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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트럭, 인천-부산 달린다…“과감한 규제혁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인천과 부산을 오가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트럭(Lv.3)으로 화물운송이 상업적으로 가능해진다. 국내 최초다.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인 마스오토사(社)는 실증 기간 중 14대의 11.5t 트럭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해 유상 화물운송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총 74건 규제특례안 승인…역대최대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74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승인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래 역대 단일 위원회 최대 승인실적이다. 지난 2019년1월 제도 시행 후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327건이다. 사업을 개시한 173개 기업은 규제특례로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631억원, 투자유치 3625억원, 자체투자 4929억원 등 약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86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이번에 새롭게 승인된 안건을 보면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모델을 통해 실증된 제품·서비스가 새롭게 개발된 기술 및 아이디어와 융합해 더 혁신적인 대규모의 큰 사업모델로 진화했다. 이를테면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는 지난 2019년12월 규제샌드박스 1년차에 승인받아 실증을 마친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가 기술력 향상에 힘입어 더 규모있고 수익적인 사업모델로 고도화했다.해당 서비스는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와 임시운행허가라는 특례제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었지만 시도지사가 신청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범위 40km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했고 허가차량은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운행 가능해 자율주행자동차 사용화 촉진에 한계가 있었다. (자료=산업부)신청기업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극복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점 △위험성이 낮은 간선운송인 점 △법령개정 과도기의 영업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100만원 내외의 부품과 소프트웨어 장착만으로도 연료를 최대 15% 절약하고 운전자 피로도 완화와 사고위험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며 “혁신 모빌리티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해 사회,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연속성 위한 ‘융합규제특별법’ 검토모빌리티 분야 외에도 수소경제(LPG 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신기술), 생활의료(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4대 분야에 걸쳐 16건의 신규 안건을 승인했다. 산업부는 승인된 안건의 조기 사업개시를 밀착지원하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의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규제샌드 발전방안으로는 신산업 핵심규제의 전략적 실증, 제도정비를 위한 미래전략기획형, 혁신기술 성과창출형, 민군 협력형 등 3개 기획형 샌드박스를 추진하고 50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신설해 승인기업의 자금유치를 지원한다. 여기에 규제샌드박스로 검증된 규제는 법령정비까지 기간내 반드시 완료하도록 법령정비 이행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다 확실한 사업연속성 확보와 일괄·완결적인 법령정비를 위해 정비지연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는 ‘융합규제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성격이나 사업특성에 따라 특례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부여해 실증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는 경쟁의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한 기업에게 사업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제도”라며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 때려죽여도 돈 내면 장땡? 동물 없는 동물보호법[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불법 야생동물체험카페서 개(똘이)가 주인이 내려친 돌망치에 17차례나 맞아 사망한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는 카페서 기르던 킨카주(너구리과)를 개들이 물어 죽였기 때문에 학대를 저질렀다고 항변했다. 잔혹한 동물학대가 발생했지만, 일부 동물들은 즉각 구조될 수 없었다. 미비한 현행법이 피학대동물들의 구조·보호 권리를 제약할 뿐더러 언제든 돈만 지불하면 학대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돌망치로 17차례나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 개(똘이)를 내려쳐 죽인 혐의를 받는 업주, 당시 학대 행위가 담긴 CCTV 영상 모습 (사진=SBS 유튜브 애니멀봐)◇수차례 고발에도 불법영업…남은 40여마리 구조 못했다해당 카페에선 비좁은 공간에 고양이, 라쿤, 킨카주, 알파카 등 포유류뿐 아니라 각종 양서·파충류를 무허가로 전시했으며 일부 개체는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해당 업체를 미등록동물원으로 7차례 고발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업주 입장에선 벌금을 내더라도 미등록 상태서 영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문제 공론화에 앞장섰던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30일 지자체와 함께 개 7마리와 고양이 12마리를 구조해 치료·보호하고 있다. 