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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 "평생교육·교육개혁 선도하겠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을 평생교육과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만들어가겠다.”이철수(사진) 폴리텍대학 신임 이사장은 29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숙련 형성,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증진은 헌법적 책무”라고도 했다. 이 이사장은 노동법을 전공한 국내 대표 노동분야 석학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신임 이사장이 29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후 이데일리·이데일리TV에 취임 소감을 전하고 있다.(사진=한국폴리텍대학)이 이사장은 “학령인구 급감,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직업교육훈련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혁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폴리텍대학의 중장기발전방향인 ‘비전 2040’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교원, 직원뿐 아니라 산업계·교육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미래위원회’(가칭)를 신속히 구성해 미래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했다.미래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범국가적 인력 양성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눈높이에 맞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계속 일하고 싶은 신중년,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을 강화해 새로운 노동환경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자리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했다.‘K-직업교육훈련’ 모델을 전파하고 다문화 글로벌 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우리는 이른시간 안에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환골탈태했다”며 “국가적 차원의 공적원조사업에 참여해 K-직업교육훈련 모델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또 교육훈련 스펙트럼을 넓혀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직업능력개발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외에도 이 이사장은 교직원 처우 개선과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전국의 폴리텍 동문들이 ‘폴리텍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체성과 독립적 위상을 알리는 실천적인 홍보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이사장은 취임식 후 본지와 만나 “노동과 교육의 미래, 양질의 일자리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삶에 더 가까이에서 직접 정책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서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대학이 ‘평생교육과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미래 한국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비전 2040’ 청사진을 수립하고 경영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 국내외 환경모니터링 석학 경기도에 모였다 '융합기술 심포지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한민국 RE100을 주도하는 경기도에서 국내·외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환경분야 미래기술을 논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23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주최하고 융기원이 주관한 ‘2024 융합기술 심포지엄’이 22일~23일 이틀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진행됐다.22일~23일 이틀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2024 융합기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합기술 심포지엄(ConTech)은 국내·외 유명 연사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고, 청중과 소통하는 행사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 17회째를 맞이하는 융기원의 대표적인 학술행사다.‘RE100 및 첨단 환경 모니터링’을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차석원 융기원장,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심포지엄은 김영준 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의 ‘대기환경 측정기술 개발 현황’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 1에서는 김관철 융기원 책임연구원, 김한수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정보센터장, 정수정 서울대 교수가 ‘경기 RE100과 환경과학 측정기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세션 2에서는 데틀레프 뮬러 영국 허트포트셔 대학 교수, 신성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노영민 부경대 교수, 야스노리 사이토 일본 신슈대 명예교수가 ‘국내외 응용 분야에서의 라이다 측정과 활용’을 주제로 연단에 섰다.세션 3에서는 야스노부 이와사카 일본 나고야대 명예교수와 핀란드 국적 정밀측정기기 생산기업인 바이살라의 디 타오 응용 프로그램 매니저가 ‘에어로졸 라이다 측정과 응용’을 주제로 국제 환경 측정기기 동향을 설명했다.세션 4에서는 최성철 삼우티씨에스㈜ 연구소장, 찰스 만싱 웡 홍콩 폴리텍대 부학장, 김준우 ㈜에어리트 이사, 민동균 ㈜비케이인스트루먼트 연구원이 ‘원격탐사와 가스측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또한 각 세션 종료 후에는 발표자와 청중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환경 정책과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차석원 융기원장은 “대기오염, 산불 등과 같은 환경 재난의 지속 증가로 미세먼지, 메탄가스, 아황산가스 등과 같은 공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과학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정책 반영을 위한 기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와 서울대의 공동출연법인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연구 사업,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 사업, 시흥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IT활용 영유아 보육 안전 시스템 구축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지역연구개발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내다보는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024 융합기술 심포지엄(ConTech 2024)은 유튜브(융TV)에서 4월 30일까지 다시 볼 수 있다.
- 정부,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 투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을 투자해 소부장 기술 혁신과 공급망의 핵심기지로 육성한다. 또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를 신설해 기존 150대 기술을 200대 기술로 확대한다.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자료=산업부)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2월 선정한 1차 단지에 이어, 작년 7월 5개(충북오송·광주·대구·부산·경기안성) 지역을 2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했고 이후 정부는 앵커기업, 지역 대학 및 연구소, 해당 지자체 등과 특화단지별 미션을 구체화하고 지원방안을 촘촘히 마련했다.충북 바이오 특화단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배지 등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수요-공급기업 공동 기술개발(R&D) 지원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센터도 구축해 글로벌 규격(美FDA, EUEMA) 공인시험 분석 지원까지 일괄 추진한다.대구 모터 특화단지의 경우 전기차용 희토 영구자석 순환 생산시스템을 위한 R&D와 함께 ‘모터 성능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광주 자율주행 특화단지는 자율주행차 인지·제어·통신 통합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한 국제 인증·신뢰성 장비를 구축한다.