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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대 증시 상승…아마존 등 기술주 강세
  • [뉴스새벽배송]美 3대 증시 상승…아마존 등 기술주 강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 발표 이후 뉴욕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 긴축 정책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하면서다. 중국의 코로나19 정책 변화도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 등 대형 기술주가 두각을 나타낸 반면 헬스케어 관련 종목은 약세를 보였다.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네바다주를 석권하면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수성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대북 정책과 인플레감축법(IRA)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남부 요충지인 헤르손을 러시아로부터 탈환해 치안업무를 재개했다. 다음은 14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영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 3대 지수 일제히 강세…인플레 둔화 무게-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10% 상승한 3만3747.86으로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2% 오른 3992.93을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8% 뛴 1만1323.33으로 집계.-3대 지수는 CPI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강세를 이틀째 이어가. 10월 CPI 지표는 전년 대비 7.7% 증가해 예상치(7.9%) 대비 0.2%포인트 낮아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는 전망에 무게.-여기에 중국의 코로나19 정책 완화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차익 매출 출회됐지만 달러 약세에 힘입어 강세 두드러져.◇반도체 등 대형 기술주 강세…헬스케어 약세-인플레이션 완화와 달러화 약세가 확대되면서 대형 기술주 및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상승세.-아마존은 수익성 없는 부문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소식에 4.3% 상승.-달러 약세에 따라 알파벳은 2.63% 상승. 애플(1.93%), MS(1.7%) 등의 기술주 역시 전반적으로 오름세 시현.-아울러 달러 약세 여파 반도체주도 강세. 엔비디아는 3.66% 상승했으며, JP모건이 인텔의 점유율 감소에 따른 매도 의견을 발표하면서 AMD는 5.7% 오르며 반사 수혜.-기술주 전반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자 유나이티드 헬스(4.06%), 시그나(6.04%) 등 헬스케어 업종은 약세 심화.◇美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둔화 -미국의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가 54.7로 예상치 59.6을 크게 하회한 것으로 집계. -지난달 개선됐던 내구재 구매 여건이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등을 기반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게 주효했다는 분석.-같이 발표된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5.0에서 5.1로,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9에서 3.0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시장에서는 큰 반응 없어.-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장기화함에 따라 긴축의 축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점차 소비 위축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연준이 추진했던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며 지켜볼 것”이라고 분석.◇中 코로나 정책 전환 기대감에…국제유가 강세-블룸버그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2.9% 오른 배럴당 88.96달러 기록.-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1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거래일 대비 2.4% 상승한 93.67달러로 마감.-국제 유가는 중국 코로나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에 큰 폭으로 상승. -중국에선 지난 10일 시진핑 3기 상무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 방역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새로 임명된 상무위원들이 광범위한 통제보다 표적화된 방역을 바탕으로 경제 대한 영향을 주시하겠다는 구상.◇미국 민주당 상원 다수당 확정…네바다주 역전승-미국 미주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확실시.-CNN 등에 따르면 12일 네바다주에서 민주당 캐서린 콜테즈 매스토 상원이원이 공화당 애덤 랙설트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 랙설트 후보가 당일 오전까지 근소하게 앞섰으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우편투표가 개봉되면서 역전.-민주당은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를 확보하면서 상원 의석 50석 차지. 다음 달 치러지는 조지아주 결선투표 결과가 무관하게 과반을 확보하게 돼.-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시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승리를 선언.◇윤-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종료…50분 회담-1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50분간 현안 조율.-양국 정상은 정상화의에서 대북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 이슈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같은 50분간 정상 회담을 진행.-한일 양국 정상은 북한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하기로 의견 모아. ◇우크라, 남부 요충지 헤르손 탈환…치안업무 재개-AP통신 등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지난 3월 초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헤르손을 수복했다고 밝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내 60개 이상의 정착지에서 통제권을 가졌다고 밝혀.-이호르 클리멘코 우크라이나 경찰청장은 약 200명의 경찰관이 헤르손시에 배치됐다고 설명.-클리멘코 경찰청장은 러시아군 또는 협력자 식별을 위한 검문소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방침.-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중남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의 도시 니코폴에 포격을 가하면서 공격 지속.
2022.11.14 I 김응태 기자
불안한 시장, 위기를 기회로...‘돈이 보이는 재테크’를 찾는다
  • 불안한 시장, 위기를 기회로...‘돈이 보이는 재테크’를 찾는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부동산시장은 본격적인 조정 장세에 들어섰고, 증시거품은 꺼졌다. 해외는 물론 국내 금리가 치솟으면서 더이상 버티지 못할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보다 어렵고 복잡해보인다.”국내 한 대형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최근의 금융 및 투자시장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V자 반등’으로 위기를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극복했던 1997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와 다르게 탈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다소 비관적 전망까지 내놨다. 그는 “모든 국가가 금리를 올리고 있고, 여기저기서 정치ㆍ외교 등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까지 겪고 있어 (위기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물가상승ㆍ경기침체…2008년급 위기의 경제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는 지금과 다르면서도 비슷한 점이 많다. 위기의 촉발 원인이 금리와 부동산 가격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2008년의 현상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다. 실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촉발 이유 중에 ‘금리’를 빼놓을 수 없다. 금융위기 이전 미국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려 돈을 풀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진 은행은 대출경쟁에 혈안이 됐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도 대출을 통해 집까지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미국 정부는 그때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2004년 6월부터 인상에 나서 2006년 6월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렸다. 당시 2년 1개월 새 기준금리 인상 폭은 4.25%포인트에 이른다. 금리를 서둘러 올리다 보니 당연히 부작용이 뒤따랐다. 주택가격은 떨어졌고, 여기에 대출받아 산 집을 팔아 이윤을 남기려 했던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모기지 파생상품’이 불을 붙이면서 전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앞선 과정만 두고 보면 2008년 금융위기는 지금의 2022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2022년 이전 코로나19로 인해 초저금리상황이 지속됐다는 점,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폭발했고,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올해 팬데믹 영향이 사실상 사라지고, 여기에 올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원의 공급망이 무너지는 등 물가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고, 이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가격이 동반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2023년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 돈창콘서트, 금융ㆍ부동산 변화 알아볼 수 있어 그렇다면 이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오르는 금리와 바뀌는 부동산 정책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준금리가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채를 최대한 줄이되, 안전자산을 통해 돈을 굴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미 은행에서는 연 5%대 정기예금과 연 10%대 정기적금까지 등장하는 등 수신 금리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저축은행이나 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은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다. 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정부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자, 정부는 11·10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4곳(성남·하남·광명·과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여기에 LTV(담보인정비율·대출 한도÷담보 가치)까지 70%로 완화되면서 투자 여력이 생겼다. 투자를 대기하고 있던 이들에게는 기회다. 다만 이에 따른 세금변화도 살펴봐야 한다. 세금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적이다. 전통적 자산이 지겹다면 최근 뜨고 있는 ‘아트테크’도 고려해보면 좋다. 아트테크는 예술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미술품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미술품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미술품 시장의 거래금액은 651억달러로 전년(503억달러) 대비 약 30%가량 성장했다. 국내 시장의 발전 속도는 더 빠르다. 2021년 한국의 미술품 시장 규모는 9160억원으로 전년(3280억원)과 비교해 약 3배가량 급증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돈창(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는 세계 금융시장 진단을 비롯해 국내 부동산투자, 아트테크 등에 대해 모두 알아볼 수 있다. 강연자로는 △오건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부장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연구소장 △박민수(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김형준 (주)테사 대표 △염승환(염블리)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등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운다. 돈창 콘서트는 17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서울 코엑스 E홀(컨퍼런스룸 E)에서 만나볼 수 있다. 참가비는 15일 오후 5시까지 사전등록 시 무료며, 현장등록은 5000원이다.