건강검진 결과 고양이들은 전염병에 노출됐고, 개들은 관리 부실에 따른 건강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동물이 다른 동물의 학대를 목격할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지적했다.다만 카페에 남겨진 40여 마리의 야생동물들은 미비한 법 때문에 여전히 ‘똘이’를 때려죽인 업주의 소유물로서 영업에 동원되고 있었다.동물보호법 제14조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 격리 보호할 수 있도록 명기했다. 그러나 소유권이 확인되는 동물은 동법 제8조 2항에 근거해 △물리·화학적 상해행위 △살아 있는 상태서 신체 훼손 △도박·광고·오락·유흥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한해 피학대 격리조치가 가능하다.즉 남은 40여 마리의 야생동물들은 무차별적인 학대를 목격했지만, 업주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물리적 상해를 입지 않은 상태였기에 구조될 수 없었던 것이다.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동물카페에서 일어난 동물학대로 죽은 뚠이(왼쪽)와 열악한 환경에서 길러지고 있는 양과 사슴의 모습 (사진=애니멀봐·동물자유연대)이에 서울시는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똘이를 제외한 개·고양이가 추가 학대를 받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동물자유연대 측에 격리를 위탁한 상태다. 그러자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가 의뢰된 해당 업주는 변호사를 통해 시를 되려 고소했다.동물자유연대는 동법 14조 한계를 지적하며 이 모든 일은 동물이 민법상 물건에 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송지성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장은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가 보호조치 중인 동물들에게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면 언제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대자가 학대·피학대 동물 보호·치료를 위해 쓰인 비용만 내면 언제든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농림부, 동물보호 넘어 ‘복지’ 강화 나선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동물복지 강화 방안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전시·체험카페와 보호센터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농림부는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동물 수입·판매·장묘·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일체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강화를 골자로 한 시행규칙 개편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내년 연구를 거쳐 오는 2024년까지 입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농림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지자체가 학대행위자의 동물 몰수처분과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 결정을 받아 임시로 사육금지를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격리하더라도 학대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법의 미비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농림부는 학대를 받은 동물의 소유권을 임시 이전하는 방안이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작년 9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농림부 관계자는 학대·피학대 동물에 소요된 비용을 현실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동물복지 강화방안 중 하나로 보호비용을 현실화하겠다”며 “비록 부수적 방법일 수 있으나 소유자(학대자)는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때 지불할 부담이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재개발·재건축 조합 의결, '비대면 총회'로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언택트(비대면) 총회’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6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날 심의위가 승인한 과제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레디포스트)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펫스니즈)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엔케이글로벌홀딩스, 메디컬에이아이) 등이다. 레디포스트가 신청한 ‘주거정비 총회의 전자적 의결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대면·서면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총회를 전자 방식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방식은 조합 총회의 현장에 조합원들이 출석해 의결하거나, 서면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난발생,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자적 의결방식이 가능하다. 전자 총회는 비용 절감과 간편한 의결 등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어 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웠다.이에 레디포스트는 전자적 의결방식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특례를 요청했다.