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61건
- 활개치는 기획부동산에 ‘피눈물’ 토지만 여의도 120배
- [이데일리 경계영 정다슬 기자] . 얼마 전 은퇴한 A(61)씨는 올해 초 ‘OO경매’에 다닌다는 친척에게서 곧 케이블카가 설치될 좋은 땅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010만원에 땅 3372㎡(1020평·3.3㎡당 9900원)를 매입했다. 친척을 믿었던 A씨는 토지 주소도 몰랐고, 서류를 받지도 않았다. A씨의 아들이 뒤늦게 이를 알고 확인해보니, A씨가 매입한 강원도 정선군 땅은 지난해 3.3㎡당 3080원에 낙찰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도 올해 기준 3.3㎡당 536원에 불과했다. 보유한 땅 크기도 전체 필지의 4% 남짓에 불과했다. A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친척은 “전부 설명했고 등기 접수도 끝나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기획부동산’이라 불리는 부동산 사기가 개발 호재를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올해 들어선 급물살을 탄 남북 화해 분위기에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뿐 아니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겠다고 한 지역까지 기획부동산 표적이 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공유지분 토지업계에선 이미 기획부동산 먹잇감이 된 땅만도 전국에 1만5000필지가 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데일리가 안호영 국회의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공유인 수가 20명 이상인 지목상 임야인 필지는 1만5295개에 달했다. 이들 토지 면적은 총 3억5165만㎡로 여의도(290만㎡)의 120배 크기에 이른다. 필지 하나에 함께 이름을 올린 공유인만 1284명에 달하는 부지(서울 노원구 월계동)도 있다. 하나의 필지를 쪼개 수십명에게 파는 방식은 기획부동산의 전형적 수법이다. 이처럼 공유인 수가 20명이 넘어간다는 것은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농지를 별도의 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1000㎡ 미만 크기로 나눠 매각하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기획부동산 땅은 더 많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도별로는 경기도가 5140필지로 가장 많았다. △강원도 2236필지 △충남 1295필지 △경북 1196필지 △경남 1001필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주도(488필지), 서울(336필지), 세종(231필지), 부산(490필지) 등도 공유인이 20명 이상인 땅이 적지 않았다. 공유지분 등기는 하나의 필지에 대해 지분을 나눠갖는 형태다. 100만원짜리 필지 하나를 두고 세 사람이 함께 보유했다면 지불한 금액에 따라 50%, 30%, 20% 등으로 지분이 정해진다. 이는 별도로 지분 표기가 없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인 합유지분이나 사단법인과 같은 단체 명의로 보유하는 총유지분과 구별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사기 사실을 알고도 소수 지분일지라도 땅은 남았다고 위안 삼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허울만 좋은 땅주인”이라고 지적한다. 일단 기획부동산 업체는 인접한 도로가 없어 건축물을 지을 수조차 없는 맹지를 주로 취급한다. 피해자가 매입한 땅값은 주변 땅값 시세보다 서너 배 비싼 편이어서 기획부동산 업체가 던진 미끼대로 만에 하나 개발되더라도 시세 차익을 보기 쉽지 않다. 더욱이 필지 내 어느 부분이 제 소유인지 알 방법이 없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임의로 가분할한 다음 공증 절차를 밟아 피해자에게 판매하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필지 내 각각 소유를 가리려면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함께 올린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분을 보유했더라도 마음대로 토지를 이용하는 일도 쉽지 않다. 법상 공유물을 이용 혹은 개량하려면 지분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분 보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토지의 경우 농작물을 심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건물을 짓는 일은 더더욱 어렵다는 얘기다.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소수 지분권자는 토지를 활용하려 해도 과반의 지분권자에게 연락하는 일부터 어려워 권리 행사가 쉽지 않다”며 “보유한 지분만큼 매각할 땐 다른 보유자의 동의를 구할 필욘 없지만 활용이 제한되는 땅 지분을 사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 사기 수법 진화… “공유인 많으면 등기소서 주의 통보해야”정부는 기획부동산 폐해를 막고자 2006년 농지나 임야 등 비(非)도시 지역의 토지분할 매각 판매의 허가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수법 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경매’ 혹은 제1 금융권 상호를 업체 이름에 포함시키며 소비자 판단을 흐리기도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점차 기획부동산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어 법·제도적으로 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스스로 제대로 공부한 다음 투자하고, 토지를 계약할 때 꼼꼼하게 살피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영업이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 상당수가 가족이나 지인 권유를 받아 땅을 매입해 피해 사실을 인식하고도 쉽게 행동에 나서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를 경고하는 문구를 안내하듯 등기소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정부기관이 안내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일 변호사는 “수십명이 공유지분 등기할 때 등기소에서 안내하거나 등기인에게 개별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온라인에서 피해자모임 카페를 운영하는 이광휘 법무법인 포유 사무국장은 “토지 매매가격이 일정 폭 이상 급등하거나 공유인 수가 지나치게 많았을 때 악덕 기획부동산 사기로 규정하는 식으로 사기 사건 성립 요건 자체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부동산토지를 대량 매입해 시세에 웃돈을 얹어 하나의 필지를 여러 명에게 쪼개 되파는 업체. 이들 업체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주변에 OO이 들어오면’ 등 개발 호재를 미끼로 던지며 소액을 투자해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혹한다.
