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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무색해진 '1기신도시법'…“민원성 누더기법 될 듯”
  • 취지 무색해진 '1기신도시법'…“민원성 누더기법 될 듯”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부 국정과제인 1기신도시특별법안 제정이 이른바 ‘전국재건축법’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구의 민원성 법률안을 제출한데다 1기 신도시 외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1기신도시특별법 아닌 ‘전국재건축법’ 되나2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노후신도시법’을 내놓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1기 신도시 외 지방의 노후 도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준석(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 설명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박찬대·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로 국한된 재건축 대상 범위를 지방거점 도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박 의원이 1기 지방거점 신도시인 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둔산을 포함한 노후신도시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달에는 하 의원이 1기 지방거점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을 내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하·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외에도 1기신도시를 포함한 노후신도시 지원 법률안이 6건이 올라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분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주거지역 용적률 기준 대폭 완화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등이 있다. 여야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들 역시 정비사업 지역을 1기 신도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노후 도시 전체로 확대한 공약이나 법률안을 냈다. 먼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1기신도시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마스터플랜 조기수립으로 난개발 방지하고 구도심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 역시 1기 신도시와 구도심 모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아리송한 입장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비사업은)1기 신도시만 접근하지 않겠다. 1977년 지어진 아파트부터 매일 노후화하고 낙후된 지역도 방치되고 있다”며 “서울은 서울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종합적인 계획을 짜겠다”고 밝혔다.◇“전국 지역 민원 많아 법 제정될지 의문”상황이 이렇자 국회 내에서도 1기신도시특별법 제정을 회의적으로 보는 의견이 나온다. 야당의 한 재선의원은 “1기신도시에만 국한했던 특별법이 이미 전국의 지역 민원법이 됐는데 법률안이 제대로 만들어 지겠느냐”고 했다. 1기신도시특별법이 전국의 노후신도시법화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서다. 애초 1기 신도시에만 국한해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등을 풀어주기로 하면서 2기 등 노후신도시에서 차별한다는 불만이 나왔고 결국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특별법률안의 명칭이 1기가 아닌 노후신도시로 명시돼 있다. 1기신도시법특별법이 나온 취지는 명확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권(분당·일산·평촌 등)에 정부가 대규모 계획도시로 만든 곳이어서 이미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량을 수월하게 늘려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어서다. 김병욱 민주당 1기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장은 앞서 본지 인터뷰에서 “1기 신도시는 추가적으로 땅을 살 필요도 없고 기반시설을 놓을 필요도 없다”며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공급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주택공급을 하게 된다. 1기신도시 개발은 특혜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1기신도시특별법과 관련해 개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표심 때문에 1기신도시특별법에 다른 노후 도시를 넣은 법안을 서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노후 아파트는 모두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우선순위와 제대로 된 방향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여야가 표심 때문에 1기신도시특별법을 서로 추진하겠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된 방향성이 있어야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추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용적률과 건폐율, 기부채납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구상부터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2022.05.24 I 강신우 기자
뜨는 1기·하락하는 2기…개발호재 따라 신도시도 ‘양극화’
  • 뜨는 1기·하락하는 2기…개발호재 따라 신도시도 ‘양극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기·2기 신도시에서 집값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감에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는 오르는 반면 2기 신도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GTX호재 반영된 2기신도시, 가격 조정 중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연초 이후 1기 신도시는 0.64% 올랐지만 2기 신도시는 0.60% 하락세를 기록했다. 1기 신도시 중에는 중동이 0.9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일산(0.94%), 산본(0.81%), 분당(0.60%), 평촌 (0.20%)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실제로 일산 마두동 강촌동아 84.96㎡는 지난 2월 6억8500만원(13층)에 거래가 됐지만 지난달에는 7억9000만원(10층)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두달새 1억원이상 올랐다. 분당 시범삼성아파트 84.69㎡는 지난해 12월 13억8000만원(1층)에 거래됐는데 지난 3월에는 17억1000만원(14층)으로 상승 거래됐다. 1기 신도시 상승세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이 높은 탓에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분당의 평균용적률은 184%이고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이다.1기 신도시와 달리 2기 신도시 주요 신도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화성 동탄은 0.82% 하락했고 광교도 0.64% 내렸다. 판교와 위례 또한 각각 0.07%, 0.16% 떨어졌다. 화성 동탄시범한빛마을한화꿈에그린 84.8㎡는 지난해 10월에는 9억500만원(20층)에 매매가 이뤄졌지만 지난 1월에는 8억1000만원(19층)에 거래됐다. 수원 영통구 자연앤힐스테이트 84.5㎡ 또한 지난해 12월 15억(19층)까지 올랐지만 지난 4월에는 14억3500만원(14층)까지 떨어졌다. 2기 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서는 동탄, 파주 등을 중심으로 최근 몇년새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화성 동탄시범한빛마을한화꿈에그린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급매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규제완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확 빠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지역간 편차 벌어져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1기 신도시나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가격이 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기 신도시처럼 개발 호재가 이미 반영된 곳은 추가적으로 조정 양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규모 개발 기대감과 똘똘한 한채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소리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기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호재가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재평가되고 있다”면서 “지구단위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면서 기존에는 주거 중심으로 개발됐던 것에서 벗어나 업무지구, 상업지구 등의 계획이 면밀하게 반영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수석연구원은 “2기 신도시는 평택, 인천 검단 등 일부 지역이 아직도 조정 중에 있다”면서 “최근 몇년새 GTX 호재 등이 선반영된 데다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호재가 있기 전까지는 조정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5.23 I 오희나 기자
대선 연장전 된 경기지사...‘윤심’ VS ‘명심’ 초박빙
