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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과세인원 첫 100만명 돌파…정부 "종부세 정상화해야"
  •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 첫 100만명 돌파…정부 "종부세 정상화해야"
  •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 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 2000명,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 1000명까지 증가했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올라간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역시 종부세 부담을 키웠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종부세 자체가 다주택자를 상정하고 만든 제도인데 다주택자에 대해 또 하나의 중과세율 체계를 만드는 것은 누진세율을 징벌적으로 두 번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중저가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친다.고광효 세제실장은 “이 같은 사례는 같은 주택 가격에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만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현재가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율과 기본 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과세 인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2.11.07 I 원다연 기자
기재부 “세제 개편안으로 경제활력 재고·민생 안정 추진”
  • 기재부 “세제 개편안으로 경제활력 재고·민생 안정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2022년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에 대해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이 단순할수록 기업 성장과 투자에 도움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효용성 우려 차단에 나섰다. 법인세 인하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산·서민층 및 중소·중견기업도 세제 혜택을 보는 만큼 부자 감세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추경호(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세제 개편안을 두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세부담 적정화·정상화 추진을 기반으로 삼았다”고 밝혔다.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고 실장은 “2018년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고 해외 투자는 급증, 외국인 국내 투자는 반으로 줄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높고 과표구간 수도 많다보니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최근 경제 위기에서 법인세를 꼭 낮출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있지만 당장 100조원대까지 늘어난 법인세수를 걷어서 지출하기보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사용하는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고 실장은 법인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 “국제기구와 국내 수많은 실증 연구가 있고 결과적으로 주요국이 법인세 인하가 효과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국내) 역대 정부도 (법인세율) 지속 인하를 통해 세수도 많이 늘고 선진국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부담 귀착 효과를 봐도 부자 감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고 실장은 “세수 (감소) 효과는 5년간 약 60조원인데 이중 40%는 고소득층·대기업이고 35%는 중산서민층·중소중견기업”이라며 “내년만 따지면 6조4000억원의 세 부담이 주는데 그중 민생 분야가 5조2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 실장은 “가업을 승계하면 매출·고용·투자가 늘지만 상속세율이 높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부자 감세 지적과 관련해 세금 없는 지나친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이월과세 제도 등 장치를 뒀다”고 소개했다.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내년 시행에서 2년 유예를 추진한다. 고 실장은 “당초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회복이 더 지연돼 자본 유출,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부동산 세제 또한 정상화의 과정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고 실장은 “2019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했고 2021년 세율을 대폭 인상했는데 지난 세법 개정으로 일부 완화를 안했으면 (종부세수가) 9조원에 육박했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서 처음 (부동산) 세율을 강화했던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골자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지금이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2022.11.07 I 이명철 기자
경기북부지자체들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촉각
  • 경기북부지자체들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촉각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부동산 거래 절벽속에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이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파주·양주·동두천시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지만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는 고양·의정부시는 11월께 재차 규제완화를 기대하며 정부를 향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북부는 연천·가평·포천 등 외곽지역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다. 반면 양주시와 파주시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에따라 파주와 양주는 아직 주택거래 활성화 등 구체적인 변동폭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와 달리 고양시와 의정부시는 민·관이 입을 모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실제 고양시의 지난 9월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1857호와 비교해 약 60% 감소한 752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일제히 정부를 향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까지 의결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여기에는 역전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전세반환 대출을 가능하도록 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택거래 활성화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 지방세수 확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의정부시도 상황은 비슷해 지난 8월까지 주택가격 상승률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9배로 나타났으며 분양권 전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7% 줄었다.주택거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들과 의정부시의회가 지난달 말 연달아 입장문을 내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넘어 주택경기 침체 양상마저 보인다”며 “서울과 접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 것은 불합리한 만큼 국토부에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장은 “최근 경기북부지부 차원에서 각 시장·군수들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적극 나서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라며 “정부가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올해 대폭적인 규제지역 해제에 나서면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07 I 정재훈 기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에 경찰 10명 상시배치
