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내일 발표…전기요금 동결할 듯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오는 2분기(4∼6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20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1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5원’인 현재의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전기요금 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로,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발표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항목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정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kW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최근 들어 주요 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연료비조정단가는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때 원가보다 싸게 전력을 공급해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전은 러-우 전쟁 이후 2021∼2023년 3년간 약 43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정부가 민생 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른 탓에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원(연결 기준)까지 불어난 상태다. 작년 한해 동안 한전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 인프라 투자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물가 지속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전력당국은 연료비조정단가 외에 나머지 전기요금 항목도 인상 없이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2024.03.20 I 윤종성 기자

EU, 경제난 이집트에 10.7조 지원...이주민 증가 우려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유럽연합(EU)이 경제난을 겪는 이집트에 3년간 74억 유로(약 10조7000억원)를 지원키로 했다.17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오른쪽)이 수도 카이로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는 모습.(사진=AFP)17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이탈리아·그리스·키프로스 정상으로 구성된 EU 대표단은 이날 카이로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EU와 이집트는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무역, 안보 등 분야에서 보조금과 대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자금 지원은 양허성 차관 50억 유로(7조3000억원)와 투자 18억 유로(2조6000억원), 보조금 6억 유로(8700억원) 등 74억 유로로 구성된다. 보조금에는 이주민 문제 대응을 위한 2억 유로(3000억원)가 포함된다.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이집트는 물가상승률 폭등과 외환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의 가자지구 전쟁도 이집트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EU 대규모 자금지원은 이집트의 경제 불안으로 유럽의 이주민 위기가 증폭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이집트에는 지난 수십년간 수단 등 이웃 국가에서 전쟁과 가난을 피하려는 이주민이 몰려들었다. 이집트에 눌러앉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지중해를 건너 불법으로 유럽행을 시도한 사람들이다. 최근에는 리비아를 거쳐 유럽행에 나서는 이집트인도 급증하고 있다.EU는 튀니지, 모리타니와도 지중해를 통한 이주민 유입 방지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파트너십을 맺었다.국제앰네스티(AI) 유럽 책임자인 이브 게디는 “EU 지도부는 이집트 당국이 명확한 인권 기준을 확실히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고말했다.

2024.03.18 I 전선형 기자

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60%.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한국의 상속세율입니다. ‘100년 장수기업’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속 제도 앞에서 기업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30년 묵은 낡은 상속세가 기업과 주주, 근로자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상속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시리즈를 통해 현행 상속세의 폐해와 개편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정남 김인경 기자] 코스피 상장사 한일철강은 2009년 이후 자산재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일철강은 서울·인천·포항 등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서울 가양동 부지(1만9116㎡)다. 이 땅의 장부가액은 2009년과 같은 1150억원(지난해 사업보고서)이다. 그러나 실제 가치는 최소 5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한일철강이 15년 넘게 자산재평가를 멈춘 이유는 뭘까. 시장은 경영 승계 작업에 주목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가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했지만 투자자들은 높은 상속 부담 탓에 장부상 부동산 가치를 낮게 유지해 주가를 누르는 사이 자녀들이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엄정헌 회장의 첫째딸인 엄신영씨는 2009년 3월 0.89%였던 지분율을 지난해 3분기 말 8.25%까지 늘리며 최대주주가 됐다. 차녀 엄채윤씨는 같은 기간 0.83%에서 4.94%로 확대하며 사내이사(전무)로 부임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낡은 상속 제도를 두고 각종 편법과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기업의 사기를 꺾는 세계 최고 상속세율을 뜯어고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13일 경제계에 따르면 현재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기본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물론이고 아파트 등 자산 가치가 폭등했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세(稅) 부담은 훨씬 불어났다.한일철강뿐만 아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상속 부담에 지난해 3월 배당 정책을 바꿔 주가 누르기에 나섰다는 시장의 시선을 받고 있다. 김정주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상속세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매각설까지 돌고 있는 넥슨 역시 낡은 상속 제도가 낳은 사례다. 중소·중견 비상장사는 더 난감한 곳들이 많다. 상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를 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비상장 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에 물납(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 산업계에서는 낡은 상속세를 두고 오너는 폐업 고민, 주주는 주가 고민, 근로자는 실직 고민에 각각 빠지게 하는 ‘이상한’ 제도라는데 이견이 많지 않다. 심지어 세계 주요국들은 상속 부담 완화에 나서는 기류다.정부도 이같은 폐해 탓에 상속세 개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중견기업인들과 만나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기옥 LSC푸드 회장(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장)은 “100년 장수기업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밥상부담에 기름값까지…'유류세 인하' 연장되나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제유가가 공급부족 우려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지 주목된다. 소비자 체감 물가가 3%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고 국내 주유가격까지 오르면 체감 물가가 확 뛸 수 있기 때문이다.17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사진=연합뉴스)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보통휘발류 가격(이하 전국 기준)은 리터(ℓ)당 1638원으로 올해 1월 초 대비 70원 이상 높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발표한 지난 2월 중순과 비교해도 약 20원 높은 수준이다.국내 주유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제 유가 인상이 일선 주유소에 반영되기까지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1.54달러(1.93%) 오른 배럴당 81.26달러로 마감하며 지난해 11월 초 이후 4개월 만에 80달러 선을 돌파했다. 브렌트유도 배럴당 85.42달러에 거래되며 지난해 11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해 11월 초 국내 보통휘발류 가격은 리터당 1746원까지 올랐었다. 휘발류 가격이 약 2주 뒤 지금보다 100원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우크라이나 무인기(드론)가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공격하는 등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며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휘발류 가격은 이보다 더 오를 수 있다.이에 따라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는 물가 안정을 위한 조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를 상승하며 1월(2.8%)보다 0.3%포인트 높아졌으나, 4% 선에 근접한 지난해 9월(3.7%), 10월(3.8%)과 비교하면 상승압력이 크게 줄었다.문제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20.9%로 전달(15.4%)보다 5.5%포인트 올랐다. 2011년 1월(24.0%)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특히 사과와 배, 귤 등 신선과일 가격 상승률은 지난 1월 28.5%에서 지난달 41.2%로 폭등하며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도 최근 소비자물가 안정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은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일반인의 물가 수준 인식(소비자가 지난 1년간 체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3%대 후반에 머물러 있고,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과거보다 낮다”고 밝혔다.정부는 2021년 11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2022년 5월에는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했고, 그해 7월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인하율을 37%로 높였다. 현행 유류세는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당 615원,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을 부과하고 있다.