  • 대선 연장전 된 경기지사...‘윤심’ VS ‘명심’ 초박빙[6·1 지방선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경기도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경기도내 득표율은 45.62%(396만5341표)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득표율 50.94%(442만8151표)에 5.32%포인트(46만2910표) 뒤졌다. 전국 득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24만7077표(0.73%포인트) 앞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내 득표가 대선 향방을 가를 수도 있었다. 경기도는 인구 1300만여명으로 서울보다 규모가 크다. 2020년 기준 지역총생산(GRDP)은 487조원으로 서울(440조원)을 앞선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첨단제조기업이 있는 단지가 있고 서울·수도권 시민들을 먹여 살리는 국내 1차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어 안보 또한 경기도지사의 중요 책무 중 하나다. 경기도가 한국의 축소판으로 불리며 매 대선마다 경기도지사가 주요 후보군에 포함되는 이유이기도 하다.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맨 오른쪽) 후보가 김은혜(맨 왼쪽)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우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탈환과 수성에 나선 양당, 초박빙 양상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집권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 탈환’을 외치고 있다. 영남과 서울 지역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접전지인 경기도에서 승리해야 ‘진정한 승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빙의 표차로 승리한 ‘반쪽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경기도 탈환 중책을 맡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보단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는 대변인을 했다. 국민의힘 내 기반이 취약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로 신임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김은혜 후보도 이를 의식해 “윤심이 아니라 민심이 불러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경기지사 출마가 윤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라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기지사 선거를 지난 대선의 연장전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한 이재명 상임고문의 지지를 받고 나온 이유가 크다. 경기도 수성에 나선 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펼치고 있다.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 승리가 절실할 수 밖에 없다. 김동연 후보는 지난 대선 막판 이 상임고문과의 단일화 광경을 연출했다. 이 상임고문의 지지율 상승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그의 대선 가도에 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상 단일화에 대한 보은으로 경기지사에 나간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른바 ‘명심(이재명의 의도)’이 반영됐다는 뜻이다. 보름을 앞둔 현 시점에서 김은혜 후보가 오차 범위 내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과 최근 불거진 당내 성비위 논란이 김동연 후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경기도의 만 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은혜 후보 지지율은 37.2%였다. 김동연 후보는 34.7%였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이내인 2.5%포인트였다. 리서치앤리서치의 여론조사는 유선(20%) 및 무선(8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다.◇돌발변수 된 강용석 단일화 양당 후보 간 초접전을 벌이고 있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약진이다. 국민의힘 재입당이 불허됐던 강 후보는 14~15일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3.9% 지지율을 기록했다. 초접전 상황에서 김은혜 후보에게는 아쉬울 수 있는 지지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한 라디오에서 단일화 희망을 전했다. 그는 “가급적이면 (보수) 후보 한명으로 돼서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도 단일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윤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언급했다. 지난 13일 그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왜 김은혜를 공격하느냐”라고 말했다. 범보수 후보 간 협력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인터뷰를 근거로 윤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은 강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게임 양상이 됐지만, 양 후보 간 단일화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 후보들의 공약은 큰 테두리 안에서 비슷하다. 경기도의 최대 현안인 교통 인프라 확충,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다. 김은혜 후보는 1기신도시특별법 조기 입법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도 1기 신도시 재개발·리모델링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광역도시철도(GTX) 조기 완공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2.05.18 I 김유성 기자
"팔려는 사람만 넘쳐나죠"…분당 신도시 거품 꺼지나
  • [르포]"팔려는 사람만 넘쳐나죠"…분당 신도시 거품 꺼지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감이 많이 꺼졌죠. 사려는 사람 찾기가 어렵네요.”경기도 성남시 분당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관망세로 돌아선 분당…호가 조정되고 매물 쌓여분당 아파트 시장이 관망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을 장기과제로 분류하면서다. 윤 정부는 재건축 사업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내년 상반기에, 1기 신도시재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신도시특별법 제정 논의도 오는 하반기에나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대통령 선거 전 달아 올랐던 호가는 그대로지만, 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 16일 찾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단지 블록 사이마다 자리한 공인중개소는 손님 없이 정적만 가득했다. 23년째 분당에서 부동산 거래를 담당한 조용기 청운공인중개소 대표는 최근 분당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 선거 전 공약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던 곳도 재건축을 고려해보자고 할 만큼 기대감이 컸지만, 지금은 언제될 지 모른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라며 “집값이 오를 거란 생각에 호가는 여전한데, 거래는 되지 않고 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최근엔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시기에 맞춰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매물쌓임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같은 지역 B공인중개소 대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개정 때문에 호가가 쭉 올랐다가 최근 조금씩 조정되는 분위기”라며 “거래 절벽인 상태에서 일반 가격보다 5~10% 이상 차이 나는 매물만 어쩌다가 하나씩 거래될 뿐 매매거래는 아직도 혹한기”라고 설명했다. 분당 C공인중개소 대표는 “신도시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단기간 내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오히려 대출규제가 풀어지지 않는 이상 집값은 소폭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실제 가격은 소폭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2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8월 21억원에 거래됐지만, 같은해 11월엔 20억 5000만원에 하락 거래됐다. 최근 호가는 20억~21억원을 맴돌지만 거래는 지지부진하다. 같은 지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03㎡은 지난달 28일 27억 3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호가는 27억원으로 소폭 조정되는 분위기다. 분당 아파트 매물은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3월 3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매매 물량은 8.6%(3225개→3504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앞서 지난 3월 말 기획재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줄 것을 요청한데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것이 영향을 미친 탓이다.