  •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에 경찰 10명 상시배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거주지 주변 치안을 강화한다. 경비는 상시 체계로 전환되며 폐쇄회로(CC)TV 등 추가 방범시설 설치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수원 발바리’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출소한 지난달 31일 박병화의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 화성시의 한 주택가 앞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다. (사진=뉴스1)경기남부경찰청은 박병화가 출소 후 거주 중인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촌 주변 5곳에 경찰 지구대와 기동대 인원 10명을 상시 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인력이 배치된 곳은 박병화의 거주지 입구와 측면, 거주지로 들어서는 골목 입구 등이다. 주요 진입로엔 순찰차 3대를 배치했고, 주변 지역 이동 순찰도 진행 중이다.경찰은 특별치안센터도 2곳도 마련했다. 한 곳은 현재 경찰이 상주하며 관리 중이고, 나머지 한 곳은 화성시가 채용한 청원경찰들이 머무르며 순찰할 예정이다. 또 관할 경찰서인 화성서부서 여청강력팀 3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전환, 112시스템을 이용해 보호관찰소와 24시간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박병화가 외출할 경우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강력팀이 동행하며 관리할 예정이다. 박병화의 외출을 관리할 보호관찰소 직원은 현재 주거지 인근에 상주해 있다.아울러 경찰은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 12곳에 폐쇄회로(CC)TV 27대를 추가하고, 비상벨 12개를 설치하고 있다. 거주지 반경 700m 안의 가로등 209개를 점검해 이 중 밝기가 낮은 14개는 LED 등으로 교체했다.경찰 관계자는 “추가하기로 계획했던 방범 설비는 이번 주 중으로 설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범 진단을 통해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전했다.앞서 박병화는 2002~2007년 수원지역에서 성인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달 31일 출소해 봉담읍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촌에 입주했다.이에 반발한 화성시 주민들은 박병화의 입주 당일부터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퇴거 요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2.11.07 I 이재은 기자
`한남2구역` 거머쥔 대우건설, 창사 이래 최대 실적
  • `한남2구역` 거머쥔 대우건설, 창사 이래 최대 실적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올 하반기 서울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거머쥔 대우건설은 올해 누적 수주액 4조 6289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수주액 3조 8992억원을 넘어서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서울의 대표적인 고급 주거지 용산구 한남동 인근에 위치한 한남2구역은 지하철6호선 이태원역 초역세권, 한남 뉴타운 유일의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아` 단지로 한강과 남산, 용산공원 조망이 가능해 노른자위 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한남 뉴타운내에서 한남3구역 다음으로 속도가 빠른 것도 장점이다.대우건설은 한남2구역을 한강의 정상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에 걸맞게 `118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조합의 오랜 염원인 단지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세계 최고의 거장들과 함께 `월드 콜라보레이션`을 구성해 한강의 랜드마크를 차지할 360m 스카이 브릿지와 독보적인 외관을 선보였다. 아울러 전체 사업비 책임 조달, 이주비 LTV 150%, 최저 이주비 10억원 등 파격적인 사업 조건으로 조합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시공사로 선정됐다. 지난 5일 오후 열린 `한남2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은 407표(53.5%)를 얻어 시공사로 낙점됐다. 전체 조합원 908명 중 760명이 참석했는데, 롯데건설은 341표를 얻었고 12표는 무효였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에게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한남2구역에 한강을 대표할 새로운 랜드마크를 선보일 것”이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하이엔드 주거 상품의 트랜드를 이끌어 온 대표 건설사로서 향후 100년을 책임질 주거 명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고잔연립7구역 △삼익파크맨션 등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입찰이 남아있는 만큼, 누적 수주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22.11.07 I 이성기 기자
'제6회 2023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 참가 기업 모집
  • '제6회 2023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 참가 기업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B2B 전문 산업 전시 주관사인 마이스포럼은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제6회 2023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2023 FIRE TECH KOREA)’의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마이스포럼)(사)한국소방기술사회와 마이스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3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은 국내 소방 방재 전문 전시회로 ‘선진 소방 방재 기술의 고도화’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외 소방 방재 산업 기술 활성화와 관련 기업 간의 비즈니스 확대를 목적으로 매년 열려왔다. 내년 6회 개최 예정인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은 2023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2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6회차를 맞이하는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은 기존 전시회 대비 더욱 많은 신기술과 신제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총 4개의 기술관으로 구분되며, △소방 내진 · 면진 △소방 전기 · 정보 통신 △소방 기계 · 특수 설비 △소방 방화구획 · 내화구조 등 전시 품목들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게 구성된다. 각 기술관에 전시되는 품목은 △소방정보시스템 △정보전달시스템 △제연설비 △관제시스템, 비상방송 △피난유도 △cctv, 홈네트웍스 △내화 충진재 △내진/면진제품 △화재경보시스템 △내진설계, 기자재 △제품 S/W △시뮬레이션 △계측/제어공학 △소방방재제품 △방재설비 △감지 및 센싱기술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기계설비 △소방전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外 △소방전기설비 등으로 기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또한 여러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전시회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소방 방재 현안 및 정책비전 특별강연 △창의적 기법을 활용한 소방기술의 미래전략 △한국소방기술사회 법정직무교육 △소방안전기술세미나 △제연설비 T.A.B 교육 등의 부대행사가 준비된다.전시사무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참여 기업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프라인 신청 시 작성한 참가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FAX로 송부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1차 마감은 2023년 1월 31일이며, 최종 마감은 4월 30일이다. 전시사무국 관계자는 “조기 신청 시 참가비 할인 혜택이 있으며, 부스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참가를 희망하신다면 빠른 접수를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2023 소방 방재 산업 기술전의 후원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산업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사)한국화재소방학회, (사)한국소방기술인협회,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사)한국안전인증원,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한국지진안전기술원, (사)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한국소방감리협회,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기술사회 등이 있다.