2022.11.14 I 전선형 기자
"재건축·재개발 대못 모두 뽑힌다…수도권 뉴타운·목동 눈여겨보라"
  • "재건축·재개발 대못 모두 뽑힌다…수도권 뉴타운·목동 눈여겨보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의지를 보이는 만큼 수도권 인기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완화 수혜가 예상됩니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8·16부동산 대책에서 앞으로 5년간 전국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밝힌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가 잇따르고 있다. 금리 인상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70만호 공급…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대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달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연사로 나선다. 김 소장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면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규제완화에 주목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개편한 데 이어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키로 했고 내달 안전진단 개선안도 발표한다. 이른바 ‘재건축 3대 대못(분상제·재초환·안전진단)’을 모두 손보는 셈이다.김 소장은 “정부에서 주민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며 “서울은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개별 재개발 사업이 통상 1000~2000가구 규모기 때문에 단일 구역으로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정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많다”고 했다.김 소장이 재개발 투자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마진’(확정 수익)이다. 재개발은 기존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매입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이 초기 투자비로 여기에 예상 분담금을 더하면 최종 투자금이 된다. 통상 투자금과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와의 차익을 안전마진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전용 84㎡ 아파트 신청 가능한 재개발 물건의 최종 투자금이 8억원이고 주변 신축 아파트 전용 84㎡ 가격이 13억원이라면 안전마진은 5억원이라고 보는 것이다.김 소장은 “만약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안전마진은 줄어들 수 있다”며 “재개발은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정 들어간 재개발 유망지…실수요자 투자 기회김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유망지역도 공개했다. 서울·수도권에서 눈여겨봐야 할 재개발 투자 유망 지역으로는 △광명뉴타운 △상계뉴타운 △장위뉴타운 △이문·휘경뉴타운 △북아현뉴타운 △흑석뉴타운 △한남뉴타운 △성수뉴타운 등을 꼽았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재개발 물건도 조정을 받고 있어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3대장인 한남·성수·흑석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금 여력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재개발 지역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소장은 “북아현뉴타운은 뉴타운 중에서도 한남·성수·흑석·노량진에 이어 톱5로 꼽힌다”며 “서대문구이긴 하지만 길 하나를 두고 마포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준마포’라 불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1만 가구 이상 대규모 재개발이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문휘경뉴타운은 동대문구 개발의 큰 축인 청량리 후광 효과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그는 “광명뉴타운은 세대수가 3만여세대로 미니 신도시급으로 구성한다”며 “지난 5월 광명12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전체 구역의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 뉴타운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했다.특히 내달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앞둔 목동 재건축 단지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 검토가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며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진단이 완화되면 목동 재건축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 달 초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안전진단 등급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적정성 검토 후 조건부 재건축),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사실상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적정성 검토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고도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신통기획 탈락지역 중에서 현재 구역 내 건축물 노후도 보존 등을 위해 건축행위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개발 예정지로 찍어준 곳이라고 해도 무방한 곳이다. 이들 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11.14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바이든 “IRA 이행시 美 기여한 韓 기업 고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바이든 “IRA 이행시 美 기여한 韓 기업 고려”-FTX 파산에 ‘이용자 보호’ 공감대…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강화한다-“코스피 내년 2850까지 갈 것”-네바다 수성 美민주당…‘상원 민주당’ 지켜-[사설]눈먼 돈 된 세월호 지원금, 김정은 찬양에도 썼다니-[사설]전세 사기 피해 눈덩이…이참에 확실한 대책 내놓길△종합-[HOT피플]‘에너지 전환 가속화’ 호소한 정의선 “기업 탄소중립, 과감한 정책지원 절실”-[중국은 지금]수출 고꾸라지고 대출은 급감…경제 성장엔진 식어가는 대륙△한미일 정상회담-3국 정상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지소미아 부활 가능성 시사-두 달 만에 만난 한일 정상…강제징용문제 돌파구 못찾아-인·태 전략 첫 공개한 尹…아세안과 연대·협력 방점△한숨 돌린 외환시장-고물가·강달러 고비 넘었나…1310원대로 떨어진 환율, 불안감은 여전-외인 ‘코스피 사자’ 행렬에…원화 절상률 주요 9개 통화 중 가장 높아△FTX 파산 후폭풍-FTT 15만개 ‘휴지 조각’ 된다…26일 ‘상장 폐지’-고객자금 유용, 자금도피 의혹까지…점입가경-자오창펑 “파산 도미노 온다”△규제 풀어도 잠잠한 주택시장-“혹시나 했는데”…일산·광교·동탄 중개업소엔 집주인 매도 문의만-크게 낮아진 청약 문턱…분양시장 볕들까-규제지역서 풀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반색△종합-바이든·시진핑, ‘대만·우크라·북핵’ 포괄적 논의…협의안 나올지 주목-[포토]다시 줄 선 임시선별검사소-과기부 “과학기술원 회계 교육부로 이관 안한다”-조사·정책기능 분리하는 공정위 ‘특사경’ 도입설 솔솔-[뉴스포커스]토레스 돌풍에 3000억 자금확보…쌍용차 조기 경영 정상화 가속도△경제·금융-車·장기보험 손해율 개선…손보사 웃고, 고금리에 채권·주식가치↓…생보사 울고-한전 역대급 적자에…내년 전기료 또 오른다-규제 풀린 인천·세종 등 ‘양도세 중과’도 사라져-부산 서구·울산 동구 ‘소멸’ 우려△정치-거리로 나선 野, 국정조사에 총력전…특검 놓고 당내 일각선 우려도-與 전당대회 시계 예상보다 빨라지나-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등 일·가정 양립 돕는 법 만들 것”-[포토]캄보디아서 심장질환 아동 살피는 김건희 여사-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유해, 62년 만에 고국 온다-“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국가 배상, 법률 검토”△Global-美 민주당, 하원서도 선방…바이든 ‘국정 동력’ 살렸다-우크라 국기 다시 걸린 헤르손…젤렌스키 “재건에 집중”-실적 공개 없이 ‘조용한 폐막’ 中 광군제, 소비 침체 보여줘-‘실리콘밸리 최대 사기극’ 테라노스 설립자, 징역 15년 구형△돈이 보이는 창-혼돈의 투자시장…‘성공 나침반’ 찾아드립니다-“영원한 유망 투자자산은 없어…고금리시대 분산투자가 답”△미리보는 돈창 콘서트-“재건축·재개발 대못 모두 뽑힌다…수도권 뉴타운·목동 눈여겨보라”-“‘규제+비규제’ 똘똘한 두 채 보유 땐 취득세·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어”△미리보는 돈창 콘서트-“1000원으로 샤갈·백남준에도 투자…블루칩 미술품에 장기 투자할 기회”-“2024년 경기회복 전망 선반영…저평가 코스피, 침체 탈출 보인다”△아트테크&-국내 경매스타 이배·우국원, 2년 만의 홍콩세일서도 통할까-VVIP 위한 진짜 한정판…아티스트가 만든 명품, 돈 있어도 못 사요△산업-‘메모리 겨울’ 내년 상반기 끝…삼성·SK, 지금이 투자·신기술 개발 적기-웨인 오브라이언 GM 한국사업장 최고 안전책임자 “직원의 안전한 귀가는 최우선 가치”-‘가시밭길’ 철강업계 “고부가·신사업으로 돌파”-지배구조 혁신 속도내는 SK-[포토]글로벌 스타트업 신기술 한자리에…현대차·기아 ‘오픈 이노베이션 라운지’ 개최△ICT-넥슨·엔씨만 함박웃음…‘신발끈 다시 조이는’ 