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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민생금융 716억원 자율지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B국민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을 위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716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은 정책 지원 프로그램 286억원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 430억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18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에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소외계층,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증료 및 이자 지원, 사업 운영 지원, 생활 안정, 신용 회복 등 430억원의 다양한 테마별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 올해 안에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우선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기업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15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및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에 고객은 보증료 비용 및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또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및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영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기반 안정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162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67억원을 특별출연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원 규모의‘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예비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이며, 해당 협약보증 신청 기업은 2%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을 위한 26억원 규모의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가 교육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아침식사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금융 회복 기회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해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3005억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시작했다. 여기에 이번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합하면 총 372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이에 더해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와의 고통 분담과 상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말까지 개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등 총 2430억원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상생금융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은행권, 민생 자율프로그램 가동…6000억원 투입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이 다음 달부터 6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5971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프로그램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지원규모 2조1000억원에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됐다. 자료=은행연합회우선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2214억원)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158억원)에 총 23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 주관으로 운영 중이다. 향후 1년간 금리를 0.5%포인트 감면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하는 확대개편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은 이에 필요한 재원 15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42만명에게 1919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 방식뿐만 아니라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체감도 높은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또한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은행권은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약 125만명에게 168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자 자금지원(114억원)을 통해 청년층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한편, 학자금(319억원)·교육(10억원)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거 및 생활안정(132억원)과 저출산 문제 완화(85억원) 등을 위해서도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 생활안정자금 지원(127억원), 금융비용 지원(122억원), 원리금경감(97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10억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연체,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75억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약 13만명에게 141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업·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통해 올해 중 약 830억원(산업은행 496억원, 수출입은행 334억원)의 금리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 분담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별도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익월말에 정기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공사 워크아웃, 공사대금 