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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연구소 “양육비 1위 국가는 한국, 2위는 중국”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비싼 국가라는 중국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사진=AFP)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인구 및 관련 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양육비(18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그 다음은 중국으로 1인당 GDP의 6.9배가 들었다. 독일(3.64배), 프랑스(2.24배), 호주(2.08배)과 비교하면 한국이나 중국은 2~3배 비쌌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중국도 1.1명에 그쳤다.해당 보고서는 “비싼 양육비는 자녀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면서 “가임기 가정의 출산 및 양육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금 및 세액 공제와 같은 지원금, 주택 구입 보조금, 보육원 추가 설립, 남성 출산 휴가 제공, 외국인 보모 도입, 유연 근무제 촉진, 미혼 여성의 출산권 보장 등을 구체적인 장려책으로 제안했다. 또한 해당 연구소는 중국에서 출생부터 17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을 48만5000위안(약 9400만원)으로 추산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크다고 했다. 도시는 같은 기간 평균 양육비가 농촌 지역의 2배인 63만위안(약 1억2000만원)으로, 베이징과 상하이는 각각 96만9000위안(약 1억9000만원), 102만6000위안(약 2억원)이 들었다. 티베트 지역은 자녀를 17세까지 양육하는 비용이 29만3000위안(약 5700만원)이었다.중국 국가통계국 집계 기준 중국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4억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이 감소했다. 61년만에 첫 인구 감소로, 지난해 출생 인구는 1950년 이후 최저 수준인 956만명에 그쳤다. ‘인구 대국’ 중국의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인도가 연내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유엔은 내다봤다.이에 중국 정부는 각종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같은 날 상하이시는 이날부터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해 2명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에 한해 주택공적금(중국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주택 적립자금) 대출 한도를 20%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 허허벌판에서 인구 30만 중형도시로…17년째 변하고 있는 세종
- 정부세종청사 전경[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행복청에 따르면 2012년말 정부세종청사 이전과 함께 본격적인 인구유입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젊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놓친 적이 없다. 행복도시 세종의 2023년 3월말 기준 평균연령은 35.3세로 전국 평균 44.4세를 감안하면 엄청난 차이다. 허허벌판에서 첫 삽을 뜬 행복도시 건설은 올해 햇수로 17년째로 지난 3월말 행복도시 세종 21개 법정동 인구수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당초 충남 연기군 일대 전원지역에서 시작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젊은 인구비율 전국 1위, 합계출산율과 다자녀비율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그동안 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이 묵묵히 이뤄낸 성과이기도 하다. ◇주거환경 만족도 전국 1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행복도시 세종에 사는 사람들의 거주 연령대는 40대 22%, 30대 17%, 10대 1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30만 명 가운데 50세 미만이 77%를 차지해 젊은 층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통계개발원이 작성한 ‘국민 삶의 질 2022’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2020년, 2021년 지역별 주거환경 만족도’에서 행복도시를 포함한 세종시가 9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녹지환경 만족도’에서는 강원과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69.0%를 기록했다. 통계수치만 봐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유추할 수 있다. 복합스포츠시설과 테마숲을 갖춘 중앙공원,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는 호수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속 정원인 국립세종수목원 등 행복도시 세종 전체 면적의 52.4%가 푸르른 녹색으로 채워지고 있다.뿐만이 아니라 1071석의 세종 예술의전당, 도시구조를 상징하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춘 금강보행교 등 다채로운 문화시설들이 차례로 마련되면서 ‘소확행’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세종 중앙공원(들국화 정원)◇아름다운 도시미관과 편리한 대중교통 ‘으뜸’행복도시 세종에는 소위 ‘성냥갑 아파트’로 불리는 심심하고 획일적인 건물이 많지 않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모를 통해 혁신적인 설계와 디자인을 발굴했고 순환산책로, 통합 커뮤니티 같은 다양한 특화요소를 적용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한옥마을, 창조문화마을 등 고유한 테마로 구성된 주택단지가 빼어난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며 특별한 정취를 자아낸다. 행복도시 세종은 또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도시이기도 하다. 332km에 이르는 자전거도로가 도시의 곳곳을 잇는다. 공영자전거 ‘어울링’도 최근 5년간 연평균 76%의 이용증가세를 보이며 도시를 대표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BRT(간선급행체계버스)를 이용하면 행복도시 세종 어디든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행복청은 대중교통분담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첨단 BRT 정류장 구축, 자율주행차 실증, 수소충전소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형 ‘아이비리그’, ‘옥스퍼드’ 꿈꾼다 자녀를 둔 부부에게 행복도시 세종의 수준 높은 교육환경은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다. 2012년 이전까지 행복도시 예정지에 학교라고는 1개뿐이었지만 올해 3월말 기준 벌써 117개교가 문을 열었다. 20명 남짓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나 EU 평균에 가깝다. 또 국제고, 과학영재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학교도 밀집되어 창의적인 인재가 자라날 토양이 되고 있다. 2025년 3월에는 전국 최초로 학점제 기반 ‘캠퍼스 고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내년부터 서울대 등이 차례로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도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는다. 