2024.03.18 I 서대웅 기자

美 FOMC,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 '주목'[글로벌증시뷰]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번주(3월 18~22일) 미국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와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가 방향성을 결정할 전망이다.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가 수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시장에선 예상보다 끈질긴 인플레이션으로 최종 정책금리의 중간값이 올라가고,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기업용AI 솔루션과 신제품을 선보이며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17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준은 오는 19~20일(현지시간) FOMC를 개최한다. 올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기준금리(5.25~5.5%)를 유지할 것이 확실하다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관건은 연준이 3개월마다 발표하는 경제 전망을 수정할지 여부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 마저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준이 경제 전망을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물가가 3%대에서 고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연준이 이를 반영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의 경우 수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12월 연준이 공개한 금리전망을 담은 점도표는 올해 25bp(1bp=0.01%p)씩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경제전문가 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는 연준이 오는 6월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 인하 횟수에서는 전망이 갈렸다. 응답자의 과반수는 연준이 올해 세 차례 이상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봤지만, 나머지 3분의 1 이상은 두 차례 이하로 예상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제임스 나이틀리 ING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성장, 일자리, 인플레이션이 모두 너무 뜨거워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준은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미국 증시를 사상 최고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숨고르기를 끝내고 상승세로 돌아설지도 관심사다. 엔비디아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그래픽반도체(GPU)기술컨퍼런스’인 ‘GTC’를 개최한다. 지난해 GTC가 엔비디아 주가 폭등의 계기가 됐던 만큼 이번 행사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뜨겁다. 행사 첫날 기조 연설에 나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신제품을 소개하고, 기술 발전 방향과 회사의 비전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번 GTC에서 공개할 신제품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트리스탄 게라 베어드 애널리스트는 최근 분석노트를 통해 엔비디아가 이번 GTC에서 기업용AI 솔루션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H100의 뒤를 잇는 차세대 AI 반도체 B100을 공개하면서 이후 모델인 B200 반도체 개발 계획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주(11~15일) GTC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이번 행사가 투자 심리 개선을 이끌어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4.03.17 I 양지윤 기자

번호이동 50만원 지원금 혼란, 누구 책임인가[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통신사를 옮기면서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에게 허용한 ‘전환지원금’은 최대 5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통3사가 공시한 전환지원금은 13만원에 그쳤죠. KT가 최대 13만원으로 가장 높게 설정했고, SK텔레콤이 최대 12만원, LG유플러스가 최대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나마 번호이동을 하면서 최대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월 1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요금제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5G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7.9GB인데,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주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셈입니다.그래서 “번호 이동하면 50만원 더 준다”는 소문을 듣고 휴대전화 유통 매장을 찾은 사람들은 실망했다고 합니다. 유통점 상인들도 “50만원은 택도 없다”며 기대가 부풀려졌음을 인정했고요.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생긴 전환지원금 제도에 혜택을 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현재 사용 중인 것보다 훨씬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기에 망설였다고 합니다.언론이 호들갑 떨었던 갤럭시S24 공짜폰도 불가능했죠.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일반 모델 256GB)에 최대 공시지원금 50만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받고, 유통망 추가 지원금(15만원)까지 받으면 총 지원금은 115만원이 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과장 보도였습니다.이런 혼란은 예상된 일이었죠. 전환지원금 50만원은 의무가 아닌 허용 범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스쳐 지나기 어려운 이유는 준비 부족으로 혼란이 커진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는 근거(계산식)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전환지원금’ 허용치를 60만원도 아닌 40만원도 아닌 5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통신사가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기대 수익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셈이 됐습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VIP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도화하려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방통위는 너무 서둘렀습니다. 충분히 논의해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통신3사와 알뜰폰 협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전산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일값이 폭등하고 유가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는 정부의 노력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말기 값과 통신비를 낮추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자본력 있는 통신3사가 남의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늘리면 요금이 30% 이상 저렴한 알뜰폰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면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거나, 일부 모델과 일부 성지점에 집중될 게 뻔합니다. 이번에 전환지원금이 한도(50만원)에 한참 못 미치쳤던 걸 보면, 통신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통신사와 제조사뿐 아니라 알뜰폰과 중고폰, 자급제폰 등 통신시장 생태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가계통신비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무엇이 최우선 순위인지 파악한 뒤 정책 간 엇박자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2024.03.17 I 김현아 기자