회수 채권자 주도적 움직임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시공사가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인 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왼쪽부터 김병일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우현수, 김소연, 조동현, 김용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바른은 전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웨비나는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바른 부동산 PF 금융위기대응팀이 분석하고 검토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용우(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환 능력이 낮은 원청이 아닌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그 중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반드시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이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행보증서를 먼저 교부하였는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에 따른 보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발주자의 기성검사가 유보되더라도 협력업체로서는 실제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김 변호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는 적용 법률이 하도급법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에서의 직접지급사유로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합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 지급에 대한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해 합의해야 비로소 직접지급합의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직접지급에 따른 원도급채권의 채무 소멸시점 또한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소멸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어야 소멸한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도 적용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시공사 워크아웃시 PF사업장은 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주채권은행과 시공사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때 사업을 정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은 PF대출약정상 대출금 정산이 우선이지만,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상 공사비 지급이 우선일 때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와 관련한 분쟁 발생 위험 있다. 반면 사업을 중단하고 계획 이행을 보류한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이 좋지만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인해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시공사를 교체하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유치권 포기 약정, 분양 계약 등에서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 문제’를 발제 한 우현수(39기) 변호사는 PF대출위기의 원인을 PF대출 우발채무의 현실화를 들며 “PF대출위기가 신탁사로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전이의 원인인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법률관계의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기간 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의무가 부과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일종이다. 이때 통상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효과를 채무인수나 연대책임의 구조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법률관계가 모호해졌다. 게다가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문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형태로 정해져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공사의 포괄적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된 중대한 하자, 협력업체 유치권 해소 등도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신탁사에 쉽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 변호사는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상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구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탁계정대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비 대여의 경우에도 추후 회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한다. 이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으나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대출약정상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우 변호사는 “시공사가 불가항력에 이르진 못했으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경우와 책임준공기간의 도과가 수일에 불과해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책임준공약정의 문구나 책임준공기간 등을 당사자들이 탈출(Exit)할 수 있도록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동현(35기)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통해 부실시공사가 도산 회생절차 들어간 경우 협력업체가 최대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그는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사실은 채권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절차개시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권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협력업체가 시공사인 채무자에 대해 어떤 권리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 변호사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 협력업체의 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분류된다. 