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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저 방지' 역세권 청년주택, 부모 소득 본다…저소득층 기회 늘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발 자격에 부모의 소득 기준을 포함키로 했다.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민간임대 특별공급·민간임대 일반공급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바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원, 4인가구는 약 720만원이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을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SH공사, 국민임대주택 2138가구 모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민임대주택 2138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SH공사는 강일·장지·신내3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잔여공가 재공급단지 입주자 714가구 및 예비입주자 1424가구 총 2138가구 규모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급은 강일, 장지지구 등 총 21개 지구별, 서초포레스타, 위례포레샤인 등 총 14개 단지별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입주자 714가구와 예비입주자 1424가구를 대상으로 한다.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39㎡ 이하 보증금 2800만원에 임대료 22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료 30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5500만원에 임대료 35만원이다.입주자모집공고일(5월 20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상계장암지구 거주지 조건 별도 적용)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3억 2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 5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구 거주여부이다. 전용 50㎡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청약신청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를 받는다.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SETEC 제3전시실에서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방문접수를 시행한다. 후순위는 6월 16일 인터넷 접수만 받으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는 오는 7월 5일 당첨자는 11월 11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2년 12월 이후 가능하다.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 아이에스동서, ESG채권 발행…"ESG 경영 가속"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 실천하는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010780)는 250억 규모의 ESG채권 중 하나인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오염방지·관리 분야의 비철금속 재활용업체 인수에 활용할 목적으로 발행됐고, 금액을 조달했다. 아이에스동서는 녹색채권 발행에 앞서 한국기업평가에서 ESG인증평가를 받았으며, 그동안의 ESG 경영활동과 다양한 환경·사회적 공헌 기여도를 인정받아 평가기관 최고등급인 G1(Green1) 등급을 획득했다.한국기업평가는 “아이에스동서가 조달한 자금 전액을 녹색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임을 확인했으며 프로젝트의 평가·선정, 자금관리 및 사후보고 등의 프로세스가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녹색채권이란 ESG채권(녹색채권, 지속가능채권, 사회적채권) 중 하나로 발행자금이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녹색채권의 유효성 성립을 위한 △조달자금 사용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네 가지 핵심요소의 의무사항을 충족하는 채권이다. 그동안 국내는 공공기관에서는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민간이 발행 주체로 참가하면서 녹색채권의 시장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이어진 금리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경직된 상황에서도 ESG 채권을 찾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ESG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적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과 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채권 발행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아이에스동서는 친환경 사업을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환경부문 사업비중을 확대하면서 순환경제 관련 녹색경영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폐기물 매립사업을 영위하는 삼정이알케이, 증기공급업체 케이알에너지 등에 투자를 시작으로 환경 종합 서비스 기업 인선이엔티를 인수하며 환경경영 체계를 마련했으며, 폐기물 수집·중간·최종 처리업체들의 인수를 통한 밸류 체인을 구축했다. 또 폐기물 사업에 이어 코발트(Co), 니켈(Ni), 리튬(Li) 등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비철금속 재활용업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 이차전지 금속폐기물 처리업체 TMC에 투자했으며, 지난 1월에는 북미 최고 기술을 보유한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 리씨온(Lithion) 지분 5% 이상을 확보하며 기술 독점 사업권계약 및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을 꾀하는 등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체인을 완성했다.최근에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친환경 볼트온(Bolt-on)을 가속화 하고있다. 녹색경영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책임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권혁운 회장은 지난 2016년 140억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해 문암장학문화재단을 설립했고 이를 통해 인재육성지원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학대피해 아동지원사업 등에 나서고 있다.문화·예체능·교육단체 등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지금까지 총 400억 원이 넘는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ESG경영대상(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주택산업발전과 국민주거복지 기여,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2021년 주택건설의날’ 기념행사에서는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단독으로 수여받기도 했다.
- 코로나에 희소성까지..지방은 '중대형' 대세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 분양 시장의 경우 중대형 평형 공급이 희소한데다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넓은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현상이 더해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3.3㎡당 매매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중소형 2302만원→2785만원 △중대형 2435만원→2870만원으로 중소형의 상승률이 높았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중소형 994만원→ 1138만원 △중대형 1305만원→1514만원으로 지방 시장의 중대형 평형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중대형 선호도가 높아진데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중소형에서 중대형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수도권에 비해 부담이 덜 된다. 또한 지방의 경우 85㎡ 초과 중대형이더라도 수도권과 달리 고가 주택 대출 제한에서 자유로운 장점도 있다. 특히 지방 분양시장에서 중대형 평형 공급은 희소하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공급된 아파트 4만8669가구 중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가구는 3644가구로 총 공급량의 7.48%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 5대 광역시에 공급된 아파트 총 4만5028가구 중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가구는 3110가구로 총 공급량의 6.9%로 수도권에 비해 적은 비율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도 높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황금동’의 전용 111㎡은 2021년 4월에 12억원에 거래되었고 이달 14억4000만원에 손바뀜되면서 20%의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대구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률은 2%에 불과했다.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투시도부동산 전문가는 “코로나로 인한 주거환경 변화로 아파트가 단순 주거공간을 넘어 수요자의 업무공간 및 휴식공간 등 여러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고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중대형 평형으로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중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대형 평형과 건설사만의 특화 설계가 집약된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KCC건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대에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을 24일 해당지역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일원에 위치한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은 지하 7층 ~지상 15층, 17개동 전용면적 74~206㎡ 아파트 755가구로 구성된다. KCC건설이 처음 선보이는 팬데믹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대구 최초로 테라스, 복층, 펜트하우스 등 뉴노멀라이프를 위한 럭셔리 혁신평면을 도입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남 영광읍 백학리 일대에 ‘힐스테이트 영광’을 5월 분양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지하 1층 ~ 지상 최고 20층, 8개 동, 전용면적 84~113㎡ 아파트 총 493가구가 공급된다. DL건설은 충북 제천시 장락동 일대에 ‘e편한세상 제천 더프라임’을 5월 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16㎡ 아파트 총 630가구가 공급된다.