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심의위는“기존의 대면·서면 총회보다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하며, 조합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가능해져 총회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정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현장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면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 전자방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이와 함께 펫스니즈의 비문(코)를 인식해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 테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또 엔케이글로벌홀딩스와 메디컬에이아이가 신청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신한카드 컨소시엄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등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 동물원 가장 많은 ‘동물복지국’ 빛바랜 김동연 자랑[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바꿔 동물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월 24일 경기도가 여주시에 건립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앞두고 개최한 ‘반려동물 복지정책 간담회’에서 “동물복지국이라는 이름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부, 광역 통틀어 (경기도가)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의 포부가 전국서 가장 많은 민간 동물원이 위치한 경기도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동물학대의 온상? 논란의 민간 동물원환경부가 발간한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전국에는 110개의 동물원이 있다. 그중 공영 동물원은 20개에 불과하다. 90개의 민간 동물원 중 21개가 경기도에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다. 경기도 다음으로 민간 동물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제주도로, 경기도의 절반인 11곳 수준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민간 동물원은 동물학대 온상이었다. 전시동물 복지의 핵심인 햇볕, 풀, 흙, 행동풍부화 시설 없이 가짜 자연으로 조성된 ‘감옥 같은’ 실내 동물원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민간 동물원 중 실내 동물원 비율은 46개(51.2%)에 달했다. 또 상당수의 민간 동물원과 동물카페가 먹이주기·만지기 등과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국내 공영동물원조차 대부분 주요 선진국서 20세기 중반 철거한 1세대 감옥형 동물 전시관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좁은 면적에 전시 동물 생태에 대한 고려가 없는 설계, 관리자·관람객 중심 시설 구성으로 정형행동을 유발하는 곳이 태반이었다.경기도 역시 도내 급속도로 증가한 민간 동물원, 야생동물 전시카페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동물전시시설 허가제’를 골자로 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 전시시설에 개선명령을 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타지도, 만지지도 말자’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안 통과지난 11월 24일 전시동물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당국의 규제 권한을 명시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이로써 국내 등록된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은 철저한 △질병 예방 및 관리 △서식환경 관리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규모별 전문인력 확충 등을 당국 기준에 맞춰 수립하고 준수해야 영업이 허가된다.사육사가 벨루가에 올라타 있는 모습 (사진=핫핑크돌핀스)행동반경이 넓어 수족관에 적합하지 않은 신규 고래류의 전시와 수족관이 영리를 위해 자행하던 동물복지 저해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직접적 학대행위, 오락·흥행·영리를 목적으로 한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행위, 불필요한 고통·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 이동시켜 전시하는 행위 역시 일체 금지된다.동물원·수족관 외의 야생동물 전시도 금지된다. 라쿤카페 등 야생생물을 전시해온 기존 사업자들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5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유예기간 전후로 유기·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하도록 했다.개정안은 엄격한 영업 기준 못지않게 허가 취소 기준도 강화했다. 당국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동물원·수족관이 허가 과정서 과장·거짓된 내용을 보고할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휴원신고 기준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허가 과정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법 개정은 첫발, 철저한 법 이행·집행이 관건동물단체들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법 개정은 시작일뿐이라 강조했다.얼음으로 가득 찬 우리에서 봉사자가 준 당근을 먹고 있는 원숭이.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대구 체험형 생태동물원의 운영자는 수의사 출장비가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제때 치료하지 않아 병 걸려 죽은 낙타 한 마리를 사육사로 하여금 톱으로 해체하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의 호랑이 등에게 먹이로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밖에 고드름이 언 전시장에 원숭이 등을 방치하거나 8종의 국제 멸종위기종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육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사건은 ‘동물원 운영업자’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김옥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동물원 측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데 그쳤다.동물단체서 정부는 법에 명기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법부는 법 정신을 살린 엄격한 법 집행을 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다.