◇‘1기 신도시 특별법’ 장기과제로 분류…법 제정도 진통 예상시장 안팎에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장기과제로 분류돼 단기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당 재건축연합회장은 “6·1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신도시 특별법 방향도 정해지고 시장이 재건축 구역 지정 등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막상 입법이 추진돼도 법 재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도시특별법이 1기신도시에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의도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여의도는 50년이나 됐지만 신도시특별법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더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도 많은데 굳이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게다가 1기 신도시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택지지구 아파트 단지도 형평성을 내세워 특별법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천 연수지구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노후 신도시 범위에 1기 신도시는 물론 2기 신도시와 지방 거점 신도시, 택지지구까지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내용으로 법이 제정되면 성남 판교, 동탄 1·2, 파주 운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 12곳과 인천 연수·대전 둔산·부산 해운대·광주 상무택지지구 등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신도시를 재건축하는 일은 장기과제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시장 기대감도 초기 공약이 나왔을 때 보다 떨어진 것”이라며 “95~98년 사이 입주해 이제 30년을 채우는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데다 법안이 만들어 지더라도 시장 상황에 맞는 순차 재건축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을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형평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매물출하가 이어지면서 호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5.16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노동·교육개혁 최우선 민생 위기, 초당적 협력 절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연금·노동·교육개혁 최우선 민생 위기, 초당적 협력 절실”-집값 자극할라…분당·일산 지원법 속도조절-1兆 넘어 3兆…덩치 키우는 사모펀드 M&A 경쟁 과열에 수익률 확보 비상-주담대 금리 年 6% 간다-[사설]협치의 손 내민 윤 대통령, 민주당도 마다할 명분 없다-[사설]수출 효자산업 주목받는 K방산,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줌인&-[궁즉답]尹대통령 때아닌 ‘근태 논란’…대통령 업무시간은?-삼성 비스포크 디자이너 문승지 “좋은 가전, 가구처럼 사람 곁에 오래 있어야죠”-‘95세 MC’ 송해, 34년 이끈 ‘전국노래자랑’ 떠난다△PEF 투자 전성시대-초기투자 손대는 PEF, 경영권 인수 넘보는 VC…‘영역 파괴’ 거세졌다-손털고 나갔던 글로벌 큰손도 다시 ‘베팅’△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객관식으론 창의력 측정 어려워…OECD국가 대부분 논술형 대입 채택-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수능 최저점수 통과한 학생만 기회줘야”-중학교부터 토론식 수업 싱가포르, 학업성취도 1위△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학령인구 줄자 부실대학 급증…美·日선 M&A 통해 구조조정 활발-재단 재산 매각 원천차단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교육부, 대학청산 지원 본격화…“출구전략도 마련해야”△후퇴하는 1기 신도시 개발-신도시특별법 지연에 실망…“팔려는 사람 늘어나는데 사겠다는 이 없어”-김병욱 민주당 1기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장 “노후 주거환경 개선은 ‘국가 책무’ 신도시특별법은 ‘특혜’가 아니다”△尹대통령 첫 시정연설-尹, 국가적 위기 앞세워 ‘초당적 협력’ 요청에…野 “인사부터 풀자”-하늘색 넥타이 맨 尹…대통령 입·퇴장 때 기립한 민주당-尹 ‘경제 10회·위기 9회’…文 ‘일자리 44회’ 강조△종합-“빅스텝 배제할 수 없다”…이창용 총재 매파 발언에 채권시장 ‘요동’-루나 투자자 20만명 달하는데…손 못 쓰는 금융당국-배달라이더 산재 적용 쉬워진다-콜택시, 날씨 검색, 음악 감상…‘에이닷’ 너 하나면 돼△정치-오세훈 “정치시장보다 민생시장”vs송영길 “尹정부 독주 막을 브레이크”-5·18기념식 참석 독려 與, ‘호남 달래기’ 총력-민주당, 박완주 의원 ‘속전속결’ 제명-통일부, 코로나 방역 지원 실무접촉 제안했지만…北 ‘묵묵부답’-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축하만찬 파안대소’ “파평 윤씨 종친 도와달라는 말에…”△경제-올 초과세수 53조라는 정부, 48조라는 예정처…‘가불 추경’ 어쩌나-[현장에서]“이젠 수도권 인재를 우대해야 할 판입니다”-뉴스 텍스트로 9개월 뒤 경기 내다본다-전용 항공기 탄 딸기…5개월간 1584t 수출△금융-尹정책금융 상품 출시 앞두고 은행권 ‘속앓이’-이태원, 2030 보복소비 거셌다-“우려가 현실로”…‘지급여력’ 기준 하회 보험사 속출-케이뱅크, 1Q 순이익 245억원…작년 연간이익 넘었다△Global-시진핑 ‘제로코로나’ 고집에…中, 멀어지는 5.5% 성장 목표-상하이, 도시 정상화 돌입…내달 1일 봉쇄 해제 목표-기준금리 올리면 정부 재정 악화 기업들 곡소리에도 개입않는 日-백인우월주의자의 총기 난사…바이든 “인종범죄 매우 혐오”-우크라軍, 하르키우서 러시아군 완전히 격퇴△산업-尹정부 기조 맞춰…너도나도 전기·수소 충전사업 뛰어든다-정의선 회장이 美 조지아주를 찜한 까닭은…-경직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되나-“윤석열 정부, 韓경제 3대 리스크 유념하시라”-민관 배터리 공급망 상시 논의 시스템 만든다△증권-퇴직연금 100%까지 디폴트옵션 편입가능-이름 다꾼 다올투자증권, 실적도 새로 썼다-증시 침체에 ‘따상’ 기업도 힘 못쓰네△증권-K가상화폐 테라·루나 ‘와르르’…원인도 대책도 몰라 ‘막막’-“플랫폼 창업투자사 주목” KB자산, ETF 2종 출시-“시장 격변기, 매력적인 해외 부동산 리츠에 주목”△부동산-8월 ‘전세대란’ 예고…서울 부동산시장은 ‘폭풍전야’-울산 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금호건설, ‘신축공사’ 수주-“尹정부, 등록임대사업자제도 정상화 필요”-‘애물단지’ 학교용지, 용도변경-개발 가능해진다△스포츠-이 코스 오면 누가 돕는 듯 잘 풀려…가족과 함께해 행복-호주교포 이민지 LPGA 파운더스컵 우승-MZ들의 ‘핫플’로 뜬 골프 대회…KLPGA 투어 갤러리 8만명 훌쩍-토트넘 ‘올해의 선수’ 선정된 손흥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문화-조각가 심문섭 “세계를 돌아 고향바다로…조각가, 파도를 그리다”-‘클라이언트와의 미팅’…그냥 쉬운 우리말 쓰면 안되나요?△피플-김흥국 하림 회장 “쌀과 물로만 지었다…집밥 같은 즉석밥 2.0 시대 열 것”-BTS, ‘빌보드 뮤직 어워즈’ 3관왕-손열음 예술감독 “마스크 덕에 서로 보호하고 연결”-한국노총 찾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가치 존중받는 사회 위해 노력”-尹대통령 주치의에 김주성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고2 박두고 학생, 국제과기경진대화서 본상 수상△오피니언-[목멱칼럼]플랫폼 규제, 한국과 EU는 다르다-[생생확대경]美 연준의 독립성 위기가 주는 교훈-[기자수첩]뒷말 무성한 정치권의 웹젠 노사갈등 개입△전국-박형준 부산 시장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亞 10대 시민행복도시’ 만들 것”-남한산성 관리 엉망-서울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사활 걸었다△사회-“재택이 그립다”…빠르게 번지는 ‘엔데믹 블루’-“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인력부족 탓”한 공수처장-특수통 배치냐 탕평책이냐…‘한동훈 법무부’ 첫 檢 인사 주목-환각상태서 묻지마 살인…점점 잔혹해지는 ‘마약 범죄’-신규확진자 1만명대 ‘뚝’…격리의무 없어지나
2022.05.16 I 김가영 기자
김병욱 "신도시특별법이 특혜? 국가책임 다하는 것"
  • 김병욱 "신도시특별법이 특혜? 국가책임 다하는 것"[인터뷰]
  • [이데일리 이승현 이유림 기자] “국민들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불편하게 살게 할 것인가? 더 편안하고 미래도시에 부응할 아파트에 살게 해 주는 게 정치·행정의 역할이다.”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도시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김 의원은 1기신도시 지역인 분당구을을 지역구로 한 재선의원으로, 민주당 1기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장을 맡아 신도시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특혜로 보이는 부분, 상당부분 회수하면 돼”그는 “1기신도시를 만든 목적이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따른 것이었다”며 “30년이 지났고 도시재생 필요성이 생겼는데 민간 만으로는 추진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니 정부가 발벗고 나서라고 촉구하는 것이 이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이다. 현재 1기신도시들은 평균 200% 정도의 용적률을 갖고 있어 용적률 상향하지 않는 한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일산이 169%로 가장 낮고 이어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순이다. 신도시특별법에서는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다보니 마치 이 법이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특혜가 아니란 점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공급과 노후화된 1기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을 특혜라고 하는데 특혜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며 “신도시를 방치했을 때 그 후유증은 신도시 주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만 “과도하게 특혜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기능을 작동시켜 상당부분 이익을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1기신도시 개발, 재건축·리모델링 투 트렉으로 가야”김 의원은 1기신도시 개발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기신도시는 추가적으로 땅을 살 필요도 없고 기반시설을 놓을 필요도 없다”며 “여기에 용적률을 좀 더 줘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주택공급을 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지은 아파트는 탄소중립 시대에 맞게 에너지 제로 아파트가 될 것이고 관리비가 절감된 만큼 주민들의 가처분 소득도 늘 수 있다”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건설경기 진작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기신도시 주민들에 대해 “재건축의 사업성을 무시할 순 없지만 재산 증식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오히려 사업이 안 될 수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안 처리는 올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가 신도시특별법 제정을 하반기에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회에서도 신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간 인식 차가 크기 때문이다. 