넷마블·크래프톤·카겜-“‘전국 택시요금 DB’ 갖춘 곳은 티머니뿐…기술력 자신”-“동네 가게 지원군”…네이버 ‘플레이스 쿠폰’ 100만 다운로드-구현모 KT 대표 연임 여부, 이르면 이달 말 결론△중소기업-[CEO열전]“SNS로 소비자 니즈 파악 후 제품 기획…‘한국의 P&G’ 될 것”-특수지 판매 증가에 강달러 효과…‘제지 양강’ 한솔·무림 역대급 실적-바디프랜드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 美 FDA 승인-교원그룹 자체 캐릭터 활용…애니메이션 ‘지오레인저’ 제작△소비자생활-CJ제일제당 “푸드테크,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게임하며 기부까지…MZ세대 취향 저격했죠”-“김치플레이션 없다”…배춧값 하락에 김장 부담 줄어-“중소상공인과 상생 위해”…SSG닷컴 가치상점 오픈△증권-“외국인 유입 지속 가능성 높다” 2500 넘보는 코스피, 올라탈까-“신재생에너지株 반짝 상승에 그칠 것”-잘나가는 건설기계株…‘우크라 재건’ 순풍 더하나△스포츠-“골프가 인생 전부라는 생각 버리니 더 잘 풀려”-벤투호, 결전지 카타르로…손흥민은 가장 늦게 합류-‘잊혀진 천재’ 김영수, 대상·상금왕 싹쓸이-충청권,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성공-돌아온 심석희, 쇼트트랙 4대륙대회 2관왕△오피니언-[정치 프리즘]세월호와는 다른 이태원 참사 국민여론-[데스크의 눈]키움 히어로즈가 일깨운 꿈-[기자수첩]도로 막은 진보·보수…누구를 위한 집회인가-[e갤러리]사윤택 ‘별 헤는 밤’△피플-곽재선 KG그룹 회장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소명 다하겠다”-“사람 감성 읽는 AI로 고객경험 혁신 선사할 것”-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소설가로 등단-구자철 KPGA 회장 “내년에는 대회 25개 개최할 것”-우리은행, ‘제25회 우리미술대회 시상식’ 개최-강명현 한림대 교수 한국방송학회장 취임-[포토]현대重그룹 건설기계 3사, 첫 합동 ‘봉사의 날’△사회-대장동·성남FC·쌍방울 유착 의혹 윤곽 구체화…그분, 포토라인 설까-주인 잃은 유실물 오늘도 기다립니다-[포토]가을비 그치고 기온 뚝…오늘부터 추워져요-“이태원 참사, 하위직만 수사” 비판에…특수본 “범위 넓힐 것”-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이번 주 개최-멸종위기종 조정 거래규제 나선다
2022.11.13 I 박순엽 기자
"'규제+비규제' 똘똘한 두 채 보유땐 취득세·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어"
  • "'규제+비규제' 똘똘한 두 채 보유땐 취득세·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뿐 아니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역시 대규모 개편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규제지역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변하는 세제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다.부동산 세제 전문가인 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이달 17일 열리는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돈창 콘서트)’를 앞두고 한 사전인터뷰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뀐다”며 “이중 어떤 게 자신에게 유리하고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취득 당시 규제지역이면, 2년 거주해야 비과세부동산 관련 세금을 따져볼 때 기본은 규제지역 확인이다. 부동산을 사고팔 당시 규제지역이었는지에 따라 부동산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성남시(분당·수정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박 대표는 “원칙상 잔금일이 취득일”이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 계약을 했더라도 이후 잔금을 치르면 보유만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은 계속해서 붙는다”며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엔 보유만 해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가벼워질 수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에선 2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을 적용받거나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증여 생각한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이 때문에 박 대표는 “증여 가능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직계가족 증여취득세 세율도 12%(공시가격 3억원 이상 기준)에서 3.5%로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도 쉬워진다. 여기에 부담부 증여(전세 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해 증여하는 것)를 하게 되면 양도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내년 5월까지 직계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 이유다.주의할 점은 내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을 매기는 제도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 증여받은 집을 팔면 10년간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최근 실거래가·유사 매매 등)으로 바뀌기 때문에 증여취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박 대표가 “가급적 증여는 올해 12월31일까지 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이유다.이미 증여를 했다면 상생 임대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제도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24년 말까지 운용된다. 상생 임대인 제도를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로 명의를 분산해 보유세 부담을 덜면서도 양도세까지 아낄 수 있다. 다만 박 대표는 “상생 임대차 계약과 계약 갱신 청구권 중복 시 계약해지 통보 리스크가 있다”고도 덧붙였다.저가 양·수도도 증여 대안이 될 수 있다. 저가 양·수도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집을 사고파는 것이다. 저가 양·수도는 경우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취득가가 시세보다 낮아 추후 양도차익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다만 박 대표는 “매수자 주택 수 확인은 필수다”며 “매수 자금 출처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도 설명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손해난 집 있다면 다른 집과 묶어서 매도박 대표는 새로 집을 취득하려는 실수요자에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집을 팔 때 소득 금액을 분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주택을 추가 취득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더라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다주택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박 대표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각각 한 채를 보유하는 ‘똘똘한 두 채’ 전략을 권한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10 대책으로 수도권에서도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똘똘한 두 채 전략을 펴기가 더 쉬워졌다.집을 팔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박 대표는 “여러 채를 처분해야 할 때 플러스라면 나눠서 마이너스라면 반드시 함께 처분해야 한다”고 한다. 합산과세 때문이다. 합산과세는 동일 연도에 집 여러 채를 팔면 그 차익을 합산해 과표를 정하는 제도다.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과표가 커지기 때문에 세율도 높아진다. 반대로 손실 난 물건을 함께 팔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각 팔 때보다 세액을 줄일 수 있다.박 대표는 “장기 보유해야 하는 좋은 물건이라면 이번 하락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서 작성 전 사전에 최소 세무사 2~3곳과 상담 후 최종 의사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11.13 I 박종화 기자
"혹시나 했는데"…일산·동탄 등 중개소엔 집주인 매도 문의만
  • "혹시나 했는데"…일산·동탄 등 중개소엔 집주인 매도 문의만[르포]
