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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탈원전·부동산·남북관계 정상화"…文정부 정책 대수술
- [이데일리 박태진 원다연 최훈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는 크게 탈원전과 부동산 정상화 남북관계 재설정에 방점을 찍으며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로 축약했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국정 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국정과제에는 먼저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가구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해 세(稅)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재정에 의존하는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저(低)성과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경제 안보`를 거듭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명시했다.아울러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병장 기준 월 급여 200만원 실현이 반영됐다. 윤 당선인 공약인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급 200만원 실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신뢰할 만한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안 위원장은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 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만 했다. 5대 국정목표에 209조원이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재원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나온다니 매물 집어넣은 집주인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에 매물은 들어가고 있는데 매수자들은 많네요.”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평촌·일산을 방문한데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기 신도시들이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를 찾아 홍지선 경기도주택도시실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경기도 평촌 초원7단지부영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방문한 후 기대감에 매물이 들어가고 있다. 집주인들이 좀 더 보다가 팔아야겠다고 보류시키고 있다”면서 “매물은 줄어드는데 이번 주말에도 3~4팀이 방문하겠다고 예약했다”고 전했다. 평촌 초원7단지부영아파트 인근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다른 단지보다 우선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얼마 전에는 시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했다”면서 “새로 나오는 매물은 거의 없는데 자녀 명의로 사두고 싶다는 등 매수자들의 발걸음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초원7단지부영 아파트 81㎡는 현재 8억5000만~9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불과 지난 3월 7억원(1층)에 손바뀜이 이뤄졌는데 불과 한달여만에 2억원 오른 셈이다. 평촌뿐만 아니라 일산, 분당, 산본, 중동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기도 일산 강촌동아아파트 105㎡는 지난 3월 7억500만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한달만인 지난달 7억4500만원에 실거래됐다. 현재 6억5000만~7억5000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그동안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높지 않은 탓에 정비사업지로서 주목받지 못했다. 분당의 평균용적률은 184%이고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이다. 그런데 새 정부가 토지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산, 평촌 등 일부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대선 이후 약 2개월(3월10일~4월22일) 동안 0.26% 올랐다. 이전 2개월 상승폭(0.07%)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고양 일산신도시(0.52%)가 가장 상승폭이 컸고 중동(0.29%), 분당(0.26%), 산본(0.14%), 평촌(0.12%)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기 신도시 연식이 30년이 넘어가면서 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세부 개발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의 방향성만을 강조하면 시장의 기대심리만 커지고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정비사업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세대수가 증가하면 도로, 교통, 전기, 하수도, 학교 등 인프라 관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정부의 발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K콘텐츠 한류팬 2억명 달성…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달성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K콘텐츠 지원을 통해 임기 내 한류팬 2억명 달성을 추진한다. 관광업계 회복을 통해 외국인관광객도 2027년까지 30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문화분야 국정과제 기조는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로 정해졌다. 국정과제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등이다.먼저 K콘텐츠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해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탄탄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생태계도 구축한다.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통부 등과 함께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한다.