- [뉴욕증시]"닷컴 버블보다 심각"…다우, 1100P 녹아내렸다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녹아내렸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부담 탓에 잇따라 ‘어닝 쇼크’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번 약세장이 닷컴 버블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공포까지 번지는 상태다.(사진=AFP 제공)◇다우, 1200P 가까이 녹아내렸다18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57% 급락한 3만1490.07에 마감했다. 하루 만에 1164.52포인트 빠진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6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4.04% 내린 3923.68에 마감했다. 단박에 4000선을 밑돌았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73% 빠진 1만1418.15에 장을 마쳤다. 이외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3.56% 내린 1774.85를 기록했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18.62% 치솟은 30.96을 나타냈다.뉴욕 증시는 장 초반부터 흔들렸다. 개장 전부터 대형 유통업체 타깃이 저조한 실적을 공개하면서다. 타깃은 올해 1분기 2.19달러의 주당순이익을 올리며 월가 예상치(3.07달러)를 밑돌았다. 브라이언 코넬 타깃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발표 이후 “비정상적으로 비용이 높아져 이익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말했다. 타깃 주가는 하루 만에 24.93% 폭락했다.주택수리·가정용품 유통업체 로우스의 경우 주당순이익은 3.51달러로 예상치(3.22달러)를 상회했다. 다만 236억 6000만달러의 매출액이 월가 전망(237억 6000만달러)을 하회했고, 이날 주가는 5.15% 하락했다.타깃과 로우스의 실적 부진은 전날 월마트의 어닝 쇼크에 이어 나타난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상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크레셋 캐피털의 잭 애블린 창업자는 “많은 재량소득(discretionary income·개인소득 중 소비과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이 (가격이 올라서) 식료품과 에너지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가계에 의존하는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마트 주가는 이날 역시 6.79% 내렸다. 이외에 아마존(-7.16%), 베스트바이(-10.51%), 달러제너럴(-11.11%), 달러트리(-14.42%), 메이시스(-10.70%), 콜(-10.89%) 등 주요 유통업체들의 주가는 대부분 두자릿수 이상 폭락했다. 애플(-5.64%), 마이크로소프트(-4.55%), 알파벳(구글 모회사·-3.69%), 테슬라(-6.80%), 메타(페이스북 모회사·-5.12%), 엔비디아(-6.82%) 등 시가총액 규모가 큰 빅테크주들 역시 낙폭이 컸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이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잡기 보다 경기 침체를 낳을 수 있다는 공포에서 비롯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 행사에서 “미국 경제는 강하다”며 “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버틸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은 셈이다.◇“닷컴 버블 때보다 더 심각하다”비영리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가 이날 내놓은 설문조사는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보여줬다. 올해 2분기 CEO 신뢰지수(Measure of CEO Confidence)는 1분기(57) 대비 15포인트 급락한 42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치다. 설문에 참여한 CEO 중 “인플레이션이 수년 내 점차 잦아들겠지만 가벼운 침체는 올 것”이라고 답한 이는 절반이 넘는 57%였다.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 경착륙(하드랜딩)을 점치는 이는 각각 20%, 11%였다. CEO 10명 중 9명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경기 연착륙(소프트랜딩)을 예상하는 CEO는 12%에 불과했다.로저 퍼거슨 비즈니스 카운슬 부회장은 “이번 조사는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는 임금 상승 등이 만들어낸 매우 도전적인 환경을 보여준다”며 “경기 둔화와 확실하게 일치한다”고 말했다.월가의 투자 전설이자 헤지펀드 GMO 창업자인 제레미 그랜섬은 이날 CNBC에 나와 “현재 약세는 2000년 당시 기술 거품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 경기 침체를 겪거나 매우 느리고 부진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게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국채금리는 장 초반 인플레이션 우려에 상승했다가, 장중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장 공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국채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왔기 때문이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873%까지 내렸다.인플레이션 공포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 뛰었다. 1982년 이후 최고치다. 이에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1.07% 빠진 7438.09에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1.26%,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1.20% 각각 내렸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 50 지수는 1.36% 떨어진 3690.74를 기록했다.국제유가는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2.5% 하락한 배럴당 109.5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가 이날 하락하기는 했지만,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초고유가가 장기화하면서 가계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전역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갤런당 4.567달러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가다.