  • [이데일리 오희나,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가 이번에 경기 북부지역 등 수도권 일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은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최근의 고금리 기조로 당장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겠다고 봅니다.”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 북부지부장은 13일 이데일리에 정부의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가 무조건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겠다는 기대는 크지 않다고 했다. 정 지부장은 “규제·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매수와 매도 문의가 다소 늘 긴 했지만 실제 거래까진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일로인데 이번 조처가 집값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본다. 당장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규제지역 해제 효력은 이달 14일부터 발생하는데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매수자 측면에선 꿈쩍하지 않고 시장을 지켜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경기도 고양시 강선마을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묻자 “아직은 잘 모르겠다”며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때까지 급매물을 소진해야 가격이 반등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수도권은 짙은 관망세…대전·세종, 투자 확대 기대감도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경기도 화성 동탄2 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후 가격을 올려도 되느냐는 집주인들의 문의 전화는 가끔 있지만 집을 사겠다는 문의는 없는 상황이다”며 “당장 규제 완화 효과가 어떻다고 말하거나 기대하긴 어렵지 않겠냐. 집주인이든 매수자이든 좀 더 관망해야 하는 그런 시장으로 보인다”고 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에서는 급매물 거래가 소폭 늘어날 수 있겠지만 금리의 시장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한 매수심리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집값 하락이 가팔랐던 일부 지역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세종은 올해 10.24% 하락하면서 2019년 가격까지 밀린 만큼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거래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세종시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금리 인상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그동안 거래량이 거의 없었는데 규제해제로 2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없어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대출비율이 늘어나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그대로여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최소한 금리 인상이 진정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큰 추세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대전 부동산 시장도 긍정적이다. 세종과 대전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시장의 대체재로 보는 경향이 강해서다. 대전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세종시가 부동산 규제에 묶여 투자자가 쉽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취득세중과 등이 없어져 서울을 비롯한 많은 투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세종은 물건을 거둬들이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반전 가능성이 있다. 대전과 세종은 (수도권)대체재여서 대전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빠른 거래 회복 ‘글쎄’…‘고금리’ 빚내 집사긴 어려워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경착륙 예방엔 효과를 내겠지만 집값을 끌어올리며 거래량까지 평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일단 규제지역만 해제해도 수요를 옥죄던 세금과 대출·청약 규제 등이 가벼워져서 집을 살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것일 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집값을 반등시킬 정도의 부동산 대책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규제지역 해제에도 시장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졌지만 규제지역 해제의 의미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주택 구입의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다”며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빠른 거래 활력을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말했다.함 랩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어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사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수도권 일부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공급부담이 현실화됐고 취득세율 부담으로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를 기대하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박원갑 KB부동산 부동산연구위원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8%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선 일반세율(1~3%)로 바뀌므로 급급매 중심의 매물 소화는 가능할 수 있다”며 “금리가 치솟고 있어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기 어려워 규제해제지역인 수도권에서 하락세 둔화는 가능하나 약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매수심리가 단기간에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거래 부진이 계속된다면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하늘에서 본 동탄신도시
2022.11.13 I 오희나 기자
변동금리 공포에…신규 주담대 70%이상 고정금리 선택
  • 변동금리 공포에…신규 주담대 70%이상 고정금리 선택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 가운데 70% 이상이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긴축 공포’가 커진데다 은행들도 금리 상승기의 ‘시한폭탄’ 격인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를 의도적으로 낮춰 두 금리 간 격차를 크게 좁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6일 서울 시내 은행에 걸려있는 대출 안내 현수막 모습. (사진=연합뉴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신규 주담대 가운데 90%가량이 고정금리로 취급됐다. 신한은행의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도 올 9월 67%에서 10월엔 7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이처럼 고정금리 인기가 높아진 데는 금융소비자들의 ‘긴축 체감’뿐 아니라 변동금리와의 격차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장기물 채권과 연동된 고정금리는 미래 불확실성 탓에 변동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11일 현재 KB·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코픽스 기준)는 연 5.180∼7.711%, 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5.300∼7.273% 수준이다. 하단의 차이가 0.12%포인트에 불과하고, 상단은 오히려 변동금리가 0.438%포인트나 높다.심지어 5대 은행 가운데 A은행의 경우, 변동금리의 상단(7.711%)과 하단(6.411%)이 모두 고정금리(7.273%·5.973%)를 넘어선 상태다. 다만 내부 금리 정책 등에 따라 고정금리가 아직 0.2∼0.3%포인트 정도 더 높은 일부 은행에서는 아직 변동금리 비중이 더 큰 상황이다.실제로 우리은행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받는 5년 주기 변동금리에 지난 5월부터 특별 우대금리 연 0.6%포인트를 적용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정금리를 추가 우대금리만큼 깎아주고, 신한은행은 이례적으로 고정금리 조건부(금융채 2년물 지표금리) 전세대출 상품까지 내놓고 지난 9월 일괄적으로 고정금리를 0.3%포인트씩 낮췄다.이처럼 최근 대출자들의 금리 선택 행태가 뚜렷하게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기존 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기준으로는 여전히 변동금리 조건 대출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다.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21.5%만 고정금리를 따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정금리 비중이 2014년 4월(23.8%) 이후 8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5대 시중은행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판매액(작년 7월 출시 이후)은 모두 2598억원(1202건) 정도다. 최근 늘고 있다고 해도, 5대 은행 전체 변동금리 가계대출 규모인 520조2356억원(10월말 기준 잔액 693조6475억원×변동금리 비중 약 75%)의 약 0.05%에 불과하다.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역시 최근 문턱을 다소 낮췄지만 여전히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액은 5조50119억원(4만867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원)의 약 22% 수준이다.