2022.11.07 I 이윤정 기자
‘애플·셰브론으로도 안되네...’ 버크셔해서웨이, 3Q 101억달러 투자손실 (영상)
  • ‘애플·셰브론으로도 안되네...’ 버크셔해서웨이, 3Q 101억달러 투자손실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세로 마감했다.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지표는 여전히 노동시장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전월보다 낮아진 수치에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는 총 26만100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31만5000개보다 크게 낮아졌지만, 시장 예상치 20만개를 훌쩍 웃돌았다. 다만 실업률이 3.7%를 기록해 전월 3.5% 및 예상치 3.6%보다 높게 나왔다. 실업률이 조금 높아지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렸다. 국채금리는 하락했고 시장참여자들도 12월 FOMC회의에서 50bp인상할 것이란 전망에 베팅하는 확률이 종전 50%대에서 60%대로 높아졌다.또 이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다.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종전 10일에서 7~8일로 단축할 것”이라고 보도한 영향이다. 다만 중국 보건 당국은 지난 5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를 부인했다. 종목별 이슈는 아래와 같다. ◇버크셔 해서웨이(BRK.B)‘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가 지난 5일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증시 약세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늘었다. 버크셔해서웨이에 따르면 3분기 매출액은 769억달러로 전년대비 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7억6000만달러로 20% 급증했다. 다만 당기순손익은 26억9000만달러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103억4000만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한 것. 이 기간 투자손실(장부상 손실)이 101억달러에 달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뱅크오브아메리카, 셰브론, 코카콜라,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5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이들 종목의 비중이 73%에 달한다. 워런버핏은 “대규모 주식투자로 분기별 변동성이 높은 만큼 특정분기의 투자 손익은 의미 없다”며 “투자자들은 (기본사업에서의 성과를 보여주는) 영업이익을 봐야 한다”고 또 다시 강조했다. 버크셔해서웨이는 보험, 철도, 주택건설, 소매, 유틸리티·에너지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버크셔해서웨이는 3분기에 10억5000만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올 들어 누적기준으론 52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다만 시장 예상보다는 매입 규모가 적다는 평가다.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은 109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드래프트 킹스(DKNG)온라인 카지노·스포츠 베팅 플랫폼 운영기업 드래프트 킹스의 주가가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28% 급락으로 마감했다.이날 드래프트 킹스는 3분기 실적발표에서 5억2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예상치 4억3700만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주당순이익(EPS)은 -1.0달러로 예상치 -1.04달러에 부합했다.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종전 20억8000만~21억8000만달러에서 21억6000만~21억9000만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분기 중 월간 사용자(유료)는 160만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200만명 증가를 기대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날 주가 급락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회사 측은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의 지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오하이오주, 매사추세츠주 등에서 면허 및 규제 승인을 기다리는 중으로 승인시 스포츠 베팅 확장에 따른 고객확보 및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7 I 유재희 기자
DL이앤씨, 1.6조원 규모 부산 촉진3구역 시공사 선정
  • DL이앤씨, 1.6조원 규모 부산 촉진3구역 시공사 선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가 부산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6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부산 아크로 라로체 투시도 (사진=DL이앤씨)부산시 진구 범전동 일원에 있는 촉진3구역은 지난 2020년 부산시로부터 ‘특별건축구역 1호’로 지정된 곳이다. 사업지 바로 옆에 부산 최대 규모 공원인 부산시민공원이 자리해 있어 앞으로 지역은 물론 부산 전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우뚝 서게 될 전망이다. 총 공사금액은 1조6073억원이며 DL이앤씨가 단독으로 시공한다. 촉진3구역은 올해 하반기 시공사를 선정한 도시정비사업장 중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DL이앤씨는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도시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에서 총 4조2317억원의 누적 수주액을 달성했다. 2016년 달성한 3조3848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실적이다. 