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K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K콘텐츠 매출액 200조원(2020년 128조원), 수출액 230조원(2020년 119조원), 한류팬 수 2억명(2020년 1억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다.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 회복에도 앞장선다. 업계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여행할인행사·관광축제·박랍회·외국인관광객 환대 캠페인 등으로 관광 시장을 조기 정상화한다. 또한 권역별 광역관광 및 주민·기업 참여형 관광 등을 지역특화 관광개발에도 앞장선다.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인수위는 “관광산업 규모는 2019년 108조원에서 2027년 180조원, 외국인관광객 수는 2019년 1750만명에서 2027년 3000만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예술인을 위한 예술지원체계도 재편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및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저소득 취약예술계층 국민연금 지원을 강화하고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청년예술가 및 경력단절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신진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에 스포츠 관람, 영화, 체육시설 이용료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일리지’도 새롭게 도입하고 체육시설 기반 체력인증센터도 확충한다. 전문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선 국가대표 위상을 강화하고 실업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체육 발전 공헌에 대한 훈·포장을 확대하고 체육인에 대한 복지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 '여가부 폐지' 공약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서 빠졌다…오늘 발표
- [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1호 공약인 자영업 손실보상안,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물가·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수정하기로 해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국정과제에 담지 않고, 조직 폐지가 아닌 기능 강화를 통한 개선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여소야대 국면을 감안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문제를 챙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3일 오전 11시 국정과제 확정안 발표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110개 국정과제, 520개 실천과제에 대한 확정안을 보고받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차기정부 국정과제 관련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지난 3월18일 인수위 현판식을 진행한 뒤 40여일 만에 마련한 결과물이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지난 6주간 각 분과별로 취합돼 조정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내일 발표는 6대 추진방향과 110개 세부과제까지 차기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관련 내용은 인수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현장 방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선정했다. 국정 운영원칙은 ‘공정·상식·실용’이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정해졌다.국정과제 예산은 20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200개 국정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5년간 소요비용은 266조원에 달한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당시 국민의힘이 추산한 예산에 따르면 △코로나 대책 50조원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월급 인상 25조5000억원 △주택난 완화 및 주거복지 12조1000억원 △농업직불금 확대 9조2000억원 △생계급여 확대 7조7000억원 △부모급여 7조2000억원 △수도권 GTX(광역 급행열차) 5조원 △국민안심지원제도 4조원 등이다. ◇“여가부 폐지, 국정과제에 포함 안 해” 여가부 폐지를 비롯한 일부 공약은 수정될 예정이다. 여가부 폐지는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는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가부 등 정부조직개편 관련 내용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앞으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나’는 질문에 “폐지라기보다는 각 기능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 공약 수정인지’ 재차 묻는 질문에는 “삭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성, 가족 기능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부조직법에 맞춰 기능 개선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며 공약 수정을 재확인했다. 병사 월급 공약도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수정될 전망이다.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원 보장’에서 단계적 인상으로 속도조절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실천과제에 넣어 임기 중에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전체 재정 운영 여건과 부사관·초급장교와의 보수 역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예고했다.