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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의 IT세상읽기]법안심사소위의 재발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밀려 있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법안 32개가 처리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다섯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고 심의에 몰두했죠. 20대 국회 막바지에 갑자기 ‘일하는 국회’가 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김성태 법안소위 위원장(미래통합당·비례)은 종료 직후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과방위 간사로서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국익에 도움되는 다양한 법안들을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통과시킬 수 있었다는데 아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진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회하고 있다.(사진=뉴시스)신산업 키우고 경쟁 활성화하는 법 통과n번방 대책법 처럼 인터넷 업계가 반발하는 법도 있지만, 국회 사정으로 통과되지 못한 SW진흥법, 공인인증서 독점 효력 폐지법, AI교원 겸직허용법(지능정보화기본법), 양자정보통신진흥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법) 등은 ICT 발전에 기여할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통신분야에서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연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유보 신고제 도입법(요금 신고이후 15일 이내 정부가 반려 가능법)과 드론을 활용한 테러를 방지하는 법(항공안전, 원자력시설방호, 테러대응 등에 한해 전파차단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돼 요금경쟁이 활성화되고 드론을 이용한 테러 발생에 대응하는 제어시스템(안티드론시스템) 개발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이데일리DB)‘규제샌드박스 시한부 선고 방지법’ 부결 아쉬워하지만,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곳에 유효기간 중 법령 정비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일단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해주는 법이 좌절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해당 법안은 스타트업(초기벤처)업계의 최대 희망 사항이었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 법을 올해 가장 관심을 두는 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ICT 규제샌드박스를 받아도 현행법으로는 ‘시한부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데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장 4년만 허용돼 4년 뒤 호흡기를 떼고 다시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는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가 국민 생명이나 안전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법 개정 전까지 허가한다’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산업융합 촉진법’의 임시허가 제도와 균형을 맞추는 일이기도 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먼저 처리됐으면 합니다.비공개 법안소위의 힘 이렇게 크구나국회 상임위 회의 대부분은 공개회의라 직접 방청하거나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철저히 비공개이지요.나중에 속기록이 공개되지만 중요 법안 심의 당시 상황을 알아보려면 기자들은 소위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소위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보좌진들을 취재해야 합니다.법안소위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안의 문구 하나하나를 두고 정부 측과 협의하거나 구체성을 다투는 현장이어서 비공개로 하는 게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 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법안소위가 열리는 날이면, 회의장 앞에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해당 국장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자리를 비우지만, 법안 심의가 보류돼 뒤로 밀린 분야 공무원의 얼굴빛은 어둡습니다. 급하게 문제 제기한 의원의 심중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돌리거나 법안의 문구를 수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죠.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7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법사위,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입니다.▲과기부 방통위 로고거대 여당 출현.. 21대 과방위 달라질 듯20대 국회 과방위는 여야 미디어 정책 입장 차이때문에 ICT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았습니다. 언론장악에 대한 생각 차이 때문이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비례정당포함)이 180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는 과방위 운영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원한다면 표결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게 됐죠.민주당 일각에선 미디어법(방송법 개정) 같은 골치 아픈 법들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정 안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에 올리고, 과방위는 과학기술 및 신산업 육성법 심의에 집중하자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방송법은 그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갈립니다. 법사위 심사권 논란 속 법안소위 역할 더 커져여기에 4.15총선 민주당 공약이었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이유로 법안 통과를 막는 등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죠. 주호영 통합당원내 대표는 ‘1년에 위헌법률이 10개 넘게 나오는데 법사위 심사권이 사라지면 위헌적인 법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국회법이 어떻게 개정되든지 상임위 법안소위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기능이 폐지되면 상임위 법안소위가 더 꼼꼼히 심사해 위헌 우려를 없애야 하고, 법사위 기능이 사라지지 않아도 발목 잡기 논란에 눈치볼 수 밖에 없어 법안소위 심사가 더 중요해질 것이니까요.