기숙사, 학생회관, 강당 등 기초시설부터 스포츠컨벤션홀, 학술문화지원센터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설을 입주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인적 교류와 학문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신개념 캠퍼스다. 이미 서울대, KDI국제정책대학원 등 6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지었고, 올해 2월에는 고려대가 2차 입주승인을 받았다. 한편 각종 교육지원시설도 착착 구축되는 중이다. 청소년 진로상담과 탐색 등을 위한 ‘창의진로교육원’은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평생교육원’은 취업교육과 직업체험 등 다양한 강의와 실습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행복청은 과학문화체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문화센터’ 건립도 기획 중에 있다. 세종 호수공원◇다양한 산업 유치·기업 생태계 조성, 자족도시 완성행복도시 세종은 지금도 성장 중인 도시다.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자족기능 확보가 언제나 중요한 화두였다. 행복청은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와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등 약 350여개의 중견·벤처기업을 유치해 도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복지와 미디어를 주제로 한 특화 공간 조성도 추진 중이다.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또한 건립이 한창이다. 주민센터 및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모인 ‘복합커뮤티니센터’는 15개소가 문을 열어 주민공동체 구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복지지원센터’는 6곳 중 3개소가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행복도시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확정되어 향후 입법과 행정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로드맵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는 중이다. 이 같은 국정기조에 맞춰 행복도시 건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상래 행복청장은 “지난 1년, ‘실질적 행정수도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모멘텀을 맞아 국가위상에 걸맞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짧은 기간 인구 30만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젊음이란 가능성이자 열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행복도시 세종은 그만큼 성장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뜻”이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 세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재단 통한 사회 환원…'한국판 발렌베리 재단' 꿈꿔”
- [이데일리 박정수 김윤정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설립자인 김인섭 변호사가 젊은 변호사들에게 로펌은 돈을 버는 집단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대표하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이에 태평양은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공익활동위원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또 공익활동위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공익활동 목적의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했습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왼쪽, 공익활동위원회 책임 변호사), 유욱 변호사(동천주거공익법센터장)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설립을 주도했던 유욱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지난 3일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익활동위원회 설립 배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나갔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20년 넘는 기간에 공익활동 분야를 선구했다. 올해부터는 공익활동위원회 창립 멤버였던 유철형 변호사가 책임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맡게 됐다. 태평양은 2001년부터 공익활동위원회를 구성해 공익활동을 시작했고 2009년에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한 이후에는 동천과 함께 체계적, 전문적으로 공익 법률지원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214명의 변호사가 위원회 일을 함께하고 있다. 난민, 탈북민, 장애인, 여성·청소년 등 7개 분과로 나뉘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맡는다. 2022년 태평양 구성원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한 총시간은 무려 2만1601시간에 달한다. ◇ 재단 통한 사회적 환원 ‘한국판 발렌베리’유욱 변호사는 한국 자본주의가 재단으로 귀결돼야 하고 재단을 통해 사회적인 환원이 이뤄지는 형태가 우리 사회가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유욱 변호사는 “자본주의가 성숙하게 되면 그 축적된 자본들이 어디로 가야 하겠느냐”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 스웨덴의 발렌베리 재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재단으로 귀속되고 다시 그 이익은 재단을 통해 공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856년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가 창업한 스톡홀름엔스킬다은행(SEB)이 모태인 발렌베리 그룹은 스토라엔소(세계 최대 제지 회사), 일렉트로룩스(세계 2위 가전 회사), SKF(세계 최대 베어링 기업),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등 상장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국내 총생산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기업이다.발렌베리가는 전문 경영인들에게 각 자회사의 경영권을 독립적으로 일임하고, 지주회사 인베스터를 통해 자회사들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 또 지주사 인베스터는 발렌베리 가문이 운영하는 재단이 지배한다. 발렌베리 회사들이 내는 수익들은 재단으로 들어와 다시 사회로 나간다. 수익 80%는 과학·교육 등에 대한 투자로 환원하고 20%는 재단 내부에 투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유욱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재단은 과거 일부 재벌들에 의해 지배권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어 공정거래 당국의 규제로 인해 순기능이 가로막혀 있다”며 “대량 보유 보고 의무 규정인 5%룰도 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비영리단체(NPO)법센터를 구축해 법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앞으로 20년을 바라보고 한국판 발렌베리 재단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태평양은 지난 2021년 공익활동위원회 20주년을 맞아 재단법인 동천과 공익법총서 7권인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를 발간하기도 했다. 