자영업 공약도 수정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총 50조원 규모로, 자영업 1곳당 최소 600만원 이상 일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지난달 29일 밤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이상(33조1000억원+α)를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곳당 하한액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얼마씩 준다고 얘기할 순 없으나 충분히 많이 주겠다”며 구체적인 액수는 답하지 않았다.◇안철수 경남 방문, 4명 청문회한편 안철수 위원장은 3일 오후 3시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경남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한다.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삼청동 인수위에서 ‘종교지도자에게 듣는다’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민통합위 김한길 위원장, 김동철 부위원장, 최재천 기획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지형은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보광스님(대한불교 조계종 호계원장), 이기수 신부(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산하 2030 부산엑스포 유치TF 는 이날 오후 4시30분에 대한상의에서 7차 회의를 열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경제계 유치지원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된다.
- 한덕수 1일차 청문회 종료…민주당 파상공세 막은 관록의 올드보이(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여곡절 끝에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1일차 인사청문회가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액고문료, 일왕 생일축하연 참석 등 다수 의혹을 제기하며 파생 공세를 폈으나 ‘관록의 올드보이’ 한 후보자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응했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후 9시52분 산회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당초 지난달 25~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자료 부실제출을 이유로 보이콧, 한 주 연기된 이날 열렸다. 2일차 청문회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다.◇ 韓 고액고문료만 ‘송구하다’ 사과…다른 의혹 정면대응청문회 내내 민주당의 의혹제기와 이에 대한 한 후보자가 반박하는 과정이 반복했다. 한 후보자는 고액 고문료 문제에 대해서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을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조목조목 대응하는 전략을 폈다. 통상 청문회는 야당(민주당)이 공격하면 여당(국민의힘)이 엄호하는 형태로 진행되나 이날은 한 후보자의 노련한 대응으로 국민의힘은 딱히 할 역할이 없었다. 민주·정의당은 △김앤장 20억원 고문료 △부동산 임대 △배우자 그림 △론스타 관련 진술 논란 등 모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앤장 고액 고문료로 촉발된 이해충돌 및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위 높을수록 회전문 바퀴수 많아진다. 그런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군계일학은 한 후보자”라며 “공직에 계시다 김앤장 옮기고 다시 공직으로 갔다가 다시 김앤장 가 다시 공직 맡으려고 이 자리에 와 있다. 두 바퀴를 완성하기 위해 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게 김앤장 고문 당시 정확한 활동 내역이 담긴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 간 목적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경제를 설명했던 것으로 (공직자로 재직하며) 공공외교를 했던 것에서 다르지 않다”며 “특정 케이스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후배 공무원에게도 전화나 부탁한 적도 없다”며 전관예우·이해충돌 논란을 반박했다. 또 김앤장 고문 시절 참석했던 2019년 홍콩 라운드테이블에 대해서는 “외교·안보·경제와 새로운 재벌정책, 그리고 국민연금이 재벌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다만 2017년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20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은 데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로 보면 송구한 측면(이 있다)”이라며 머리를 숙였다.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만났던 변호사나 같이 기업 등 신상을 밝히는 건 형법상 문제가 되며, 저도 귀속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주호영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한 후보자는 배우자 그림, 부동산 임대, 론스타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부인 최아영씨의 그림이 경력 대비 고가로 팔렸다며 ‘한덕수 프리미엄’을 의심했고, AT&T 등 외국계 회사에 자신의 주택을 임대하면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부인 최씨의 미술실력에 대해 “(서양화도)프로급이다. 집사람은 초대작가, 심사위원 자격까지 가지고 있다”며 ‘한덕수 프리미엄’ 논란을 일축했다. 또 부동산 특혜 의혹을 제기한 김희재 민주당 의원에게는 “터무니 없고 황당하다”며 “국민들에게 이상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특혜가 있다면 증거를 대 달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 일왕생일 축하연 참석 비판에 끝까지 “과거사로 발목 안돼”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오후 내내 2013년 무역협회장 시절 일본대사관에서 주최한 아키히토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한 데 대한 민주당의 집중 질타를 받았으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과거사가 경제나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반박을 이어갔다. 