`金 사과` 천정부지 물가에…`못난이` 사는 시민들[르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시간째 시장 세 바퀴 돌았어요. 그나마 여기가 낫네요.”17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의 한 상회 앞. 50대 주부 A씨가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못난이 사과 1봉을 담았다.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한 듯 “애기 사과 하나만 더 넣어달라”고 흥정을 시도했다. 상인은 “우리도 딴 데보다 싸게 파는 것”이라며 단칼에 거절했고 A씨는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만원 짜리 한 장을 건넸다. 최근 국산 과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장바구니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냉해와 장마 등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줄어든 사과는 1년 새 두 배 넘게 가격이 뛰었다. 이날 청량리청과물시장에선 제수용으로 쓰이는 양질의 사과가 개당 5000원~7000원까지 판매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흠집이 있거나 모양이 좋지 못해 일반 사과보다 20~30% 저렴한 ‘못난이 사과’를 찾는 소비자도 크게 늘었다.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사과 매대 앞에서 한 주부가 흠이 나고 찌그러진 못난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사진=이유림 기자)실제 이날 청과물시장 매대에 진열된 사과 대부분이 못난이 사과였다. 7개에 1만원,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매대 앞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조금이라도 상태가 괜찮은 사과를 고르기 위해 연신 뒤적이는 모습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60대 주부 B씨는 “옛날에 사과가 흔할 땐 이런 애들 다 안 팔고 버려졌는데 요즘은 못생겨도 맛있으면 사 먹는다”며 “대형마트에선 3000원 이하 사과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 재래시장을 오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부 C씨도 “작년 가을에 수확하고 저장했던 사과가 지금 비싸게 팔리는 것이니 당분간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올해 사과는 아직 꽃도 안 폈고 7월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사과 가격의 폭등은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자취생과 노인들에게 특히 부담이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70대 염모 씨는 “사과가 건강에 좋다 보니 우리 같은 노인들은 하루의 아침을 사과 하나로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며 “요즘은 1일 1사과는 커녕, 사과 한 알을 쪼개 먹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임산부 아내를 둔 30대 정모 씨는 “사과가 몸에 좋긴 하지만 너무 비싸서 레드향 같은 대체 과일을 주로 산다”고 전했다. 자취를 하는 이들은 아예 과일 먹기를 포기했다. 30대 직장인 윤모 씨는 “자취를 하다 보니 과일은 선물로 들어오거나 부모님이 보내주지 않는 이상 내 돈 주고는 거의 안 사먹는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 농림축산 주요통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전망 2024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연간 과일 소비량은 2007년 67.9㎏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6대 과일(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의 연간 1인당 소비량은 2014년 41.4㎏을 기록했다가 생산량 감소로 2022년 36.4㎏으로 줄었다.한편 정부는 이날 농축산물 등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상도 현재 사과·감귤 등 13개 품목에서 배·포도·키위·깻잎·상추·양배추 등 8개를 추가해 총 21개 품목으로 늘린다. 품목별 지원단가 역시 사과의 경우 ㎏당 2000원에서 4000원으로 높이는 등 최대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주요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도 2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매대에 놓인 사과. 개당 5000원, 7000원씩 팔리고 있다.(사진=이유림 기자)

2024.03.17 I 이유림 기자

“경제 실패 기업에 전가”…총선 후 물가 ‘폭등’ 우려 커진다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정부의 가격통제 정책에 대한 역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식품업계 가격 인하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면서다. 가격 담합 조사 등의 방법까지 거론된다.식품업계는 협조를 내세우면서도 피로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칫 시장 왜곡으로 과거 이명박(MB) 정부의 물가 정책처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13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국내 19개 식품사를 소집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 방안’ 간담회에서 “소비자 관점에서는 기업들이 원재료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렸다면 반대로 하락 시기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과도한 이윤 추구라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곡물 등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과도한 이윤’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앞으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의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도 경고했다.다만 압박은 좀처럼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인 곳은 CJ제일제당(097950), 대한제분(001130), 삼양사(145990) 등 제분 업계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제 곡물 가격 인하를 꼭 집었던 만큼 압박감이 컸던 셈이다.다만 이마저도 소비자 판매(B2C) 밀가루 인하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많다. 한 제분 업체 관계자는 “정부와 논의 중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기업 간 개별 계약 때문에 B2B 시장에 공급하는 밀가루보다는 B2C 밀가루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식품업계는 그나마 동결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부 압박에 따른 시장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 인건비, 임대료, 물류비, 에너지비 등 그동안의 제반 비용 상승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관련 비용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해 왔다. 곡물 등 원재료 하락을 곧바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도 어렵다. 기존 비싼 가격으로 들여온 원료를 먼저 소진해야 해서다. 이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그간 억눌려 왔던 주요 제품 가격이 한 번에 폭등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특히 다음달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오를 전망이다.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까지 연장했다. 이 덕분에 전기 가스 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추가 인상이 없었다. 하지만 4월 총선 후 이 조치가 종료되면 공공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이는 곧 생산비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유가와 환율은 최근 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다.총선 이후에는 이런 상승 요인에 억눌렸던 인상분까지 더해질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역효과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1년 MB 정부는 라면, 쌀, 밀가루, 배추, 쇠고기 등 서민 밀접 품목 50여 개를 꼽아 업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당시 일시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지만 3년 새 해당 품목들의 가격이 20% 급등하는 등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물가 인상은 거시적으로 총수요가 늘어나 물가가 오르는 것이 원인”이라며 “개별 원재료가 내렸다고 해서 당장 기업이 물가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최근 압박은 경제 실패를 기업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크다”며 “이런 ‘관치’ 물가는 과거 MB정부에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17 I 한전진 기자