유철형 변호사는 “공익신탁으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지원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라며 “공익재단을 비롯해 공익신탁이 활성화될 때 풀뿌리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앞으로 태평양이 풀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 가치를 좇는 집단…출산율 1% 목표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은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를 공익과 복지의 관점에서 법률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동천주거공익법센터’를 개소했다. ‘동천주거공익법센터’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익법률지원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초대 동천주거공익법센터장은 유욱 변호사가 맡았다. 유욱 변호사는 “최근 여성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쳐 역대 최저치라는 통계가 나왔다”며 “다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거가 안정된 곳은 출산율 1%가 넘지만 취약계층 주거가 불안한 대도시로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출산율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출산율 1% 목표로 접근하자고 했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 입법활동 강화와 법률지원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동천주거공익법센터’는 앞으로 △주거법제 제도개선 연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 장애인, 이주민, 1인 청년 가구, 홈리스, 주거빈곤 아동·청소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익법률지원 △주거지원단체, 주거복지센터 법률지원 △주거법제 정책연구 및 관련 포럼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왼쪽, 공익활동위원회 책임 변호사), 유욱 변호사(동천주거공익법센터장)◇ 국내 비영리·공익법인 기부금 문제 해결공익활동위원회는 동천과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한 사건 중에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공익 사건이 많다. 그 가운데 최근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건의 상고심을 공익사건으로 선정하고 변호해 대법원에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건을 꼽았다. 전국 취약계층 대상으로 자원봉사 사업을 해온 사단법인 A는 2013~2018년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을 사용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집한 기부금품법 소정의 기부금품 중 47%를 직원 인건비, 홍보비 등 모집 비용에 사용해 모집된 기부금품의 15%를 초과해 모집비용에 충당한 행위 등이다. 특히 검찰은 A법인에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매달 낸 회비나 정기 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A법인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돈이 모집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이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이 현재 형태로 개정된 이래 행정안전부 등 등록청은 정기후원회원 등 정관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에 해당하므로 모집등록 대상이 아니고, 모집 비용은 모집활동에 수반하는 모금종사자 인건비 등에 한정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해 왔다. A법인은 2심 유죄 판결 이후 동천의 문을 두드렸고, 동천은 태평양의 변호사들과 변호인단을 꾸려 기존의 판례와 법률 연혁, 기부금 관련 법체계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었다. 결국 대법원은 “정관에 따라 ‘후원회원’ 등 자격을 얻은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년여의 심리 끝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유욱 변호사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위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내 대부분 비영리, 공익법인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며 “궁극적으로는 기부금법을 비롯한 공익법인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지기의 삶 실천한편 유철형 변호사는 맡겨진 모든 것에 충실한 청지기의 삶 실천에 집중한다고 했다. 유철형 변호사는 “대학 시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책 곳곳에 청지기의 역할이 다양하게 언급됐다”며 “일을 맡겨준 사람 뜻에 따라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그 자리를 떠나야 될 때 그 자리에 미련 갖지 않고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후배 변호사들도 공익활동과 이익 추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며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익 활동과 이익 추구 사이 어느 정도 안정된 비율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욱 변호사는 “앞으로 로펌에서 은퇴하는 변호사들이 공익변호사로 많이 나섰으면 한다”며 “변호사로서의 경륜과 역량을 공익 활동에 쓸 수 있는 은퇴 후 공익전담 변호사 1호가 모토”라고 강조했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청년은 봉이 아니다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올 2월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5.5%를 기록했다. 전체 고용률 61.1%보다 15.6%포인트나 낮다.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뜻이다. 일할 곳이 없으니 결혼은 자꾸 늦어진다. 작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다. 만 33세에 결혼해도 전체 평균보다 빠르게 결혼하는 셈이다. 작년 한 해 혼인은 겨우 19만 2000건 이뤄졌다. 역대 최저치다.이번 달에 공개된 정부의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는 자못 의미심장하다. 만 19~34세 청년들의 평균 월급은 252만원 수준인데 빚은 1200만원에 달했다. 일자리는 마땅치 않은데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그마저도 박봉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긍정이 50%를 간신히 상회한다. 왜 그럴까? 돈을 주면 될까? 아니면? 정부도 나름대로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당장 대통령부터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2030세대로 학업,취업,주거 전선에서 밀려난 청년들의 고통이 크다”며 청년 대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목돈마련 프로그램도 있고 전세자금, 학자금대출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대출시스템도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도 한다.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청년과 관련한 각종 통계지표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게 큰 요인이다. 