또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는 ‘8인치 SiC 전력반도체 제조·패키지센터’를 설립하고 1700V급 고전압용 전력반도체 소자 등 기술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안성 반도체 장비 특화단지는 반도체 연마장비인 CMP 장비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아울러 정부는 특화단지별로 인력양성, 규제 개선 등도 병행 지원한다. 안성 특화단지는 폴리텍 대학 내 반도체 장비실증센터를 구축하고, 대구 특화단지에는 모빌리티 대학을 설립한다. 광주 특화단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오송 특화단지는 입주기업과 규제기관이 협력하는 지원단을 운영하여 규제 개선과 함께 R&D 단계부터 인허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대 기술에서 200대 기술로 확대하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개편안도 의결했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7개 분야에 우주ㆍ항공(20개), 방산(2개), 수소(18개) 등 3개 분야를 신설하고 40개 기술을 지정했다. 또한 바이오 소부장 기술도 기존 5개에서 원료의약품, 기능성 소재, 초고속ㆍ대량생산 공정장비 등의 기술을 추가 지정해 19개 기술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 기술은 과기부(우주항공청),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마련되었다. 특히 방산 분야는 방위사업청이 민간 파급효과가 큰 민군 겸용 기술을 제시하고, 산업부가 소부장 기술로 연계하는 등 양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방산 소부장 기술을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부장은 첨단산업의 근간이자 소부장 파워가 공급망 강국으로 가는 지렛대로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초격차 혁신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與박정훈 "보수에도 새 얼굴 필요…소명의식 갖고 출마"[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보면서 직접 야당 견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보수에도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 동아일보와 TV조선 등에서 27년 간 기자로 활동했던 박정훈 전 앵커는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서울 송파갑에 단수추천 받았다. 박 전 앵커는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이유를 묻자 “문재인 정부 시절 TV조선 정치부장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만든 상식과 공정의 가치가 모두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언론인으로의 역할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송파갑 후보가 지난 1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박 전 앵커가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위기의식’이 전과 달랐다고 한다. 그는 “이전엔 스스로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 고사했지만, 이번엔 (정부 여당에) 위기가 크고 이런 상황을 극복할 새로운 인물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앵커는 자신을 ‘떠오르는 정치인’이라고 규정하며, 정치 영역 첫 도전지로 송파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소명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진보 정당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강남과 송파만큼은 보수 정당 우세 흐름이 강했다. 그러나 송파갑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수세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사무처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에는 서울 내 우세 지역은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을 등 6곳에 불과해 송파갑이 빠졌다. 박 전 앵커는 “송파갑에 개인적인 연고는 없지만, 광진구·강동구와 연결된 송파에서 바람을 일으켜야만 서울 남부 한강벨트의 승산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다”고 했다. 박 전 앵커는 석 달 남짓 지역에서 시민을 만나며 ‘야당 심판론’을 더 크게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많지 않은 것도 냉정한 사실이지만, 야당 독주에 대한 비판이 체감상 더 많다”면서 “어떤 국회에서도 야당이 상임위원회를 독식하며 국회 합의 정신을 깬 적은 없다. 모든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을 독재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앵커는 이번 총선에서 지난 총선 때 김웅 의원에게 석패했던 민주당의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개혁신당의 송재열 송재열교육개혁연구소장과 3자 대결을 앞두고 있다. 박 전 앵커는 다른 당의 후보들에 비해 인물로서 가진 경쟁력이 크다고 자신했다. 그는 “선거는 당세와 인물 두 가지가 결합해야 하는데 제 경쟁력은 인물”이라면서 “젊고 일 처리 방식에도 노하우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의 핵심 인물들과의 소통 능력은 상대 후보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했다. 박 전 앵커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보수의 새 인물’로 꼽은 만큼, 송파 주민에게 공약도 선명하게 제시한다. 1호 공약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송파 이전이다. 한예종은 캠퍼스 옆 조선왕릉 ‘의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서울 성북구 석관동 캠퍼스를 이전해야 한다. 이에 과천시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한예종 캠퍼스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그는 “한예종 송파 이전은 문체부 장관의 이전 결정과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부지를 학교·종교시설 부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서울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오 시장을 설득해 한예종을 꼭 송파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박 전 앵커가 국회에 입성하면 발의할 1호 법안도 지역과 관련돼 있다. 그는 22대 국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풍납동 르네상스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그는 “풍납동은 백제 유적지가 많아 개발이 제한돼 있다”면서 “정비사업 등의 측면에서 주민은 고통받고, 예산을 충분히 쓰지 못해 유적 개발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가 슬럼화하고 있다. 모아타운 개발과 풍리단길 조성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 한-인니, ‘인니 진출’ 韓 뿌리기업 인력양성 사업 공동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정부·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의 한국 뿌리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반뜬 폴리텍대학,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관계자가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맨 왼쪽) 안디 리잘디(Andi Rizaldi) 인도네시아 산업부 산업연구개발원장(맨 오른쪽)임석 아래 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물리아호텔에서 뿌리기술 인력양성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스코의 첫 해외 고로 일관제철소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반뜬 폴리텍대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기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3개 기업·기관은 뿌리기술 인력양성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양국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MOU를 맺고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산업인력의 원활한 양성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3~5일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을 계기로 구체적인 산업인력 양성 방안을 담은 MOU를 추가로 맺었다. 뿌리산업은 주조나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쓰이는 공정기술 관련 산업이다.양 차관보는 또 안디 리잘디 산업부 산업연구개발원장을 만나 현지 진출기업 인력 양성 방안과 함께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한 수입물량 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도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말 무역부 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기기나 철강제품 등 18개 품목군에 대해 사전수입승인, 선적 전 검사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당장 이달 10일부터 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은 통관이 막히게 돼 한국 수출기업이 우려하고 있다. 