- 정부·지자체 합동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 실시
- 한 반려동물 박람회에서 전시한 유모차에 반려동물이 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의 복지 수준 점검에 나선다. 영업자가 적정한 허가와 교육 등을 받았는지 여부와 사육시설 기준 등을 지키고 있는지 살피고 맹견 소유 시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30일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다.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의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이 별도로 합동반을 편성해 실시하는 특별점검이다.점검반은 영업자의 허가·등록과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동물판매업은 동물판매 계약서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도 살핀다.이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장묘업), 폐쇄회로(CC)TV 설치·영상 보관 여부(장묘·위탁업), 전시동물 월령(6개월) 기준 준수 및 동물등록 여부(전시업), 소독·고정 장치 설치 여부(미용업) 등도 개별 영업별 중점 점검 사항이다.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해당 지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설·인력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된다.앞서 4~5월 실시한 영업자 점검에서는 무허가 생산업자 등 14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13건, 영업정지 1건을 조치한 바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5종)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사항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맹견 소유자에 대해서는 매년 3시간 교육 이수, 외출 시 목줄·입마개, 어린이집 출입 금지 등 준수사항도 홍보할 예정이다.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관계자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특별점검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자 조치 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반려견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0분 PT듣고 수천억 투자...투심위는 ‘통과의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2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30분 PT듣고 수천억 투자...투심위는 ‘통과의례’-“자사고 존립 근거 법률로 보장하자”-반도체 소재만 다가 아냐...日 절대의존 품목 48개-10번째 유니콘 꿈꾸는 미생들 “VC 만날 기회 더 많았으면”-해외로…바다로… 시름 잊고 떠나요-“사이버대 옥석 가리기 정부가 나서야 한다”-[사설]일본 추가보복에 개도국 혜택도 박탈되나-[사설]우리 안전의식 드러낸 광주 클럽 붕괴사고△줌인&-[Zoom In]2차 회식 사라지자...방빼는 노래방-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공적기금 대체투자 관리 ‘주먹구구’-“딜을 따오는 자체가 능력” 인식 팽배...심의는 책임 회피용으로 전락-위탁운용사 보고에만 의존...투자 이후 모니터링 깜깜-“면피용 투자 심의 프로세스 바꿔야...내부 집행기구 책임 강화를”△유니콘 강국으로 도약하려면-韓 유니콘 9개 중 7개 모태자펀드 투자로 성장...규제만 걷어도 더 나온다-대놓고 베낀 中텐센트 ‘카피캣’에서 ‘호랑이’로 성공-‘Do no harm’ 규제 원칙...美·中 최소 간섭에 최대 투자△한일 갈등 해법 없나-화학·기계·플라스틱 등 일본에 ‘절대 열세’...핵심소재기술 육성 시급-美서 日규제 규탄한 방미단 귀국...방일단은 31일 일본行-“일본이 금융자금 빼가도 韓기업들 대응 여력 충분”△상산고 손들어준 교육부-‘폐지’라는 답 정해놓고 짜맞춘 평가...김승환 일탈에 제동건 유은혜-상산고 놓고 교육부·교육청 충돌...정책 엇박자 커질라-MB때 세운 자사고가 타깃?...떨고있는 서울 자사고 8곳△정치-실무협상 양보 못얻어 답답한 北...美 보란듯, 애꿎은 南 때리기-日규제·北도발에...文대통령 여름휴가 취소-‘안보 공세’ 고삐 죄는 野-한국·바른미래·평화 리더십 ‘흔들’...與는 표정 관리-NLL 넘은 北선원, 귀순 의사 묻자 “일 없습니다”-‘北 억류’ 러시아 어선 탑승 한국인 2명, 11일 만에 귀환△경제-조선사 사고사망 하청업체에 집중...안전교육·점검 강화해야-7개월간 新무역규제 38건 402조원 달해-트럼프 “한·중 개도국 특혜 안돼”...농산물 타격받나-지난해 부부간 증여 45% 급증, 왜...△금융-내년 4월까지 CEO급만 20여명 임기 만료...금융권 ‘인사 태풍’-AI기반 ‘코리봇’ 보험상담 농협생명 오늘부터 서비스-AIA생명, 손흥민에 최우수선수상-대규모 대출 축소 우려에...당국,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삼성카드, 애경산업과 반려동물용품 ‘휘슬 덴티스마일’ 출시△미래車 리포트③중국(上)-여의도 두 배 크기 수소차 특구엔...버스도 트럭도 친환경 싣고 달렸다-“中, 저탄소 경제로 전환 큰 과제...중앙정부 차원 수소 로드맵 만들 것”-전기차 급증 베이징, 5년새 미세먼지 농도 43% 낮아져△산업&기업-LG배터리, 테슬라 타고 中현지화 가속-네이버·카카오, 콘텐츠 뚝심 투자-포스코, 출근시간 1시간 앞당긴다-치솟던 D램값 주춤...국제사회 日 수출규제 비판 여론 통했나-삼성SDS, 베트남 IT기업 CMC 최대주주로-LG유플러스 “5G 서비스, 전국 해수욕장서 OK”△소비자생활-“별다방 스므살 생일 함께 해야죠”...장대비에도 1300명 북적-롯데百서 입시상담 받아요-편의점 본사 ‘日 제품 보이콧’에 “재고는 어쩌나”...속타는 점주들-호텔 홈피서 예약하면 온라인여행사보다 혜택많아요△중소기업·바이오-소재 국산화로...전기차 배터리 강국 이끈다-AI 안면분석기술 앞세워 베트남·美 진출-회수·폐기 면한 인보사, 취소소송·투약환자 사망 ‘첩첩산중’-국내 제약·바이오 업체, 신약허가 2년째 1건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 “정부가 사이버대학 평가해 부실대 퇴출시켜야...