더불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성남 신흥1구역을 포함해 연내 추가 수주가 예정돼 있어 누적 수주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DL이앤씨는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ACRO)’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 ‘로체산(Lhotse)’의 의미를 더한 ‘아크로 라로체(ACRO Laroche)’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DL이앤씨는 촉진3구역을 최고 60층 아파트 18개 동, 총 3554가구와 그에 걸맞은 규모의 부대복리시설이 갖춰진 대단지 브랜드 타운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아크로 라로체는 부산을 대표하는 최고급 랜드마크 단지를 목표로 독보적인 디자인과 설계를 선보인다. 이를 위해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설계에도 참여한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그룹 ‘smdp’와 부르즈칼리파, 디즈니랜드 등 다수 초대형 프로젝트 실적을 보유한 조경 설계그룹 ‘swa’와도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 2142가구의 조망 세대를 확보해 모든 조합원이 뷰를 누릴 수 있는 주동배치계획과 단위세대 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2022.11.07 I 오희나 기자
11월 분양, 작년 동월 대비 1만 8000여세대 증가…공급확대 지속
  • 11월 분양, 작년 동월 대비 1만 8000여세대 증가…공급확대 지속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1월에는 4만 2096세대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지난해와 비교해 총세대수는 1만 8264세대(53% 증가), 일반분양은 1만 1626세대(38% 증가)가 더 분양될 예정이다. 직방에 따르면 11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5만 2678세대 중 2만 7000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 7548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2만 5678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경상남도에서 5127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청약 제도 개편으로 청년층의 청약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50만호 공급(2023~2027년)으로 분양물량을 기존(2018~2022년) 14.7만호에서 3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개인별 여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3가지 유형의 주거선택권을 다양화했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고, 환매를 통해 향후 시세차익 70%를 보장하는 유형이다. 선택형은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선택형, 나눔형에는 전용모기지를 신설해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의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해 미혼 청년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청약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유형별 공공분양이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되는 만큼 청약대기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에서는 6개 단지 7361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 공급이 집중된다.먼저 장위4구역 일대를 재개발하는 ‘장위자이레디언트’는 GS건설(주)가 시공한다. 총 2840세대 중 1330세대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49~97㎡로 구성돼 있다.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는 ‘리버센SKVIEW롯데캐슬’는 SK에코플랜트(주)와 롯데건설(주)가 컨소시엄으로 시공한다.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일대에 위치하며, 총 1055세대 중 501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39~100㎡로 구성돼 있다.문정동136 일대를 재건축하는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는 현대엔지니어링(주)와 DL이앤씨(주)가 컨소시엄으로 시공한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일원에 위치하며, 총 1265세대 중 296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49~84㎡로 구성돼 있다.
2022.11.07 I 신수정 기자
뉴욕증시, 고용지표 호조 속 상승…반도체株 강세
  • 뉴욕증시, 고용지표 호조 속 상승…반도체株 강세[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직전 거래일 일제히 상승했다. 고용지표가 탄탄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강도 긴축에 힘을 실었지만, 증시는 오히려 반등했다. 높은 실업률 등에 달러화 약세폭이 확대, 반발 매수세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반도체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졌고, 소프트웨어 업종은 실적 우려에 약세를 보였다. 에너지 가격에 따른 열요금과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다음은 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 AFP)◇ 뉴욕증시, 고용지표 호조에도 일제히 상승-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6% 오른 3만2403.22를 기록.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36% 상승한 3770.55, 나스닥지수는 1.28% 오른 1만475.25.