집값 하락 위험이 더 커졌나…한은의 알쏭달쏭한 진단[현장에서]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집값이 너무 비싸 지금보다 떨어지는 게 더 나은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경우 연체율 상승 등 금융불안 위험이 더 큰 것인가. 한국은행의 평가를 보면 어느 쪽으로 가야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데 더 나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물론 단기간에 수십 퍼센트씩 폭락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다. ◇ 집값 하락 걱정할 정도인가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빚투, 영끌’ 열풍이 불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기준으로 2020년 집값이 17% 올랐고 2021년 18% 상승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2022년 17%나 급감했다. 그러다 작년 3.7% 다시 올랐다. 팬데믹 이후 집값이 폭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소폭 올라가긴 했지만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부동산원 기준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배율은 서울 기준 10.3배(작년 9월말)로 여전히 높다. 10년 3개월간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둬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4일 한은이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 하락 위험에 대한 경고가 많았다. 집값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집값 하락시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높아진 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부진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로 이어진다”며 “향후 주택 가격 하락은 취약계층 중심의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작년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 급증에 대해 “가계대출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없었다면 주택시장은 경착륙됐을까. 작년 2월 이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 벵갈루루에서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2022년말 집값 하락 속도가 아주 빨라 걱정스러웠는데 그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며 “좋은 신호”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당시 주택 시장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상황이었다.동시에 한은에선 DSR예외 규정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정책금융은 대표적으로 DSR 예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이다. 그럼에도 정책금융의 타당성을 언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 한은은 보고서에서 “작년 주택매매 거래량이 과거 평균을 하회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작년 주택담보대출은 5%나 급증했는데 주담대 정책금융은 무려 14.3% 늘어났다. 정부와 한은이 함께 추진한 정책금융이 주택 가격과 대출간 연계성을 더 높게 만들었다. ◇ ‘집값, 가계대출’ 금리 인하의 변수라던데…집값, 가계대출은 한은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요 변수로 언급되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피봇 시점 결정에 ‘주택 가격, 가계대출’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 역시 1월 “섣부른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만큼 한은이 집값, 가계대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졌다. 한은은 작년말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집값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한은 작년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실질 주택 가격 지수가 2019년 104인데 이를 2015년 100 수준으로 낮추면 합계 출산율이 0.002명 오른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토연구원도 첫째 아이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 중 30.4%는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4년간 집값이 오르내리고를 반복했지만 작년말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122.1로 2019년말 102.7보다 19% 가량 높다. 저출산에도 도움이 되고 연체율 등 금융불안도 유발하지 않는, 한은이 지향하는 집값 하향 안정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2024.03.14 I 최정희 기자

마트 찾은 홍익표 "농산물 가격 안정·국민 먹거리 보장할 것"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락 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등 4개 정책을 발표했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과 이개호(가운데)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기후위기·고물가시대 민생 현장 방문 정책간담회’에서 사과 판매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기후위기·고물가시대 민생 현장 방문 정책간담회’에서 “설 이후 농산물 가격은 계속 오름세로 농산물값 폭등에 물가까지 오르며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며 “특히 지난달 과일값은 41.2%가 올라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그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이상 기후와 집중 호우, 병충해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수확 부진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결과”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농산물 수입 확대는 까다로운 검역 협상 등으로 수입이 쉽지 않고,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재배 농가를 위축시켜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악순환만 되풀이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생산과 공급, 수요 변화 전반을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서민 장바구니 물가의 비상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농산물 가격 안정과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농산물 관련 총선 공약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농산물 계약재배 대폭 확대 및 물가 안정 △식량안보와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 육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 네 가지다.우선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해 적정 가격 안정대를 유지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가격 급등 시 소비자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취약계층에게 농식품 바우처를 제공하는 기후물가 쿠폰제부터 해외 공급망 확보, 유통업체 가격 인하 지원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을 담았다. 아울러 가격 폭락 시 정부의 대처를 위한 농사손실보전제도 도입, 수매비축, 출하정지명령 등 생산자 보호 대책도 담았다.두 번째로 농산물 계약재배 대폭 확대 등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 물가 안정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품목의 계약재배물량 비중 50%로 확대하고, 산지조직 및 농가의 손실보전을 위한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수매비축 사업을 확대하고 사전적 수급 안정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의무 자조금 조직을 품목별 대표 조직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품목 단체에 농산물 수입쿼터 운영권도 단계적으로 부여한다.세 번째로 농축산업을 식량안보와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식량자급 확대와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량주권특별법 제정으로 자급률 확대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비중을 2022년 4.5%에서 2030년 20%로 확대를 추진한다. 또 관행 농업과 친환경 농업 간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친환경 직불제 단가를 인상한다.이 밖에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등 축종별 전환 및 육성 지원, 탄소중립·경축순환 직불제 도입,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농업재해 국가 책임제 도입, 농촌 고용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마지막으로 국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 모든 대학생에게 ‘1000원의 아침밥’ 을 제공하고, 취업 전 청년 취약계층에 먹거리 바우처(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아울러 임산부를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초등학생을 위한 과일 간식사업 복원 및 확대에 나선다.이와 함께 소득 상실 등 긴급한 빈곤 상황 발생 시 먹거리 지원을 위한 ‘긴급끼니 돌봄제도’를 도입한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3.14 I 김범준 기자

“마포 아파트 5억 급등?”…‘차세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오류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토교통부가 한 달 전 도입한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잘못된 부동산 가격 정보가 공개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캡처 화면국토부는 오류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과도한 고가·저가 신고는 검증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하는 일부 부동산 정보 앱에는 아직까지 잘못된 실거래가 정보가 올라와 있다.13일 한 부동산 정보 앱을 보면 지난 1월 23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59㎡ 매매가가 18억5000만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이는 시세보다 5억원가량 높은 가격인데, 알고 보니 84㎡ 매매가가 잘못 등재된 오류였다.비슷한 시기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84㎡는 40억원에 매매되며 시세보다 13억원 이상 폭등한 것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161㎡의 실거래가가 잘못 등재된 것이었다.실거래가 오류는 국토부가 지난달 13일 도입한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도입 이후 나타난 일이다.국토부는 2006년 구축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 노후화하자,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시스템 전환을 추진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층뿐만 아니라 동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됐다.차세대 시스템은 물건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전산 정보를 연계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실거래가 신고 주체인 주택 매도·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수기로 직접 물건 정보를 입력한 경우 건축물대장 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실거래가가 잘못 입력된 마포구 아파트의 경우 수기 입력 과정에서 ‘T203동’이 ‘제티 203동’으로 기록돼 있었다.차세대 시스템은 주소를 불러온 뒤 가격을 입력하는 방식인데, 초기 시스템 부하로 주소가 뜨는데 시간이 걸리자 이를 참지 못하고 수기 주소 입력을 한 경우에도 오류가 나타났다.초기 시스템 과부하로 차세대 시스템 도입 첫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데 3∼4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일이 생기자 국토부는 급히 서버를 증설하기도 했다.국토부는 “과도한 고가·저가 신고는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검증 후 공개를 위해 미공개로 돌린 상태”라며 “보다 정확한 실거래가가 공개될 수 있도록 수기 입력 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오류가 확인된 실거래가 신고건에 대해서는 정보를 정정했다.국토부는 아울러 부동산 정보 앱을 통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롭테크 업체들과 데이터 오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3 I 박지애 기자