협력업체는 시공사에게 계약 이행의무가 있고 시공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워크아웃 절차에서 정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경·공매절차에서 배당되는 수동적 소극적 채권자의 지위를 받게 된다. 조 변호사는 실무상 시공사의 법률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공사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 전부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이란 채무자 시공사의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공익채권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어 재단채권은 수급사인 시공사가 파산선고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뜻하며, 일을 한 채무자(시공사) 또는 제3자의 보수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협력업체는 파산채권자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하지만 파산채권과 같은 채권신고, 조사, 확정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협력업체인 채권자와 채권자단은,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를 만연히 지켜봐서는 안된다”며 “주도적으로 시공사의 재건과,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바른 부동산PF사업장 위기대응팀과 협의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자구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33기)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은 “현재 법원에서 시공사 교체와 관련한 워크아웃 자율협약의 해석, 부실채권 양수인에 대한 기촉법상 지위, 채권 금융기관협의회 의결권 부여 여부, 손해배상 책임 유무·범위 등 기촉법과 자율협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들로 다루어지고 있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연구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가 PF사업장 위기와 관련한 시의적절한 이슈를 담고 있어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책임준공 리스크에 노출된 신탁사...약정 현실맞게 수정해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책임준공약정을 어긴 데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는 리스크가 신탁사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책임준공약정은 준공 예정일을 정해두고, 그 안에 준공하지 못하면 건설사나 신탁사가 채무를 떠안고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계약이다.25일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PF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병일·우현수·김소연·조동현·김용우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바른)25일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 PF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우현수 변호사는 “최근 책임준공약정 위반에 따른 리스크가 건설사와 시행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신탁사로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이라며 “한 사업장의 대주단이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위험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우 변호사는 “공사비 급등, 노조 파업, 인건비 증가, 숙련공 부족 등 누적된 대외 악재가 쌓이면서 시공사가 준공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책임준공약정에 따라 시공사가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부채가 증가해 재무가 악화하고 워크아웃, 회생,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PF대출 위험이 전이된 신탁사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다른 모든 사업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관련한 이해 당사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며 “최근 대주단이 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례”라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책임준공 확약은 인허가, 안전상 문제 등 건설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책임을 묻고 있어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준공기한을 하루 이틀 어긴 가벼운 경우에까지 책임을 묻고, 대출 원리금 전체를 인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약정 내용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어진 세션에서 조동현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주제로 “채무자인 협력업체가 회생과 파산을 신청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워크아웃 실사 결과 정리 대상으로 분류된 PF 사업장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 업체가 문제가 된다”며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채권자의 회생·파산 신청 권리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밖에 김소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 구조 개선’을, 김용우 변호사는 ‘부동산 PF대출 위기에 따른 협력 업체 대응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 건국대 박수한 교수팀, 외기온도 따른 전기차 배터리소모 특성분석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건국대는 박수한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와 이광렬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에너지분야 국제저명학술지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IF=10.4)’ 4월호에 전기자동차의 주행 특성에 관한 논문을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건국대 박수한 교수 연구팀, 왼쪽부터 이광렬 학생, 박수한 교수. (사진 제공=건국대)해당 학술지는 에너지 공학 분야에서 JCR 상위 1.8 %에 해당하는 저명한 국제학술지다. 박수한 교수와 이광렬 학생은 해당 논문에서 외기 온도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소모 특성을 분석했다.