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많은 동물들의 희생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개정된 법들이 단순히 문언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정부와 사법부의 행보에 관심과 감시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법 개정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지차체의 개입을 위해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던 경기도는 “환경부에서 의원 입법으로 2020년도 말에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하겠다고 10여 차례 (개정안 내용을) 돌렸지만, 후속 내용이 없어 특별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환경부에서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하게 될 때 지자체에서도 그 방향을 확인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된 낙타.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 에스엘에스바이오,신속이전상장트랙 내년초 코스닥 진입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에스엘에스바이오가 내년 1분기 코스닥 상장에 도전한다. 올해 사상 최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코넥스의 신속이전상장트랙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에스엘에스바이오)에스엘에스바이오는 주간사인 하나증권과 함께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28일 밝혔다. 2016년 6월 코넥스에 등록된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품질검사 기관 및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이다. 화이자와 LG화학(051910) 등 국내외 유력 제약·바이오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의약품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약개발지원을 위한 효능평가, 독성평가, 임상시험 등 다양한 수탁업무도 수행하며,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숫자가 증명한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코넥스 진입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다. 특히 올해는 사상 첫 연매출 100억원을 달성(110억원 전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이익률도 2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제2도약을 위해 준비해온 결과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이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초 코넥스의 신속이전상장트랙 1번을 통해 코스닥 상장에 도전한다. 신속이전상장트랙 1번은 연매출 100억원 이상과 영업이익 시현한 기업에 코스닥 상장 우대를 해주는 제도다. 에스엘에스바이오 관계자는 “큰 이변이 없다면 올해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조건을 넉넉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간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관련 인력도 확충한 만큼 무난히 코스닥 상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전체 매출액의 90%는 의약품 품질관리 서비스와 수탁업무 두 부문에서 나온다. 두 사업 모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정부 규제 등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시장에서 22%(지난해 기준)의 점유율로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영태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는 존속이 아닌 성장을 위해서 코스닥 상장은 필수라고 보고 있다. 그의 최종 목표는 글로벌 진단키트 기업으로 성장이다. 이미 플랫폼 기술 ‘NTMD’와 ‘NALF’에 기반에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NTMD는 바이러스 진단, NAT검사(HBV, HCV, HIV), 항생제 잔류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면역분석 기술이다. NALF는 유전적으로 유사한 종간의 선별검사를 수행하는 기반 기술이다.이 같은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알레르기, 소 임신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진단키트도 허가를 완료했다. 코로나19 중화항체신속진단키트의 경우 지난 7월 유럽연합 통합규격인증마크 ‘CE’ 획득과 식약처 수출허가도 취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 및 일본과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연내 출시 예정인 소 임신 신속 진단키트는 특이 단백질의 유무를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검출해 임신 여부를 판단하는 제품이다. 인공수정 후 28일부터 사용이 가능해 기존 대비(60일) 조기 진단에 유용하다. 검사도 5분 내외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사실상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IDEXX의 제품을 점차 대체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알레르기 신속 진단키트는 1mL의 혈액으로 20분 내 39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짧은 시간 내 현장검사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밖에도 객담을 검체로 하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키트 등도 개발하고 있다. 에스엘에스바이오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 후 진단키트 사업이 본격화되면 2025년 연매출 5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단키트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세계 체외진단 시장은 2018년 612억 달러(약 82조원)에서 2026년에는 870억 달러(약 116조원) 규모로 성장한다. 같은 기간 국내 체외진단 시장은 960억원에서 1조 3890억원으로 커진다.