또 신도시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 절충안을 내놓기가 만만치 않다. 김 의원이 이 법안이 1기신도시에 대한 특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 김 의원은 1기신도시 개발을 위해 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리모델링은 건축 15년 넘으면 추진할 수 있고 현행 법에서도 가능하니까 재건축보다 사업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주민들 판단에 따라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을 빨리 할지, 길게 걸리지만 기대수익이 큰 재건축을 할지 선택할 문제다. 투 트렉으로 가는게 맞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보유세 비중을 높인다는 건 좋은데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며 “전년도 대비 상승률을 지금(30%)보다 낮게 제한하고,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16 I 이승현 기자
尹주택정책 올해는 ‘현상유지’…신도시법도 하반기로
  • 尹주택정책 올해는 ‘현상유지’…신도시법도 하반기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올해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 때문인데 첫 규제완화로 기대를 모았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내년 상반기에, 1기 신도시재정비 사업도 오는 하반기에나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주택 정책사항과 연차별 이행계획이 명시돼 있다. 부동산 부문 국정과제로는 특히 국민이 원하는 도심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하겠다는 큰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시장 안정을 선제 조건으로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집값 추이를 살핀 후 안정세에 접어들면 정책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국정과제 이행계획서)정비사업 주요 제도개선 방향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재건축부담금은 실수요자나 장기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부담을 완화한다.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평가 가중치를 합리화하고 △기부채납은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정수준의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참여 재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공공참여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리모델링은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제도 개선을 위한 연차별 이행 계획을 보면 재건축 3대 대못이라고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개선방향을 올해 하반기 민·관 합동 도심재정비 태스크포스(TF)룰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 가운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은 2023년 상반기 과제로 명시됐다. 시행령으로 풀 수 있는 정책공약을 먼저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상반기 내 안전진단 공약이 우선순위로 이행될 것이라 관측이 많았지만 아예 내년으로 밀렸다. (자료=국정과제 이행계획서)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전 부동산TF 인수위원은 “안전진단은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얼마 얼마든지 올해도 시행할 수 있지만 당시 인수위 내부 분위기로는 집값 자극 등의 우려가 있어서 내년으로 미룬 것 같다”고 전했다. 1기 신도시특별법 역시 하반기로 다소 제정 시기가 밀렸다. 이행계획서에는 ‘올해 하반기 노후신도시 재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정비계획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사업비 지원 △이주대책수립 등이 담긴다. 재건축 사업에는 대략적으로나마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일시에 초기 단계 사업장까지 모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시장 안정과 조화롭게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들어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인데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의 정책공약을 곧바로 이행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집값 추이를 살피며 신중하게 규제완화 시점을 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역임한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표심 때문에 1기신도시특별법을 서로 추진하겠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된 방향성이 있어야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추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용적률과 건폐율, 기부채납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구상부터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2022.05.16 I 강신우 기자
“尹 정부 등 떠밀어서라도”…민주당, ‘1기 신도시 표심’ 잡는다
  • “尹 정부 등 떠밀어서라도”…민주당, ‘1기 신도시 표심’ 잡는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도 분당을 찾았다. 박 위원장은 주민들과 만나 “여러분이 원하는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통해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기신도시 주건환경개선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분당구 한 아파트 노인정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2차 현장회의’에 참석해 “낡은 1기 신도시를 쾌적한 스마트시티로 재정비하겠다. 특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속하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 실행의 걸림돌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제도 빠르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은 ‘1기 신도시 특위’를 출범하고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정책 정비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1기 신도시 정비를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이후 1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한 박 위원장은 “1980년대에 정부는 여기 분당을 포함해서 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차례로 신도시를 만들었다. 그리고 30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은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구도시가 됐다”며 “주택은 매우 낡았고, 서울로 이동하는 교통은 30년 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하다. 저도 경기도민이라, 서울로 이동하는 불편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약속을 미뤘다. 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믿고 윤 대통령을 지지한 주민도 많으실 텐데, 정치인이 약속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건지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신도시 재건축과 재정비는 우선 과제로 추진해도, 전체 계획을 구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른다”면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규제가 심해 재건축·리모델링이 안 되는 1기 신도시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의 등을 떠 밀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기 신도시가 포진한 경기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여론조사도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최근 경기·인천 지역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도 민주당이 1기 신도시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된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지난 10일~12일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10% 포인트 급락한 31%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경기 지역의 지지도는 같은 기간 40%에서 34%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인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5.13 I 박기주 기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꿈틀..