-3대 지수는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미국의 10월 고용은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여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공격적 긴축을 뒷받침.-그러나 주가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중국발 훈풍, 연방준비제도(Fed)의 12월 속도 조절 기대 등에 개장 초부터 오름세.◇ 고용지표 호조…많은 일자리 창출에도 실업률은 상승-미 노동부는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6만1000명 증가했다고 발표.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0만5000명 증가보다 많은 수준.-올해 월평균 고용은 40만7000명 증가해 지난해 월평균 고용인 56만2000명보다 줄어들었으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월평균 16만4천 명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준.-10월 임금상승률 전월 대비 0.37% 오르고, 전년 대비 4.73% 상승. 10월 실업률은 3.7%로 전달보다 상승.-고용이 탄탄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 반도체株 강세…테슬라, 트위터 이슈에 약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60% 상승. 엔비디아는 5.48%, 마이크론 5.01%, 램리서치 6.64% 등 강세. 증권가는 달러 약세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어. -소프트웨어 업체 약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 트윌리오는 예상 하회한 매출 전망으로 34%대 내려. 세일스포즈는 4%대, 서비스나우 6%대, 클라우드플레어 19% 일제히 하락. -애플은 폭스콘 정저우 공장 가동률이 70%대에서 유지되며 아이폰 4분기 출하량 200만~300만대 가량 감소할 거란 소식에 장중 하락하다가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0.36% 하락 마감. -중국 빅테크주 강세. 알리바바는 7%대, 바이두 9%대, 니오는 17%대 상승. 중국 코로나19 방역 완화 기대감에 미국 상장 중국 기업 감사 마무리하면 상장폐지 가능성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유입됐다는 해석. -테슬라는 달러 약세 등으로 4% 가까이 상승 출발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직원 해고에 따른 대규모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과 많은 광고주가 트위터를 떠났다는 발표 등으로 대규모 손실 위험이 부각, 3.64% 하락. ◇ 가공식품 73개 중 70개 가격 모두 올라-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지수는 113.18(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9.5% 상승.-지난달 식용유·밀가루 등 가공식품 품목 대부분의 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나. -10개 중 7개는 한 달 전보다 상승하는 등 가공식품의 물가 오름세가 이어져 전체 물가에 대한 기여도가 석유류를 앞서. ◇ 오늘부터 18∼59세 추가접종…모더나·화이자 개량백신 활용-7일부터 18∼5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모더나와 화이자의 BA.1 기반 2가 백신(개량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이 시작. -7일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사전예약을 통해 2가 백신 접종을 예약한 사람들은 이날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어.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이 건강취약계층, 60세 이상 고령층 등에서 18세 이상 일반 성인으로 확대되는 것. 마지막 접종 혹은 확진일 기준 4개월(120일) 이후에 접종이 권고.◇ 에너지 가격 급등에 …올해 열요금 38% 폭등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올해 1Mcal(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금액·이하 열요금)은 지난 4월 66.98원에서 7월 74.49원, 지난달 89.88원으로 잇달아 올라. -열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주택용뿐 아니라 업무용·공공용까지 포함한 열요금 인상률은 지난 4월 2.4%, 7월 9.8%, 10월 18.1%로 집계.-열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에너지 공급 부족, 코로나 사태 이후 수요 폭증 등의 이유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영향이 커.◇ 군, ‘北도발 대비’ 태극연습 돌입…4년만 단독훈련 진행-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지휘소연습(CPX)인 태극연습이 7일 시작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부터 10일까지 나흘간 ‘22 태극연습’을 시행한다고 밝혀.-군은 이번 태극연습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최근 도발 양상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실전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한다는 방침◇ 尹대통령,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주재-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7시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관계부처 당국자뿐만 아니라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해 현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 ◇ 영등포서 무궁화호 탈선 34명 경상…열차운행 지연-소방당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6일 오후 8시52분께 용산역을 출발한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객차 5량과 발전차 1량 등 모두 6량이 선로를 이탈. 이 사고로 열차에 탑승한 승객 279명 가운데 34명이 경상을 입어.
2022.11.07 I 이은정 기자