연구팀은 먼저 시험 차량의 OBD를 이용, CAN 통신으로 차량 속도, 배터리 전류·전압, 모터 속도·토크 등 약 90여개의 데이터를 1초 단위로 수집했다. 이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원을 받아 외기온도, 속도, 부하, 경사도 등을 정밀 제어할 수 있는 차대동력계에서 외기온도의 영향을 확인했다. 이같은 결과를 실제 주행 환경에 적용, 2022년4월부터 2023년2월까지 약 10개월간 동일 경로를 주행하며 유사한 환경에서 -15~30℃ 범위 외기온도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에 기반해 배터리 소모 특성을 분석했다.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겨울철 낮은 외기 온도에서 회생제동으로 회수되는 에너지가 감소되며 배터리 소모량은 증가하는 등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소·에너지 소비효율 저감 특성을 밝혀냈다. 특히 전기자동차는 약 20~30℃에서 최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나타내며 24℃ 대비 -15 ℃에서 약 35.4%의 에너지를 더 소모하는 점도 확인했다.이같은 연구 결과는 실제 주행 시 전기자동차의 에너지 소모 특성을 측정·분석해 향후 전기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과 주행거리 연장을 위한 부품 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논문의 제1저자는 이광렬 석박사통합과정학생이며, 교신저자는 박수한 교수, 공동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 임윤성 연구관, 경북대학교 송진근 교수다. 이광렬 학생은 최근 이슈인 전기동력차량(xEV)의 다양한 영향인자에 따른 1회 충전주행거리와 에너지소비효율 등의 주행 특성 분석과 차량 모델링을 통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 중이다. 연구 진행 과정. 연구팀은 OBD를 통해 시험 차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step1),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험 방법(step2)과 시험결과(step3)에서 외기 온도에 따른 전기자동차 배터리 소모 특성을 분석했다. (자료 제공=건국대)
- '집권 5기' 맞은 푸틴…당선 후 '3차 대전' 언급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 압승으로 5선 고지에 올랐다. 스탈린 옛 서기의 29년 집권을 뛰어넘어 30년 통치가 가능해지며 현대판 ‘차르’(황제)로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푸틴 체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독재자를 뜻하는 ‘스트롱맨’이 주도하는 서방과의 신냉전 시대가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5선 연임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있는 선거본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또다시 푸틴…‘강한 러시아’ 향수15~17일(현지시간) 사흘간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푸틴은 “개표 98% 기준, 87.3% 득표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 대선에서 첫 80%대 득표율이며,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경쟁 시늉조차 하지 않은 다른 후보 3명은 4% 안팎의 득표율에 그쳤다. 투표율도 74.2%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러시아 대선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투표 기록은 더 높은데 440만명이 참여해 최종 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푸틴의 압도적 승리에는 러시아인들의 사회적 안정 속 점진적 개혁에 대한 수요, 지정학적 위기의 심화 속에 강한 지도자에 대한 희구, 적수 없는 1인 체제 구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역사적으론 푸틴이 주도해온 러시아 국가주의 강화가 있다. 러시아엔 냉전 시대 미국과 대등하게 국력을 겨루던 영광에 대한 향수가 존재하고 소련 붕괴 트라우마가 없는 젊은층도 경제적 안정을 우선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소련 붕괴 이후 국가적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진 1999년에 권한대행을 맡아 2000년 처음 대통령에 오른 푸틴은 ‘강한 러시아’ 정책을 펼쳤다. 이에 러시아가 서방 전체에 맞서는 상황을 보며 강대국의 위상 회복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힘입어 러시아가 회생한 측면도 있지만, 소련 비밀정보기관 KGB 출신으로 여론 통제와 정적 배제를 추진한 푸틴 특유의 국정 장악력이 있다.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재선도 가능하게 하는 등 스탈린도 하지 못했던 철권통치 발판을 마련한 것도 대표적이다. 러시아는 시간대가 11개일 정도로 광활한 영토라 번영을 위해 중앙집권적 강력한 리더를 원하는 국가주의 성취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선을 앞두고선 푸틴은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방을 떨게 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석유·가스·식량 등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예상보다 잘 버티며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1.1%에서 지난 1월 2.6%로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이번 대선은 ‘푸틴 5기’를 이끌어 갈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다. 3년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신임투표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푸틴은 역대 최고 득표율과 투표율을 명분으로 더욱 강력한 철권통치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그는 이날 당선 직후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며 “러시아인의 의지를 외부에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더 강한 러시아’를 예고했다.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투표 마감 직후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나토 맞서 反서방 연대 강화… ‘신냉전’ 고착이번 선거는 러시아 안팎으로 상당한 저항을 받았다. 선거 첫날 곳곳에서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없는 투명한 투표함에 액체를 쏟는 항의 표시가 나왔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접경지 침투 시도도 이어졌다. 선거 마지막 날엔 감옥에서 의문사한 푸틴의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 지지자들이 주도한 ‘푸틴에 맞서는 정오’ 시위가 열렸다. 이에 푸틴은 나발니 사망 한한 달만에 처음으로 “슬픈 일”이라고 언급, 뒤늦게 추모 메시지를 통해 내부 동요를 차단하는데 나서기도 했다.