시스템 수출 길도 열려”-일자리 절반 사라질 4차산업혁명 시대 ‘학문간 융합’ 통해 맞춤 인재 키운다△증권&마켓-올들어 금값 17% 뛰었는데, 금ETF 수익률은 1%...왜-단비 기다리는 코스피 이번주 FOMC에 집중-출시 미룬 ‘갤럭시 폴드’...9월 출격 결정했지만 관련株 ‘지지부진’△증권-종목 리포트 빨리 내려고...키움증권, 애널이 ‘대리결재’ 정황 드러나-한달새 주가 40% 뛴 솔브레인...대형증권사들 침묵-외형성장 기대 ‘LG이노텍’...납 가격 반등 ‘고려아연’-사학연금 내달 CIO 인선 공고...이르면 9월초 선임 예정△문화-동물 같은 사람, 사람 같은 동물...둥뚱그려 돌아가는 게 우리네 세상-직접 악기 연주하며 에너지 발산...뮤지컬보다 좋은 건 없죠△스포츠-희망의 빛 키운 한국 다이빙...구름 관중 사랑 받은 수구·아티스틱 수영-선호하는 가수 1위 ‘퀸’...경기 직전 듣는 곡 9위는 트와이스 ‘Cheer up’-윤성호 “어프로치할 때 토우를 활용해보세요”-‘호날두 아닌 날강두’...노쇼 논란 쟁점 세가지-女피겨 기대주 이해인, 주니어그랑프리 선발전 1위-이나리, 1타 차 준우승 JLPGA투어 센츄리21△피플-존슨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英, 생각보다 준비 잘 돼”-LG, 25년째 저신장아동 키와 꿈 키워-‘11년 만에 부활’ 교육부 차관보에 서유미-KTB그룹, 대학생 스타트업에 창업지원금 1억 전달-SK브로드밴드·한국광고PR실학회 ‘소상공인 광고홍보’ 활성화 MOU-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이데일리TV△오피니언-[목멱칼럼]‘백가쟁명’의 가치 앞세우던 조국-[데스크의눈]현대·기아차에 지금 필요한 것은-강강훈 ‘꽃 피울 시간’-[기자수첩]공무원 임금, 밀실 결정 그만해야△부동산-“연차 냈어요”...여의도 입주 잡으려 장맛비에도 긴줄 늘어서-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내일부터 3942가구 모집-‘분양가 상한제’ 카드 무색...강남 3구 ‘신고가 행진’-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써밋’ 분양△사회-적폐수사 ‘윤석열 사단’ 전진배치...‘불공정경쟁 척결’ 시동 건다-경사노위 ‘국민연금특위’ 재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내놓나-꽉막힌 남북관계에...지자체 北교류사업 스톱-서울시 ‘임산부 전용 보라색 주차구역’ 운영-法 “제자성추행 무혐의 교사, 해임처분 정당”-비라도 오면 무거운 짐 어쩌라고...선반 사라지는 지하철-워터파크로 변신한 초등학교
- [택시개편안]불금의 강남역 택시잡기 쉬워지나
- 국토교통부가 18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택시의 고질정 병폐로 꼽히는 골라태우기 등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서울 심야시간 도로 에서 손님의 목적지를 묻는 택시의 모습(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하면서 개편 주요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도 설명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주요 내용이다. -이제 승차거부는 없어지고 택시 잡기 좋아지나?△그동안 승차거부, 과속 등 불친절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사납금 제도’다. 사납금이란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 수익금(약 13만5000원)으로 만약 당일 소득이 사납금에 못 미치는 경우 월급에서 공제했다. 제한된 운행시간에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택시기사들이 골라태우기를 하고 과속을 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사납금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월급제 시행을 한다면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나 과속을 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를 위한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 도입시 승차거부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외에 달라지는 택시 제도는 무엇인가?△시민안전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운수종사자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어떠한 유형의 플랫폼 택시이든지 운수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주기적인 범죄사실 조회를 통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성폭력 처벌법상의 성폭력, 성추행 외에 ‘불법촬영’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승객의 필요와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새로운 운송서비스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법률 리스크가 크게 해소될 것이며 스타트업들은 마음껏 참신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집중 가능하다. 아울러 안전 등 필수 규제 이외 차종, 차량 내·외관, 요금 등의 서비스 규제는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택시로 대부분의 택시로 쓰이는 중형 자동차(2000cc 급) 외에 필요에 따라 고급형 자동차(2600CC 이상), 승합차 등 다양한 사이즈의 차량 이용도 가능해졌다.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무엇인가?△기존 택시와 같이 단순 운송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사전예약, 실버 케어, 여성 안심, 반려동물 동승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다. 차량 역시 기존 택시 이외에 대형차, 승합차 등 다양한 차종과 디자인의 차량을 선택 가능하다. 