‘이태원 참사 은마에서 또 터진다’… 논란의 현수막, 누가 걸었나
  • ‘이태원 참사 은마에서 또 터진다’… 논란의 현수막, 누가 걸었나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대표 단지인 은마아파트 외벽에 이태원 참사를 빗댄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가 논란이 일자 철거됐다.지난 5일 오후 3시께 은마아파트 외벽에 걸린 현수막. 논란이 일자 철거됐다. (사진=트위터)6일 은마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은마아파트 31동 외벽에는 ‘이태원 참사사고 은마에서 또 터진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설치됐다. 이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항의하려는 목적에서 제작됐다. 주민들은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반 침하, 붕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발해왔다.그러나 현수막을 본 주민들은 부적절한 문구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온라인상에는 해당 현수막 사진이 확산하면서 한때 논란을 빚었다. 이에 은마아파트 관계자는 “GTX-C 노선 항의 차원에서 현수막 문구를 급하게 정하다 보니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됐다”라면서 “주민들에게 항의를 받자마자 즉시 철거 조치했다”고 전했다.아울러 해당 문구를 정한 이들은 은마아파트 주민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위(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 직원 몇 명이 문구를 취합해 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정해졌다”며 “직원들이 강한 문구를 써야 한다고 하다가 ‘참사’에 초점을 맞추자며 시안이 넘어간 것 같다”고 밝혔다.다만 이들은 GTX-C 노선 우회가 주민들에게 절박한 사안이라고 호소했다. 관계자는 “GTX-C가 아파트 10개 동을 뚫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시와 구청에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실시한 안전점검에서도 지반 침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현대건설은 은마를 우회하는 노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가 말을 바꾸는 등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태”라고 전했다.앞서 지난해 6월 GTX-C 노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설계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자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항의하며 노선 우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11.07 I 송혜수 기자
여의도 최고령 '시범' 신통기획 확정…65층 초고층 단지 탈바꿈
  • 여의도 최고령 '시범' 신통기획 확정…65층 초고층 단지 탈바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여의도 최고령 아파트인 ‘시범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65층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한강과 인접한 이점을 살려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시범아파트가 오랜 부침 끝에 재건축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그간 정체됐던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속속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여의도 시범아파트(10만8800㎡, 1584가구)는 1971년 준공돼 50년이 넘은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단지다. 오랜 기간 재건축을 준비해왔지만 지난 2018년 ‘여의도 통개발(마스터플랜)’ 논란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작년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고, 지난 10개월여 만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이번에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 도시’ 위상에 걸맞은 대표 단지(최대 65층, 2500가구 규모)이자 ‘한강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수변 단지’로 거듭난다. 최고 65층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함으로써 여의도 일대가 한강변 대표 수변도시로 재탄생된다. 기본구상에서는 인접한 63빌딩(250m) 및 파크원(333m)과 조화될 수 있도록 200m 높이 범위 내(최고 60층~65층)에서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기본구상대로 65층이 추진된다면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된다.문화공원 내 전망데크 ‘그레이트 선셋 한강’ 계획안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여의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24시간 활력 넘치는 ‘보행일상권’을 조성하고 업무-주거지 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해(제3종 일반주거→준주거지역) 복합용도를 도입한다. 또한 1970년대에 지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주거유형에서 탈피해서 도심에 걸맞은 다양화한 주거수요도 반영했다. 한강변과 여의대방로 저층부에 문화·전시·상업·커뮤니티·창업·업무 등 다양한 복합기능 도입을 전제로 용적률을 상향(3종주거 300% → 준주거 400%)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범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선제적인 규제 완화와 절차간소화를 통해 한강변 주거단지 재건축의 선도모델로 부상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문화공원 내 전망데크 ‘그레이트 선셋 한강’ 계획안 (자료=서울시)
