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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늘린다. 공무원의 육아 시간 사용을 확대하고 긴급 초과근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해 준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줄이고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5년 미만 조기 퇴직자 지속 증가…승진 확대·워라밸·역량 강화 당근책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 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 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 간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를 보면 지난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우선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정부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축연가는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 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교육 기관과 협업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 과정 야간 위탁 전형’과 공무원 직무 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 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 생략…수당·경비 현실화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직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해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 나간다.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 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도 해 준다.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57시간에서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변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지방직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도 현실화한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 "기업, 저출생 해결 열쇠"…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기업들의 저출생 극복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지표 마련에 나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정운찬 이사장과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오세훈(오른쪽) 시장과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이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오 시장은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중견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부터 바뀌어야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기업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서울시는 2026년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의무화가 단계적 도입이 전망돼, 기업의 ESG 경영에 ‘저출생 극복 노력’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글로벌 ESG 평가지표는 예외적으로 특수한 한국의 저출생 실태를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평가 모델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가칭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개발했다. 큰 틀에서 △출산 △양육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출산 장려 기업문화 조성 등 기업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세부 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주요 지표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운영, 유연한 근태제도 운영, 임직원 육아지원제도 운영,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이 있다.(자료=서울시)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 지표를 적용해 우수한 양육친화기업을 발굴·포상하고, 선도적인 사례를 확산시키는 등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유인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 기업 발굴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고려, 중소기업엔 컨설팅 등 역량강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토론회를 통해 이 지표를 공론화하고, 정부의 ESG 평가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는 중소기업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오는 5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관련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출산·양육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가칭)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런 기업에는 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내용이다.정 이사장은 “정부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저출산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인구위기 해결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선 것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의 동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저출생 극복의 첫 단추로 꼽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 조성을 위해 이제 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는 결국 기업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기업과 함께 저출생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각지대 놓인 600만 자영업자…출산·육아 대책은 '그림의 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2.4%(약 628만명)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출산·육아 대책이 대부분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연합(EU)처럼 건강보험 등에 기반해 모든 부모를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올해 정부 추진 출산·육아 정책들, 수혜자는 대부분 직장인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는 628만4000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자영업자는 551만5000명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7만9000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3만6000명 △무급가족종사자 769명 등으로 구성됐다.우리나라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비중은 23.5%로 집계됐는데, 미국(6.6%)의 3.6배, 일본(9.6%)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문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지원 대책 중 자영업자가 수혜자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등 올해 추진된 정책도 임금근로자가 수혜자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최근 정부는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을 계기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존 세제의 틀을 깬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이는 우리나라 출산·육아정책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설계돼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급여가 2019년부터 시행됐으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대비 긴 근로 시간 탓에 일·가정 양립이 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2년 8살 이하 자녀를 둔 취업자 1631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5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아이가 아플 때에는 연차 사용 등의 대안이 없기에 문을 닫거나 인건비를 부담해 대체인력으로 채워야 하는 현실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고용보험 아닌 ‘건강보험’ 기반 설계…EU 체계 대안 될까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EU식 저출생 지원 체계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임금근로자 중심인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달리, EU는 건강보험이나 여타 사회보험을 토대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고용보험보다 통상 가입자가 많다.한국의 출산휴가와 비슷한 독일의 ‘모성휴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노동자와 실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부모수당’은 원칙적으로 수령자의 소득 활동을 금지했지만 예외적으로는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장기 휴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배려한 조치다.프랑스의 역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한 지원 조건을 가진 출산·육아제도를 운영 중이다. 모성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자영업자는 최소 112일간 일을 할 수 없지만, 파트타임 근무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육아휴직을 쓰려면 최대 2년 휴업을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수당, 육아·보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 과제가 된 가운데, 자영업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시간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저출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고용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정부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으면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5인 미만 직장인의 설움…"작년 연차 6일 미만 사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하루 전날 연차 사용을 요청했는데 대표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개인 사정이 있건 말건 뭔 상관이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직장갑질119 상담 내용)“사업주에게 연차 사용에 관해 묻자 1년이 넘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을 이야기했지만 ‘배 째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10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직장갑질119 상담 내용)직장인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67.9%가 지난해 연차 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수많은 직장인이 아파도, 급한 집안일이 생겨도 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차 휴가를 몇 개 사용했는지’ 등을 설문한 결과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5인 미만(67.9%), 비정규직(64%), 임금 150만원 미만(72%), 비사무직(58%), 일반사원(63.3%), 비조합원(41.7%) 등 일터 약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격차는 51.8%포인트에 달했다.