이에 미국·영국·독일 등 서방에서는 러시아 대선 자체가 ‘가짜 선거’라며 평가절하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자국 점령지에서 진행되는 선거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고 유럽연합(EU)도 이들 지역 선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새 영토’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4곳에서도 투표가 진행됐으며, 득표율은 평균 92%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런 비판 속에서도 ‘푸틴 5.0’ 시대에는 추가 징집 등 특별군사작전 정책이 강화되고 서방 분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푸틴은 당선 직후 ‘누구도 원치 않는 시나리오’라는 전제로 러시아와 미국 주도 나토 동맹의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면 세계 3차대전에서 근접하게 될 것이라며 서방을 향해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우크라이나 침공을 눈 앞에서 경험한 유럽은 신냉전 체제 속 군비 확대 경쟁이 불가피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비 기준은 각 회원국 GDP의 2%인데 이를 위해선 연간 560억유로(약 81조원)가 필요하다는 추산도 나왔다. 작년 4월 군사적 중립국을 표방했던 핀란드가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고 ‘200년 중립국’ 스웨덴도 지난 8일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다. 러시아 주도의 반(反) 서방 연대 전략은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러시아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 이란과의 군사협력, 아랍권 국가에 대한 외교적 지원,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회원국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글로벌 사우스’로 외교적 확장을 도모하는 러시아는 오는 10월 의장국으로 브릭스 회의를 주재하며, 연대에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이밖에 올해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푸틴의 승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서방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빠른 종전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 주목한 켄 오스굿 미 콜로라도 광업대학 교수는 “미국이 원조를 철회하고 우크라이나에 휴전 협상을 압박한다면 푸틴의 승리”라고 전망했다.
- 독거 노인 챙기고 돌아오다 쓰러진 60대, 2명 살리고 떠나 [따전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설 연휴 홀로 계신 어르신의 식사를 챙겨 드리고 돌아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2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9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임봉애(62) 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2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18일 밝혔다.장기기증자 임봉애 씨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인 임 씨는 설 연휴 홀로 계신 어르신의 식사를 챙겨 드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상태가 됐다.임 씨 가족은 의료진으로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는 뇌사라는 임 씨의 상태를 알게 된 뒤 삶의 마지막 순간 기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또 임 씨가 생전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몸인데 장기기증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떠나고 싶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기증에 동의했다.임 씨는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장, 신장(좌)(동시 수혜), 신장(우)을 2명에게 기증했다.경기도 이천에서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임 씨는 쾌활하고 밝은 성격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늘 베푸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무언가를 배우고 자기 개발하는 것을 좋아해 한식, 양식, 제빵, 요양보호사 등 10개 이상 자격증을 보유했다고 가족은 전했다.특히 임 씨는 오랜 시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아프고 몸 거동이 힘든 분들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하며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자부심을 가졌고,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10년 넘게 시어머니를 보살펴 효자상을 받기도 했다.아들 이정길 씨는 임 씨에게 “어머니,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아직도 어머니의 따스한 손과 안아주시던 품의 온기를 기억해요. 사랑해 주시던 쌍둥이 손자 동규, 민규 잘 키우며 우리 가족 모두 열심히 살게요. 하늘에 별이 되신 어머니, 너무나 보고 싶고 항상 사랑으로 아껴줘서 감사해요.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사랑해요”라고 전했다.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아프고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살아오신 기증자와 생명나눔의 숭고한 뜻을 이뤄 드린 유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생의 마지막도 다른 이를 돕다 떠나시고, 삶의 마지막도 다른 생명을 살린 기증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회를 더 따뜻하고 환하게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AI 탑재한 메타버스, 연평균 36% 고속성장 시작-“교수마저 환자 볼모 삼아선 안돼…전공의들 돌아와달라”-석유 공급부족 경고 치솟는 국제 유가-[사설]판 커진 반도체 보조금 전쟁, 특혜 시비로 허송할 땐가-[사설]세계 첫 AI법 유럽의회 통과, 팔짱만 끼고 볼 일 아니다△종합-내국인에도 문 연다는 도시민박 집주인과 같이 묵어야 한다고?-띵동~“복지·여가부 차관입니다” 네쌍둥이 돌잔치 참석한 사연은△AI 만난 메타버스의 진화-게임 넘어 제조·의료 무한 확장…정부 ‘메타버스법’으로 융합 촉진-“車·항공·방산…모두 XR 고객이죠”-메타버스 키우려는 과기부, 규제하려는 문체부△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상속세-“상속세 정쟁화…헐값 매각 안타까운 사례 많아”△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獨 30%, 英 20%, 세율 높다는 美도 39.9%인데…한국은 무려 58.2%-“30년간 물가 상승 반영해 과세표준 현실화해야”-쏟아지는 상속세 개편 건의…정부, 세법 개정 나설지 ‘촉각’△종합-“2000명 증원 철회해야 대화”vs“의료계 집단행동 고리 끊을 것”-‘초단타로 시세조종 의혹’ 증권사 전수조사-오늘 서울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블링컨 방한-SK하이닉스, 中 상하이 판매법인 17년 만에 청산△제3지대 역습-‘제3지대 정당’ 고춧가루 효과…민주당에 더 맵다-‘정권심판론’ 조국신당 돌풍…개혁신당·새미래 고전△정치-공천 9부 능선서 터진 ‘막말 악재’…여야 ‘탈당’ ‘무소속 출마’ 비상-바짝 쫓는 원희룡, 갈 길 바쁜 이재명…흔들리는 계양을 표심-1번 서미화, 2번 위성락 민주엽합 비례순번 확정-“서울시장과 원팀으로 노원 재건축 속도”-“재건축 완화·세 혜택…신나는 분당 추진”△경제·금융-밥상 부담에 기름값까지…‘유류세 인하’ 연장되나-중국직구 70% 늘었다했더니 짝퉁 96% ‘메이드인차이나’-청년층 고용 최고 맞아?