한주만에 상승 반전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꿈틀..한주만에 상승 반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주 주춤했던 아파트 매수심리가 다시 반등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1.1로 지난주(90.5)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7주 연속 상승하다가 지난주 하락 반전했다. 그런데 한 주 만에 또다시 상승 전환한 것이다. 수급지수는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값이다. 100을 기준으로 100을 웃돌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이고, 밑돌면 그 반대를 뜻한다. 수급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권역별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가 있는 용산·종로구가 포함된 도심권이 91.9를 기록하며 전주대비 1.5포인트 상승하면서 가장 큰 오름폭을 나타냈다. 이어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이 97.0으로 전주보다 0.9포인트 올랐다. 경기도 역시 1기신도시 특별법 등의 영향으로 전주(91.0)보다 1.4포인트 상승한 92.4를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지난주 93.6에서 94.1로 0.5포인트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4.7를 나타내며 9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임대차3법 완료를 앞두고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전세자금대출 재개 이후 일부 숨통이 트이면서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7.2로 전주(97.1)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2.05.06 I 하지나 기자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방향 잃은 1기 신도시
  •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방향 잃은 1기 신도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치권발(發)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 간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찍이 리모델링 조합을 만든 아파트 단지에서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앞둔 단지들 역시 지금이라도 재건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적률 500% 인상 공약과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불러온 재건축 기대심리가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이제 막 활성화하려는 1기 신도시에 찬물을 끼얹을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할지 관심이다.◇尹국정과제서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 빠져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치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수위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내놓은 부동산정책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1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평촌신도시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당선인 공약사항을 보면 1기신도시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금융지원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과 재정착 대책 등 재건축사업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1기신도시는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다. 용적률이 다소 높아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재건축보다 빠른 정비사업인 리모델링에 일찌감치 눈을 돌렸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일산이 169%로 가장 낮고 이어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순이다. 용적률이 200%가 넘는 곳에서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넣고 초과이익(3000만원 초과시 10~50%)까지 환수하면 재건축을 통한 분양수익 등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애초 당선인의 공약사항에도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함께 리모델링 수직과 수평 증축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리모델링 공약 이행안은 빠졌다. ◇리모델링 활성화위한 법·제도 정비 시급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선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지 특성에 따라 더 적합한 사업 방식이 갈리기 때문이다. 재건축만 지원해서는 오히려 사업성이 없어 소외되는 단지들이 나온다는 우려도 나온다. 1기 신도시 한 정비사업 관련 공무원은 “300%로 용적률을 올려도 현재 용적률 200%가 넘는 단지들은 기부채납 등을 하고 나면 사업성이 빠듯한 곳이 많다”고 했다. 게다가 용적률 500% 인상 공약은 실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어느 특정 지역에 용적률을 통으로 500%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잘 진행되고 있던 리모델링 추진단지마저 재건축 이슈에 사업 진행이 주춤하고 더뎌지는 분위기다”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방향에 대한 정책을 이른 시일 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선 수직증축 기준 정비와 리모델링의 법적 가이드라인격인 ‘리모델링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먼저 수직증축은 정부가 지난 2014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허용했지만 현재까지 통과한 곳은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 단 1곳뿐이다. 지반 등 구조안전성을 살피는 2차 안전성 검토가 워낙 까다로워서다. 수직증축은 사업성을 담보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기술검증에 대한 정책적 제시가 안 된 상태다. 여기에 내력벽철거 허용 여부도 여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특별법 제정도 요구된다.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주택법을 통해 정해놨는데 주택법의 주 대상은 재건축 주택이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진행 시 불필요한 제반사항과 절차들이 포함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키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주택법에서는 신축허가와 리모델링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인허가가 진행하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전문가들은 주택법과는 독립적인 리모델링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이 법률안은 현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상태이며 국회에 계류돼 있다. ◇리모델링vs재건축…커지는 주민갈등1기 신도시에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리모델링조합들은 고심에 빠졌다. 재건축으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다. 재건축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리모델링조합을 해산 후 발족하면 되지만 매몰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미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매몰비용을 떠안더라도 리모델링 해산 이후 재건축조합을 다시 설립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평촌동의 또 다른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는 조합 설립을 앞두고 지금이라도 재건축조합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립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리모델링조합을 설립 한 이후에라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원하면 얼마든지 해산 후 재건축조합을 다시 만들 수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들였던 비용을 모두 떠안고 가야하기 때문에 분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어 전환에 따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5.05 I 강신우 기자
이준석 "인수위 국정과제 원안 후퇴…국민께 이해 구해야"
