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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뒤 인구 절반은 '65세 이상'…직장인 1명이 노인·아이 1.2명 부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기자] ‘국가 소멸’이 거론될 정도로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50년 후에는 36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보다 인구가 1550만명 가량 감소할 것이란 관측으로, 불과 18년 후인 2041년에는 ‘인구 5000만명 시대’가 붕괴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내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는 아이 수)은 0.7명선마저 깨질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50년 뒤 국내 인구의 절반은 65세 이상이 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유소년 인구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진다. ◇2072년 인구 3622만명… 1977년 회귀14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했다. 2년 주기로 작성되는 인구추계는 2022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와 최근까지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50년간 인구를 전망한 결과다. 총인구는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국내 자연 증감분에 유학과 해외 근로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동향이 합산된 개념이다. 총인구는 이미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Dead Cross)에 진입했다.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50년 후에는 1977년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특히 2041년에는 5000만명선이 무너지고, 2060년대부턴 인구 3000만명 시대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중간값에 해당하는 중위 추계 기준이다. 중위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현재의 0.70명대에서 단기적으로 0.60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2036년부터는 1.00명을 웃돌 것으로 봤다. , 출산율이 현재의 갑절에 달하는 1.34명까지 상승한다는 가정의 낙관적 시나리오(고위 추계)에서는 4282만명, 출산율이 0.70~0.80명 부근을 맴돌 것을 가정한 비관적 시나리오(저위 추계)에서는 3017만명으로 2072년 우리나라 총인구를 예상했다. 이날 통계청은 100년 추계치도 함께 제시했는데, 중위추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는 2122년 1930만명으로 2000만명 선마저 붕괴될 것으로 봤다. ◇50년 후 인구 47.7% ‘65세 이상’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중위 추계 기준 내년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합계출산율은 2025년 0.65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 2036년(1.02명)부터 1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혼인율 회복을 2022년으로 가정했으나 올해 들어서야 일부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은 일반적으로 출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명으로 줄어들고 2052년(19만6000명) 20만명대가 무너진 뒤 2072년에는 16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봤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면서 유소년 인구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작년 11.5%(595만명)에서 2072년 6.6%(238만명)로 줄어들고, 학교에 다니는 학령인구(6~21세)도 같은 기간 750만명에서 278만명으로 축소된다.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어 2050년 1891만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와 노인 증가가 맞물려 2072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47.7%)에 육박한다. 현재 1.5배 수준인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 간 격차는 50년 뒤에는 7.3배로 확대된다.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대로 나열할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로 치솟게 된다.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30~50대가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항아리형에서 60세 이상부터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형태로 바뀌게 된다.◇생산연령인구 반 토막…총부양비, OECD 최고 전망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전체 인구의 71.1%(3674만명)에서 2072년 45.8%(1658만명)로 줄어든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이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2030년대까지는 연령계층별 인구 변동 폭이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동시에 고령인구는 증가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짊어져야 할 부양인구는 급격히 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58년(101.2명) 100명을 넘어선 뒤 2072년 118.5명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1명이 평균 1.2명의 노인과 아이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는 압도적이다.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작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2072년 최저치가 된다고 추정됐다. 반면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인 총부양비는 2072년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고 예측됐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이 부족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년 은퇴자들이 증가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정부 지출 수요도 늘어나는데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니 국가 재정도 점차 고갈돼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 이 도시 어디?