정부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보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해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차량, 요금 등에서 보다 유연한 규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탑승객의 필요와 기호에 따라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기존 법인택시도 가맹사업 등의 형태로 플랫폼 택시로 변환 가능하다.-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가?△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시행에는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제도 하에 정식절차를 거친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 데는 다소의 시일이 필요하다. 올해 정기국회 이전에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준비(국회 심의 및 의결절차가 필요없는 하위 법령 개정은 금년 내 완료)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실증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참신하고 혁신적인 많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사실상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어 있다. 카카오T, 웨이고, 마카롱 등이 모두 플랫폼 택시의 일종이며 호출형(카카오T) 또는 브랜드형(웨이고, 마카롱) 플랫폼 택시에 해당한다. 정보통신기술 발달, 공유경제 확산 등으로 앞으로 이러한 앱 기반의 중개서비스 기능 등을 활용한 플랫폼 택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새로운 제도가 중소규모의 플랫폼 업체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과도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금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취지 중 하나는 플랫폼 업체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법인 및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허가 및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서울의 법인택시는 50대 이상의 차량과 대당 13㎡~15㎡의 차고지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택시는 부대시설 및 6년내 법인택시 운전과 5년 무사고 경력(지자체에서 기간 경감 가능)이 요건이다. 특히 개인택시는 대부분 유상으로 면허권을 확보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이 올해 2월 기준 서울은 7500~8000만원, 경기도는 1억2600만원 선이다. 따라서 그 간 엄격한 면허제도와 규제를 적용받아 온 기존 택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플랫폼 사업자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다만 플랫폼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여금 납부는 임대료 방식의 분납을 기본으로 하고 원하는 경우 일시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체적인 사회적 기여금의 규모 및 납부방식 등은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번 대책으로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기존 택시업계의 불만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가?△택시와 플랫폼 업체는 올 봄부터 수차례의 대화와 논의를 통해 3·7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성숙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 대책마련 과정에서도 국민 편의 향상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에 많은 공감이 있었다. 기존 택시도 자체적인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도록 월급제(법인), 면허 양수조건 완화 및 부제 완화(개인)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입법화 등 향후 일정은?△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완료를 목표로 추진 한다. 빠른 시일 내에 택시 및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동물약품업계에 지원 절실한데, 정부는 나 몰라라
- [이데일리 류성 기자]“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 가축을 먹으면 인간의 건강도 나빠질수 밖에 없다. 가축의 건강은 인간의 건강과 직결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작 동물약품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돼지백신을 주력제품으로 하는 우진비앤지 강재구 대표는 정부가 인간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뿐 아니라 동물약품도 전폭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동물약품 업계에 대한 육성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동물약품 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것은 크게 두가지다. 전폭적인 연구개발비 지원과 전담부처 신설이다.특히 국내 동물약품 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여서 동물신약을 자체적으로 개발할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동물약품 제조사가 거둔 업체당 평균 매출은 43억원에 그칠 정도로 규모가 작다.