여기에 각종 사회보장을 위한 청년들의 부담은 점점 가중되는데 혜택은 줄어드는 현실도 한몫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무수히 많은 청년지원 정책이 한 꺼풀만 벗겨 보면 온갖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고 그러다보면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의 수는 매우 적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세금과 다를 바 없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운용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다. 연금이 곧 고갈된다며 당장 연금 수급대상이 아닌 청년들의 월급에서 연금적립액을 더 높이겠다는 발상을 너무도 쉽게 한다. 노년층에 비해 건보 혜택을 거의 받지 않음에도 건강보험료는 칼 같이 공제한다.개혁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청년들의 입장은 도외시하고 있지만 이 상태로 가면 젊은이들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지 않은가? 합계출산율 0.78명인 구조에서 십시일반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곧 팔시일반, 육시일반을 지나 삼시일반이 될지 모른다. 그런데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안을 자꾸 이야기하면 청년들을 상대로 나라가 폰지사기를 친다고 욕 먹어도 할 말이 없다. 연금개혁을 하겠다면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기득권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명목소득대체율도 높았고 보험료율도 지금보다 낮았던 시절에 가입했던 중년층 이상은 평생 두둑한 연금을 받으면서도 연금개혁에 따른 부담은 피하려 한다. 반면 청년들 입장에선 개혁에 따른 부담은 늘어나는데 정작 2055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를 보며 착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기득권 지키기에 모두 나선 결과이다. 정작 연금개혁이 시작되면 프랑스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마 자식 세대, 손자 세대의 부담을 강요하는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며 팔 비틀기를 시작할 것 같다. 건강보험 문제도 청년들 입장에선 불합리, 불공정의 끝판왕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장수국가다. 2021년 기준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를 산다(WHO 발표). 늘어나는 수명만큼 노령층의 의료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이고 대한민국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건강보험도 무려 소득의 8%가 기준이고 이것을 계속 올리자 하는데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혜택과 부담이 세대별로 편중되고 있다. 병원 갈 일 많은 노년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반면 병원도 잘 가지 않는 젊은 세대는 꼼짝없이 월급의 일정액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나라에선 보장성을 강화한다며 건보지출을 늘리는데 정작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적립금은 2029년에 전액 소진될 것이라 한다. 결국 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가입자의 주머니에서 보험료를 더 가져가야 하는데 그 돈을 낼 사람은 지금의 청년들이다. 선심쓰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 따로 있는 이 불공정한 구조를 청년들에게 더 이상 강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인플레로 명목임금이 올라간다 해도 세금부터 더 내라며 각종 공제 청구서를 내밀고 있으니 쓸 수 있는 돈이 어찌 될 것인지? 누굴 위한 인상인지? 또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혜택은 오히려 도미노의 마지막 계층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은지? 연금개혁도 연금지급액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보다 쟁점 흐리기인 기득권을 더욱더 강고히 하자는 소득대체율이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윽박지르며 또다시 피눈물을 못 본체 할 것이다. 청년의 몫이 아닌 부담을 나누자는 소린 듣기도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청년들의 한탄에 귀기울이고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머지 않은 미래에 이 나라는 활력과 패기가 사라진 늙은 나라가 되고 만다.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고령화로 인구 감소의 어두운 행진은 시작됐다. 이 흐름을 조금이나마 늦추고 반전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획기적인 대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30세대가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나라가 가져가는 돈은 확 줄이고 자산은 빠르게 축적할 수 있도록 곳간 문을 열자.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의 청년들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며 스스로를 N포 세대라 자조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청년 참여의 문은 활짝 열어야 한다. 국가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일이다.
-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1%p 높이면…적자시점 5년 늦춘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아질수록 보험료를 2%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을 5년 미룰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추계 모형의 민감도 분석에 포함되는 변동폭 범위는 ±0.5%p인데, 이번 결과값은 5차 재정추계에서 처음으로 나온 값이다. 복지부는 기금운용 수익률 개선 방안을 포함해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발표한단 계획이다. ◇8가지 시나리오 분석해보니…연금고갈 주요 변수는?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지난 1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산결과’를 재정추계 결과로 확정하고, 기본가정 외에 8가지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를 내놨다. 앞서 재정추계전문위는 현재 제도가 이 상태로 지속되면 2040년까지 적립기금이 1755조원에 이른 뒤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산했다.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여파다.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2025년까지 19.6%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내는 돈 보다 받는 급여가 더 많은 구조다. 보험료 인상을 미룰수록 보험료율 인상폭은 커져, 2030년 인상시엔 22.5%까지 보험료율을 올려야한다. 이번 재정추계위의 8가지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기금수익률 변화로 보험료 인상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는 △인구추계 △보험료율 및 급여지출 △기금의 적립금 투자수익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금제도를 변화하는 것에 맞먹는 효과가 기금수익률 제고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단 이야기다. 8가지 시나리오는 인구변수, 경제변수, 개별변수(기금운용수익률, 임금상승률)간의 조합으로, 인구변수는 통계청 인구 시나리오 중 △고위 △저위 △초저출산(코로나19 장기영향) △출산율 OECD 평균 등 4가지를, 경제변수는 △낙관 △비관으로 구성됐다. 