- 지엔티파마, '제다큐어' 반려견 뇌수막염 치료효과 입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약 개발 기업 지엔티파마는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신약 ‘제다큐어 츄어블정(제다큐어)’이 반려견 뇌수막염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지엔티파마 사옥 전경. (사진=지엔티파마)제다큐어의 주성분인 ’크리스데살라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발굴한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이다. 강력한 항염증·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보이는 다중표적 약물이다. 제다큐어는 사람의 알츠하이머 치매와 유사한 인지기능장애증후군을 앓고 있는 반려견에서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돼 지난해 2월 국내 최초 합성신약 동물용의약품으로 승인받았다.제다큐어가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뿐만 아니라 뇌수막염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열린 대한수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윤영민 교수와 송우진 교수 연구팀은 뇌수막염을 앓고 있는 환견에서 제다큐어의 치료 효과를 확인한 사례를 발표했다. 연구팀 소속인 이새영 수의사는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mPGES-1‘을 차단하는 제다큐어의 효과에 착안해 뇌수막염 환견 두 마리에게 제다큐어를 처방했다”며 “처방 후 환견의 신경증상이 완화됐을 뿐 아니라 부작용이 많은 스테로이드의 용량을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제다큐어 품목허가 임상시험을 총괄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윤화영 교수 연구팀도 최근 뇌수막염 환견과 쥐 모델에서 제다큐어의 효과를 확인했다. 윤 교수는 “뇌수막염 발병 시 발생하는 활성산소와 염증의 증가가 사망과 장애의 주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크리스데살라진의 강력하고 안전한 항산화·항염증 작용이 뇌수막염 치료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뇌수막염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감염 등 다양한 원인으로 뇌와 척수를 둘러싼 얇은 보호막에 염증이 생겨 고열, 구토, 근육통, 두통, 발작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며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심각한 염증성 중추신경계 질환이다. 인간과 개 모두에게 발병한다.현재 뇌수막염의 치료에는 항생제, 항바이러스제에 더해 염증과 통증을 줄이기 위한 스테로이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가 쓰인다. 하지만 사망률이 높고 치료 후에도 청각장애, 인지장애 등 신경장애로 고생하는 환자와 환견이 많아 이를 개선할 치료법이 필요하다. 이진환 지엔티파마 애니멀 헬스 사업본부 본부장은 “뇌수막염 동물 모델과 반려견에서 제다큐어의 효용성이 확인되고 있어 기존 치료제와 더불어 제다큐어가 뇌수막염 환견의 임상증상을 완화하고 사망과 장애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후속 연구를 통해 뇌수막염에서 제다큐어의 약효와 안전성을 심도 있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협, 이촌동 신축회관 준공…5년간 청파로 생활 마무리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축회관의 준공이 승인 났다고 밝혔다. 5년만에 용산구 청파로 임시청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곧 이촌동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신축회관 건립 공사의 본격 추진은 2017년 4월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롯됐다. 그간 노후화된 회관 환경개선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왔지만,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촌동 구 회관의 철거 및 해체 후 신축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다. 회관신축 특별회비 수납과 함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공사비 재원을 충당하기로 의결했다.2017년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당시 회관신축 소요예산은 245억원으로 추계했고 이 중 약 100억원을 회원 및 의료단체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조성하는 것이 총회의 권고사항이었다. 지금까지 229개의 단체와 416명의 개인들이 지난 23일 기준으로 총 45억3268만5600원을 납부했다. 모금 목표액 대비 45.33%의 성과다.하지만 회관 신축 과정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2017년 12월 용산구청에 제출한 기본설계도면이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 제기 영향으로 건축허가가 반려됐다. 하지만 의협은 포기하지 않고, 아파트 주민과의 수차례 민원 합의 과정을 거쳐 2019년 10월 용산구청의 건축허가를 이끌어냈다. 이후 이어진 용산구청 굴토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 2020년 5월 14일 개최된 제4차 회관신축추진위원회에서 실시설계도면 승인 및 공사 추진 일정에 대한 검토를 거쳤다. 또 2020년 5월 20일 신축회관의 시공을 책임질 시공사 입찰공고를 실시해, 같은 해 8월 16일 강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47년 역사의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은 2020년 10월 7일 용산구청의 철거허가 승인을 얻었다. 본격적인 착공이 이뤄진 후에는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잠시 공정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촌동 의사협회 신축회관 모습새 의협회관은 대지면적 1788.80㎡(54만1112평), 연면적 9250.57㎡(2798.28평)에 이른다. 연면적 중 지상은 4051.60㎡(1225.60평), 지하는 5198.97㎡(1572.68평)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은 기존 의협회관 대비 약 1.3배 늘었다. 건폐율은 49.47%, 용적률은 226.50%이며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에 높이는 22.30m에 달한다. 회관 1층에는 신축기금 도너월과 대한의사협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공간이 조성됐다. 2층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임차하되 같은 층에 위치한 중회의실은 의협과 공유하기로 했다. 3층은 사무총장실과 의료감정원을 포함해 의협 사무처 직원들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활용된다. 4층은 의협 회장실, 상근부회장실 등 상근 임원과 대의원회 의장실, 대의원회 사무처, 여러 의료계 산하단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5층은 의료정책연구소와 소장실, 실장실, 식당, 노조사무실, 여직원휴게실, 회원권익센터, 미화원실 등으로 구성했다. 