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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젠, 한국폴리텍대학과 유전자가위 전문인력 키운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툴젠(199800)은 지난 2일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과 유전자가위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툴젠 김영호 대표와 한국폴리텍대학 김만곤 분당융합기술교육원장(오른쪽)이 업무협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툴젠)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유전자교정 기술의 핵심 도구로 세포 내 특정 유전정보를 선택적으로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 과학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는 등 과학적, 산업적 혁신성을 인정받았으나 아직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 △국가 연구과제의 공동 수행, △연구인력의 교육훈련 등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은 수도권 강소기업과 기업맞춤형 실습 프로젝트 과정을 운영, 안정적인 취업 경로를 제공한다. 높은 취업률과 취업유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전액 국비 과정으로 운영되며 △데이터융합SW과 △생명의료시스템과 △임베디드시스템과로 구성됐다. 최근에는 AI기술을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 머신비전 분야에 연계하고 있다.김영호 툴젠 대표이사는 “그동안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단국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여러 교육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산학 협력 문화를 정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과 유전자가위 전문인력을 양성, 연구개발(R&D) 생태계의 저변을 넓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 1위 일본 제친 LG이노텍 이역상, 금탑산업훈장 수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본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던 반도체 생산 필수 소재인 포토마스크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에 기여한 이역상 LG이노텍 수석계장이 근로자의 날 유공 포상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다.이역상 LG이노텍 수석계장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2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는 근로자와 노사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 간부 등에게 수여한다.올해 수상자는 산업훈장 16명, 산업포장 17명, 대통령 표창 54명, 국무총리 표창 56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58명 등 총 201명이다.영예의 금탑산업훈장 수상자인 이역상 LG이노텍 수석계장은 37년간 소재부품분야에 종사하면서 현장혁신 및 공정개선 활동을 통해 일본이 세계 1위였던 포토마스크 제조 분야에서 회사가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위치를 차지하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토마스크는 유리기판 위에 반도체의 미세회로를 형상화한 것으로 반도체 생산‧LCD패널 생산공정에 필수 소재다.특히 2011년 포토마스크 제조공정에 적합한 공정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생산기간 7% 단축, 생산수율 12% 향상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했고, 최종 검사공정의 원격제어기술 도입을 주도하여 불량률 개선을 통한 생산성 150% 향상의 성과를 달성했다.은탑산업훈장은 최장복 KT노동조합 위원장과 최준학 SNT중공업(주) 파트장 등 2명이 수상했다. 최 위원장은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과 KT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회사와 노동조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헌신했다. 현장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2021년 노사협의를 통해 조합원의 업무 재배치를 추진하고, 추가 인력 재배치, 고용안정 등에 대해 논의할‘노사 고용안정위원회’ 신설을 주도했다.최준학 파트장은 36년간 차량용 부품 연마공정에 종사하면서 일과 자기계발 노력을 병행하여 2014년 한국폴리텍7대학에 입학해 기술능력을 향상했고, 2015년에 기계가공 기능장 자격을 취득했으며, 2018년에 한국 최고의 품질명장에 선정됐다. 2020년부터 사내 기술파트장협의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생산현장의 고충을 처리하고 소통을 통해 활력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힘썼다.한편 올해 수상자 중 여성은 전체 포상자 201명 중 40명(19.9%)에 이르고, 특히 훈장 및 포장 수상자는 33명 중 7명(21.2%)이 여성이다. 올해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박종희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파트장은 수간호사로서 코로나19 최일선인 확진자병동(음압병동)에서 코로나19에 취약한 치매·고혈압 등 기저질환자 간호를 담당하면서 보호자의 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병 업무까지 수행하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했다.철탑산업훈장을 받은 ㈜코렌스의 김해숙 반장은 남성 근로자가 대부분인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에 27년간 몸담으며, 맡은 공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그간의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입직원 교육에도 힘써 생산능률 향상에 기여했다철탑산업훈장을 받은 롯데면세점 우리가치노동조합의 윤혜림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에서 위기 상황을 노사가 힘을 합쳐 헤쳐 나가기 위해 회사는 고용을 보장하고 근로자도 고통을 분담하는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이끌어 냈다.시상식에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터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직한 땀이 존경받을 때 우리 경제와 노사관계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성과급 페널티 받나"…文 공공기관 37곳 초긴장