이 중 적자전환 시점에 변화가 발생한 변수는 경제변수와 기금투자수익률을 조정한 시나리오에서만 발생했다. 비교적 단기라 볼 수 있는 2041년까지 출산율 저하가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편입기를 고려할 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구변수는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다만 부과방식비용률에는 영향을 미쳤다. 임금상승률 역시 수지적자시점 및 기금고갈시점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부과방식비용에만 영향을 줬다.반면 경제변수를 낙관할 경우 부과대상소득총액이 변화하므로 기본가정 대비 1년 늦춰지고, 비관한 경우엔 1년 더 당겨졌다. 기금투자수익률은 0.5%포인트 높아질 때 2년 늦춰지고, 0.5%포인트 낮아지면 1년 앞당겨졌다. 시산에 사용된 기본가정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3명에서 2050년 1.21명으로 회복되고, 실질경제성장률이 208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0.7%, 실질임금상승률이 1.7%, 실질금리 1.3%, 물가상승률 2.0%를 가정한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88년부터 2022년까지 35년간 연금 보험료로 징수한 금액은 약 739조원이다. 이 중 연금급여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300조원, 운용 수익금은 지난해 말 기준 451조원으로 수익금의 기여가 적지 않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금 운용 역할 강화론 목소리 커진다특히 이번 5차 추계에서는 수익률이 1% 높아질 때의 민감도(영향)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를 별도로 내놨다. 1%포인트 인상시 소진시점은 5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엔 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도 포함된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다만 기금 수익률 제고는 장기 자산배분 전략 수정과 기금운용조직 개편 등과 연계되어 있다. 앞서 이데일리가 실시한 연금개혁 좌담회에서도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체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캐나다처럼 국민연금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10여 년 전부터 나왔지만 이는 기금운용 체계나 운용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로 이어진다”며 “대체투자는 펀드매니저 개인에 크게 의존하는데 운용역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악화한 배경으로 대체투자가 미진한 것이 한 원인이란 설명이다. 국민연금의 과거 연평균 수익률은 5.11%로, 지난해는 -8.2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캐나다 연기금(CCPI)의 수익률은 국민연금보다 약 3%포인트 가량 높은 -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배분계획상 대체투자 비중은 15%다. 이에 비해 지난해 캐나다 연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지난해 59%에 달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정변수 검토 및 추계모형을 점검하고,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조만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정추계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 출산율은 이보다 더 떨어진 상태다. 이에 가정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개발한 모형 이외에 다른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한단 설명이다.
- 野, 연이어 정부 저출산대책 비판…"인구위기에 대한 고민 없어"(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그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하기에 이번 발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앞서 야권은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제를 고리로 저출산 대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에 제안한 ‘30세 이전 자녀 3명 출산 시, 남성의 병역 면제’ 안을 두고도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질책했다.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ㆍ인구위기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저출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이번 저출산 대책이 획기적인 변화도 없을 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 청년 정책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김상희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인구위기에 대한 근본적 철학과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문재인정부 당시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일부를 뽑아내 재탕, 삼탕하고 찔끔 늘려놓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그는 “이번 대책에는 성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경력단절, 독박육아 등 여성들의 희생에 기반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청년 정책을 두고도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다고 외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합계출산율의 반등은 요원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야권은 저출산 정책을 ‘주 69시간 근로제’와도 엮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말로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정작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69시간 노동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28일 의원총회에서 “아이를 낳으려면 시간과 돈과 집이 있어야 한다. 69시간을 일하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를 낳기도 키우기도 힘들다”며“진정 합계출산율 0.78의 위기를 절박하게 인식하고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가족친화적인 노동문화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시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에서 정부에 제안한 ‘30세 이전 자녀 셋 출산 시, 남성 병역 면제’ 안에 대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저출생 대책은 주 69시간 근로제를 뛰어넘는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아무리 국정운영의 철학과 기조가 없다고 해도 국가정책을 고민하며 이렇게까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그는 “저출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중요한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1시간 내내 혼자 말하며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정부 저출산대책에 野 "文정부 계획 재탕…변화 '새발의 피' 그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가 