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차 휴가 사용 실태는 지난해보다 더 악화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의 응답률은 62.1%,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응답률은 32.3%로 격차는 29.8%포인트였다. 1년 사이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은 늘어나고, 대기업과의 격차는 더 커진 것이다.다수의 직장인들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도 못했다. 일터에서 자유롭게 유급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5인 미만(58.4%), 비정규직(54.3%), 비사무직(51%), 일반사원(50.4%)에서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사용자가 연차 휴가 사용 자체를 방해하거나 △연차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하는 등의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직장갑질119는 새로 구성되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심지어 모두 쉬는 공휴일에도 일해야 한다. 공휴일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연 휴가일수는 처참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며 “휴가, 고용안정, 휴업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등 어느 한 지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 법이 과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근로기준’법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日 골든위크 연휴 겨냥 'K-관광 로드쇼' 도쿄서 개막
- 일본 대표적인 한류 타운인 도쿄 신오쿠보 거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4말 5초’ 일본 골든위크(4월 27일~5월 6일) 연휴를 겨냥한 ‘K-관광 로드쇼’가 22일 도쿄 웨스틴호텔에서 개막, 24일까지 이어진다. 지난 19일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21일 오사카, 도쿄 등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한국으로의 한걸음’을 주제로 진행하는 릴레이 로드쇼의 마지막 코스다.로드쇼 첫 날인 22일은 행사장인 웨스틴호텔에서 트래블마트와 기업상담회 등 B2B(기업 간 거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 150명을 대상으로 수원 화성문화제와 강릉 커피축제 등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 등 공연관광 상품과 방한 수학여행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도 연다. 이번 로드쇼에는 경기와 강원, 광주, 전북, 경북, 대구, 부산, 제주 등 8개 지자체를 포함해 야놀자와 인터파크트리플, 국립국악원 등 여행 업계와 기관에서 참여했다. 주말인 23일과 24일은 도쿄 중심가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야외광장에서 한식 푸드트럭, 미용관, 한류스타 토크쇼, 국악, K팝 댄스 공연 등을 선보인다. JTB, 한큐교통사, 에어재팬, HIS 등 현지 여행·항공사와 특별 할인 한국여행 상품도 판매한다.한일 양국 관광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고위급 면담, 양국 여행 업계, 미디어가 참여하는 교류행사도 진행한다. 22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타카하시 이치로 일본관광청을 만나 한일 양국 관광시장의 균형성장, 미래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날 저녁 양국 정부와 여행업계, 유관기관, 미디어를 한자리에 모이는 ‘교류의 밤’ 행사에는 고쿠바 코우노스케 국토교통성 부대신이 참석, 한일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골든위크에 이어 여름휴가 수요를 겨냥해 오는 5월과 6월 삿포로(5월 18~19일)와 오사카(6월 8~9일), 나고야(6월 13일)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열 예정이다.
- "총선 앞두고 저출산·기후위기서 투자기회 찾아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총선을 19일 앞둔 가운데 저출산 문제와 기후 위기에 대해 여야 모두 주목하고 있는 점에 포착해 투자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22일 김대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총선 자체가 증시를 움직이는 변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총선 자체보다는 총선 공약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은 저출생과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제 총선이 20일 안으로 다가왔다. 2000년대 이후 총선은 총 6차례 치뤄졌다. 그 중 16대(닷컴버블), 21대(코로나바이러스)를 제외한 4번의 총선에서 총선 이후 일주일 수익률 혹은 총선 이전 1개월 수익률을 제외하면 총선이 코스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했다.그는 “총선 자체가 중장기적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점에서 총선 자체보다는 총선 공약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이번주 초 총선 공약집을 발표했는데 여야 모두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은 저출생과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부 신설,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안했고 야당은 보듬주택, 출생기본소득,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유아휴직 강화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력단절 방지/유연근무, 인구부 신설이 저출생 공약 포인트다. 김 연구원은 “기존에는 출산 바우처 등 현금정책이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워라밸 관점에서까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도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며 워라밸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남성의 휴가와 재택 근무가 중요한 만큼, 워라밸, 유연근무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 다시 재택근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김 연구원은 이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여야가 CF100과 RE100이라는 원전을 두고 대척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야당은 원자력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RE100을 통해 원전 보다는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등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고 여당은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제안한 만큼 원자력에 우호적인 모습이다. 그는 “여기서 공통적인 지점은 풍력”이라며 “작년 말 두번째 실시된 풍력입찰은 2022년 99메가와트(MW)에서 해상풍력 14.3GW, 육상풍력 152MW로 대폭 확대돼 낙찰된 만큼 풍력에 대한 정부의 우호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2023년 11월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현재 해상 풍력특별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다음 국회에서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 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공공임대 매년 3000호씩 확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실버타운, 합리적 가격·양질의 서비스 누릴 수 있게”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고급 실버타운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어르신이 누리기엔 장벽이 높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일부 분양형 실버타운에서 불법 분양, 부실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2015년 1월 분양형을 없애고 임대형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고령화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버타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9년 만에 분양형 재도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며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 리츠’를 예로 들었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 개념이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택의료 센터 250개로 확대…식사 가능 경로당 확대윤 대통령은 이날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95개인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를 2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3만8000원 수준인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진료비에서 절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치매 대응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 도입 및 치매 가족 휴가제 제공 등을 나서겠다고 했다.또한 식사 가능 경로당 확대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 맞춤형 정책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원주는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원주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첨단 보건의료 산업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며 “산업 발전을 위해선 교육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 특성화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원주 교통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수도권-원주 시대를 열고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 1월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