눌린 곳 중에서도 사업성이 좋은 곳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1·10부동산 대책에서 획기적인 사항중 하나가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토부에서는 3년 정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5년~6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동의율을 걷는 동시에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을 병행 추진하면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묻지마 투자’보다는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성 높을 곳을 찾아 안전투자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장이 좋을 때는 다같이 오르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올라가는 지역만 올라간다. 멀쩡하게 진행하던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공사비로 갈등하거나 소송에 걸리기도 한다”면서 “묻지마식 투자보다는 사업이 지속될 만한 곳인지 아닌 곳인지를 가려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지만 잘 찾아보면 호재가 있고 저가매수할수 있는 지역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장은 안좋지만 주요 지역들은 가격대를 어느 정도 회복했기 때문에 체감상 싸지도 않다”면서 “단순히 장이 안좋아 조정된 곳보다는 규제 덕분에 가격이 눌려 있는 곳을 찾아보면 투자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3구와 용산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규제가 남아있다”면서 “특히 조합원지위양도금지규정 덕분에 가격이 눌린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방배13구역·14구역 △마천4구역을 소개했다. 그는 “통상 관리처분 이후 이주·철거중이면 가격대가 높지만,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14구역은 전매금지가 막히기 전에 매도하려는 급매가 나오고 있다”면서 “16억~18억선에서 거래되지만 13억원 선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급매도 간혹 나온다”고 전했다. 재건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지위양도금지규정이 있지만, 사업시행인가로부터 3년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는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김 소장은 또 “송파구 마천4구역은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급매가 나오고 있다”면서 “30평대 신청한 매물도 6억 중반대에 들어갈 수 있는 매물도 간간이 나온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처분 조건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급매가 나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경우 18억원선, 초급매의 경우 16억대 매매금액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 소장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가 될 것이다. 지역별·상품별로 차이가 클 것”이라며 “시장에 진입하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덕분에 한번 더 가격이 눌리는 곳을 찾아보면 기회가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08 I 오희나 기자
강릉·여수·포항도 1주택 특례받나…'세컨드홈' 범위 어디까지
  • 강릉·여수·포항도 1주택 특례받나…'세컨드홈' 범위 어디까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활성화 정책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소도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원 강릉,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 최소 38개 시군의 읍면이 대상이다.(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7일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세컨드 홈 정책의 적용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89개 시군구다. 지방 소멸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특례 지역을 폭넓게 선정해야 한다는 데는 정책 관계자들 사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지만, 그러나 지방 시군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 지를 두고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 차가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총선용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읍면 지역을 모두 포함하겠다는 의미다.정부안과 비교해 여당안에서 새로 포함되는 대상 지역은 적어도 38개 시군에 이른다. 강원에서는 지역 3대 도시로 꼽히는 춘천·원주·강릉의 읍면이 모두 포함된다. 수도권 접근성이 비교적 좋고 여가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덕분에 기존에도 세컨드 홈 수요가 존재했던 곳들이다.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 전북 군산·익산,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경북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 경남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 등도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읍면을 가진 지방 도시들이다. 여당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고위 관계자는 “89개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사실 비수도권 다른 지역들도 인구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매한가지이고, 정부 발표 이후 정책에서 빠진 지역 여기저기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불만이 의원들에게 전해지기도 했다”며 “인구감소지역으로만 대상을 한정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세컨드 홈 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인구감소지역 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을 지정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조율도 필요하고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사항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중이고 현재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외 확대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별장 수요가 있으려면 주로 관광, 휴양, 주말농장이 가능해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 내 그런 곳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읍면까지 확대하는 것도 해볼만한 사안”이라며 “일부 지역에 수요가 몰릴 수는 있겠지만, 세를 주기 위한 투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2.08 I 이지은 기자