- [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문재인정부 정치권 출신 기관장이 근무 중인 공공기관들이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밝히면서다. 기관장 거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0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37개 공공기관이 이같이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문재인·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거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인 출신 기관장들이다. 공기업은 총 4곳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일자리수석을 맡았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사장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신이다. 이백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11명이 관련돼 있다. 김춘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기동창이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노동고용정책비서관,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각각 맡은 바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22명에 달한다. 이상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쟁기념사업회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중소기업은행장에, 김성곤 민주당 전 의원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문미옥 민주당 전 의원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에,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한국노동연구원장에,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주현 전 중소벤처비서관은 산업연구원장에, 신창현 전 청와대 환경비서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에,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조재희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은 폴리텍 이사장에 임명됐다. 당시 이들 기관장들은 공모, 임원추천위원회, 주무부처 추천·임명이나 문 대통령 임명 등을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 임명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었으나, 일부 공공기관장의 경우 공공기관 안팎에서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뒷말이 나왔다. 급기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자 이들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거취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방송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장 인사 관련해 “임기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쫓는 건 좀 문제가 있다”면서도 “소위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거취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 출신 기관장이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달부터 기획재정부 경영평가가 시작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 경영평가를,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주관 평가를 받는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친문 공공기관이라는 정치적 꼬리표가 붙어 6월 발표되는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해임, 임직원 성과급 삭감 등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017년 6월16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교수는 현재 윤석열정부의 행정 분야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앞서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을 2017년 당시 이명박·박근혜정부 관련 정치적 사건과 연루됐던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 등급이 줄줄이 하락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강조한 이후 이들 공공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여서 더 주목을 받았다. 당시 평가 결과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는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보다 1~2단계씩 내려갔다. 이들 기관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 4대강 사업 등에 연루된 바 있다. 당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았던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브리핑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국민 안전에 위해 또는 우려를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중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영평가 페널티 부과를 주도했던 박 교수는 현재 윤석열정부의 행정 분야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 석호익·박성득·신용섭 등 정보통신인 1000명,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지구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신윤식, 박성득 전 정보통신부(체신부) 체관, 신용섭, 김대희 등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석호익 (사)동북아공동체ICT포럼 회장, 강성주 전 우정사업본부장 등 정보통신인 1,000여 명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17일 11시 여의도 대하빌딩 10층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강당에서 지지선언문 발표 행사를 열었다.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석호익), 정보과학기술혁신포럼(회장:홍지만), 빅데이타국가전략포럼(의장:김성태)과 대표자 40인이 함께 준비했다. 누가 지지했나?지지 선언에 동참한 정보통신인 1,000여 명은 정보통신 관련 기업인, 협회 및 학회의 대표와 임원, 대학교수, 전직관료, 기타 일반인 등이다.공동대표 40인에는 석호익(전 KT부회장), 홍지만, 김성태 외에 신윤식 전 하나로통신 회장(전 체신부차관), 박성득 한국해킹보안협회 회장(전정통부차관), 임주환 전 통신학회 회장, 박재하 전 모토롤라코리아 회장 등 원로들과 권은희, 김성태, 홍지만 등 전 의원과 신용섭, 김대희 등 전 방통위원과 강성주 전 우정사업본부장, 학계에서는 김대완 디지털융합학회 회장, 문형남 대한경영학회 회장, 업계에서는 문창수 전 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이영상 전 상용소프트웨어 회장이 참여했다.환영사는 AI윤석열이 AI윤석열은 환영사에서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기술과 산업이 융합해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나 우리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책실패로 산업은 침체되고, 기업들은 추락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면서 “DJ정부 때 사이버코리아를 추진해 IMF경제위기 극복과 IT강국코리아를 달성한 경험 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좋은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를 창출로 꿈과 희망을 갖게 하겠다”고 했다. 