…열에 한명은 ‘배달 라이더’-하나은행, 중장년 문화공간 ‘하나 50+ 컬처뱅크’ 개점△글로벌-“물가·임금 충족”…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FOMC 바라보는 美증시-종신집권의 길…‘더 강한 푸틴’ 온다-TSMC “연말 대만 가오슝 2나노 공장 완공”△산업-“기술은 충분”…삼성전기 ‘전장용 렌즈’ 자신감-LG전자 올해부터 ‘열린 주총’-에코프로, 가족사 안전환경 컨트롤타워 신설-SK E&S, 메이저리그 구장에 EV 충전설비 공급-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이노뷔’ 앞세워 글로벌시장 공략 속도△ICT-“검증된 K 시큐리티 모델, 해외수출 나서야”-“크리에이터 생태계 키운다” 101억 투입하는 과기정통부-카카오 윤리위, 김정호 전 경영지원총괄 ‘해고’-유큐브 ‘범정부 초거대AI 구축’ 세부과제 짠다△산업‘K소스 맵부심’ 세계인 입맛 홀렸네-가볍고·편하고·키는 더 크게…봄나들이 운동화 ‘스케쳐스’로-“우유팩이 고급인쇄지 재탄생…분리수거 필수입니다”-생산능력 4배 키운 죽염공장…“복합문화공간 만들 것”△증권-엔진 달구는 로봇주-미·중 갈등 어부지리 뱃고동 울리는 조선주-엔비디아 AI콘퍼런스, 반도체 상승 촉매 기대-“韓증시 저평가 해소하려면 세제 개편이 필수”-조선주 태운 펀드, 두자릿수 수익률 순항△부동산-압구정·목동·여의도…‘토허제’ 이번엔 풀리나-실거래가지수 반등…집값 회복 조짐-‘분양가 계속 오른다’…강남 분양권 구매수요 쑥-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 서둘러야” △문화-인생은 막장이다-20대 여성들이 사랑한 문가영의 ‘파타’-고려 유신과 화전민의 동거 갈등 시대에 경종을 울리다△스포츠-‘만찢남’ 오타니 앓이-KLPGA 3관왕 저력 보여준 이예원, 막판 대역전승-카드놀이·뒷돈 의혹…어수선한 황선홍호-“꿈의 무대 하나 더 생긴 셈”…위상 달라진 LIV 골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족쇄 찬 K플랫폼, 中 공습에 속수무책…규제 풀고 역직구 길 터줘야”-“고물가 속 소비자 후생 키우려면…농축수산물 직거래·PB제품 확대해야”△오피니언-[이학용의 세계시민]‘고려인의 애환’ 160년-[법조 프리즘]비관과 낙관 사이…AI시대, 법의 역할-[생생확대경]붕괴한 지역의료…회생의 기회조차 뺏지 말라△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시장 D의 공포-[전문기자 칼럼]설익은 번호이동 지원금 정책-[e갤러리]황예랑 ‘실내에서 나무와 새를 기르는 방법’-[기자수첩]공천도 재공천도 흔드는 이心·윤心△피플-“獨에 전통주 갤러리 열어…지금이 세계화 적기”-고진 “국가간 디지털격차 심화 안돼”-LG유플 ‘로지텍’과 게이밍 팝업 열었다-육종암 이겨낸 야구소년, 시민 지키는 경찰관으로△사회-金사과 무서워 시장 세바퀴…못난이면 어때“-증원 논란 매듭이냐, 불씨 확대냐 ‘의료계 줄소송’ 사법부 판단은…-의대정원 대비 수학 1등급 학생 수도권은 6.3배…지방은 1.7배-경찰, 오늘부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서울 사는 모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 [마켓인]여객·화물면허 앞세운 플라이강원…새주인 찾을까?
- 플라이강원 항공기.(사진=강원도청)[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관광융합항공사(TCC) 플라이강원이 여객·화물항공운송면허를 앞세워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업 포화로 해당 면허 발급을 중단한 만큼 항공업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원매자들에게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지난 12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내달 5일로 연장하면서 원매자 물색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 앞서 강원도, 양양군, 양양군의회, 강원도번영회 등 지역사회와 채권단, 주주, 근로자대표가 항공업 특성상 인수합병(M&A)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냈다. 플라이강원은 매각을 위해 복수의 인수의향자와 매각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은 작년 진행된 입찰에서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으로 조사됐다. 플라이강원이 앞서 추진한 입찰에는 수도권 기반의 중견 건설사와 강원도 소재 중견 해운사가 참여했으나 일부 자금을 증빙하지 못해 무산됐다. 플라이강원 매각가는 3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특히 플라이강원은 여객·화물항공운송면허를 모두 보유한 점 등을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국내 항공업 포화로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면허를 발급하고 있지 않다”며 “플라이강원은 각종 면허를 비롯해 여객기 2대를 소화할 수 있는 승무원, 정비사, 운항승무원을 140명 보유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은 원매자를 확보하면 항공사운항증명(AOC) 재발급도 3~4개월 안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플라이강원은 작년 5월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으며 같은 해 7월 AOC 효력이 정지됐다. AOC는 국내 항공법에 따라 60일 이상 운항하지 않으면 효력이 중지되며 항공사는 AOC와 여객·화물항공운송면허가 확보돼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존폐기로에 선 플라이강원과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국토부가 각각 체질 개선 방안과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양양공항이 거점인 플라이강원은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TCC 사업모델을 채택했다”며 “설립 당시 중국 수요 모집 강점을 내세웠지만,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플라이강원은 다양한 고객 유치를 위해 저비용항공사(LCC)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인천·김포공항을 비롯해 다른 지방공항 슬롯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는 사업 승인 조건을 완화하거나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강원도와 양양군으로부터 각각 145억원, 20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한때 항공기(기재)를 5기까지 운용했다. 국제선은 대만 타이페이,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일본 나리타, 필리핀 클락, 국내선은 제주, 여수, 대구, 부산 노선을 운항했다. 그러나 제주 탑승률만 90%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50%를 밑돌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