-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12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5년부터 대전에서 결혼하는 초혼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우선 분양 제도가 시행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2일 대전시청사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1조 56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는 청춘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이다. 우선 미혼 청춘남녀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 제공은 물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청춘남녀 만남 행사 및 데이트명소 홍보, 대표 축제 시 만남 프로그램 편성 및 연계를 추진한다. 청춘남녀 만남 행사는 대전에 재직중(자영업자 포함)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테미오래, 대청호, 신세계 아쿠아리움, 엑스포 공원과 같은 대전의 명소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전 0시 축제와 과학축제, 와인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만남 프로그램을 신설 추진하며, 데이트명소 100선도 개발해 대전만의 데이트 코스도 소개할 예정이다.결혼 지원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급 및 예비부부 학교 운영 등도 실시한다. 결혼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지급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2025년부터 시행한다. 예비신혼학교는 결혼 초기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과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배울 수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청년주택 2만호 공급,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사업, 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대전시가 2030년까지 추진 중인 청년주택 2만호 건립 사업과 연계해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우선 분양을 30%까지 상향하고, 민간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해 민선8기 내 1만호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자녀 1명 50% 감면, 자녀 2명 100% 감면)하는 아이플러스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대전도시공사 및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대출한도 3억원 범위내에서 이자를 1.5% 지원,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한다.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 및 첫만남 이용권 지급,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등도 시행된다. 양육 비용으로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월 4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와의 첫 만남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인구 비율 10% 증가와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니 대전 프로젝트’를 가동,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서 국가 소멸 위기에 맞설 방파제 도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향후 50년 인구 전망은…고용 훈풍 속 제조업 회복세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우리나라의 향후 50년 인구를 전망하는 지표가 공개된다. 올해 고용시장에 훈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위축이 반영됐던 제조업 분야가 얼마나 회복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4일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4일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한다. 이는 2022년 인구총조사 결과와 출생·사망·국제이동 등 최근까지의 인구 변동요인 추이를 반영해 앞으로 50년 간의 인구를 내다본다. 당초 통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됐으나 연초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2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2021년 발표됐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중위추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2020년 5184명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30년 5120만명 △2050년 4736만명 △2070년 3766만명으로 줄어들 거라 예상됐다. 이는 2028년 정점을 이룬 뒤 감소할 거라던 2018년 특별추계 결과보다 감소 시기가 8년 앞당겨진 것이다.올해 추계에서는 인구절벽이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대두된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꾸준히 진행 중인 데다가, 코로나19로 결혼·출산·국제이동이 모두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며 충격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출생 관련 조사는 발표가 될 때마다 최저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함계출산율은 올해 3분기(7~9월) 0.7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올해 0.81로 소폭 올랐던 합계출산율은 2분기 0.7로 다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뒤 3분기에도 이 흐름을 이어갔다. 통상 출생아수는 연초에 많았다가 연말이 될수록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사상 최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13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3년 11월 고용동향’에서는 올해 내내 따뜻했던 취업시장에서 제조업의 한기가 얼마나 걷혔을 지가 관심이다. 최근 월별 취업자수가 3개월 째 증가 폭을 확대하는 등 하반기까지 전반적으로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10개월째 뒷걸음질치고 있다.10월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6000명 늘어 5월(35만1000명)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전자부품·기계 등을 중심으로 7만7000명 줄어 4개월 연속 감소 폭이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기저효과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도 늘고 반도체에서도 회복 흐름이 있지만, 고용 개선에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1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1일(월)15:00 KTB 국제 컨퍼런스(장관, 서울 여의도)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2차관, 서울 중구)△1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0:30(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6:00 사회보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3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장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2차관, 강원 원주)10:30 원스톱 해외건설 지원정책 포럼(1차관, 비공개)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1차관, 서울마포)△14일(목)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1차관, 서울청사)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장관, 서울 광화문)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장관, 서울청사) △15일(금)-◇주간 보도 계획△11일(월)12:00 2022년 신혼부부통계15:00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16:3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12일(화)10:00 통계청, 