  • 이준석 "인수위 국정과제 원안 후퇴…국민께 이해 구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대선 때 국민 공약 사안 중 일부 원안 후퇴한 부분에 대해선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그는 원안 푸퇴한 대표 공약으로 ‘병사 월급 200만원 즉시 지급’을 들며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조정된 건 물론 인수위에서 문재인 정부 남긴 적자재정 세부사항을 보고 내린 고육지책이겠으나 안타깝다”고 했다.국정과제에서 아예 제외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선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어겠으나, 우리가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조차 안 한 건 아쉽다”고 바라봤다.이어 “국민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정치를 이미 잘 알고 비판하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가 지레 민주당의 무지막지함에 겁먹지 말고 당당히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6·1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정부가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당정간 협의해서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7개 지역에 대한 공천 작업을 이번 주말까지 최대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본인이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실적을 냈다고 자랑스레 얘기한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 회피하고 인천 계양을 선택하려 한다는 얘기가 횡횡하다”면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이 고문이 경기도 내 다른 지역도 아니고 외곽순환고속도로 정반대인 인천까지 가서 출마하겠다는 건 분당구민, 성남시민, 경기도민께 어떤 진정성도 갖지 않고 정치를 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또 “만약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면 꼭 수천억원 환수해서 주민께 돌려줬다는 최대 치적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에서 초밥, 소고기, 베트남 음식, 샌드위치, 닭백숙의 추억과 함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지적한 발언이다.한편 이 대표는 최근 윤 당선인의 지역 행보에 대해 민주당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당선인의 지역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에 당선인도 시간을 쪼개 지방 일정을 잡는 것”이라며 “GTX, 1기신도시 특별법, 강원경제특별자치도 등의 계획에 반대하는 거라면 당당히 얘기하라. 그것이 지역 주민을 위한 도리”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번 청문회 정국의 하이라이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9일에 법정시한을 넘겨 진행하는 것도 문제 있는 일정”이라며 “온 국민이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취임식 시점까지 청문회를 지연시켜 훼방놓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5.04 I 이지은 기자
‘규제풀되 신중하게’ 尹정부 도심공급 활성화한다(종합)
  • ‘규제풀되 신중하게’ 尹정부 도심공급 활성화한다(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으로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하면서도 공급에는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안 이행 방안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 등 구체적인 부동산정책이나 규제완화안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 새정부 출범 후 세부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사진=연합뉴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내 걸고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재건축부담금·안전진단 완화해 도심공급 촉진먼저 공급 정책으로는 연도별, 지역별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 또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1기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1기 신도시는 특별법안이 먼저 통과하고 법안이 준비되는 동안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정비안을 마련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넘어서 그 지역 자체의 고용과 4차산업 등을 고려한 지역 재창조를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팀장은 이어 “(1기 신도시 재창조를 위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 종합발전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질서있게 지역마다 어느정도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시장에선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중한다.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역시 재검토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와 모니티링을 통해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는 연평균 10만가구, 5년간 총 50만가구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과 생활SOC 결합으로 공공임대의 질을 높인다. 노후공공임대는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해 노후 공공임대의 절적 개선을 추진한다. ◇종부세 일원화…LTV 지역무관 70%로 단일화부동산세제 정책으로는 먼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고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낮춘다. 올해 종부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도입한다. 세율체계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한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개편한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서민 주거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월세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은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 또한 완화한다. 대출 정책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LTV 최대 상한을 80%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외에는 주택시장 상황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를테면 LTV를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 LTV는 규제지역 0%에서 30~40%로 완화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은 50%(생애최초 70%)다. 다만 DSR규제 완화는 국정과제로 제시하지 않아 LTV 상한 완화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LTV 상한이 풀려도 DSR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인수위는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과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2.05.03 I 강신우 기자
尹국정과제 반영된 ‘1기신도시법’…재건축 속도내나
  • 尹국정과제 반영된 ‘1기신도시법’…재건축 속도내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1기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1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순차적으로 재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사진=연합뉴스)3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선 특별법을 제정해 10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기반을 마련한다.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1기 신도시는 특별법안이 먼저 통과하고 법안이 준비되는 동안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정비안을 마련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넘어서 그 지역 자체의 고용과 4차산업 등을 고려한 지역 재창조를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팀장은 이어 “(1기 신도시 재창조를 위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 종합발전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질서있게 지역마다 어느정도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윤석열 당선인도 1기 신도시인 고양 일산과 안양 평촌을 찾아 재건축활성화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같은 날 국회 국토위 인사청문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즉시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유경준 의원 등이 특별법안을 마련했으며 계류 중이다. 한편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건설 목표의 일환으로 조성된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이다. 올해로 입주 30년을 맞았다. 1기 신도시는 녹슨 수돗물, 주차, 상·하수도 부식 등 설비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정비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2.05.03 I 강신우 기자
안전진단·분상제·재초환 규제완화…도심공급 촉진
  • 안전진단·분상제·재초환 규제완화…도심공급 촉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내 걸고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공급 정책으로는 연도별, 지역별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 또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1기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임대차 시장에선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중한다.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역시 재검토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와 모니티링을 통해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인수위는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도 덜어 줄 것”이라고 했다.