'AI 덕 봤네'...'오라클'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미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의 주가가 12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로 올랐다. AI(인공지능) 영역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사업이 순항을 보이면서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면서 오라클의 공동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 래리 엘리슨의 자산도 하루 만에 2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사진= AFP)1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오라클 주가는 이날 전장 대비 11.75% 폭등한 127.5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다. 시장에서는 오라클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투자 수요가 몰린데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전일 오라클은 지난달 말로 끝나는 2024회계연도 3분기 매출과 주당순이익(EPS)이 각각 132억8000만 달러(약 17조4000억원)와 1.41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은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시장의 기대(133억 달러)에 부합했고, EPS는 시장의 기대(1.38달러)를 웃돌았다. 오라클은 클라우드 부문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최근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 이에 오라클 주가도 지난 1년간 52% 급등했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34% 올랐다.오라클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엘리슨 의장의 자산도 껑충 뛰었다. 엘리슨 의장은 현재 오라클 주식을 1460억 달러(약 192조원) 어치 보유한 대주주다. 그는 포브스 기준 글로벌 자산 순위에서 메타플랫폼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에 이어 5위에 올라 있다.이날 오라클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 엘리슨 의장의 자산은 하루 만에 150억 달러(약 19조7000억원) 증가했다.오라클은 앞으로도 AI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엘리슨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미국에 보잉 747기 8대를 나란히 세워놓을 수 있는 정도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라며 “우리는 많은 수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며 “규모가 작은 것도 있지만 일부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2024.03.13 I 전선형 기자

아르헨티나 2월 CPI 전년比 276.2% 폭등…33년 만에 최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0%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약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보조금 삭감에 따른 것으로 인플레이션 가속화 및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AFP)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통계청은 이날 2월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276.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1년 3월(287.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CPI 상승률은 3개월 연속 200%를 웃돌고 있으며, 7개월 연속 전월대비 상승폭이 확대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대선 공약인 긴축 재정을 앞세워 각종 사회 보조금을 대폭 삭감한 탓이다. 대중교통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CPI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지난달부터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버스 최저요금이 기존 76.92페소에서 270페소로 4배 가까이 급등했다. 가스 요금도 저소득층 기준 월평균 886페소에서 6158페소로 7배 가량 폭등했다. CPI 상승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며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중교통 및 에너지 가격의 추가 인상까지 예정돼 있어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밀레이 정권 출범 이후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 대비 지속 하락해 수입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다. 밀레이 정권이 발족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12일 페소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800페소로 발족 직전 360페소와 비교해 50% 가량 급락했다. 이에 브라질 금융 대기업인 이타우그룹은 올해 12월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180%, 달러·페소 환율은 1695페소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실질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로 2년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2월 CPI 상승률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100%에서 80%로 20%포인트 대폭 인하한 이후에 공개돼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이라는 시장 예측이 환율에 반영돼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의 격차가 10%대로 떨어져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생겼다고 밝혔다. 2월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로는 상승폭이 확대했지만, 한 달 동안의 상승률만 보면 13.2%로 지난해 12월 25.5%, 올해 1월 20.6% 등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중앙은행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는 정부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55조페소 규모 국채를 2025~2028년 사이에 만기되는 채권으로 교환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짚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이 국채 롤오버(만기기간 연장)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처라는 얘기다. 블룸버그는 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비둘기파적(통화정책 완화 선호) 행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440억달러 규모 구제금융 프로그램 지침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IMF는 “페소화에 대한 수요와 인플레이션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2024.03.13 I 방성훈 기자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올 들어 개인순매수 500억 돌파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올 들어 개인순매수 500억 돌파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고점 논란에도 ‘매그니피센트7’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13일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에 올 들어 500억원이 넘는 개인 자금이 순유입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10일부터 전일까지는 42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뤄졌고, 이 기간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금액은 503억원에 달했다.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는 Solactive US BigTech TOP7 Plus PR Index를 기초지수로 한다. 편입종목은 미국 나스닥거래소에 상장된 빅테크 기업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며, 특히 M7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전일 기준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 편입종목 상위권에는 △엔비디아(22.34%) △아마존닷컴(15.91%) △마이크로소프트(14.81%) △구글(알파벳A, 13.27%) △애플(12.78%) △메타 플랫폼스(12.70%) △테슬라(6.95%)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M7 종목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평균 111.27% 폭등하며 나스닥의 상승 랠리를 이끌었다. 이에 올 들어서는 고점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이들 종목이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며,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내 나머지 종목과 비교할 경우 M7 주식은 오히려 저평가 상태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을 M7이 이끌었는데, 올해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변동성이 강한 개별종목 대비 안정적인 수익률 또한 주목된다. 올 들어 M7 종목 중 3개 종목(테슬라·애플·구글)이 전년 대비 하락하며 M7의 올해 평균 상승률은 12.91%(현지시간 11일 기준)에 그쳤다. 그러나 7개 종목에 분산투자한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 올 들어 15.5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상장된 빅테크 ETF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레버리지 제외)이기도 하다.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컨설팅담당은 “지난해 급등세를 보인 M7 종목에 대한 고평가 논란과 함께 최근 일부 조정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빅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또한 부인할 수 없다”며 “탄탄한 이익 성장 구조와 공격적인 투자에 기반해 단순한 성장테마 그 이상으로 성장한 M7 종목들에 대한 압축투자를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13 I 원다연 기자