28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인구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문재인정부 당시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일부를 뽑아내 재탕, 삼탕하고, 찔끔찔끔 늘려놓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ㆍ인구위기대책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저출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상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전문가, 학계 모두 하루가 멀다 하고 획기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조족지혈이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위원들은 가장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여성 직장인 중 44%가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도 쓰기 어렵다고 말하고 남성육아휴직률이 3%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몇몇 확대한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조목조목 따졌다.성명서에는 구체적 대책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 △돌봄 정책 △청년 정책 △인구위기 대책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먼저 위원들은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서 “이번 대책에는 성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정책에서까지 성평등을 지워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또 윤석열 정부가 돌봄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한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정책을 누더기처럼 기워놓은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들은 늘봄학교에 대해 ‘아이들을 학교에 밤 8시까지 머물게 할테니, 엄마 아빠들은 그 시간까지 일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구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늘봄학교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가 정책 난맥상을 보여준 ‘주 69시간 근로제’도 저출생·인구위기 대책과 엇갈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정작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늘이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69시간 노동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민주당 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는 청년 정책을 다지는 것이 저출생의 근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위원들은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다고 외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합계출산율의 반등은 요원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이들은 저출생 문제를 바탕으로 인구위기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구위기는 저출생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규모의 축소, 학령인구의 감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등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동을 수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어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인구위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협소하고 근시안적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끄틍로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만 과감한 정책을 외칠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부부가 함께 일하며 함께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고, 불안한 미래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조건 마련을 위한 사회대개혁에 버금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 신혼부부 43만호 공급·부모급여 100만원…尹 "촘촘하고 빈틈없는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조용석 기자] 신혼부부 43만호 공급·2세 미만 입원진료비 제로화·부모급여 100만원·난임지원 확대…. 인구문제 대응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출산과 육아 개인 부담을 줄이고,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을 위한 첫 종합대책을 내놨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고령층 복지 연령 상향 및 정년연장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원의 세금이 투입됐으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대체로 주거지원에 약 46%(2022년 기준)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정책 편중과 백화점식 나열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청년세대 인식변화 등을 반영한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전면 재구조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 입원 진료에 대한 모든 치료비 부담이 사라지고,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은 확대된다.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되고, 부모 1인당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6개월로 12개월 더 는다. 주택정책은 출산이 가능한 ‘가족’을 중심으로 혜택이 더 주어진다. 윤 정부 임기내 43만호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고, 자금마련 부담도 완화해준다. 신혼부부 기금대출한도는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될 방침이다.공공주택 다자녀요건은 2인으로 일원화된다. 행복주택은 혼인과 무관하게 모든 출산 가족에게 혜택이 부여되며, 주택면적도 확대해 공급한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을 포함해 ‘계속노동’을 강화하는 정책 개편에 착수한다.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점점 완화하는 가운데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도 재검토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육아 집중기를 중심으로 큰 폭 확대되면서 아이돌봄에 대한 부담이 보다 경감될 것으로 평가했으나, 여성경력 단절이나 사교육비 경감 등 출산율 저하의 근본원인에 대한 파악이 부재해 출산율 반등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초저출산 문제(경제체질·구조혁신)를 포함한 4대 중점 분야에는 집중 투자키로 한게 특징이다. 특히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건전재정 기조하에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8% 증가한 699조 2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