또 “이미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디지털 6대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정보통신인들과 함께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석호익 회장, 지지선언문 발표석호익 (사)동북아공동체ICT포험 회장이 대표로 발표한 지지 선언에서 정보통신인 1, 000여 명은 “윤석열후보의 압도적인 당선을 위해 모든 정보통신인들이 결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후보의 대선공약 ‘디지털지구’시대 패권국가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위한 6대 전략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또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정부는 ‘메타코리아 건설’로 미래 선진 대한민국을 구현할 것과 이를 위해 핵심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사이버 안전한 사회 구축, 규제철폐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대통령주재 위원회와 부총리급의 디지털부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통신인들은 이번 대선은 물론 차기 윤석열정부의 성공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서도 끊임 없이 헌신하겠다”고 언급했다.윤석열 대통령후보 지지선언문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귀하,우리 정보통신인 1,000여명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강국이며 정보통신인의 수준과 역량은 그 어느 나라보다 우수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열린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대응에서 미국 일본과 유럽은 물론 중국에도 뒤지는 등 정보통신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보통신인들은 차기정부에서는 정보통신의 재도약으로 국가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서 꿈과 희망찬 미래를 구현할 수 있는 윤석열정부가 탄생한다고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정보통신인인 1,000여명은 3월 9일 윤석열후보의 압도적인 당선을 위해 모든 정보통신인들이 결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기업인, 각급 협회 및 학회의 대표 및 임원, 대학교수, 전직 정보통신분야 전문관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통신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둘째, 우리는 윤석열후보의 대선공약 ‘디지털지구’시대 패권국가 건설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를 위한 6대 전략 ①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②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③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④ 디지털 융합산업을 지원 ⑤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⑥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앞장설 것입니다.셋째, 새로출범하는 윤석열정부는 ‘메타코리아건설’로 미래 선진사회를 실현할 것을 제안합니다. 메타코리아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융합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사람과 사물, 모든 기기가 최첨단 통신망(5G/6G)으로 연결되고 지능화된 미래 선진 대한민국입니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사이버 안전한 사회 구축, 규제철폐와 네가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대통령주재 위원회와 부총리급의 디지털부 신설을 제안합니다.마지막으로 우리 정보통신인들은 이번 대선은 물론 차기 윤석열정부의 성공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헌신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7일 정보통신인 1,000여명을 대표하여 동북아공동체ICT포럼 회장 석호익 (서명) 지지선언 공동 대표 40인(가나다순) o 강성주(전 우정사업본부장) o 고진(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모바일산업협회장)o 권은희(국민통합위원회 본부장/전,19대 국회의원)o 김대완(한국디지털융합학회 학회장/영남대학교 교수)o 김대희(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o 김동규(독도지킴이 세계연합회장)o 김성태(빅데이타국가전략포럼 대표/전,국회의원)o 김영균(전,대진대학교 대학원장)o 문창수(GNS대표/전,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o 문창주(동산그룹 회장)o 문형남(대한경영학회 학회장/숙명여자대학교 교수)o 박대우(국가사이버안보포럼 사무총장/호서대학교 교수)o 박성득(한국해킹보안협회 협회장/전,정보통신부 차관)o 박순모(정보과학기술혁신포럼 사무총장/전,KISIA 상근부회장)o 박윤하(대구경북ICT산업협회 협회장)o 박재하(전,모토로라코리아 회장)o 배병일(영남대학교 부총장)o 백종욱(전,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가천대학교 교수)o 석호익(동북아공동체ICT포럼 회장/전, KT부회장)o 성용욱(메타버스 대한민국건설추진위원회 부회장)o 신병곤(위치융합기술연구원 원장)o 신용섭(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EBS사장)o 신윤식(전,하나로통신 회장/체신부 차관)o 안종하(전,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광운대학교 교수)o 양재수(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부회장/단국대학교 교수)o 양희동(한국경영정보학회 학회장/이화여자대학교 교수)o 윤장홍(전,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위원)o 이근구(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협회장/정보엠앤비 대표) o 이기혁(전,한국FIDO산업포럼 회장/중앙대학교 교수)o 이영상(한국피엠오 회장/전.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회장)o 이재순(전,한국폴리텍구미대학총장/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o 임주환(전,한국통신학회 학회장/ETRI 원장)o 장세탁(판교글로벌CTO클럽 대표전/전,전자부품연구소장)o 전진우(시스텍전기통신 회장)o 주대철(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o 최원희(시드앤컴퍼니 대표/창업전문기획자)o 최차규(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협회장)o 한운영(전,ETRI 책임연구원/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o 홍지만(정보과학기술혁신포럼 대표/전,국회의원)o 황광수(전,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교장)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공직사회 개혁 이끌 '국가인사원'만들자