'천비디아' 좌절에…반도체 '주춤'-2차전지 '방긋'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 황제주 엔비디아의 주가가 1000달러 직전 약세로 돌아서며 국내 반도체 관련주의 오름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그 틈을 타 AI반도체와 기업 밸류업 정책에 밀려 힘을 쓰지 못했던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상승세를 나타내며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다.1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SK하이닉스(000660)는 전 거래일보다 0.54% 하락한 16만5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3% 넘게 내린 이후 이틀 연속 하락세다. 전 거래일 1.23% 하락했던 삼성전자는 이날 1.24% 오른 7만3300원에 마감하며 하락분을 되돌렸다. 최근 상승세를 탔던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주춤한 것은 사상 최고 주가를 거듭 썼던 엔비디아의 ‘천비디아’ 기대가 사그라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8일 주당 1000달러 눈앞에 뒀던 엔비디아는 5% 넘게 하락했고, 간밤에도 2% 빠지며 857.74달러로 떨어졌다. 엔비디아칩을 사용한 미국 서버제조업체인 슈퍼마이크로컴퓨터도 5.24% 하락했다. 엔비디아가 AI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올 들어서만 주가가 78% 폭등하며 고점 우려가 커졌고 테슬라 등 고객사가 자체 AI반도체 개발에 나서는 점도 엔비디아에는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달리 전기차 시장 전망 둔화에 약세를 이어온 2차전지 관련주는 반등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배터리셀 3사 중 한 곳인 삼성SDI(006400)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11.12% 급등한 45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차전지 소재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247540)은 6.94% 오른 26만2000원에 마감했다. POSCO홀딩스(005490)는 2.97%, LG화학(051910)은 3.3% 상승했다. 2차전지주의 반등은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과 핵심 기업인 테슬라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장 화재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 악재가 겹쳤던 테슬라는 지난주 공장 근처 화재로 정전이 발생하면서 가동이 중단됐던 독일 기가팩토리를 11일부터 다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1%대 상승 마감했다. 정부의 1100억원대 육성 계획안도 국내 2차전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통산부는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열고 2028년까지 1172억원을 들여 전고체와 리튬메탈,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증권가에선 2차전지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섹터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가 지속되는데다 글로벌 OEM(위탁생산)사들이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채택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셀, 소재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악화 예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개별 종목 위주의 접근이 유효하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LPF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13 I 김보겸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 중기, 하청될 판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중기, 하청될 판-교수들은 전공의 설득하고 정부는 채찍 잠시 내려놔야-삼성·SK, 중고 반도체장비 中 판매 중단-모두투어 지분 확보...美상장 전 몸값 불리는 야놀자-[사설]교수들마저 우르르 집단사직, 의·정 갈등은 누가 푸나-[사설]위기의 K배터리…정부·3사,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2면-“지금이라도 살까”들썩...2억도 뚫을까-“기아 EV9, 전기차시대 최고 車” 美英獨 ‘올해의 차’ 싹쓸이△3면 역직구까지 넘보는 알리-소비자 이어 판매자까지 빨아들이는 알리...이러다 韓시장 종속될라-알리 “입점 수수료 0원”...역직구 영역도 불안하다△4면-최대 329만명 ‘신용사면’...대출,카드 발급 가능 -야놀자, 해외여행 경쟁력 강화-“삼성, SK,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하라”... 美 압박 현실화-“딥페이크 선거영상 차단” vs “악의적 영상만 규제”△5면 ‘의·정 갈등’ 해법은-“이번 기회 놓치면 의료개혁 어려워...소비자 중재로 대화 물꼬터야”-4월 개강 못하면 ‘의대생 집단유급’.. “정부, 학생, 학부모, 교수 모두 손해”△6면 -與 ‘한동훈 원톱’ 선대위 꾸려... 공천 막바지, 현역 생존율 70% 육박-尹 “의료개혁 힘 모아달라”... 종교계 “물러서선 안돼”-외교부 장관 ‘기업 챙기기’ 행보.. “경제안보, 민관 원팀 협력 강화”△8면 정치-與 ‘안,김’ 이냐, 野 ‘이,김’ 이냐...분당대첩, 재건축 표심이 승부 가른다-국힘 ‘인구부 신설’, 민주 ‘기본주택 100만호’...총선 1호 공약-“다문화특구 안산에 이민청 세울 것”-“말보다 행동, 탁 트인 영등포 만들 것”-민주당, 비례후보 발표... 선순위 백승아, 위성락△9면 경제-연차수당 안주고, 휴일근무까지...청년 울리는 IT 기업들-반도체 산업 폐열, 지역 난방에 활용-고기보다 비싼 사과...물가3% 오를때 과일값 40% 폭등-“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해선 전기요금 정상화 우선”△10면 금융-‘ELS 자율배상’ 계산 바빠진 은행...30%대 고심-금융지주 계열 캐피털사, 신용등급 지켰다-300만명 신용사면 앞두고...2금융권 연체율 관리 비상-KB국민은행 100억대 부당대출 발생...금감원 검사 착수△12면 글로벌-“연봉 7억6000만원” AI인재 유치戰 후끈-엔비디아 ‘거품’논란 재점화...“더 오른다”vs“고점이다”-바이든 “대기업, 부자 증세”vs트럼프 “對中관세 확대”-월가 경제학자 3분의2 “연준, 6월에 금리인하 시작”△13면 산업-AI서버 투자봇물에 메모리 수요↑...삼성-SK, 수익 확대 기대 -인천공항 中 여객수 증가, 2월 회복률 첫 70%대-‘이사회 개근생’ 장현진 고문, 고려아연 ‘유증’만 패싱...왜-로봇명가 발돋움“...LG전자, 美 스타트업 최대주주로 -중저가 전기차 타깃...올해 5조~6조 투자 -포스코인터 ‘영구자석, 북미-유럽에 1조 공급△14면 ICT-기준 미달 AWS, 공공기관 프로젝트서 퇴출-”금감원은 대표 해임하랬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연임‘ 강행 -타투하듯 두개골에 그린 전자회로, ’뇌와 컴퓨터 연결‘ 새지평 열었다-원자력병원 간 이종호, 의료공백 속 암 환자 비상진료체계 점검△15면 소비자생활-”치킨 한마리 배달 왜 안돼“...최소주문금액 논란-”기존 맥주와는 다른 4세대 맥주“ 카리나 앞세워 ’크러시‘ 띄우기-”AI가 만든 혁신메뉴, 배스킨 워크샵서 맛보세요“-밀가루, 식용유값 떨어졌는데... 외식비는 ’고공행진‘△16면 증권-’억트코인‘ 더 오른다...선물 ETF 담는 개미들-”당신의 버추얼 셀럽에 투자하세요“-변해야 산다...中 140년 전통식품기업은 라방중 △18면 증권-실적 봄바란...코스피 2700 낙관론 솔솔-의료부터 국방까지...웨어러블 로봇 표준될 것-반도체 뚝, 2차전지 쑥...’천비디아‘ 좌절이 가른 성적표-’IPO 전산오류‘ 증권사 페널티 강화...수억 과태료 가능성△19면 부동산-’안심전세앱‘ 1년... ”여전히 안심 못해요“-분양권-전매 규제 완화...’도심복합사업‘ 살아날까-’백사마을‘ 개발, 9부 능선 넘었다-LH, 489억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20면 책-’피해자다움‘은 고정관념..잘못이 없으니까, 싸울래요-40년간 국민 브랜드를 만든 ’생각의 크기‘-핸드폰 놓지 않는 아이, 중독 아닌 공생으로 △22면 MICE-청주-천안에 전시컨벤션센터 속속...대전-충청권 ’마이스 新거점‘ 부상-마이스 숙박-투어, 온라인 예약...지자체-해외관광청도 반했죠-전시디자인업, 건설업→전시산업 전환...호적 제자리 찾았다△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글로벌 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도입...혁신제품 해외로 뻗어나가게 할 것“-”혁신 조달 성공 조건, 첫째도 둘째도 소통“△25면 오피니언-軍 초급간부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기자수첩]투자자도 판매사도 불만인 홍콩ELS 배상안-K관광 시대를 기대하며 △26면 피플-럭비선수-금융인...두가지 꿈 응원받아 두배로 든든-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1차 후보-박주봉 대주重 회장, 인천상의 회장 선출-소방영웅 아들 이름으로... 평생 모은 5억 내놓은 아버지-윤영달 ”’밤양갱‘ 인기 깜짝....문화예술 힘 실감했죠“-대한상의 한·베 경협위원장에 조현상-현대캐피탈, 새 대표에 정형진 영입-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 비전 선포△27면 사회-트레이너 없는 무인 헬스장 ’배째라 영업‘...’사고나도 책임 안집니다‘-의대 교수 ’집단사직‘ 엄포에 ”수술 어쩌나“ 불안떠는 환자들 -이주호 ”돌봄공백, 사교육 부담 덜어야... 늘봄학교 성공시킬 것“-총판이 중3...5000억대 도박사이트 덜비-”오타니 서울온다“...고척돔 점검 나선 오세훈-살인 도주 카자흐인 20년 만에 현지 구속