- 2분 빨리 가려다가... 집앞 도로에서 하루 2.5명 사망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가 하루 평균 4.8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2.5명은 9m 미만의 집 앞 이면도로에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 도심부 차량 속도 제한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람 대 자동차간 보행사고(14만9784건)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22.1%로, 이 중 사망자(5269명) 비율은 38.5%에 달했다. 이같은 보행사고 사망률(3.3%)은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에 비해 3.9배나 높은 수치다. 또 보행사고로 인한 부상자 중 중상자 비율은 44.6%로, 차대차 사고(22.2%)보다도 2배 높다. 특히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62.7%는 9m 미만의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하루 평균 2.5명의 보행자가 집 앞 이면도로에서 목숨을 잃은 셈이다.이처럼 보행사고에 따른 사망률과 부상률을 줄이기 위해선 이면도로 등에서 차량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공단은 지적했다. 실제 공단이 지난 3월 인체모형을 이용해 실시한 보행자 충돌실험에 따르면 충돌속도가 시속 60㎞에서 30㎞로 절반 낮아지면 중상 가능성은 92.6%에서 15.4%로, 77.2%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현재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교통안전 선진국의 도시부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하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도로가 시속 60㎞로 설정돼 있다.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연구 논문에 따르면 도심부 차량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줄일 때 사망 가능성은 30%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다.이 논문 내용대로 도시부 속도를 시속 50㎞로 낮출 경우 2016년 기준 보행 사망자 1662명 중 382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연간 약 1639억 원의 사고비용도 감소한다.이에 따라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사망자 감소를 위한 ‘도시부 속도하향 5030’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보조 간선도로, 보·차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시부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지난해엔 제주·구미·순천·전주시 등 10개 거점도시를 선정해 국토부·경찰청 등과 함께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고, 160개 구간의 제한속도가 낮아지는 성과를 거뒀다. 도심부 속도를 제한할 경우 전체 주행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전체 주행시간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단은 지난 6월 서울 도심에서 평균 16.7㎞ 구간을 시속 50㎞로 주행하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시속 60㎞로 주행했을 때와 소요시간 차이가 평균 2분에 불과했다.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도심 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높은 차량주행속도 때문”이라며 “올해 공단은 전국 151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자체 선정해 우선적으로 속도 하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메르스·탄핵사태에도 외유성 해외출장 강행.. 간 큰 경제자유구역청
- 국무조정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관리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 갑질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외자유치 업무와 관련없는 일반직원들도 선진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녔다. 특히 2015년 메르스 발병, 2016년 탄핵정국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관광성 해외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현재 운영 중인 8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공무 해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3개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광성 해외출장 총 4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 3개 경제자유구역청은 2개 지자체가 연합해 조합 형태로 설립돼 청장을 교대로 임명하고 지자체별 본부조직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관리가 쉽지 않아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 예산심사 및 감사 권한을 가진 시·도의원, 부시장 등 조합위원이 해외시찰 명목으로 매년 관광지 위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례가 8건에 달했다. 실제로 A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조합위원 4명이 장미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작년 5월22일부터 6월1일까지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시찰에 나섰다. 하지만 투자유치와 관계없는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등 빈민국을 공무 여행하면서 사파리 투어, 빅토리아폭포 관람, 아프리카펭귄 관람 등 관광위주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드러났다.외자유치와 무관한 퇴직예정자 등 일반직원들이 선진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례도 25건이 적발됐다. 외자유치 담당자들이 불필요하게 같은 도시나 기업을 중복 방문하거나, 사전준비 소홀로 공식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돼 개인관광을 실시한 사례 14건도 발견됐다.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3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부당집행하거나, 공사비·감리비를 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국고보조금 75억원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5억9848만원 부당집행, 시공물량 28억8777만원 과다계상, 분할발주로 인한 10억7300만원 공사비 상승 등을 합해 총 120억5925만원의 예산 낭비를 적발했다.부패예방감시단은 관광성 해외출장,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와함께 부당 집행된 해외 출장비는 환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올해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운영지침을 개정해 관광성 해외출장을 차단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외자유치 출장이 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외투기업 유치실적(2105억 달러) 중 경제자유구역은 7.6%(161억 달러),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5030개) 중 외투기업은 5.2%(26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인천에 처음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부산·진해와 광양만권을 추가했다. 이후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2013년 동해안권과 충북이 추가 지정돼 현재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운영 중이다. 경제자우구역청에는 2016년까지 3415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