핵심은 '탄소중립·자원선순환'…남양주시, 친환경도시로 대전환
  • 핵심은 '탄소중립·자원선순환'…남양주시, 친환경도시로 대전환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미래 100만 메가시티 걸맞은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자리매김 할 실효성 큰 정책으로 시민 행복지수를 최고로 높이겠다”탄소중립 전환과 자원선순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환경정책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 도약에 나선 경기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의 말이다.자원 재활용 촉진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는 점프벼룩시장을 찾은 주광덕 시장이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남양주시는 북한강 등 총 313㎞에 이르는 122개의 하천이 흐르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광릉숲을 비롯해 다산생태공원, 물의정원이 있는 수도권 대표 생태도시 중 하나다.특히 시는 올해부터 수소도시 조성 등 탄소중립도시 전환과 친환경그린에너지, 자원선순환인프라 구축, 친수공간 조성 등 미래 100만 시민이 만족할만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한다.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의 현재와 미래 성장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미래 인구 100만 메가시티에 걸맞는 튼튼한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시장님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공감과 만족을 이끌어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전환…수소도시 조성도남양주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수소에너지 인프라의 구축 등 청정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지속가능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중에 있다.특히 왕숙2지구는 3기신도시 중 최초로 수소도시로 조성된다.지난 1월 열린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오른쪽)과 이한준 LH사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총 400억원을 투입하는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또 국가 의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실천할 계획이다.여기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버스를 포함한 전기차 1788대 보급계획과 공공시설 74개소에 초고속 충전시설 등 235기를 설치하는 충전인프라 확대 계획도 포함됐다.◇안정적 폐기물 처리 및 지역 상생 교두보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10년 내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양주시는 늘어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시스템이 절실한 만큼 주민과 함께 그려온 자원순환종합단지의 청사진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시의 이런 계획은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이 중단되는 것에 따른 필수적 조치다.지자체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는 하루 처리량 25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과 자원순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자원순환종합단지.(조감도=남양주시 제공)자원순환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 210t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30t △재활용선별시설 100t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0t 규모로 시는 올해 12월 자원회수시설 착공에 들어간 후 내년 8월 순환시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단연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 우려를 반감시키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과 주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다.◇시민참여 통해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재활용률 향상시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내 집 앞, 내 상가 앞 배출’로 변경했다.기존 혼합 방식이 무단투기·다량배출 등의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대형폐기물 수집·운반도 올해부터 와부·진접·화도 등 주요 3개 권역으로 분리해 효율성 높은 방법으로 개편·시행한 결과 시민 편의가 증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전자태그(RFID) 종량기기의 공동주택 확대 보급도 추진한다.아울러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이한 대책도 적극 실시한다.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해 폐자원 대상 인센티브 교환 사업을 시행해 투명페트병과 의류, 폐건전지·보조배터리 등을 종량제 봉투나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소각·매립하던 가을철 낙엽 역시 별도 수거해 친환경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는 방식을 채택, 연간 4000만원의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진접읍 환경혁신단 주민들이 ‘쓰담데이’를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정책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센터, 행정복지센터가 함께하는 에코-네트워크를 구성해 ‘쓰담데이’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아파트 봉사단과 지역상인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자율적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일상 속 재충전을 위한 힐링 공간 조성남양주시는 도심 속 하천과 시민 건강을 잇는 어싱로드(‘earthing’과 ‘road’의 결합어, 자연과 직접 접촉한다는 의미) 조성을 추진한다.왕숙천 장현공원과 사능천 등 2개 하천 유휴부지를 활용해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 자연과 하천에서 재충전하는 다양한 공간 마련을 위해 7개 하천에 친수공간 조성과 정비사업도 추진한다.