지하 1층은 대강당으로 활용해 각종 의료계 행사나 토론회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며, 지하 3층 공간 일부는 임직원 건강관리 등을 위해 체력단력실로 준비됐다.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는 주차장이며 기존 회관 대비 약 40여대 주차 가능 대수가 늘었다.의협회관은 건축 설계와 캐치프레이즈 공모 등을 진행해 구체적인 조감도를 마련했다. 외부를 화강석 버너구이, T28 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 쉬트로 마감했다. 의협은 “신축회관은 의사의 상징을 넘어 용산구 이촌동의 새로운 의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현대적이고 수려한 외관이 회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보건의료전문가 대표 단체로서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스마일게이트인베가 '인벤티지랩'에 4번이나 투자한 이유는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Smilegate Investment)가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인벤티지랩(389470)에 4차례 투자했다. 시드(Seed) 단계에 처음 투자하기 시작해 시리즈C 라운드를 제외하고 모든 라운드에 팔로우온 투자를 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벤처·바이오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인벤티지랩은 지난 2015년 설립된 바이오 벤처다. 마이크로플루이딕스(미세유체역학)를 기반으로 약물전달기술(DDS) 플랫폼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이다. 인벤티지랩은 생분해성 폴리머 제형의 장기지속형 약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인벤티지랩이 약물을 마이크로스피어(아미노산 중합체) 제형으로 만들고, 이를 피하에 주사하면 서서히 녹으면서 약물을 방출하게 된다. 이를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구현했다. 1회 투약으로 한 달에서 반년 정도 약효가 유지된다. ◇인벤티지랩, 기술의 희소성과 상업성 모두 높아강정훈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상무는 2015년 인벤티지랩 김주희 대표를 만났고, 이듬해 시드 투자를 집행했다. 당시 인벤티지랩은 직원이 두 명밖에 없을 때였다. 강 상무는 이데일리와 만나 “당시에는 모세관 2~3개에서 입자가 한 게씩 만들어지는 수준이었다”며 “스케일업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김주희 대표만 믿고 투자했다”고 말했다. 강정훈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상무 (사진=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그 이후 인벤티지랩이 점차 공정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수백 개의 모세관이 집적화되고 안정화되는 모습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줬다. 약속한 마일스톤을 어김없이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술 플랫폼이 고도화될 때마다 투자한 결과 시드에서 프리(Pre)IPO까지 4차례 투자하게 된 것”이라며 “인벤티지랩은 단계마다 훌륭한 인력들이 충원되며 성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강 상무는 인벤티지랩의 글로벌 진출은 물론 상업적 성공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다. 그는 “제형 기술이 어렵지만, 출시되면 대부분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블록버스터가 됐다”라며 “△다케다 루프린주 △알커머스 비비트롤 △얀센 인베가서스테나 등이 대표적이다. 10년에 1개 블록버스터가 나오는 수준으로, 제형 기술이 어려워 특허가 만료돼도 제네릭(복제약)이 나오지 못하고 오리지널 의약품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계속 가져가는 시장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기존 신약 바이오테크와의 차별점도 짚었다. 그는 “인벤티지랩은 없는 약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경구제나 주사제 등으로 이미 존재한 의약품에 대해 약효지속성을 높인 약물 제형을 개발하는 것으로 화학적 변형을 가하는 것도 아니”라며 “제형 개발이 극도로 어려울 뿐 인허가 장벽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강 상무는 “모든 것이 허가받은 약물과 재료를 사용하고, 특히 약물의 사용량은 시판약보다 적어 위험성이 더욱 낮다”며 “플랫폼이 고도화 되면서 확장성이 커졌고, 최근에는 신약 물질을 가진 회사들과 공동개발을 시작했다. 신약 물질을 탑재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인벤티지랩에서도 신약 밸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여개 파이프라인 보유…국내외 제약사와 협력중현재 인벤티지랩은 10여 개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남성형 탈모와 치매,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등 개량신약은 물론 신약후보 물질도 보유중이다. 대다수 파이프라인을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남성형 탈모치료제와 치매 치료제다. 남성형 탈모 치료제는 매일 하루에 한 번 경구용으로 투약해야 하는데, 인벤티지랩은 이를 한달과 석 달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임상중이다. 강 상무는 “제형만 정확하게 나온다면 임상에서 허들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탈모 치료제는 경구용으로 매일 먹어야 하는데, 현재 지속형으로 1개월과 3개월짜리를 차례대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혈중농도가 꾸준히 유지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인벤티지랩 주요 파이프라인 (자료=인벤티지랩)탈모치료제를 라이선스 아웃한 위더스제약(330350)이 관련 품목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공장 라인이 구축중으로, 생산 캐파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경구용 약물의 경우 투약당시 혈중약물농도가 크게 높아진 다음에 점차 사라지는 형태를 띈다. 인벤티지랩이 개발중인 장기지속형 치료제는 혈중농도가 최적화된 수준이 꾸준히 유지된다. 