양 차관보는 현지 진출 기업 10여 곳 지사·상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이야기를 듣고 정부 차원의 해법을 모색했다.전기차와 핵심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협력 확대도 모색했다. 양 차관보는 지스만 파라다 후타줄루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총국장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전기 이륜차·충전기 현지 시범 보급을 위한 한-인도네시아 e-모빌리티 협력센터를 올 상반기 가동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현지 전기차·배터리 조성에 협력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이 재작년 우호국 중심의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의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폐(廢)유전·가스전을 활용한 탄소 포집 후 저장(CCS) 사업이나 원자력발전(원전) 등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민간전문가도 교사 채용 가능…교육발전특구에 최대 100억 지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지역의 소멸과 저출생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교육발전특구’의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구현’ 핵심 정책으로, 정부가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 1차 시범지역 지정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했다”며 “교육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의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저마다의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략을 고민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장 수석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해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토록 해 앞으로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공모 시에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부산에 ‘K팝고교’…경남엔 ‘우주항공 특구’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춘천의 경우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해 기존의 강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한다. 또 지역 내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림대, 한국폴리텍 대학 춘천 캠퍼스 등 지역 대학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 학과, 바이오 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 지역 기관이 다 함께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한다. 특히, 실용예술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방침이다.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 항공 분야로 특성화된 하나의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상 국립대를 지역의 연구소 및 기업 등과 연계된 우주 항공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지역 인재 전형을 50% 이상 확대하고, 매년 관련 학과 졸업생 20명 이상을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우주항공방산연구소 등에 연계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장 수석은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의 우수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현장 전문가도 교사로 불러 가르칠 수 있어정부가 제공하는 특례도 파격에 가깝다. 나아가, 원활한 특구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예를 들어,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특성화가 있거나 기업과 연계가 되면 현장의 전문가들도 교사로 불러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특례들을 부여한다”며 “인건비도 정해진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파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특성화가 되면 시간이나 과목들을 지역의 위원회가 결정하고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며 “교육부에서는 이것(특구)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오면 그걸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어떤 규제들을 제도에 담아서 풀지를 발굴하고 체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 부산에 'K팝고등학교' 생긴다…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역의 소멸과 저출생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1차 시범지역에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과 저출생에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구현 핵심 정책이다.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의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저마다의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략을 고민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장 수석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했다”며 “교육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춘천의 경우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해 기존의 강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한다. 또 지역 내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림대, 한국폴리텍 대학 춘천 캠퍼스 등 지역 대학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 학과, 바이오 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 지역 기관이 다 함께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한다. 특히, 실용예술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방침이다.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 항공 분야로 특성화된 하나의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상 국립대를 지역의 연구소 및 기업 등과 연계된 우주 항공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지역 인재 전형을 50% 이상 확대하고, 매년 관련 학과 졸업생 20명 이상을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우주항공방산연구소 등에 연계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장 수석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해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토록 해 앞으로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공모 시에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며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의 우수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알박기 논란 기관장 교체 본격화…정책효과 극대화 기대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공공기관장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철학이 다른 전임 정부 출신 ‘알박기 인사’들이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해야 할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꿰차다 보니 정책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021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약 180명의 기관장들이 올해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기관장 교체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 집행 속도가 높아지고, 정책 효과도 보다 뚜렷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4월 총선과 맞물려 있어 경력·전문성과 무관한 정치권 인사의 무차별 낙하산 투하는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21년 文이 선임한 135명, 임기 만료 ‘카운트다운’24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346곳의 기관장·상임감사의 임기 및 교체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2022년 5월 10일) 이전에 선임된 기관장은 총 17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관장의 52%가 전임 정부 인사인 것이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정권 교체후 2년이 다 된 시점에 전체 기관장의 절반 이상이 전임 정부 인사인 건 역대 어느 정부에 견줘봐도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를 비롯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새만금개발공사,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24곳은 수장 공백 상태로 나타났다. 