2024.03.12 I 석지헌 기자

'한달 70% 폭등'…비트코인 최고가에 테마株 주의보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가상자산 가격이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자 관련 테마주가 단기간에 폭등하며 요동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도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기업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기업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향후 가상자산이 조정을 보이면 주가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개월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한화투자증권(003530)과 우리기술투자(041190)는 각각 20.1%, 71.4% 상승했다. 빗썸 지분을 보유한 티사이언티픽(057680)의 최대주주인 위지트(036090)는 16.4% 올랐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오름세를 지속하며 이날 7만2000달러선을 넘었고, 업비트 기준 한화로 1억원이 넘은 가격 거래됐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2021년 말 이후 처음 4000달러선을 넘어섰다.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오는 6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가운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반감기 효과가 맞물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날은 영국 당국의 가상자산 기반 주가연계증권(ETN) 승인 가능성도 투심에 불을 지폈다.이에 비트코인 보유와 거래대금 증가 등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 증시에서는 상장사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로 알려진 e비즈니스 소프트웨어·서비스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약 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유튜버인 이효석 HS아카데미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달러 위상이 약해지고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등 기존 화폐 상황이 좋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강세가 더 돋보이는 양상”이라며 “여기에 물량 대비 수요가 큰 상황에서 해외 규제 완화 흐름이 나타나 당분간 이러한 상승 흐름이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량이 늘어나니 수혜라는 시각과 이에 따라 실제 해당 기업의 주가가 얼마나 올라야 하느냐는 따져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에 돌입할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가격은 향후 발표될 물가지표 등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될지 약화할지에 따른 일부 자산가격의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2024.03.12 I 이은정 기자