당장 올해부터는 금곡천 단절 산책로 연결과 사능천(유천교~사능교) 산책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왕숙천·장현천·장내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직동천 소하천정비사업, 구운천 산책로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찾아가는 주민간담회 등 소통창구도 마련해 지역별 특성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상수원 보호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먹는물을 책임지고 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남양주시는 미래지향적 하수도 정책을 반영한 상수원보호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204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반영해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의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정약용 유적지와 다산생태공원을 둘러싸고 흐르는 북한강 전경.(사진=남양주시 제공)상수원보호구역 행위 제한 완화지역인 환경정비구역은 주택의 연면적 확대나 소매점 신축,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한 만큼 수십년 동안 규제를 받아왔던 조안면 등 남양주시민들의 불편의 일부 해소를 가능하게 한다.이를 위해 시는 하수도 정비로 확대된 면적 31만1033㎡를 포함해 환경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고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했다.올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직접 지원 사업비 한도가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주민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상수원관리지역 내 친환경 선도 마을로 전환하기 위한 마을공동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지원한다.주광덕 시장은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도시 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남양주 슈퍼성장의 중요한 축이자 환경복지”라며 “올해 계획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8 I 정재훈 기자
"개별 실적 이슈에 종목장세 전망…저PBR株 선별 접근 유효"
  • "개별 실적 이슈에 종목장세 전망…저PBR株 선별 접근 유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전날 상승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AMD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빅테그 기업의 약세와 개별 기업의 실적 이슈를 반영하면서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가운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사진=키움증권)7일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미국 증시는 연준위원의 매파적 발언 및 옐런 재무장관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언급에도 양호한 기업실적에 제한적으로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500은 각각 0.37%, 0.23% 상승했고, 나스닥도 0.07% 올랐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상업용 부동산 손실이 우려스럽지만, 미국 규제 당국이 금융시스템 내 대출 손실 준비금과 유동성 수준이 적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뉴욕 증시를 흔들었다. 애플과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는 혼조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는 장 초반 골드만 삭스가 목표가를 625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한 영향으로 5%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했다. 옐런 재무장관의 상업용 부동산 우려 발언에 최근 신용등급이 하락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22% 이상 급락했고, 일라이릴리는 새로 출시한 비만 치료제 젭바운드가 호조를 보이면서 4분기 실적이 양호했으나 주가는 약세를 시현했다. 한 연구원은 “최근 잇따른 미국 지표 호조는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경기 노랜딩 전망을 재차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라면서도 “상업용 부동산 우려를 표명한 옐런 재무 장관의 발언으로 폭락한 뉴욕커뮤니티방코프은행 주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잠재적인 경기하방요인은 잔존해 있는 상태이고, 또 매크로 상으로는 데이터 의존 장세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노랜딩으로 단정짓기 보다는 경기 소프트랜딩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강세, 10년물 금리 하락에도 엔비디아, AMD 등 AI주 약세와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 카메라 어플업체 스냅의 시간외 30%대 주가 폭락 여진 등으로 국내 성장주 전반에 걸쳐 장 초반부터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는 것이 한 연구원의 전망이다. 장중에는 저 PBR 주들의 주가 변화, 현대백화점, 엔씨소프트, KCC 등 개별 실적이슈를 반영하면서 종목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면서 한 연구원은 “특히 전날 금융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방향’에서는 불법 공매도 근절 등 공정,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금투세 폐지, ISA 확대 등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주 가치 존중 문화 확산 등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장이 재확인한 상황”이라며 “이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2월 중순에서 말경 세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전까지는 주식시장의 특성인 재료소멸(Sell-on)의 본격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며 선별적인 저 PBR 플레이는 유효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증시 과열의 가늠자인 신용잔고를 보면, 전날 기준 코스피가 9조3000억원, 코스닥이 8조1000억원으로 저 PBR 테마가 집중 부각되기 시작했던 1월 26일에 비해 각각 0.4%, -4%를 기록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아직까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성 자금 유입세는 제한적이라고 한 연구원은 판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매크로 불확실성, 저 PBR 주의 수급 이탈 등이 출현하더라도, 1월 저점을 위협하는 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희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07 I 이용성 기자
한화시스템, 사우디서 레이더·위성·해양무인체계 등 기술력 과시