그럼에도 작년 정부가 국내 동물약품 업계에 지원한 자금은 고작 33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업체들의 시설개선자금과 전시회 지원자금 용도에 쓰였고 연구개발에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올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올해 동물약품 업계 지원자금으로 책정한 금액은 60억원이다. 국내 동물약품 업체가 775개사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업체당 불과 400만원 남짓 정부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동물 질병의 70% 이상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동전염병이다. 동물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도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며 “동물약품 업계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김정훈 기자)동물약품 전담부처가 없는 것도 국내 동물약품 업계의 사업환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 동물약품 인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주된 업무는 가축 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다. 그러다보니 동물약품 인허가 및 관리, 지원은 뒷전에 밀려나 있다. 업체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약품 인허가를 받으려면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 동식물위생연구부 연구기획과, 세균질병과, 바이러스질병과, 해외전염병과 등 최소 6~7부서를 돌면서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동물용 체외진단기 전문업체인 바이오노트의 김선애 대표는 “동물용 체외진단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로부터 신제품 인허가를 받는데 있어 애를 먹고있다”며 “ 동물용 체외진단기를 일반적인 의료기기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 인허가를 받으려면 효능이나 안정성 입증 등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동물약품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한 업체 대표는 “간단한 동물약품 하나 인허가를 받는데도 여러 부처를 돌다보면 2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인간대상 의약품에 대한 인허가 과정 못지 않게 복잡한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반면 중국과 일본은 동물약품만 전담하는 전문 부처를 두고 관련 업계를 집중 지원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중국은 농업부 산하 수의약품 감찰서라는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차관급이 이 조직의 수장을 맡고 있다. 이 조직은 중국의 모든 동물약품에 대한 관리 및 인허가를 총괄한다. 일본은 정부 국장급을 수장으로 동물약품검사소라는 전담조직을 두고 동물약품 업계를 전폭 지원하고 있다. 당연히 동물약품 관리와 인허가 절차가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진다.국내 지원이 열악하다 보니, 활로를 찾기 위한 수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인간대상 제약업계와 마찬가지로 압도적 자금력과 신약개발능력을 확보한 글로벌 동물약품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서다. 실제 베링거인겔하임, 머크, 바이엘,일라이 일리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모두 동물약품 계열사를 두고 이분야 매출 기준 톱5 안에 자리하면서 세계 동물약품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들어 백신과 동물질병 진단키트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선전하는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국내동물약품 업계에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예전에는 일부 업체가 항생제를 수출했던 게 전부였다. 가축 및 반려동물용 전염병 예방백신 분야에서 수출에 두각을 보이는 업체로는 고려비엔피, 녹십자수의약품, 대성미생물(036480)연구소, 중앙백신연구소(072020), 우진비앤지 등이 손꼽힌다. 천연미생물을 활용한 항생제 대체제 및 면역증강제 쪽에서는 동방, 한동, 삼양애니팜, 제일바이오(052670), 에스에프, 이글벳(044960) 등이 수출에 나서고 있다.이 가운데 수출 전선에서 최근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곳은 우진비앤지(018620)다. 이 회사가 개발한 돼지백신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동남아, 러시아,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세계 30여개 국가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최근에는 베트남의 농람 수의과대학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을 베트남 현지에서 공동개발에 착수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강 대표는 “공동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3~4년내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을 상품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변재일 의원,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변재일(더불어민주당)의원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8일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을 개시하려는 사업자들에 대한 시장 진입제도로 엄격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어 허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인력·비용 투입이 요구되고, 허가 시까지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관련 진입규제가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산업계·학계 등에서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여 제출 서류, 신청 기간 등을 개선하는 한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등록 신청을 반려하도록 했다.