2022.11.07 I 오희나 기자
청약통장 담보대출 재테크…소득세·금리 잘 따져보자
  • 청약통장 담보대출 재테크…소득세·금리 잘 따져보자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내년 결혼할 계획이 있는 직장인 김공주씨(32세)는 매달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납입하면서 청약통장에 꽤 큰 목돈을 모아뒀다. 이를 재테크 관련 소모임에서 말하니, 한 참석자가 청약통장에 있는 돈을 담보로 대출받아 고금리 예금을 들라고 조언해 줬다. 이에 김 씨는 집에 오자마자 시중에 나온 고금리 예금을 알아봤고, 모바일로 다음날 3.24%로 주택청약 담보대출을 받아 저축은행의 6.5% 정기예금 특판 상품에 가입했다.최근 금리가 연일 무섭게 오르면서 조금이라도 대출 이자는 적게 받고 예금 이자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금융노마드족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주금융사를 완전히 이탈한다기보다는 특정 금리나 서비스 혜택에 따라 옮겨 다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한 푼이라도 더 받고, 덜 내고 싶은 금융노마드족이 새롭게 찾은 재테크 영역은 바로 ‘청약통장’이다. 은행권 예금금리가 5%대까지 올라왔는데, 최고 금리가 1.8%에 불과한 청약통장에 목돈을 넣어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게티이미지◇청약통장 이자율 1.8% ‘불만’···예금액 활용 방법 찾기 나서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2년 9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정기예금금리는 9년8개월 만에 3%를 돌파했다. 가계 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39%포인트 오른 연 5.15%를 기록했다.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의 1년 정기예금금리는 4%대로 올라섰다.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는 청약통장 이자율과는 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금융소비자를 잡기 위한 6% 이상의 고금리 특판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는 저축은행의 예금금리와 비교하면 이자율 차이는 더 커진다. 최근 OK정기예금과 OK안심정기예금에 연 6.5%의 특판 금리를 적용한 OK저축은행은 영업점 곳곳에서 ‘오픈런’이 일어나기도 했다. 다올 저축은행 등 6%대의 고금리 예금상품을 내놓은 저축은행들은 사람이 몰리면서 모바일 앱 접속 장애를 겪었다. 이렇게 은행권에서 예금금리가 높게 설정된 만큼, 청약을 해지하지 않고 동시에 예대금리차를 통한 경제적 이득도 갖는 방법으로 주택청약 담보대출이 활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잘만 활용하면 ‘청약 유지’와 ‘금리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온라인상에서도 유용한 재테크 방법으로 회자되기도 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전문가들 “대출금리·이자소득 정확히 계산해야”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이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기 보다는 ‘잘 활용하기 위해 계산기를 정확히 두드려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택청약 담보대출의 금리, 이자소득세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이다. 기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수익을 계산한 이후 자산 이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일단 주택청약 담보대출의 금리는 각 은행별로 다르다. 담보예금이 주택청약인 경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은행별로 사용하는 기준금리가 CD금리, COFIX(코픽스), 금융채 등 다양한 데다 은행들이 책정하는 가산금리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기준금리로 CD금리를, KB국민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또는 신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금융채 1년물, 1년 변동 신잔액기준 코픽스를 활용한다. 이달 4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의 주택청약담보대출 금리가 6.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신한은행(5.22%), KB국민은행(4.78%), 우리은행(3.24%)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리는 대출 금액 전액이 통장에 입금되는 방식(일시상환)을 선택했을 때 금리다. 이외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방식은 일시상환 대출 금리보다 약 0.5% 높다. 예컨대 대출금리 수준이 가장 높은 하나은행의 경우, 주택청약 담보대출 금리(마이너스 통장 활용식·11월4일 기준)는 일시상환식(6.25%)보다 0.5% 높은 6.75%이다. 상환 방식에서 은행별 금리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신한·하나·우리은행은 ‘일시상환’과 ‘마이너스 통장’ 중 선택이 가능하며, KB국민은행은 일시상환 방식만 사용할 수 있다.또 CD금리를 활용하는 신한은행의 경우 주택청약 담보대출의 금리가 CD금리에 따라 3개월 마다 변동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그외 은행들은 12개월 단위로 금리가 산정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대출금리가 바뀔 일은 없다.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은행 주택청약 가입자라면 3%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 6%대의 고금리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다른 은행가입자라면 청약통장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예금에 가입하는 방식이 꼭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또 예금 만기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도 주의할 점으로 꼽힌다. 