겨울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12:00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12:00 2022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12:00 24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 사전 보도14:0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시상식 개최16:30 제12차 원스톱 수출 119(춘천)△13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8:00 2023년 11월 고용동향09:00 2023년 11월 고용동향 분석11:30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14:00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정책 포럼 개최15:00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14일(목)09:30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1:00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11:00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12:00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12:00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15일(금)10:00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11:00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312:00 통계용어사전 온라인 서비스△16일(토)24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 결과 보도
- “이러다 北이 남침한다” 외신도 경악한 韓출산율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교육방송(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들은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 (사진=EBS 캡처)지난 7월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 명예교수가 0.7명대인 한국 합계출산율을 보고 보인 반응이 화제가 된 가운데, 극도로 낮은 출산율에 북한이 ‘남침’을 할 수도 있다는 미 외신의 경고가 나왔다.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한국은 사라지고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다우서트는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선진국도 미국(1.7명), 프랑스(1.8명), 이탈리아(1.3명)와 같이 합계 출산율 1.5명 수준에서 머무르지만, 한국은 2018년 1.0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현재 0.7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한 세대만 지나도 200명이 7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14세기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다”며 “한 세대가 더 지나면 200명이 25명 이하가 된다. 스티븐 킹 소설 ‘스탠드’에서 나오는 가상의 슈퍼독감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붕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에서는 인구 30~50%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급격한 인구 감소는 사회 구조를 붕괴시킬 정도로 큰 영향을 줬다.다우서트는 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극단적인 인구 감소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인구 감소로 한국은 ‘불안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화 된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며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한다면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다우서트는 저출산 원인으로 ‘입시 경쟁’과 ‘젠더 갈등’을 짚었다. 그는 한국의 잔혹한 입시경쟁 문화는 부모의 걱정과 자녀의 고통을 부르며 가족생활 자체가 결과적으론 ‘지옥 같은’ 것으로 인식됐다고 했다.또 페미니스트와 반페미니스트의 극심한 대립이 남녀 갈등을 만들어 결혼율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로 혼외 출산율도 낮다고 전했다. 인터넷 게임 문화 등이 한국 젊은 남성을 이성보다 가상의 존재에 빠져들게 한 게 혼인율 하락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다우서트는 전했다.다우서트는 “이런 현상은 미국도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한국의 상황은 단순히 놀라운 현상이 아닌 미국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고”라고 덧붙였다.
- "초저출산, 청년이 느끼는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 때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초저출산 문제는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이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등은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제목의 ‘경제전망보고서’(인디고북)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우리나라 초저출산 수준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지속기간도 2002년부터 21년간 지속됐다. 인구구조 고령화 역시 전세계 1위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25년부터는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는 초저출산이 약 70% 정도의 기여율을 기록했고, 기대수명 연장이 30% 정도의 기여율을 차지했다. 특히 미혼율이 늘어난 것이 저출산을 주도했다.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출산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초저출산을 심층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성이 깊었다. 경쟁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희망자녀수가 유의미하게 낮았고, 경쟁압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인구밀도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의 고용 상태에 따라 결혼의향이 크게 차이가 났고, 주택마련비용에 대한 정보를 접한 그룹의 결혼의향이나 희망자녀수가 낮게 나오는 점은 고용과 주거 안정이 결혼·출산 결정에 중요한 부분인 것을 시사했다.연구진은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내다봤다.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는 경우 2050년대 0% 이하 성장세를 보일 확률은 68%로 분석됐고, 분배 역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2명 상승했을 때 2040년대 잠재성장률이 0.1%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혼외출산비중 △도시인구집중도 △실질주택가격 등 출산 여건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출산율이 약 0.85명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가족 관련 정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로 OECD 평균(2.2%)보다 낮았다. 육아휴직 실이용기간(10.3주), 청년층 고용률(58.0%), 혼외출산비중(2.3%)은 모두 OECD 평균(61.4주, 66.6%, 43%) 수준에 못 미쳤다. 도시인구집중도(431.9)와 실질주택가격지수(104)는 OECD 평균(95.3, 100)보다 높았다.출처=한국은행청년 지원책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따랐다. 황 실장은 “양육 불안을 낮추려면 정부 예산지원을 늘리고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가치관에 맞춰 부모 또는 법률혼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아이 중심 지원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 과정에서의 경쟁 압력 완화 등 구조정책도 추진돼야 한다”며 “단기 시계에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노동인력, 산업구조, 연금, 재정 등이 연착륙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심각한 노인빈곤 완화에도 힘써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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