아울러 개정안은 진입규제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관 법률인「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신설했다.또한,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CCTV, 카드사용기록 등)를 위치정보의 정의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화 하여 위치정보의 개념 포함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혼란을 해소하도록 했다.변재일 의원은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대중화 등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위치정보가 국민의 실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한 만큼,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이어 “개인위치정보는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국회는 과기부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반려하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언론계 시민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가 17일 논평을 내고 국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반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방안은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인수합병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다고 비판한 것이다.먼저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에는 통신재벌이 주도하는 인수합병에 따른 공공성 보장대책이 담겨야 하는데,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SK텔레콤이 티브로드 합병신청을 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과기정통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는데, 과기정통부의 방안에는 고용보장대책이 단한자도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국회에서 ‘민생바람 출정식’을 열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이 손발이 안 맞는다고 했다.위성방송의 공익성 강화 방안 역시 실효성을 의심했다. 과기정통부는 “위성방송의 경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고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심사항목이 문제가 아니라 과기정통부의 이행 감독 의지가 없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지역채널 개선방안은 전보다 후퇴했다고 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정책연구 등을 거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얘기다. 오히려 미래부 시절인 2016년 <유료방송 발전방안>에서 제시했던 △지역채널 투자 내역·수준, 운용 현황 등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실적 중점 심사, △학계, 지자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 정기 점검, △책무 이행 정도·수준을 비교 평가하여 재허가 심사 반영, △지역사회기여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 구체화, △외부 제작·유료방송사 재원 지원 방식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던 것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의무화는 진일보라 평가할 만하지만, 관련 법률개정안(변재일 의원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소관이 아니라고도 했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과기정통부가 밝힌 대로 “시장 환경, 해외 제도 등을 고려”하여 유료방송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국내 방송통신시장의 경우 한국경제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재벌 주도로 독과점이 형성되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완화 시 재벌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막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에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은 미흡하다고 평했다. 문재인 정부 유료방송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미래부가 내놨던 방안의 재탕이거나 그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며, 국회는 과기정통부의 방안을 반려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아 다시 제출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