- [이근면 초대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또 새로운 도화지 한 장이 우리 앞에 놓였다. 심기일전 하여 새 그림을 그려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직사회 인사전반에 대한 그림이다. 경제계, 산업계가 수시로 글로벌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여건에 맞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성장해온데 반해 공무원 사회는 수십년 째 동일한 선발과 승진, 급여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예산이 갓 100조원을 넘어섰던 20년 전과 600조원을 돌파한 2022년의 인사시스템이 같다면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오래된 틀을 고수하다보니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수년 간의 간난신고(艱難辛苦)를 뚫고 공직사회에 입직한 후에도 제대로 된 전문성을 함양하지 못하는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고양이 새끼를 데려와서 호랑이로 키워도 부족한데 호랑이 새끼를 고양이로 키우는 격이다.좋은 공직자 국가의 장기과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풀어야할 공직자들이 펄펄 날아야 하는데 되려 최고 인재들의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소진시키는 역회전시스템이다. 우리 공직사회에 가장 뛰어난 자질을 가진 젊은이들이 몰려드는데도 이들을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키워내지 못하는 악습의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직사회 안에 있고 다른 하나는 밖에 있다. 안에는 순환보직제로 불리는, 돌아가며 좋은 자리를 나누는 풍토고, 밖에는 공직을 선거승리에 따르는 전리품으로 보는 정치권의 그릇된 인사관이다. 여기에 양성 시스템의 부재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공무원들이 잠시 근무하고 옮기는 순환보직제는 부정부패를 막고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크기가 작을 때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의 글로벌 다양성과 전문성의 시대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큰 제도로 전락한지 오래다. 한 보직에 평균 1년 반 정도 일하다가 다른 자리로 옮기는 현행 제도 하에선 국가와 기업의 경제적 발전과 혁신을 제대로 서포트하기 어렵다. 작은 규제 하나도 3년간 담당과장이 5명 이상 바뀌는 바람에 손도 못대고 어쩔 수 없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기업도 있다. 요직을 돌아가며 경험하는 순환보직제는 110만 공무원을 장차관으로 키우겠다는 것인데 세상에 어떤 기업이 모든 사원을 사장으로 키우는가? 모두가 ‘좋은 자리(?) 나도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적당히 보직을 나눠 갖는 체계 하에선 구성원들의 도전정신이 말살되고 변화를 거부하는 무사안일과 하향평준화로 이어진다. 필자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된 이후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도 10년 안에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9510 시스템’을 도입해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능력 있는 공직자에게 도전정신과 성과를 인정하는 공정한 제도를 꿈꿨다. 나아가 전문직 제도의 확대, 한자리 근무기간을 늘림으로 전문성 증진, 민간과의 교류 확대, 5급이상 전 직급의 성과급 도입 및 급여 성과 비중 확대,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제정, 국민에게 지탄 받는 공무원인 경우, 퇴출 제도 도입 등을 제도화 했고, 20여개의 법 기준을 개정하여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연공서열과 순환보직제로 고착화된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파격적인 인사개혁은 꽃 피우지 못했다. 30대 제1 야당대표가 나오는 시대에 공무원 사회의 폐쇄성은 국가적 해악이다. 스스로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외부로부터 충격이 올 수 밖에 없다. 이제 확실한 시스템 개혁만이 국민의 신뢰를 찾는 길이다. 좋은 채용낭중취물인 듯 하는 선출직 인사관행엔 적절한 국민 견제가 필수적이다. 헌데 특히 시민운동하는 분들이 진영논리에 갇혀 내편의 낙하산엔 눈감고 네 편의 낙하산엔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릇된 인사행태는 공무원 사회에 업무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줄서는 능력, 눈치보는 능력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 전 정권에서 에이스로 이름 날리던 고위공무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옷을 벗는 후진적인 인사행태도 결국 정치권이 올바른 인사관을 바탕으로 임명권 행사를 절제해야 근절된다. 그대로 둔다면 전국가적 운영의 선진화는 커녕 퇴행과 비능률로써 혼자 뒤떨어진 무능한 공직사회의 모습으로 전국민의 한탄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의 몫이다. 첫 단추는 준비된 공무원을 뽑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러려면 공공영역에 관련한 교육 기능과 공정한 채용기구가 필요하다. 특히 상업고, 공업고, 폴리텍 대학까지, 기업을 위해 준비된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은 구축이 되었는데 공직 분야에 대한 국가적 양성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 중이다. 공직 양성시스템의 구축은 내년 5만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소요되는 공공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자 국가차원에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단초이다. 10만불 시대의 국민 편익을 위한 지름길이다. 좋은 운영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결국 국가적으로 CHO(최고인사책임자)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고 △국가적 대계를 위한 인적 운영정책 △공직에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채용과 인사운영의 전문화 △국민적 견제 기능의 확보가 그 방향이다. 공직 인사기능은 국가인사원으로 확대 발전시켜 공정한 국가 채용(신입, 경력, 임명직 등) 기능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운영조직과 인재양성 운영 기능의 종합적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전문화의 국가 인재 활용 증대와 각 부처 인사 기능의 자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조직으로 국가인사원을 조직하고 (청와대 인사 수석 기능을 흡수) 원장의 임기를 10년으로 하여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인재 운영 역량을 갖게 한다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는 적절한 균형과 함께 국가적 인재 운용의 미래 대비를 가능하게 하는 첩경이다. 새로운 공직자상 구현은 덤이다. 복지부동, 구태의연과 같은 공무원 비하와 국민 인식을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는 미래상으로 바꾸는 꿈을 꿀 수 있다.임기 말, 공직 인사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를 넘어 뭐든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행정부의 개혁을 주장했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독점적 검찰 인사권에 대한 개선 없이는 어떤 개혁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검찰이나 법관의 인사권 논란은 결국 법률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국가의 신뢰’에 흠집을 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악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인사권의 권한과 절제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당을 가리지 아니하고 제기되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인사권의 남용방지와 절차적 정당성, 실제적 공정까지 담보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개혁이 미래 한국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정치를 바꾸자는 목소리에는 공감하지만, ‘586 세대 교체’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통령제의 폐해인 ‘권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현실적 대안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권의 적합성과 정당성을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요구해 국가의 기틀을 다시 놓을 때이다. 헌데 누가 이런 부름에 메아리로 답을 할까? 욕심을 넘어 역사에 남을 리더를 꿈꾼다면 그리 할 텐데…