2022.11.13 I 정두리 기자
위기의 中부동산…"대출 상환 연장 등 16개 조치 발표"
  • 위기의 中부동산…"대출 상환 연장 등 16개 조치 발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 정부가 대출 상환 연장 등 부동산 지원책을 발표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중국 광둥성의 부동산 개발 현장. (사진=AFP)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지난 11일 “부동산 부문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16개 조치를 금융 기관에 공동으로 통지했다. 소식통은 이전의 단편적인 조치들과 달리 이번에는 개발업자들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 해결부터 주택 구입자의 계약금 요건 완화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자는 향후 6개월 이내 만기되는 은행 대출 상환을 1년 연장할 수 있고, 채권 상환도 협상을 통해 연장하거나 바꿀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함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수년간의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면서 “‘제로 코로나’와 부동산 정책 변화는 중국의 성장 전망에 대한 가장 큰 2가지 위기 요소를 완화하고 중국어권 증시 상승에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날 중국 국무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통제의 진일보된 최적화 조치’와 관련된 통지문을 발표하고 해외 입국자와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격리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산업, 中GDP 30% 차지해 중국 정부는 2020년 말부터 집값 거품을 잡고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차입을 제약하고 주택 구매를 억제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쳤다.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헝다 등 대형 부동산 업체가 줄줄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 곳곳에서 주택 건설 프로젝트 시공이 중단됐고, 대금을 미리 낸 수분양자들이 주탁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확산됐다. 그 결과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을 위기를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9월 중국 주택 가격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씨티그룹에 따르면 중국 은행의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 비율은 30%까지 급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23년 말까지 중국의 부동산 부문의 역내외 차입금 규모가 최소 2920억달러(약 385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구제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포함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특별 대출 제공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22.11.13 I 김윤지 기자
성장 동력 잃은 중국…금리 낮춰도 소용없네
  • 성장 동력 잃은 중국…금리 낮춰도 소용없네[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시작했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를 막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마저 2년여 만에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소비도 투자도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다. 중국이 연말까지 강력한 ‘제로코로나’ 방역을 계속 고수한다면 경제는 예상보다 더 악화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금리 낮춰도 대출 수요 없어…中 지탱하던 수출도 하락중국 경제는 상하이 봉쇄가 있었던 2분기에만 해도 하반기 빠르게 회복하며 ‘V’자형 성장을 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으로선 ‘W’자형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올해 내놓은 수많은 부양책도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도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낮춰왔다. 1년 만기 LPR은 올해 1월, 지난 8월 인하했고, 5년 만기는 지난 1월과 5월, 8월 올 들어 세 차례 인하했다. 그럼에도 신용 수요는 급감했다. 인민은행은 10월 은행 대출이 9079억위안(약 16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97억위안(43.8%) 줄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19년 10월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다.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 기업과 가계가 돈을 빌리지 않는 것이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 수요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이리스팡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분기에는 보통 대출이 잠잠한 시기지만 10월의 데이터는 지나치게 잠잠했다”며 “제조업 지표 및 수출입 동향을 보면 한 달 동안 예상보다 깊은 경기 둔화가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중국인민은행. 사진=AFP실제 중국의 지표는 하나같이 악화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와 수출마저 고꾸라졌다는 점은 가장 큰 충격이다. 중국 10월 수출 규모는 2983억7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0.3% 감소했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5월(-3.3%) 이후 29개월만에 처음이다. 중국 수출은 상하이 도시 봉쇄가 있었던 4월(3.9%)을 제외하곤 올해 들어 두자릿수를 이어오다가 글로벌 수요 감소세로 인해 지난 7월 18.1%를 기록한 이후 8월부터 한자릿수를 이어왔다. 중국의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2로 9월 50.1에서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다. ◇디플레이션 우려까지…격리 완화하면서도 ‘제로코로나’ 고집중국의 이같은 성적표는 경제 성장 침체 속에 물가마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만들고 있다. 전세계가 인플레이션에 빠졌으나 중국만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 약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2.1% 상승에 그치며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다. 중국 정부의 올해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는 ‘5.5% 안팎’이지만 최근 로이터통신의 전문가 조사 전망치는 3.2%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남은 연말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시 한번 다양한 조치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조만간 다시 금리를 인하(0.25%포인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언론들은 당국이 지방정부의 2023년 특별 채권을 우선 발행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은 경기부양책이 국내외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한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이 지나치게 코로나 근절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AFP중국 정부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지난 11일 중국 국무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통제의 진일보된 최적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해외 입국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7+3’(시설격리 7일+자가격리 3일)에서 ‘5+3’(시설격리 5일+자가격리 3일)로 단축하고,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확진자가 나온 항공편에 대한 일시 운항 정지 규정을 철회한다는 등 20가지 내용이 담겼다. 중국의 방역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물론 국제유가, 구리 등 원자재 가격도 올랐다.하지만 현장에서 체감은 달라지지 않았다. 국무원이 새로운 조치를 내놓으면서도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입국자 격리 단축도 광저우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하곤 곧바로 시행되지 않았다. 베이징 곳곳은 봉쇄되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다음날(12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소속의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이번에 내놓은 조치가 ‘코로나19 방역 방안’의 개정판이 아니라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질병국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방역 방안 제 9판’을 따른다”며 “일부 조치를 최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완전히 새로운 ‘방역 방안 제 10판’이 나올 때까지 중국은 ‘제로코로나’라는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왕쥔 중국수석경제학자포럼 책임자는 “코로나 규제가 소비와 투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코로나 규제가 더 표적화되고 느슨해지면서 소비 압박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3 I 신정은 기자
조정지역 해제에 '양도세 중과' 사라져…'중과 배제'도 연장 가능성
  • 조정지역 해제에 '양도세 중과' 사라져…'중과 배제'도 연장 가능성
  •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서울과 경기 일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진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배제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침체에 조정지역 해제…‘양도세 중과’ 사라져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세종·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함께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주택 거래에 대해 각종 세제상 제재를 가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을 차례로 해제해왔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는 만큼, 해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지 않는 한 중과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현재로서는 내년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조치 재시행이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해두고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시적 중과 배제 연장 여부나 양도세 전반의 개편 여부는 내년 5월 9일 일몰 도래를 앞두고 그때의 시장 상황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정지역 내년까지 중과 한시 배제…“시장상황 따라 연장 여부 결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당초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에 도입됐다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2014년에는 아예 폐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제도를 재도입했다. 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중과 폭을 더욱 넓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더해 세금을 매겼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고 75%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출범 직후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차례로 해제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중과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세금 규제가 해소된다.우선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이 사라진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일시적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또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표준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처분 기간이 3년 이내로 늘어난다. 취득세 역시 비규제지역이라면 2채까지는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2022.11.13 I 원다연 기자