2022.05.03 I 강신우 기자
오등봉에 묻힌 元청문회..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종합)
  • 오등봉에 묻힌 元청문회..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보다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元 “오등봉사업, 이익환수제 도입 첫 모범사례”2일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주 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쏟아졌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전수익으로 재산정하면 실질수익률은 9.88%인데 대개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들이 4~6%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등봉 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이후 컨소시엄 등으로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오등봉은 초과이익환수제를 자발적으로 넣어 만든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고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그는 음악당 등 공원조성 목적과 벗어난 사업이 포함되면서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사비와 사업비는 제주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을 해서 인정하는 공사비를 계산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비를 부풀려 많이 지출하게 되면 민간업자만 손해를 보게끔 규정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지사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도마위에 올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3년에 걸쳐 고급일식집에서 1584만원을 사용했다”면서 “집행 내역을 보면 국회 관계자 15~17명과 수일에 걸쳐서 식사를 했는데 이 집은 점심에 7만5000원짜리, 저녁에 16만원짜리 메뉴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원 후보자는 “도지사 시절 매월 법인카드 내역을 다 공개했다. 모두 공식적인 일정을 위해 실무 지침에 따라 사용한 내역”이라며 “추후에 확인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1기신도시 특별법·마스터플랜 즉시 마련”원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면서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로 실질적으로 국민 부담 준 것을 완화하겠다”면서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을 보고 면밀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1기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인수위 엇박자에 대해서 “인수위 내부에서 권한과 책임이 없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1기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고 즉시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사실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에서 임대차3법에 대한 TF나 소소위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공을 돌렸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조기 개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왕 짓기로 한 것,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데 국토교통부도 앞장설 것”이라며 “기본계획을 세우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 이런 과정을 압축하는 패스트트랙과 토지 선보상과 첨단공법을 통해 시공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2022.05.02 I 하지나 기자
'오락가락' 1기 신도시 재건축 논란에 분당·군포 '촉각'
  • '오락가락' 1기 신도시 재건축 논란에 분당·군포 '촉각'
  • [분당·군포=이데일리 김아라 문승관 기자]“아예 재건축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기다려보겠다. 공약인데 약속을 지켜달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5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분당과 군포 산본 시민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 25일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조절론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자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사무실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과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분명하게 말하자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정비사업 공약을)를 차질 추진하겠다”고 해명에 나섰다.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수도권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제한 발언을 두고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인수위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성남 분당과 군포 산본,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은 불만과 우려를 쏟아내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신도시. (사진=뉴시스)◇분당 “새 정부 부동산 공약 기대했는데…당분간 관망”분당구 시범단지들은 대부분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초과한 상태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재건축 안전규제 완화, 용적률 500% 등에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대선 이후 단지별로 부동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부풀었던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한양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63)씨는 27일 “아파트가 들어선지 꽤 오래됐다. 주차할 곳이 없어 아파트를 몇 바퀴 돈 적도 있다”며 “새 정부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기대했는데 씁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아직 실망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우성 아파트 주민 최 모(45)씨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인수위에서 말 바꾸기를 했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동안 분당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기대감 속에 대선 전후를 기준으로 인근 집값 최고가를 기록하며 매매 현상이 둔화한 상태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분당 시범단지 한양아파트 전용 84.99㎡(26층)는 전 고가보다 1억2000만원 높은 16억원에 거래됐다. 면적 최고가를 경신했다. 한신아파트 전용 84.69㎡(9층)은 1억5000만원 높은 16억4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대선 이전에는 매물이 나온 상태였지만 대선 후에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너무 높게 부르면서 매수자들과 거래 성사가 대부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5일 인수위 발언 후 재건축이 이른 시일 내에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으나 다시금 인수위에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면서 입장을 번복해 매매거래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군포 산본신도시 전경(사진=연합뉴스)◇군포, 새 정부 발언에 ‘일희일비’…지역 정가 “재건축 강력 추진해야”군포는 산본신도시 리모델링과 구도심 재개발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당동 금정동 산본1동은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분당과는 다르게 새 정부에서 발표하는 1기 신도신 관련 재건축 발언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현 군포시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장 예비후보 한대희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서 출발하기도 전에 뒤집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며 “현실적으로 특별법 추진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했다.한 예비후보는 이어 “용적률을 상향하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역효과가 발생해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며 “5개(성남·군포·안양·고양·군포)지자체와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대응에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심규철 국민의힘 군포시장 예비후보도 “이미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특별법이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부분과 일치한다”며 “신도시 재건축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인수위 발언도 있었고 군포시도 새 정부와 협의해 재건축을 강력하기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2.04.27 I 김아라 기자
인수위, 1기신도시 재건축 '말바꾸기'…"뒤통수 맞았다 공약번복 안돼"
  • 인수위, 1기신도시 재건축 '말바꾸기'…"뒤통수 맞았다 공약번복 안돼"