일본은행 보유 ETF, 평가이익만 305조원…日 증시 강세 영향
일본은행 건물 외관[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최근 일본 증시의 폭등으로 일본은행이 보유한 상장지수펀드(ETF)의 평가이익이 약 34조엔(한화 약 30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보험사인 닛폰생명 산하 닛세이기초연구소의 이데 신고 연구원은 지난 2월 말 기준 일본은행 보유 ETF의 시가가 약 71조엔으로, 장부가보다 34조엔 높다고 보도했다. 일본은행이 작년 9월 집계한 보유 ETF의 시가는 60조6955억엔으로, 장부가(37조1160억엔) 대비 평가이익이 23조5794억엔이었다. 닛케이는 “반년도 안 되는 기간에 평가이익이 10조엔 이상 불어난 것”이라며 “이유는 주가 강세”라고 전했다.일본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14년 동안 일본의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 모았다. 일본은행이 ETF를 매수하기 시작한 2010년 1만대에 불과했던 닛케이지수는 지난 4일 사상 처음으로 4만선 돌파에 성공했다. 일본은행의 ETF 매입은 사실상 ETF를 구성하는 일본 주식 시장을 떠받치는 효과를 내왔다. 중앙은행이 주식을 매입하는 금융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닛케이는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수정과 관련해 ETF 매입 중단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달 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보유 ETF의 처분에 대해 “좀 더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2024.03.10 I 김명상 기자

각종 집회부터 행진 대회까지…주말 서울 도심 ‘복잡’[사회in]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각종 집회 등이 예고돼 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에선 플랜트 노조의 집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인근에선 노동자 행진 등이 진행된다. 세종·한강대로 등을 들르는 사람이라면 우회하는 교통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 조합원들이 세계여성의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마로니에공원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플랜트 노조는 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용산구 전쟁 기념관 북문 인근에서 ‘플랜트분야 외국인 고용허가 반대’ 집회를 연다. 노조원 1000명은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KDB생명보험 빌딩 앞에 집결해 용산구 전쟁 기념관 북문까지 1.6㎞를 행진한다. 석유화학공장과 제철소, 발전소 등 플랜트산업 시설은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돼 현재 외국인 고용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경영계의 인력부족 호소에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건설 노동자들은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박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으로 3.5㎞를 행진한다. ‘윤석열정권 퇴진! 노동권-사회공공성 쟁취! 노동자 행진’이란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행진 대회는 조합원 150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민생은 파탄에 이르렀고 노동자·서민의 삶은 끝을 모르고 고통스러워지고 있다”면서 “물가는 폭등하지만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다”고 행진 대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민중행동 등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정권 심판 대회’ 집회를 연다. 조합원 2000명은 이날 행진하며 정부의 △민생파탄 △역사 왜곡 △평화파괴 △참사 외면 △거부권 남발 등을 규탄한다. 이날 집회에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도 참여한다. 안상미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과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발언할 예정이다. 이밖에 진보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이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서울 도심에서 제 80차 정부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3.09 I 황병서 기자

과일 역대급 할인행사에도 물가 안잡히는 이유는?[食세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과일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역대급 예산을 투입하며 과일 할인지원에 나서고 있다. 사과·배 등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의 체감 가격을 절반까지 낮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미 설 명절을 앞두고도 정부에서 할인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일 물가가 왜 좀처럼 잡히지 않는지 관심이 주목된다. 사과 가격이 크게 오른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농축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12.8%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률(3.1%)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과일류는 41.2%나 폭등해 1991년 9월(42.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했다. 사과는 지난 1월 56.8%, 2월엔 71.0% 급등했다. 귤 또한 1월 39.8%에서 지난달엔 78.1%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사과·배 등 생산량이 30% 가까이 줄어들면서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신선 과실은 28.5% 오르며 2011년 1월(31.9%)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설을 앞두고 정부는 사과와 배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7만4000t(톤)을 출하하고, 주요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59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과일 물가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3~4월에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23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 할인지원까지 합하면 올해 농림추산식품부 할인 지원 예산(1050억)의 절반 가량을 투입한 셈이다.실제 이같은 할인 지원에 지난달 하순 기준 사과 소매가는 2만9295원, 배 4만1262원으로 전년보다 27.3%, 41.8% 각각 올라 물가 상승률 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같은 할인 지원이 과일 물가를 잡는데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 금액의 변동을 나타낸다. 통계청은 대표 품목 458개에 대해서 매달 조사를 한다. 이때 신선 과일 품목은 총 19개다. 과일 등 신선식품은 가격 변동이 큰 점을 감안해 매달 3번 정해진 날짜에 조사를 하는데, 이때 통계청은 마트나 시장에서 정부의 할인지원이 포함된 가격이 아닌 마트 가격표를 중심으로 조사를 한다. 따라서 아무리 할인지원을 해 소비자들이 사는 가격이 내려가도 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다.오히려 할인지원은 소비자들의 체감 가격을 낮춰 물가를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줄어들어야 한다. 사과·배 등은 1년을 주기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올해 생산량이 나오기 전까지 공급이 늘어나긴 어렵다. 이들 품목은 현재 수입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요가 줄어야 하는데 체감 가격이 낮아지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서 물가는 더욱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세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농식품 물가는 시장 공급을 크게 늘리지 않는 이상 잡기가 어렵다”며 “재정을 풀어서 할인 지원을 해주는 건 가격이 저렴해보이는 착시 효과는 있지만 결국 수요를 늘려 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정부는 해외 과일을 저렴하게 수입해 국산 과일을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신선과일 6종 및 냉동·가공식품 21종 외에도 만다린·두리안·파인애플주스에 추가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오렌지와 바나나는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 직수입을 추진해 싼 가격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때까진 비정형과라도 지속 공급하도록 물량을 조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9 I 김은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