- 김건희, 네이버 프로필 추가...직접 밝힌 '학력' 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네이버 프로필을 추가했다.지난 24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김건희’를 검색하면 사진과 소속, 경력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6일 학력과 수상 이력이 올라왔다.이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다시 의혹이 불거진 김 씨의 학력이 눈길을 끌었다.네이버 프로필에 따르면 김 씨는 1996년 경기대학교 회화 학사, 1999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 2008년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 2012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를 취득했다.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프로필 사진을 언론 보도용으로 별도 제공했다. 선대본부 공보단은 SNS 알림방을 통해 김 씨의 사진 원본을 공유하며 “언론사 요청에 따라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김건희 대표의 사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진=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김 씨는 과거 국민대에 제출한 2014년 1학기 교원 임용 지원서에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부교수를 지냈다고 적었다.하지만 교육부 감사 결과, 김 씨는 경영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땄고 부교수가 아닌 시간강사와 산학 겸임교원을 지냈다.이 과정에서 같은 국민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김 씨에 대한 면접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김 씨가 2007년에 쓴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 심사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교육부는 심사위원에 조교수가 아닌 전임강사가 포함된 건 규정 위반이라며 국민대에 기관 경고를 예고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김 씨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며 반발했다.김건희 씨 네이버 프로필한편, 김 씨의 프로필 등록으로 ‘공개 행보 초읽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네이버 프로필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수정 또는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윤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질의응답에서 김 씨의 네이버 프로필 등록 등 공개 행보에 대해 “뭘 할지는 아직 나도 모르겠다”고 밝혔다.그는 “저도 아침에 (아내가 네이버에 프로필을 등록했다는) 기사를 보고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다”며 “본인이 직접 올렸다는데 간단하게 올려놨더라.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이어 ‘상세한 프로필을 올리는 것은 공식 일정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식의 상세한 게 아니라, 이름이나 사진 (이렇게) 굉장히 짧게 올려놔서 다른 분들이 하는 정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린다고 하더라”라고 답했다.
- 김건희 무자격 강의 논란?…민주당 VS 국민의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무자격 강의’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김건희 씨(사진=연합뉴스)22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씨에 대한 무자격 강의 의혹을 제기했다. 폴리텍대가 제출한 강의 내역을 바탕으로 “김 씨가 2006년 2학기부터 게임 분석, 게임 기획, 게임 그래픽, 게임 콘텐츠 개발 등 과목 강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김 씨의 전공이 게임 강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부연했다. TF 측은 “김 씨는 경기대 회화과를 졸업했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 교육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면서 “김 씨가 폴리텍대에 제출한 경력 증빙 자료에는 게임 관련 강의 경력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가 게임 과목을 강의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체 경력 등으로 산학겸임 교원에 임용됐기 때문”이라면서 “김 씨는 임용 심사에서 산업체 경력 최소 배점을 받기 위해 게임산업협회 재직기간을 조작했다는 허위 경력 의혹을 받고 있고 이 경력이 없었다면 임용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가짜 경력으로 한 무자격 강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005년 3월부터 2010년 2월말까지 10학기 동안 한국폴리텍대학교 컴퓨터게임과에서 시간강사, 조교수 대우, 부교수 대우 겸임 교수로 강의하면서 2D컴퓨터그래픽스, 아이디어발상, 콘텐츠개발, 게임 기획, 게임 분석 등을 강의했다고 항변했다. 에이치테크놀로지에서 앱 제작, 교육용 게임 개발 등 실무도 경험했다고도 주장했다.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학과에서 디지털콘텐츠디자인 등 디지털 그래픽과 디자인도 연구했다고 전했다. 실무 경험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디지털 그래픽과 디자인 분야는 게임을 기획·분석하고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라면서 “김건희 대표가 자신의 전공과 경험을 살려 폴리텍대학교 학생들에게 게임기획, 분석, 그래픽, 콘텐츠 개발을 가르친 게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오히려 “김건희 대표는 충실한 수업 준비와 강의로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 10학기 강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면서 “강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면 10학기나 강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 "김건희 '허위 경력', 고의적인 중대범죄"…고발인 경찰 출석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이력서 허위 경력 기재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29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왼쪽)과 김병국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오른쪽)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던 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는 29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위·날조 경력은 매우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뤄진 중대한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발인 측은 김씨의 허위 경력 기재로 당시 이 사실을 몰랐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고등교육기관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씨의 