이들 24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들의 임기 시작일을 연도별로 살펴봤더니 △2017년 1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2020년 15명 △2021년 135명 △2022년 69명 △2023년 이후 103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선임됐던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3명은 연임을 거쳐 5년 넘게 기관장 직을 수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집권 3년차 尹 정부, 이제서야 기관장 교체 본격화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부터 2022년 퇴임 전까지 총 161명의 기관장(재임자 기준)을 신규 선임했다. 퇴임 직전인 2021년 12월에 13명, 이듬해 1월부터 대선(2022년 3월 9일) 직전까지 두 달여간 26명의 기관장을 무더기 선임해 ‘알박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선임된 기관장들이 ‘불편한 동거’에도 3년 임기를 꽉 채우고 올해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차 들어서야 기관장 교체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출자해 설립하거나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우 부처의 손발이 돼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행동대장’ 격인 공공기관들이 정부정책 방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정책 성과가 좌우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전 정부의 ‘공공기관장 알박기’로 인해 현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크게 떨어뜨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수장이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면 본연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물이 공공기관을 맡아야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 기조를 잘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산업부 산하 기관장, 상반기에만 20명 임기 끝나부처별로는 산업과 에너지정책 등을 총괄해 거대 공기업이 다수 포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내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시작으로 한전원자력연료, 로봇산업진흥원, 전력거래소(이상 3월), 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 등 발전 5개사, 한전KDN(이상 4월),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상 5월), 한국석유공사, 한전KPS, 디자인진흥원(이상 6월) 등 상반기에만 기관장 20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하반기에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석유관리원,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광해광업공단 등의 기관장 임기 종료가 예정돼 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장 25명의 임기도 이미 만료됐거나 연내 마무리된다. 이밖에 기술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택금융공사, 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동북아역사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독립기념관, 국가철도공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도로교통공단, 어촌어항공단, 해양진흥공사, 공영홈쇼핑, 한국환경공단 등을 포함해 153곳에서 연내 기관장 임기 만료로 교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특히 총선 직후인 4월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자리만 무려 70개에 달해 주목된다. 평균 연봉 1억8000만원에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 자리를 정치권에선 주로 ‘보은’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박진 교수는 “기관장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 선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 판 짠다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강신우 기자] 올해 170여명의 공공기관장이 물갈이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의 임기가 대부분 마무리되는 데다, 공석 상태인 공공기관장들의 신규 선임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4월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70개의 기관장 자리에 4·10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여권 인사들이 대거 내려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4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346곳의 기관장 임기 및 교체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안으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총 153곳(44.2%)으로 집계됐다.동서·남동·남부·중부·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를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주택금융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전KPS,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굵직한 기관들의 수장 임기가 연내 만료된다. 153곳 중 20곳은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기존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년 1월 취임한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비롯해 지난해 임기 만료된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폴리텍,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23곳은 기관장이 퇴임해 현재 수장이 공백 상태다. 임기 만료와 수장 공석 기관을 합쳐 연내 176곳(50.9%)의 기관장이 새로 선임된다. 부처의 손발이 돼 업무를 보조하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수장이 현 정부 인사로 채워지면서 정책 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물이 공공기관을 맡아야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 기조를 잘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정권 교체시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총선 직후인 4월 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자리만 무려 70개에 달한다. 관가 안팎에서는 무보 사장에 장영진 산업부 전 차관, 코트라 사장에 문동민 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석유공사 사장에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백지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균 연봉 1억8000만원에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 자리를 정치권에선 주로 ‘보은’ 차원의 품앗이 용도로 여기기 때문이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낙천·낙선 인사를 챙기기 위해 전문성이 의심되는 인물을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에 앉히는 건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며 “기관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권 인사를 위한 이사장직의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 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