  • [고양·부천=이데일리 정재훈 이종일 문승관 기자] “재건축 활성화한다고 공약까지 내놓더니 인제 와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죠.” 재건축 기대감이 부풀었던 고양 일산신도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인수위가 내놓은 ‘중장기 검토’ 방침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5일 새 정부의 1기 신도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사무실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과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분명하게 말하자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정비사업 공약을)를 차질 추진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당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촉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인수위에서 공약을 두고 말바꾸기가 이어진 것이다. 성남 분당과 군포 산본,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공약 번복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1기신도시의 노후 아파트 뒷편으로 신규 아파트 건설이 진행중이다.(사진=연합뉴스)◇일산 재건축 추진 주민 ‘실망감’ 갖추지 못해…지역 정가 ‘공세’경기 고양시 1기 일산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선마을7단지삼환유원아파트 주민들은 27일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이곳을 지역구로 한 박현경 고양시의회 의원은 “강선마을7단지삼환유원아파트 외에 다른 노후 아파트 주민들도 윤 당선인의 공약에 잔뜩 기대를 걸고 속속 재건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수위에서 갑자기 오락가락 소식이 나오자 다들 ‘이게 무슨 일이냐’며 지역 당협위원회에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며 “공약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그동안 재건축을 위해 주민의견을 모으고 있던 강선마을7단지삼환유원아파트는 윤 당선인의 공약 탓인지 816가구의 매물이 단 한 채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 아파트와 준공일이 비슷한 일산강촌라이프아파트 47㎡는 지난해 8월 3억2000만 원이던 매매가가 올해 4월 기준 4억 원 초반대로 1억 원 가까이 거래가가 올랐다.주민들의 기대감 속에 인수위의 입장이 알려지자 고양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예비후보는 “단지별로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다 리모델링을 준비했던 곳까지도 재건축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넘기려 한다면 일산을 비롯한 신도시 주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일산 신도시는 분당 신도시와 달리 전체적인 지역 분위기상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아파트가 많아 앞으로 인수위와 윤석열정부의 결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산 지역 대표 커뮤니티인 일산아지매의 한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에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했지만 이 지역 주민에게는 아직 피부로 크게 와 닿지 않는 분위기”라며 “일산신도시 내 공동주택이 하나, 둘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그때부터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부천 중동신도시 전경(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부천 “주민 가슴에 못받는 격…尹 당선인 적극 나서주길”부천 1기 신도시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990년 전후 4만호를 건립했다. 중동 일부 아파트단지 주민은 준공 이후 3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하면 수직이나 수평 증축이 가능해 소유주의 경비를 줄여 노후주택을 정비할 수 있어서다. 부천시는 일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 구성 등의 움직임을 반영해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는 리모델링 사업 기본용역을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인수위가 중장기 국제과제로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말했다.지역 정가도 기준이 없는 인수의 발표와 태도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박병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은 “중동신도시는 급조된 도시여서 지하도 파지 않고 아파트를 지었다”며 “국가가 지원해줘야 하는데 인수위가 사업을 늦춘다는 것은 주민의 가슴에 못을받는 것이다”고 지적했다.재선에 출마한 장덕천 민주당 부천시장 예비후보는 “인수위가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윤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 기대감을 가졌는데 인수위 발표에 실망감이 클 것이다. 당선인이 재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1기 신도시 시장들과 협력하고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1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2.04.27 I 정재훈 기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 尹정부 들어서자마자 이행한다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 尹정부 들어서자마자 이행한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공약을 놓고 ‘말 바꾸기 논란’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진화하고 나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사진=연합뉴스)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과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분명하게 말하자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정비사업 공약을)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특별법 발의를 한 상태이고 이견이 없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당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간소화인데 세대 수가 늘어나게 되면 교통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5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크게 반발하자 심교언 부동산TF 팀장에 이어 안 위원장까지 해명에 나선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1기 신도시 지역인 분당에는 현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를 앞두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 번복으로 민심이 악화하자 즉각적인 해명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2.04.27 I 강신우 기자
국민의힘 김필례 전 고양시의회 의장 고양시장 출마 선언
  • 국민의힘 김필례 전 고양시의회 의장 고양시장 출마 선언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필례 국민의힘 고양시 을 당협위원장이 오는 고양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김필례 위원장은 29일 오전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후보시절 공약했던 고양시의 숙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반드시 일등도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필례 위원장이 고양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후보 제공)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의 권리까지 배려하는 등 3선 고양시의원에 최초 여성 의장을 지내면서 쌓은 세심함도 선보였다.김 위원장은 “고양특례시를 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통팔달 일등도시 건설을 위한 여당의 힘있는 팔방미인 시장이 되고자 고양특례시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시민이 즐겁고 행복하며 편안한 사통팔달 일등도시,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이날 출마선언과 함께 △경기북도청 고양시 유치 △1기신도시 특별법 개정해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3호선 급행화 추진해 정체 해소 △경의선과 광역버스 확장 △고양런(Learn)사업을 추진해 고양특례시만의 온라인 학습사이트 런칭 △3중규제 대폭 완화해 공업용지 확보 △IT·드론·빅데이터 센터, 바이오단지 조성△BTS의 도시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 콘텐츠 도입 △무상보육·교육을 확대 실시 △R&D 메디시티 개발 △고양특례시를 평화특례시로 조성 △국방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유치 △국정원 제2청사 및 이북5도청 유치 등 공약을 발표했다.아울러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국제업무단지 중심의 대곡역세권 개발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 위한 신분당선 연장 △경의선 차편 증차·3호선 급행·광역버스 증차 △일산 1기 신도시 재정비 △9호선 일산 연장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재건축 활성화 △공공기관 유치 등 고양시 10대 공약을 포함시킨 성과도 소개했다.김필례 위원장은 “꽃의 도시 고양시가 ‘특례시’란 빛을 만나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더 낮은 자세로 하나되는 고양특례시를 만들고 일등도시를 향한 대전환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김필례 위원장은 5~7대 고양시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시의회 최초이 여성 시의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22.03.29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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