  • 한화시스템, 사우디서 레이더·위성·해양무인체계 등 기술력 과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화시스템(272210)이 4일부터 8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 ‘WDS 2024’에 참가해 중동시장 수출 판로 확대에 나선다.한화시스템은 WDS 전시회에서 △대공방어용 다기능레이다(MFR) 시리즈와 안티드론 시스템 △위성을 통한 초연결 네트워크 솔루션 △AESA 레이다 및 항전장비 △해양무인체계 등을 선보였다. 우선 수출형 다기능레이다와 장거리용 다기능레이다, 다표적 동시교전 다기능레이다 등 저고도부터 중고도·고고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중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다기능레이다(MFR) 3종을 전시했다.또 지난해 국내 첫 우주 발사 민간주도 상용 지구관측 위성인 소형 SAR 위성과 유텔셋 원웹(Eutelsat Oneweb)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활용한 ‘우주인터넷’ 솔루션, 휴대용 ESA(전자식 빔 조향 안테나) 단말기 및 통합 단말기를 통한 다계층·초연결 네트워크 솔루션도 선보였다. 다.한화시스템은 무게 100㎏급, 해상도 1m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소형 SAR 위성을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 지난해 12월 성공적으로 첫 발사를 마치고 초기 운용 중에 있다. 현재는 이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0.5m급 해상도가 가능한 SAR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함께 개발한 전투용 항공기 AESA 레이다 3종인 △한국형 전투기(KF-21) AESA 레이다 △경(輕)전투기용 AESA 레이다 △무인전투기용 AESA 레이다에 더해 △표적 감시·정찰을 위한 다목적 감시 AESA 레이다도 전시했다.이와 함께 한화시스템의 해양무인체계는 미래 유무인 복합체계(MUM-T)의 핵심 전력이다. 한화시스템은 △무인수상정 △소·중·대형 자율무인잠수정 △기뢰제거처리기 등 다양한 해양무인체계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천궁-II 다기능레이다의 수출형 모델(사진 중앙)과 함께 불법드론의 영공 침투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자체 안티드론 시스템인 ‘드론 복합방호체계’ 솔루션(오른쪽 뒤편)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한화시스템)위성을 통한 초연결 네트워크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한화시스템)한국형 전투기 AESA 레이다(왼쪽부터), 경전투기용 AESA 레이다를 전시하고 있다. (사진=한화시스템)해양무기체계 (사진=한화시스템)
2024.02.05 I 김관용 기자
‘리스크 온’ 속 저가 매수…장중 환율, 1325원 저항력
  • ‘리스크 온’ 속 저가 매수…장중 환율, 1325원 저항력[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25원에서 저항력을 나타내며 환율 하단이 지지되고 있다. 리스크온(위험선호) 분위기에 달러화 약세와 더불어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며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다만 1320원대로 낮아진 만큼 달러 저가 매수세로 인해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이다. 사진=AFP◇약달러·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26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31.8원)보다 5.35원 내린 1326.4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9원 내린 1328.9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하락 폭을 확대하며 1325.4원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추가 하락하지 못하고 1325원에서 지속적으로 막히며 1320원 중반대를 횡보하고 있다.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가 확인되면서 금리인하 기대를 높였다.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2만4000명으로 직전 주보다 9000명 증가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1만4000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거의 3개월 만에 최고치다.미국의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의 주가는 전날 40% 가까이 폭락한 데 이어 1일(현지시간) 11% 넘게 급락하면서 상업용 부동산발 은행권 위기 우려가 커졌다. 대출 부실화에 대비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작년 4분기 예상치 못한 순손실을 기록한 데다 배당금의 대폭 삭감을 예고한 게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전날 NYCB를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대상에 올려 투기 등급으로의 등급 하향을 예고했다.미국 고용 지표 부진과 지역은행 우려 재부상에 미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8.3bp(1bp=0.01%포인트) 하락한 3.882%를 기록했다. 달러화도 약세다. 달러인덱스는 장중 102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전날 103 중반대에서 하락한 것이다. 달러 약세에 달러·위안 환율은 7.18위안대로 상승세(위안화 약세)지만, 미 국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받아 달러·엔 환율은 146엔대로 하락세(엔화 강세)다.리스크온 심리가 커지며 국내 증시는 2% 이상 급등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전날에 이어 국내 증시서 대규모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600억원대를 순매수하고 있다. 다만 환율이 1320원대로 낮아진 만큼 달러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추가 하락이 제한되고 있다.국내은행 딜러는 “국내 증시가 급등하고 있고, 1월 한국 수출 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리스크온 흐름”이라며 “미 국채 금리 하락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데 힘을 많이 줬다”고 말했다. ◇고용 둔화 지속…환율 하향 안정2월 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 지표에서 ‘고용 둔화’가 확인된다면 환율은 더욱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일 저녁 10시반께 미국 1월 고용 지표가 발표된다. 1월 미국 비농업 고용은 전월대비 16만8000명 증가하며 이전치 21만6000명의 78% 수준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1월 들어 이베이, 구글, 유니티 등 테크기업의 감원이 두드러졌는데 그 규모는 12월 7200명에서 1월 2만1400명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국내은행 딜러는 “고용 지표부터 조금씩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도 둔화세로 나올 것 같다”며 “미 국채 금리 하락세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당초 예상과 달리 2월 환율은 하락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2024.02.02 I 이정윤 기자
GS건설 '메이플자이' 견본주택 2일 오픈