허위 경력으로 당시 함께 지원했던 복수의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김병국 사학개혁국본 집행위원장은 “여상을 ‘영락고’라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실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전혀 다른 학교를 기재하고, 강사 신분을 교수로 기재하는 행위를 실수라고 가볍게 치부하는 걸 보면 납득이 안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또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시간강사를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 경력을 제출할 때 부교수와 시간강사는 천지차이”라며 “김씨를 뽑은 대학들도 학생을 가르치려는 자가 조작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 믿고 뽑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잘 보이기 위해서 경력을 부풀린 정도’라고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고발인 조사와 함께 김씨의 한국폴리텍대학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에 대한 2차 고발장도 제출한다. 이들은 지난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기 혐의로 김씨를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이들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를 한 대학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이라며 “5개 학교에 제출한 교원 지원 이력서에서는 다수의 허위사실이 기재돼 논란과 파문이 일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한편 김씨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렸고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 "탄소중립 전문가 키운다"… 2030년까지 에너지 기술인력 2만명 육성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에너지 기술인력 2만명을 육성한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이 이를 따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2025년까지 고급 기술인력 3000명과 현장 전문인력 5000명을 양성하는 것을 중기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2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 방안’을 의결·발표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독일 브란덴부르크 지역 상업시설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모듈. (사진=한화큐셀)정부는 2030년까지 2만명의 에너지 기술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되, 2025년까지 8000명의 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3대 전략별 1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미래 유망 5대 에너지 분야인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지능형전력망 △그린 건축 △효율 향상에 대한 예산 투자를 지난해 230억원에서 2025년 485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 비중은 57%에서 80% 이상으로 늘게 된다.정부는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정상급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에너지혁신연구센터를 올해 5개에서 2025년 1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에너지융합대학원도 현재 5개에서 2025년에 15개 이상 구축할 방침이다. 에너지혁신연구센터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재직 엔지니어와 석·박사과정 학생을 직접 매칭하고, 에너지융합대학원의 기업 전문가 직접 강의를 확대하는 등 기업 기술인력 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와 위탁교육에 연 40명씩 1인당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해외협력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학위 과정 운영을 운영하고, 미국·호주 등 선도국과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 기술·인력 교류 추진 등 글로벌 인적 교류 네트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장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현재 8개인 취업연계 거점대학을 2025년에 13개 이상 지원하고, 기술 역량 전환을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산업 분야의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한국폴리텍대학(공공직업훈련기관)에 친환경·저탄소 분야 학과를 새로 만들고, 석탄발전 협력사 근로자를 위한 교육 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이 협력사 재직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하면 기존 공동훈련센터 대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가 이처럼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에 힘을 쏟는 것은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이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로 변하면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술 인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지만 고급·융합·지역인재 공급이 부족해서다. 지난해 에너지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29만1452명으로, 효율향상(12만9991명), 전력계통(8만855명), 신재생에너지(4만4553명) 순으로 많다. 이 가운데 석·박사급 기술인력은 총 2만859명으로 전체의 7% 수준이다.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2만345명의 기술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정부는 2년마다 시행하는 기술인력 실태 조사와 에너지산업 관련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에너지 일자리 내비게이터’ 분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혁신인재 포럼은 매년 4월, 10월 두 번 개최해 에너지 혁신 인재에 대한 채용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자료=산업부)