美소비경기 한 눈에…연준 매파 반격 나설까
  • 美소비경기 한 눈에…연준 매파 반격 나설까 [이정훈의 美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번주는 지난주 중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이어졌던 주식시장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테스트 받는 기간이 될 전망이다. 주요 소매업체들의 3분기 실적 발표와 10월 소매판매 지표가 공개되면서 미국 소비 경기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인사들이 연설이 집중된 만큼 기대가 커졌던 통화긴축 속도 조절론에 대한 발언 수위가 시장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는 전년동기대비 7.7% 상승하며 월가 전망치인 7.9%를 밑돈 10월 CPI 덕에 연준의 통화긴축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고, 그로 인해 증시는 강한 랠리를 펼쳤다. 특히 테크업종지수가 한 주 간 무려 10%나 급등했고, 나스닥지수도 주간으로 8% 이상 올랐다. 일단 이번주 흐름은 CPI 발표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인덱스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올 들어 지금까지의 나스닥지수 추이또 글로벌 3대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FTX의 파산보호 신청 소식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세를 탄 것이 전체적인 위험자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지도 고려해야할 변수다. 아트 호건 B.라일리 파이낸셜 수석 시장전략가는 “가상자산과 위험자산 간에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FTX의 붕괴는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자주 있었던 소식 중 하나인 만큼 증시에 직접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연준의 통화긴축 속도 조절이 현실화할 경우 남는 우려는 미국 경제 전망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소비경기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다. 그런 점에서 이번주 나오는 주요 소매업체들의 실적과 10월 소매판매 지표는 미 소비경기를 가늠할 중요한 이벤트다. 이번주엔 미국 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인 월마트를 비롯해 최대 주택 및 건축자재 중심의 유통업체인 홈디포, 타깃과 메이시스, 갭과 로우스, 콜스 등 주요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된다. 이들 업체들의 3분기 실적은 물론이고 4분기 및 내년 실적 전망, 재고 수위 및 전망, 이들이 증언하는 소비지출 현황 등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올 들어 지금까지의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 추이아울러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소비경기 진단인 소매판매 지표도 관심을 끈다. 현재 월가에서는 10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0.8% 증가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는 9월의 0%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고,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도 0.4% 증가해 9월의 0.1%를 앞설 것으로 보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CS)는 “가장 최근의 신용카드 지표만 봐도 미국 소비지출이 여전히 견실하다는 걸 알 수 있다”면서 “팬데믹 이후 늘어난 초과저축과 양호해진 재무제표 덕에 소비가 꿋꿋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11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와 10월 산업생산 및 제조업 가동률 등 제조업지표와 11월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주택가격지수, 10월 신규주택 착공 및 건축허가 건수, 10월 기존주택 판매 등의 주택지표 등도 지켜봐야할 변수다. 지난주말 3.8% 수준까지 내려간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이번주에도 상승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도 주목해야할 부분인데, 이는 결국 연준 고위 인사들이 통화긴축 속도 조절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한 주에만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과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등 상대적으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기조를 가진 인사들의 외부 연설이 줄지어 예정돼 있다. 호건 전략가는 “기본적으로 연준의 모든 인사들은 매파적이며, 그나마 상대적으로 온건한 매파를 비둘기파라고 부를 뿐”이라며 “현재 시장에서는 이들 비둘기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주에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매파들이 ‘금리 속도 조절은 실시하더라도 그 이후에 높은 기준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식의 메시지를 밀어 붙일 수 있다”고 점쳤다.
2022.11.13 I 이정훈 기자
4분기, 업황 반등 초입…원가 경쟁력 '삼전' 주목
  • [주간추천주]4분기, 업황 반등 초입…원가 경쟁력 '삼전' 주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증권가는 업황 침체로 최근 주가 조정을 받았던 종목에 주목했다. 수주잔고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생산량 증가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대되고 있는 종목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주간 추천주로 삼성전자(005930)를 꼽았다. 유안타증권은 “주가의 결정적 변수는 메모리 업황 일 것”이라며 “4분기 재고자산 피크아웃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업황 반등 초입 구간 진입을 전망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적 관점에서 시장 수급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가격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시장 내 통합의 필요성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원가 경쟁력 기반으로 흑자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엔지니어링(028050)과 카카오(035720)도 추천주로 제시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기수주 대형 해외 프로젝트 및 비화공 관계사 수주잔고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을 기대했다. 유안타증권은 “주택 분양시장 위축에 따른 섹터 내 상대적 메리트와 사우디다라비아, 카타르 등 연내 중동 대형 화공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있다”면서 “탄소 중립, 친환경 플라스틱 분야의 신사업 부문은 점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카카오(035720)는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손실보상액은 약 400억원 규모로 파악하며 추천주로 꼽았다. 실제 이익 이연될 부분은 약 40억원 수준으로 추가 무료 사용자 보상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안타증권은 “광고, 커머스, 웹툰, 모빌리티, 핀테크 등 주요 사업 성장 견조하다”면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 등 자회사 벨류에이션 급락으로 주가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하나증권은 휠라홀딩스, 롯데관광개발, 엘앤에프를 추천주로 제시했다. 휠라홀딩스(081660)의 경우 카테고리 다변화와 글로벌 인력 유입에 따른 긍정적인 구조적 변화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단기적인 실적 부진에도 추가적인 실적 추정치의 하향조정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롯데관광개발(032350)은 제주와 일본·대만·홍콩 노선 재개, 싱가포르·태국 노선 확대로 카지노 매출 확대를 전망하며 추천주로 꼽았다. 롯데관광개발은 일본과 말레이시아, 홍콩 전세기 운항을 통해 카지노 VIP 고객 모객할 예정이다. 엘앤에프(066970)는 테슬라 생산량 증가 따른 양극재 시장 내 시장점유율 상승을 전망했다. 북미, 유럽 시장 진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주가수익비율(PER)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했다.SK증권은 금호석유화학(011780), LG헬로비전(037560), 네오위즈(095660)를 추천주로 선정했다. 금호석유는 3분기 영업이익이 2305억원을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 페놀 사업부의 비스페놀(BPA) 등 제품 가격 조정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반면 합성고무는 원재료인 부타디엔(BD) 하락으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했다. 특수고무 기능성합성고무(EPDM)을 판매하는 금호폴리켐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해 이익을 방어했다.SK증권은 “업종 내 우수한 현금 창출 능력이 긍정적”이라며 “밸류에이션은 타깃 EV/EBITDA(기업가치/상각전영업이익) 4.2 배를 부여,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18만5000원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LG헬로비전은 목표주가를 기존 6300원으로 유지했으나 투자의견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다. 최근 주가하락에 따른 상승여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SK증권은 “3분기 일회성 매출 발생했지만 분기 사상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면서 “일회성 요인 제거하더라도 TV, 인터넷 등 주요 사업부는 비교적 양호한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무리한 확장보다는 양질의 가입자 중심의 비즈니스 확장으로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네오위즈(095660) 7월 웹보드 월 게임 결제와 1회 베팅 한도 상향으로 인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PC·콘솔 신작 ‘P 의 거짓’ 이달 개최하는 지스타 행사에서 재부각될 것으로 기대했다.SK증권은 “장르 다변화로 PER 재평가가 기대된다”면서 “내년 예상 실적 기준 현재 PER은 8배로 2023년 매출액은 4606억원, 영업이익은 1156억원ㅇ 로 추정된다”고 했다.