강 상무는 “혈액을 체취해 농도를 측정하면 그래프가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상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패턴은 기존의 블록버스터 약물에서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의약품 중 3개월 지속형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이미 제품화에 성공해 국내 출시됐다. 글로벌 동물의약품기업 ‘버박’과 6개월, 12개월 제형 등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자체 구축한 품질관리기준(KVGMP) 시설에서 생산도 진행하고 있다.◇공모 청약 흥행에는 실패…스마일게이트 회수 전략은인벤티지랩은 오는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앞서 진행된 청약에는 흥행하지 못했다.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에서는 경쟁률 14.4대 1을 확보했다. 이에 공모가를 희망 공모가(1만9000~2만6000원) 하단보다 37% 낮은 1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개인을 대상으로한 일반 청약에서도 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그쳤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017억원이다.강 상무는 “거시적인 영향이 크다고 본다. 공모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아 기관들의 자금이 많이 물려있다”며 “하지만 인벤티지랩의 경우 파이프라인도 많고 개량신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빨리 발표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업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목표로 한 자금을 모두 조달하지 못했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마무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강 상무는 “공모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쉬운 상황”이라며 “매크로 환경이 좋은 시절에 공모를 할 수 있었다면 GMP 공장도 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 파트너사가 GMP를 구축하고 판매하고 유통하는 형태로 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인벤티지랩 R&D 센터 (사진=인벤티지랩)외부 투자자중에 가장 많은 지분(상장 전 기준 11.80%)스마일게이트는 당분간 인벤티지랩의 지분 일정부분을 유지할 계획도 갖고 있다. 상장 이후 기계적으로 장내에서 매각하는 것이 초기 투자사인 벤처캐피탈(VC)의 일반적인 회수(exit) 전략이지만, 이번에는 달리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략적 투자자(SI) 목적이 있는 제약사나 다른 기관들과 연계해 블록딜도 생각해보고 있다. 탈모나 치매치료제 등에서 성과가 나올 것이고 꽤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10% 내외의 우호적인 제약사가 2대 주주로 존재한다면 시장의 신뢰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인벤티지랩의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 41억6000만원, 영업적자 104억9000만원이다. 공모자금을 활용해 매출은 늘리고 영업적자를 점차 줄여나가 오는 2025년에 매출액 255억원, 영업이익 139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는게 회사측의 계획이다.
- 평생 피 뽑히다 죽는 ‘공혈동물’을 아시나요?[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반려가구 급증으로 수술 등 수혈 수요가 폭증하는 이면에는 죽을 때까지 피를 뽑히며 살아가는 공혈동물의 비극이 있다. 이를 끝내기 위해 반려인들의 헌혈 동참과 함께 당국이 공혈동물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두번째 헌혈 중인 646호 헌혈견 탄이 (사진=한국헌혈견협회 제공)◇같은 생명인데 ‘희생되는’ 공혈견·공혈묘지난 2015년 국내서 개·고양이 혈액의 90%가량을 독점 취급하는 민간업체 한 곳의 열악한 사육실태가 폭로됐다. 당시 담당 공무원과 함께 강제조사에 나섰던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공혈견 사육장은 불법 개농장과 같았다. 300마리의 공혈견이 뜬장서 사람들이 남긴 음식물을 먹으며 매달 피를 뽑히고 있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1년 공혈묘 혈액 공급도 시작했는데 카라는 공혈묘 사육장이 ‘고양이 번식장’ 같았다고 지적했다.업장 대표는 사건 초 동물학대 지적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공혈묘 관리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느냐”며 “(공혈묘 등 복지 기준을 지킬) 그럴 의무가 없다.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말했다.이후 논란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공혈견을 보유 중인 대학병원, 수의사회, 민간업체 한국혈액은행 등과 ‘공혈동물 복지 TF’를 구성해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수박 겉핥기 수준이었다. TF의 논의가 공혈동물 사육 등 가이드라인 마련과 민간업체 사육환경 개선에 그친 탓이다.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얘기를 더 진행할 면이 있었지만, 논의 중 마련된 지침을 수의사회 등에 공유하고 끝났다”며 “회의선 공혈동물이 거주하는 환경 개선, 공혈동물이 반려동물로서 가진 욕구(사람과의 유대 등)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지난 2015년 문제를 제기한 공혈묘 사업장의 모습 (사진=카라 제공)농림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만들었다는 사실은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농림부는 TF 논의 이후 업장 사후점검이나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동물혈액 판매업은 고도의 관리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국내선 여전히 최소한의 허가나 관리도 없는 실정이다. 입법부도 공혈동물 처우에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의지’가 부족했다.지난 2019년 5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인도적 동물혈액 채취와 공혈동물 보호에 관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의 수술과정에서 필요한 동물혈액은 민간기업 또는 대학병원서 사육되는 공혈견·공혈묘를 통해 공급되고 있으나 (국가의) 관리는 없는 실정”이라며 반려동물 사업에 ‘동물혈액공급업’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공혈동물의 혈액 채취·관리·유통·판매를 관리하고 공혈동물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공혈 대신 ‘헌혈’…반려인들이 나선다국가가 동물보호 의무를 방기하자 민간서 이를 시정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공혈동물의 희생을 끝내고자 반려인들이 자발적으로 헌혈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지난 6월 ‘한국헌혈견협회’와 협력하는 동물병원만 17곳에 달한다.