- 李, ‘K-방역’에도 머리 숙였다…“손실 보상 미비 깊이 사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코로나 19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 보상과 관련해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고, 동시에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혔다. 희생의 눈물이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고 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다”며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나아가 국가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등 손실보상의 원칙으로 밝혔다. 그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닌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고,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며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국민여러분,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기조차 송구합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이 겨울 얼마나 힘드십니까? 연말연시 그나마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 경기가 한 순간에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걸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식들과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그 희생의 눈물이 이제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 난 상처에 치유와 회복의 희망을 메꾸어야 합니다.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겠습니다.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나아가 국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부분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금융보다 재정지원’,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사후가 아닌 사전’,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은 20세기 패러다임입니다. 애국이라는 이름, 사회적 헌신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국민의 참다운 권리와 국민행복으로 함께 승화돼야 합니다. 이제,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물어 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번 코로나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그 시작의 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이 먼저’ 인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를 개선하여 코로나 방역 협조가 결코 국민 손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해 온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여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하겠습니다. 고금리 사채의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이겠습니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손실보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입니다.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여 서민들의 생업터전 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의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를 순회할 때 만나 뵌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시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습니다.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면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골목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하여 적시 폐업 후 신속히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ㆍ재창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5%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꺼리는 이유를 찾아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소 납부금액 완화, 신규가입 지원 확대,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을 통한 세금 부담 완화 등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네명 중 한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명 중 세명의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실시된 세 달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습니다.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임대료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상가임대료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전국 확장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확행 공약으로 동네 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도 지원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막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겠습니다.동시에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상권, 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가맹점ㆍ대리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맹본부, 대리점 사업자, 대기업 등의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가맹점ㆍ대리점 계약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맹점ㆍ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ㆍ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ㆍ자영업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93.4%에 달합니다. 종사자 수는 43.7%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ㆍ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폴리텍대학 및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장인ㆍ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ㆍ자영업 특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ㆍ자영업 위기 신호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위기 상황의 조짐부터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여섯째,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 시장경제 밀착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같은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린 특화된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하고 미흡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학생 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일곱째,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이 후순위인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소공인 정책은 더더욱 뒷전입니다. 소상인과 소공인이 다르듯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도 달라야 합니다. 