- '아빠찬스', 'LH사태' 막는다…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을 하며 ‘마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전 위원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암행어사’가 돼 청렴한 공직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사진=권익위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해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등 1만 5000여개 기관 소속 200만명 공직자와 그의 가족까지 약 500만명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2003년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나 ‘아빠찬스’와 같은 각종 비리 의혹이 터질 때마다 법 시행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외면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10가지 행위기준, 처벌 규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장치이자 예방조치”라면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하고 투명한, 이해충돌 없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지켜봐달라”고 말했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공정한 직무수행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법은 크게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업무 5가지로 나뉜다.공직자는 본인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이라는 것을 알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직접 취급기관과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공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지구 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의 경우 임용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관계업자는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거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은 제한된다. 또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또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몰라서 신고 안했다 용납 안돼”…하반기 전수조사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국민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나 이익이 발생하면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고,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받거나 불이익 조치로 정직, 파견근무를 하게 돼 임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한다. 신고 역시 온라인 신고창구인 청렴포탈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를 통해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공직자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의 신고 의무는 사전 신고”라며 “몰랐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거나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일처리는 공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위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신고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하거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 역시 처벌을 받는다.권익위는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의무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올 하반기 실시하기로 했다. 내달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물론 새 정부에서 임용된 국무위원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사실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신고·제출 의무는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에도 규정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간 이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약 1만명에 가까운 공직자들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며 “처벌이 징계권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직자들이 이같은 의무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제 법이 제정되면서 적발될 경우, 적어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 충청권 랜드마크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잔여세대 분양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화건설이 천안아산역 바로 앞에 분양중인 생활숙박시설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가 잔여 세대를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조감도 (이미지=한화건설 제공)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은 충남 아산배방택지지구에 있으며, 지하 5층~지상 70층, 3개동, 전용면적 99~154㎡ 총 1162실의 생활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 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는 △99㎡ 582실 △117㎡ 347실 △124㎡ 104실 △126㎡ 119실 △148㎡ 5실 △154㎡ 5실로 중대형 타입 중심이다.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은 충청권 내 최고층인 70층으로 지어져 충청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단지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 및 대출 규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한 중도금 무이자 50% 대출 지원이 되기 때문에 2027년 3월로 예정된 입주까지 약 5년간 투자 부담이 적고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하다.역세권 입지도 주목할만하다.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은 천안아산역(KTX·SRT), 아산역(1호선) 바로 앞에 들어서는 만큼 교통 및 생활 인프라 면에서 우수한 입지를 갖췄다. KTX 이용 시 서울역까지 40분대, SRT 이용 시 수서역까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반경 1km 내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펜타포트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으며, 천안 불당지구 내 생활인프라도 이용 가능하다.단지 내 특급호텔급 부대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동별 입구에는 호텔식 로비가 조성되며 A동에는 70층 스카이 라운지로 직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단지 내 부대시설로 2~3층에는 카페, 키즈룸, 비즈니스센터, 피트니스센터, 골프트레이닝센터, 사우나 등이 마련된다. 한화건설 송희용 분양소장은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은 지역 최고층 높이에 호텔급 부대시설을 갖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생활숙박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 SH공사, 청년건축가에게 미래 주거 아이디어 묻는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품격 도시 건설을 위한 미래형 주거·건축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청년 건축가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한다.SH공사 사옥. (사진=연합뉴스)SH공사는 ‘고품격 도시 건설을 위한 미래형 주거·건축 가치 발굴’을 주제로 ‘제8회 SH청년건축가 설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주관한다.SH청년건축가 설계공모전은 2015년 청년층 건축학도 양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청년층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제공 위해 시작해 올해 8회째를 맞았다. 매년 약 200여개 팀이 참가해 수준 높은 작품을 제출했으며, 본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건축가, 계획가로 성장하기 위한 창업 기반을 우수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SH공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고품질 공공주택, 도심지 공동주택의 미래 단지상 등을 구현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찾을 계획이다.이번 공모전은 ‘자유주제’와 ‘지정주제’ 등 2개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참가자는 최대 3인 이하 1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6월 17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다.올해는 주제 구분없이 총 30개 팀을 선정, 대상 3개 팀 1800만원을 비롯해 총 32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상금 외 별도 작품집과 공개 전시 기회도 주어진다. 작품 접수는 8월 5일까지 별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응모대상은 현재 대학·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인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1차 심사를 통해 30개 작품을 선정하며, 이 중 우수작 10개 작품에 대해 제안자의 공개 발표를 통한 2차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최종 결과를 공개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서울의 미래 주거·건축 가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청년건축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이라며 “SH공사는 앞으로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건설 과정에 청년건축가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