2022.11.13 I 양지윤 기자
 주간(11월14~11월18일) 미국 주식시장 주요 일정
  • [표] 주간(11월14~11월18일) 미국 주식시장 주요 일정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다음은 11월14일부터 11월18일까지의 미국 주식시장 주요 일정을 정리한 것이다. △14일(월)-타이슨푸드, 버즈피드, 트레드업, 오틀리, 에이콤 실적 발표-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연설-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15일(화)-월마트, 홈디포, 보다폰, 크리스피 크림, 텐센트 뮤직, 밸보라인, 에너자이저, 아라마크, 어드밴스트 오토파츠 실적 발표-11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리사 쿡 연준 이사 연설-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증언-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16일(수)-타깃, 시스코, 로우스, 텐센트 홀딩스, TX, 그랩홀딩스, 엔비디아, 코파홀딩스, 배스앤바디웍스, 소노스 실적 발표-10월 수출입물가지수-10월 소매판매-10월 산업생산 및 제조업 가동률-11월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주택가격지수-9월 기업재고-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증언-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연설-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17일(목)-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알리바바, 메이시스, 지멘스, 버버리, BJ홀세일, 콜스, 넷이즈, 퍼싱스퀘어, 웨이보, 갭, 팔로알토 네트웍스, 로스스토어, 포스트홀딩스 실적 발표-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11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11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활동지수-10월 신규주택 착공 및 건축허가 건수-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 연설-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연설-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닐 캐시캐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설△18일(금)-징둥닷컴, 풋로커, 버클 실적 발표-10월 경기선행지수-10월 기존주택 판매-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연설
2022.11.13 I 이정훈 기자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발표…주택자산 양극화 심해졌을까
  •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발표…주택자산 양극화 심해졌을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 3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3분기 물가 상승이 거셌던 만큼 실질 소득이 관심사다.지난 7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밀가루 판매대 모습.(사진 = 연합뉴스)지난 8월 발표된 ‘2분기 가계동향’에서는 가계소득이 12% 넘게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고용이 회복되는 추세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 지급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하지만 실질 소득 증가율은 6.9%에 그쳤다. 2분기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명목 소득 증가폭 상당부분 감축했기 때문이다. 2분기(4~6월)에는 4.8%, 5.4%, 6.0%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3분기 역시 실질 소득증가율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7월 물가가 6.3%로 정점을 찍었고 8,9월 역시 5.7%, 5.6%로 5%대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통화긴축의 영향은 한국은행이 지난 7월 빅스텝을 단행하는 등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자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 역시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앞서 지난달 3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고조되는 이자 부담 가구 중심 가계소비 위축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예금은행 변동금리 대출 비중(잔액 기준)이 8월 기준 78.5%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자부담 가중 등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통계청이 오는 15일 발표하는 ‘2021년 주택소유통계’에서는 지난해(2021년) 기준 총주택수, 다주택자 현황, 주택 소유한 가구의 평균 자산가액 등이 포함된다. 매년 발표한다.작년 11월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서는 꾸준히 증가하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비중은 6년만에 감소했고 1인당 소유주택수 또한 소폭 줄었다. 또 시가액 상위 10% 자산가액이 2억원 넘게 불어나는 동안 하위 10% 저가주택은 100만원 증가에 그치는 등 자산 양극화가 컸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오는 15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을 실시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수가 증가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사용처를 고등(대학) 및 평생교육에도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에만 사용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4일(월)B20 기업인 총회(부총리, 인도네시아 발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2차관, 국회)△15일(화)G20 정상회의(부총리, 인도네시아 발리)09:00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2차관,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2차관, 국회)△16일(수)10:00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 회의(2차관, 비공개)△17일(목)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 및 1차관, 국회)△18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주재)(1차관,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보도계획△14일(월)11:00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15일(화)09:00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12:00 2022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12:00 2021년 주택소유통계16:0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사례 가이드 세미나 ’개최△16일(수)11:00 최상대 2차관,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Kick-off 회의 개최11:00 개도국 기후적응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 적응기금(Adaptation Fund) 신규 공여12:00 2022년 사회조사 결과16:30 2022년 통계청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7일(목)10:00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10:00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12:00 2022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기재부 및 통계청)△18일(금)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1호 발간09:00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4:00 제8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회의 개최
2022.11.12 I 조용석 기자
규제지역 해제에 웃음 짓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 규제지역 해제에 웃음 짓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기자·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11·10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4곳(성남·하남·광명·과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지난 정부에선 사실상 전국이 규제지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 효과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엔 역부족이란 의견이 많다. 나머지 규제지역도 해제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뉴시스)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비규제지역이 되면 여러 규제가 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일정 기간 제한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입주권 전매가 어렵다. 이 기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분양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비규제지역에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입주권으로 사고팔 수 있다.재당첨 제한 규정도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이나 일반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A재개발 구역, B재개발 구역에 각각 한 채씩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진행속도에 따라 일부 주택은 분양을 못 받을 수 있다.또 규제지역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여러 채라고 하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는 것이 가능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지는 제외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분양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이런 족쇄가 사라진다,여기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도 완화되니, 그동안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이주에 어려움을 겪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한시름 덜 수 있다.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보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선 LTV(담보인정비율·대출 한도÷담보 가치) 등의 제한을 받는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LTV가 70%까지 완화된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해제된 만큼 조합원 이주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2022.11.12 I 박종화 기자
수도권도 非규제지역, 분양시장 볕들까…전국 7653가구 청약 접수