소공인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심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남품단가 현실화는 소공인의 오랜 염원입니다. 소공인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하겠습니다.소공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납품단가 협상을 비롯해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투자비를 비롯해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우리사회의 건강과 생명,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습니다.야당에게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위험에 빠진 국민을 위해서 함께해주십시오. 방역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신속ㆍ과감한 지원과 보상을 위해 조속한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합니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50조원, 100조원 발언이 국민을 위한 충심이라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합쳐서 ‘국민과 더불어’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정부에도 간곡히 요청합니다.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격차를 깨트리는 일은 약육강식 자본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입니다.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로 바꿔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화폐와 소비구폰의 시행은 대기업과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에만 이익이 몰리는 구조적 격차를 완화시켜 줄 것입니다. 대로는 골목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골목상권 살리기는 단순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요소요소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실핏줄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지원과 회복은 대한민국 혁신경제에 활력을 키워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이 강한 나라로!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2021년 12월 20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 與 "김건희, 뉴욕대 MBA 학력도 허위" vs 국민의힘 "사실과 달라"(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 김병기 의원)는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미국 뉴욕대(NYU) 관련 경력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대 경력은 김씨가 2013년 안양대, 2007년 수원여대 교수 지원 시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엄수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날 안양대·수원여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각 학교 교수직에 지원하며 이력서에 ‘2006 NYU Stern School Entertainment & media Program 연수’(안양대)‘2006.10 ~ 2006.11 New York University Entertainment and Media Business Executive Program’(수원여대)을 기재했다.이에 TF는 “2006년도 뉴욕대 학사 안내를 확인한 결과, 김씨가 이력서에 적은 과정과 동일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김씨가 적은 과정과 가장 유사한 이름을 가진 과정은 ‘Entertainment, Media and Technology Program’으로 확인된다”면서 “그런데 이는 정식 MBA(경영학 석사)과정의 일환으로 통상 2년이 소요되는 MBA 과정 중 첫 해 모든 필수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만 세부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Entertainment, Media & Technology’는 MBA 과정에 정식으로 입학한 학생들만 수강 가능하며, 이 과정만 따로 분리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과정도 아닌 것”이라면서 “2006년도 학사일정에는 MBA 과정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들에게 별도로 제공되는 한 달 과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지원서에 기재한 ‘executive program’(소위 ‘최고위 과정’ 또는 ‘경영자 과정’)이란 이름의 과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씨는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에이치컬쳐 테크놀로지 전략기획팀 이사,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겸임교원,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일대 산업디자인과 강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2006년 10월에 NYU Stern School MBA 2년차 과정에 제공되는 세부 전공 과정을 수학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게 TF측 설명이다.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김씨가 주장한 NYU Stern School 연수과정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김씨가 이 경력을 활용해 수 개의 대학에 교원으로 지원했고 수원여대 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김 단장은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을 위조해 취업했다면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단지 사과나 해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면서 “연수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수많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 대학 강사 분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사죄하는 것은 물론,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고 가족 비리에는 눈감는 윤석열 후보 또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그러나 “서울대 GLA (Global Leader Association) 2기(2006년 5월 ~ 2006년 12월) 총 6개월 과정을 다닌 적이 있고, 그 과정 중에 뉴욕대 연수가 포함돼 있었다”면서 반박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많은 동기들과 함께 뉴욕대에서 실제 수업을 듣는 등 단기 연수를 했고, 수료증도 발급되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대로 추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도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진행된 윤봉길 의사 서거 89주기 추모식 참석 후 취재진에게 “제 처의 미흡한 부분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 올렸습니다만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가짜도 많다”면서 “잘 판단해 주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대변인을 통해서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