  • GS건설 '메이플자이' 견본주택 2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2일 메이플자이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메이플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메이플자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 동 총 330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3~59㎡ 162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43㎡A 38가구 △43㎡B 11가구 △49㎡A 53가구 △49㎡B 27가구 △49㎡C 12가구 △49㎡D 15가구 △59㎡A 2가구 △59㎡B 4가구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지역, 7일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며, 정당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과거 5년 이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서울시 2년 미만 거주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해야 한다.단지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서초구에 공급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됐다. 분양가와 상관없이 전 타입에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됐고, 중도금 대출(50%)도 가능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배정된다.메이플자이는 교육, 교통, 편의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우수한 주거 여건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단지 인근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반포고, 세화여고 등 명문 학교가 몰려있고, 사립초등학교인 계성초와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반포학원가 등도 가깝다.아울러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와 직결돼 있고, 7호선 반포역도 바로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이다. 서쪽으로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 9호선 사평역, 동쪽으로 3호선·신분당선 신사역과 7호선·신분당선 논현역도 이용할 수 있는 다(多)역세권 입지도 갖췄다. 단지 주변으로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갖춰져 있다.풍부한 생활인프라도 갖췄다.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유명 맛집, 문화시설 등이 몰려있는 고속터미널·신사·논현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도 도보권에 있다. 또한 잠실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가깝고, 단지 앞에는 신동근린공원 산책로가 위치하며 서리풀, 몽마르뜨공원 산책로도 인접해 있다.메이플자이는 소형 평형에도 3~4베이 등 특화 설계와 2.5m의 높은 천장고 등을 도입해 상품성을 차별화했다. 특히 전용 49~59㎡ 타입에는 화장실 2개소가 조성되고, 일부 타입에는 드레스룸, 파우더룸, 주방 다용도실 등 수납공간을 마련해 공간활용도도 극대화했다.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CLUB XIAN)’에는 아름다운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클럽 클라우드(CLUB CLOUD)’부터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수영장,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연회장, 실내체육관, 공유오피스, 독서실, 작은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입주민회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된다.조경도 우수하다. 캐나다의 밴프국립공원을 모티브로 한 메이플자이는 수목과 휴게 공간이 어우러진 ‘엘리시안가든’과 가족 모두가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이펀그라운드’,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리치워터웨이’, 이웃과 함께 일상을 만끽하는 휴식 공간인 ‘로맨틱라운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메이플자이는 교육, 교통, 편의 등의 시설과 자연환경이 고루 갖춰진 우수한 주거 여건을 갖춘 데다 8,000여 가구의 일대 자이 브랜드타운을 완성하는 단지”라며 “평면, 조경, 커뮤니티시설 등을 차별화해 상품성을 높인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메이플자이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휘문고 사거리 인근)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2024.02.02 I 이배운 기자
혁신도시 기업 건물, 시세로 거래 가능
  • 혁신도시 기업 건물, 시세로 거래 가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혁신도시 부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준공한 후 입주한 기업의 부지를 양도할 경우 가격 제한이 있었지만 일정 기간 소유하는 경우 시세로 매매가 가능해졌다.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대전역세권 혁신도시 개발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하는 기관에는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조성원가로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하려는 기관들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공장 이전 등으로 부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상 클러스터 부지를 시세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양도가격 제한 규정으로 인해 입주를 망설이고 있어 분양률(약 80%)에 비해 입주율(50.1%)도 낮은 실정이다. 이에 혁신도시 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고 일정한 기간까지 소유한 경우는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클러스터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만큼 입주기업이 단순히 토지로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을 무기한 제한해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적 이익은 차단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수분양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선 TF 운영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기업 유치를 지원해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혁신도시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2024.02.02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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