  • 수도권도 非규제지역, 분양시장 볕들까…전국 7653가구 청약 접수[분양 캘린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오는 14일 정부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양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서울, 경기 성남(분당·수정)·과천·하남·광명 등 `빅5`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16곳에서 총 7653가구(임대·오피스텔·공공분양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서울에서는 약 3개월 만에 아파트 물량이 두 곳 예정돼 눈길을 끈다. 서울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73가구),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501가구) 등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경기에서는 화성시 `동탄 파크릭스`(1403가구), 평택시 `평택고덕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1255가구) 등 4곳의 청약이 이뤄진다.`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조감도. (사진= SK에코플랜트)모델 하우스 개소는 4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포레나 대전학하``논산 아이파크`등 19곳, 정당 계약은 17곳이다.15일 SK에코플랜트와 롯데건설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원에 건립되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5층, 8개 동, 총 1055가구(전용면적 39~100㎡) 중 501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중화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도 이용 가능하다.같은 날 현대건설·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대보건설은 경기 화성시 신동 일원에 건립되는 `동탄 파크릭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0층, 44개 동, 총 2063가구(전용면적 74~110㎡) 가운데 1403가구가 1차 분양분이다. 신주거 문화타운을 가로지르는 신리천이 인접해 있으며 신리 제1저수지, 신리 제2저수지 등 수변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췄다.자료=리얼투데이.DL건설과 대림은 18일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일원에 건립되는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모델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430가구 규모다. 단지는 `용인시 죽전70호 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조성돼 주거여건이 쾌적하다.
2022.11.12 I 이성기 기자
주택임대차 전세 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갱신·합의갱신
  • [김용일의 부동산톡]주택임대차 전세 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갱신·합의갱신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기간 갱신을 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등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구별해서 정리해 보겠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 된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2년이 보장되는 것이다.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날때쯤 임차인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년이 추가로 보장된다. 결국 임대차기간은 4년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또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 하고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고,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아닌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에게 1회 보장된 권리이다.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시 임대차기간이 2년 연장된다고 해서, 보증금과 월세 조건도 동일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여{보증금 + (월세 × 100)}, 그 합계액의 5% 한도까지는 증액이 가능하다.또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추가로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의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통보와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묵시적 갱신한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도 않고, 임대인 역시 종전과 같은 조건의 계약은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지를 하지도 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연체한 사실이 없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에게 보장된 권리이다.참고로, 종전에는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에만 의사표시를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의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설명한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때도 임차인의 해지통보와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계약조건도 기존과 동일하게 되고, 차임과 보증금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된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차임과 보증금이 5% 한도에서 증액이 가능한 것과 차이점이다.◇ 합의 갱신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갱신이 된 것과 구별할 개념이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즈음하여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을 논의하여 합의하고 그 조건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인데, 이를 합의 갱신이라 한다.이때 당사자간에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합의하였다면, 임차인은 합의된 임대차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중간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앞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및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과 차이점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11.12 I 양희동 기자
놀리는 청사·골프회원권 등 공공기관 자산 14.5조 판다…"정비자산 추가 발굴"
  • 놀리는 청사·골프회원권 등 공공기관 자산 14.5조 판다…"정비자산 추가 발굴"
  •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14조 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 정비에 나선다. 업무와 관계 없거나 놀리고 있는 부동산을 팔고 비핵심 출자회사 지분도 정리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9월까지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혁신계획을 받았다. 이날 의결안은 혁신TF 논의를 통해 자산효율화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혁신계획에서 제외하고, 정비가능 자산을 추가 발굴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자산효율화 총 규모는 당초 176개 기관에서 23조 2000억원 수준으로 제출했던 것에 비해 줄어든 14조 5000억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부문별로 보면 부동산과 부동산 외 자산 매각이 12조 3000억원, 지분 정비가 2조 2000억원이다. 공공기관이 매각에 나서는 부동산은 모두 330건, 11조 6000억원 규모다. 본사와 지사의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미사용 유휴부동산,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 등이 대상이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의 12개 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택, 한국철도공사의 역세권 부지, 공무원연금공단의 도로부지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이 아닌 자산 매각 규모는 189건, 7000억원이다.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불요불급한 자산이 대상이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의 골프회원권 4구좌와 콘도 및 리조트 792구좌, 조폐공사의 콘도 및 리조트 336구좌 등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지분도 정리된다. 출자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관의 핵심 및 고유업무와 무관하거나 3년 연속 적자를 내는 등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75건, 2조 2000억원 규모를 정비한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은 업무 무관 지분으로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청사효율화 방안도 포함됐다. 기관들은 옛 본사 매각과 지사 통폐합 등을 통해 56건, 1조원 규모를 매각한다. 또 업무면적 정비 등을 통한 62건 신규임대로 연간 125억원 수입을 늘리고, 86건 임차면적 축소로 연간 116억원 비용을 절감에 나선다. 기관들은 투자심의회, 이사회 의결 등 내규 등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매각 계획을 밝힌 자산에 대해 오는 207년까지 자율 매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자산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단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자산과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 인력 효율화 방안에 대해선 혁신TF에서 조정을 진행중으로 내달 중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11 I 원다연 기자
안심전환대출, 신청액 5.5조원 돌파…목표액 22% 채워
  • 안심전환대출, 신청액 5.5조원 돌파…목표액 22% 채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의 누적 신청 금액이 5조5000억원을 넘어섰다.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이 시작된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는 2단계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 간 약 1조5222억원(9041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건수는 총 4만8067건, 누적 금액은 약 5조5119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액 기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총 대출 한도인 25조원의 약 22% 수준이다.신청 채널별로 보면 주금공(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누적 2만4384건(2조9539억원)이, 6대 은행(모바일 앱 및 영업 창구)을 통해 누적 2만3683건(2조5580억원)이 접수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지난달 말까지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금액 기준 총 공급액의 약 16%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자 정부는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해 지난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진행 중이다.2단계 접수에선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1단계 접수 때와 동일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2022.11.11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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