그는 “무역협회는 일본하고도 많은 무역을 하는 업체들의 조직이기에, 무역협회장이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이낙연 총리가 2019년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무역협회장으로 그 행사에 가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오후 8시부터 진행된 오후에 질의 때도 민주당에서 같은 질의가 나왔으나 “제 기본 원칙은 한일 관계에 대해 강경 입장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분들을 대하는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한 후보자는 국제투자분쟁(ISD) 소송에서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론스타에 유리하게 진술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반박했다. 그는 “론스타와 전혀 관련없는 시각에서 얘기했다”며 “제가 부총리로 재직할 때 출입기자들과 등산을 다녀오면서 ‘FTA(자유무역협정)도 해야 하고, 여러 과제가 있는데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저항이 많다’는 고민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세정책을 통한 수요통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공급을 바로 늘리지 못한다고 해도 주택이 필요할 때는 살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 당시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생기는 데 대해 “선거 때의 캠페인과 거버닝(governing)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선거 때 공약이 모든 이행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쿠팡 나스닥 고전에…해외상장 전략 다시 짜는 스타트업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쿠팡 나스닥 고전에…해외상장 전략 다시 짜는 스타트업 -28% 득표한 마크롱 과반 대통령 만든 프랑스 결선투표제 -추경호 “소상공인 피해,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 보완 중”-[사설] 최악의 신·구정권 갈등, 경제위기엔 아예 눈감은 건가-[사설] 65세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등 선결 과제 명심해야△종합-대표부터 알바까지 데이터 공유 전 직원에 ‘경영 마인드’ 심었죠 -은행이 만든 배달앱 ‘땡겨요’ 라이더·사장님 대출도 ‘당겨요’△신중해진 스타트업 ‘해외진출’-몸값 인정받으려 해외 둥지 틀지만…투자유치 벽 높아 국내유턴 속출-실패 땐 낙동강 오리알…장점 확실할 때만 추진해야-“원격의료·블록체인 기술·인재 다 뺏길라…빗장 풀어야”△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 -사표 줄이고 정당 간 연합 가능한 ‘결선투표’…협치 통한 갈등해소 기능도-표심왜곡·지역주의 없애자…중선거구제 도입 목소리-“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 총선·지선과 주기 불일치 해소해야”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백악관 시스템 도입하겠다는 尹…“정부와 역할조정 명확히 해야”-임명직 총리, 대통령 뜻에 반하는 권한행사 힘들어-“현 국무총리제 유명무실…상호 보완적인 정·부통령제로 가야”△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개막-추경호 “론스타 의혹, 되돌아가도 같은 결정…부동산 금융규제 완화할 것”-한덕수 “20억 고문료, 국민 눈높이로 보면 죄송”-원희룡 “오등봉 공원 사업, 초과이익환수제 넣은 모범사례”△윤석열 인수위 -1기 신도시 정비사업-尹, 일산 ‘GTX-A’·평촌 ‘재건축’ 공약대로…‘선거용 발언’ 논란도-‘청년 1억 통장’ 내년 출시…소득 낮을수록 두텁게 지원-포털에 칼 빼든 인수위 “뉴스 편집권 폐지 방안 검토” △종합-공매도 외국인 비중 되레 늘어…“전면 재개 전 제도부터 손질해야”-떠나는 이동걸 “산은 부산이전 안돼…부울경 특혜 그만”-공격투자 선언 국민연금 ‘금리 상승’ 변수에 고심-‘진격의 K라면’…농심·삼양식품, 국내외 대규모 공장 증설-文대통령 ‘임기 마지막 사면’ 안 할듯△정치-李측 “계양을 출마 막판 고심 중”…安측 “분당갑 출격 가능성 열려 있어”-김동연·김은혜 “1기 신도시 재건축, 내가 적임자”-검수완박 입법 오늘 본회의…대치 격화-퇴임 1주일 앞둔 文대통령 지지율 42.8%…역대 최고-“北, 풍계리서 두 차례 핵실험 가능해질 것”△경제-‘온플법’ 과해…임시중지명령제 도입하면 될 일-“아시아 통화 약세 당분간 계속된다”-“주택시장 조정 국면…서울은 주거비 부담 커질 수도”-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하세요△금융-가계부채는 주는데 자영업자 대출 8조 증가…왜-우리은행 검사 11번 하고도 금감원, ‘횡령 포착’ 못했다-“고객 이탈 막아라”…OK저축은행도 예금금리 인상 -“유연근무, 창의성 높여”…현대카드 ‘상시재택근무제’ 도입 △글로벌 -“1인당 3병”…푸틴 때문에 식용유마저 구매 제한 걸린 유럽 -‘노동절 연휴’ 베이징 확산 지속…통제구역 7곳으로 확대 -美하원의장도 키이우 방문 “우크라 승리할 때까지 지지”-SNS서 자취 감추는 中빅테크 거물들, 왜?△산업 -‘원통형’ 배터리에 힘 싣는 LG·삼성-요기요에 ‘SK DNA’ 심는다 -‘4억짜리 주방’ 클래스가 다르네 -부품난 장기화…현대차·기아 판매 부진 어쩌나 -애플 공급 가능성에…삼성전기 FC-BGA 과감한 투자 △제약·바이오 -‘21조 휴미라 시장’ 잡을 K시밀러 승자 누구?-진단키트사 ‘특명, 토라진 주주 달래라’-‘국내 선두’ 큐로셀 기술평가 탈락에…업계 웅성 -HK이노엔 ‘물 없이 녹여 먹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출시△증권 -마스크 벗은 날…화장품株 웃고 마스크株 울고-‘1분기 순익 2824억’ 메리츠證 최대실적-우주산업 육성 기대감에…KAI·LIG넥스원 ‘52주 신고가’△증권 -“알리페이가 손털까”…카카오페이 ‘신저가’ 곤두박질-신한자산 ‘신한얼리버드’ 펀드 2년 누적수익률 82.69% 성과 -“보증 있어야 자금조달”…기업 돈맥경화 심각 -“글로벌 팹리스-韓파운드리 가교역…日도 진출”△부동산 -리모델링 말고 재건축 가자…尹정부 출범에 노후단지 ‘술렁’-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LH, 무주택 다자녀 가구 위해-1인가구 수도권 아파트 청약 여전히 ‘넘사벽’-경매도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서울 주택 낙찰가율 ‘반등’△문화-“지금 아니면 언제” 1시간 대기에도 명불허전 ‘팀 버튼’-NFT와 경쟁서 이길 병기, 라스코벽화에 숨겨뒀다 △스포츠 -고진영 “샷감·자신감 되찾아…다음 대회 기대”-존 람, 11개월 만에 PGA 투어 정상 복귀 -메이저 대회 ‘톱10’ 윤이나 “데뷔 한달 성적표는 70점”-김성현, 콘페리투어 시즌 4번째 톱 10…‘THE25’ 2위로 PGA 투어 입성 예약 △오피니언 -글로벌 공급망 ‘자유이용권’ CPTPP 올라탈 때 -‘10만전자’의 희망 되살아나려면-우리은행 신뢰회복, 자기반성부터 해야-김찬일 ‘라인 220102V’△피플-웹툰작가·PD ‘신뢰’ 중요…코미코와 함께 성장할래요 -임영웅 “‘영웅시대’와 재회, 설레요”-컴버배치 “가장 무서운 마블영화될 것”△사회 -尹 ‘검경 협조체계’ 구축 예고…‘LH 땅투기’ 수사때처럼 손발 맞추나 -‘검수완박 태풍’ 속 신임 검사 신고식…“선배들이 미안합니다”-“체육시간에 맘껏 숨쉬었어요”-“벗은 사람 없어 다시 썼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