헌혈에 참여한 서산 래브라도리트리버 메시, 부산 사모예드 서호두, 부산 래브라도리트리버 오뎅이가 헌혈견 스카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한국헌혈견협회 제공)긴급수혈은 협회가 협력병원으로부터 들어온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반려주인이 수혈 요청에 응하는 형식이다. 단, 2~8세 사이, 25kg 이상, 심장사상충 등 구충약을 복용하고 전염성 질병이 없는 대형견에 한해 헌혈이 가능하다. 헌혈 후에는 적혈구가 바로 재생되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도 없다.협회에 속한 대형견들이 긴급수혈 외에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헌혈해 공혈견 혈액을 대체하면, 협력 병원들은 헌혈 전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조한다.강부성 한국헌혈견협회 대표는 “공혈견이 300여마리로 추정되는데 전국서 헌혈하는 대형 반려견 3000여마리가 확보된다면 공혈견을 대체할 수 있다”며 “현재 협회선 1년에 300여마리가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대표는 공혈견·공혈묘 근절의 근본 해결책은 ‘헌혈 캠페인’이라고 주장한다. 강 대표는 “동물혈액업을 신설하면 공혈견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는 개식용 합법화와 같은 맥락”이라며 “문제가 된 민간 사업장은 광의의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되 궁극적으론 반려인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피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캐나다와 영국 등 서구권 국가에선 2000년대부터 ‘반려견 헌혈센터’를 운영해 공혈동물 혈액을 완벽히 대체했다. 반면 국내선 건국대학교가 현대자동차의 후원을 통해 아시아 최초 반려동물 헌혈센터를 건립해 지난 8월 개소한 실정이다.
- '전문성 부족' 동물학대 수사…수의사 등 전담팀 해결책 될까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매년 늘어나는 반려동물 가구와 함께 동물학대 사건도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는 동물권 보호를 위해 민생사법경찰단에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이달부터 본격 수사 활동에 돌입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전문적 대응은 물론, 동물권 확대와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열린 ‘동물보호 수사업무 발대식’에서 수사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서 식품·환경 등 기존 수사 범위 외에 동물보호법 분야를 추가로 지명받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이 같이 전문 수사팀을 꾸린 것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동물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실제 같은날 경찰청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는 동물학대가 사람을 향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중범죄로 규정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그간 동물 학대 사건의 경우 전문 수사 역량 부족 등으로 조사 및 처벌에 어려움이 따랐다. 동물 학대는 피해 당사자가 동물이기 때문에 직접 증언이 불가능해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특정하더라도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동물행동을 이해하는 이에 이번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은 수의사 출신 수사관 2명과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 등 총 12명의 전문 수사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했다. 전문 수사관은 동물단테에서 1차적인 기본 교육은 마친 상태고 앞으로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이다.수사팀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무등록·무허가 동물판매업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동물학대 의심신고 현장확인 모습(사진=서울시)◇공조체계로 대응력↑…24시간 대응체계 등 개선점도수사팀은 초동 수사가 중요한 만큼 자치구·시 유관부서와 수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동물학대 감시망 구축 등 활동도 병행한다.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동물학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방법을 통해 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전담 수사팀 신설이 동물권 보호를 강화하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더욱 촘촘한 대응을 위해 향후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동물 학대 사건이 야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24시간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동물 치료 및 입양 등 후속 대책에 함께 연계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지금까지는 사법경찰단에서 동물을 구조해도 민간단체가 다 떠안고 치료를 해야 했다”며 “특히 서울시에는 직영 보호소도 없다. 동물복지 지원 시스템도 확충해 제대로 치료 받고 케어받을 수 있는 후속 시스템도 이어지면 좋겠다”고 했다.이밖에도 동물 판매업 및 동물 카페에서 일어나는 산업적 동물 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기획 수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수사관 12명으로 당장 24시간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120다산콜센터와 업무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기획수사 역시 현장대응이 자리 잡아가는 대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