예금이자에는 통상 15.4%의 이자소득세가 붙는데, 이를 계산법에 반영해야 정확한 수익을 알 수 있다는 조언이다. 즉 단순하게 예금금리가 높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출을 일으켜 예금을 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내야 하는 대출 이자를 꼭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금리산정 기준이 다르고 또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지표들이 금리상승 기조에 따라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은 예금으로 자산을 옮기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와 이자소득세 등을 반영한 이자수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가입 시기, 대출 금액 등 금리에 작용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많다”며 “고금리 예금들이 시중에 나왔다고 해서 무작정 주택청약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이동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2.11.07 I 유은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부가 줄인 안전예산…국회서 새로 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부가 줄인 안전예산…국회서 새로 짠다-9억 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취약층엔 ‘생계비 소액대출’-“美 IRA 손질해야…韓·日·EU 잇단 공문-[사고]디지털 전환 시대 생존전략은-[사설]정치 선동 난무한 이태원 추모 촛불집회…이래도 되나-툭하면 발사 오류…군 미사일, 북 도발 대응 이상 없어야△줌인&-“축구는 하나”…ESG 경영으로 꽃 핀 축구사랑 20년-힐러리·해리슨 총출동에도…민주당 텃밭 뉴욕 예상밖 박빙△북핵 대응수위 높이는 한미-美 전략자원 사실상 상시 배치…한미 공군, 괌서 전술핵 공동훈련-“김정은 오판땐 종말”…한미국방 전략자산 공개-‘한국형 핵공유’…트럼프식 비용청구 가능성 없을까△종합-서울 강북 14개구 평균 집값 7.5억…청년 영끌·빚투족 부담 줄 듯-“공화당, 상하원 장악 확실시 美 인플레 감축법 지속할 것”-“퇴진이 추모다” vs “정치선동 말라”-원희룡 “韓·사우디, 건설 인프라 넘어 IT·문화 전방위 협력”△내년도 안전예산 감액 논란-행안부, 잰난 전문인력 양성사업 21억↓…신고대응·소방장비 지원도 축소-이태원 참사 후…국회, 안전예산 212억원 증액 요구-“코로나·소방예산 빼면…서울시 안전예산 2년새 6.2% 감소”△정치-野 “尹 대국민 사과·총리 경질·구조·특검” 요구…대정부 전방위 압박-이상민 거취·예산안·1기 내각…국정 정상화 나선 尹대통령 ‘과제’-오늘부터 나흘간 ‘태극연습’ 北, 또 미사일 도발 이어갈까-[파워초선]“尹정부, 北비핵화 노력없이 대응 강도만 높여…전쟁 먹구름 몰려와”△경제·금융-대출이자 더 불어날 일만…‘벼랑끝’ 영끌·빚투족-상호금융권도 ‘금리상한 주담대’ 판매-중대재해법이 무색…‘산재 사망’ 오히려 늘어-신한금융, 비자와 ‘데이터 동맹’-하나금융, MSCI와 기후위기 논의△글로벌-中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방역 완화 기대에 찬물-원유가격 상한제로 G7, 푸틴 돈줄 죈다-버핏도 하락장에 3.8조원 순손실-“美증시, 인플레 둔화 징후 없이는 반등 어려워”△증권-美증시 혹한기에도…‘이백슬라’ 담은 서학개미-북풍보다 외풍이 더 강했다 코스피 ‘차이나런’ 반사이익-美 중간선거·경지지표 변수…2차전지·모빌리티 주목△부동산-‘재개발 최대어’ 한남2구역, 대우건설 품으로-5억~7억 뚝…추락하는 송파 집값-둔촌주공 내달초 일반분양 추진 청약 빨아들이는 ‘블랙홀’ 될까-고덕 강일에 첫 ‘반값아파트’ 500가구 공급△돈이 보이는 창-‘안정성·고금리’ 한번에…저축은행 거래 4800만원씩 나눠 담아요△고금리 시대 재테크-카드 실적에 복권처럼 추첨…10%대 적금, 살펴보니 좋다 말았네-주택청약 금리 1%대인데…청약통장 담보대출로 예금 드니 최고 6%대△중국투자 나침반-시진핑 3기 中 투자 ‘여의주’ 다시 들어올릴까-뉴욕 상장된 알리바바·텐센트…미·중 대결 기간엔 투자 피해야△아트테크&-김환기도 백남준도 안통했다…미술시장 스며든 찬바람-고환율 시대 달러투자 현금보다 채권이 유리-기존 전셋집 주인에 ‘내용증명’…새집 계약서도 첨부해야△산업-신재생에너지 대세는 ‘해상풍력’…韓기업, 시장 확대 ‘바람몰이’-[CEO열전]“렌털·디스테이션으로 ‘전기 이륜차’ 선도할 것”-비용 절감·美 반덤핑 관세 대응 타이어업계 해외공장 증설 박차-SK온, 칠레 SQM사와 리튬 장기구매 계약△ICT-“카톡처럼 쉽다” 플로우 vs 스윗 “빠른 업데이트”-트위터코리아도 ‘머스크발 감원’ 한파-“UDC, ‘구글 I/O’같은 블록체인 글로벌 축제로 키울 것”-KT, 신한EZ소보 2대주주로…보험 DX 개척 본격화△중소기업-[CEO열전]“집을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제품 개발 지속할 것”-쿠쿠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한번 급수하면 28시간 사용-[현장에서]만병통치약 없다지만…벤치 불씨 지킨 중기부의 처방-“중동 석유가스 시장 뚫자”…UAE서 기술력 뽐낸 中企 30곳△소비자생활-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호빵…‘불매운동’ 불똥튈까 불안-인니에 K-푸드 열풍 전파 롯데마트, HMR랩 출범-고물가·고환율에…패션계 하반기 실적 전망 ‘희비’-저칼로리 열풍에…농심 건면 ‘3종’ 매출 1년새 40% ‘쑥’ △스포츠,-이소미 “2주 연속 우승…‘제주 여왕’ 맞나봐요”-‘병마’ 이겨낸 박은신, KPGA 시즌 2승 달성-김광현 vs 안우진, KS 5차전 리턴 매치-‘김민재 풀타임’ 나폴리, 아탈란타 꺽고 리그 13경기 연속 무패-쇼트트랙 김길리, 2차 월드컵 1500m 금메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형병원 1차진료 수련의 뽑고…국가·지자체가 정책지원 나서야”-불필요한 치료·검사 줄이자 대한가정의학회 ‘솔선수범’△오피니언-[목멱칼럼]이태원 참사, 또 과거 답습할 건가-[글로벌 View]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라-[기자수첩]감독관 서류 뒤진 SPC, 개인 일탈 문제인가△피플-“CJ그룹 탄생의 숨은 주역이자…든든한 후원자셨다”-현대차그룹, 마케팅·국제행사 현장서 부산엑스포 유치활동-두산연강외과학술상에 류근원·최유진·정진향-16세 첼로 신동 한재민,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우승-‘정훈이 만화’ 웹툰 작가 정훈씨 별세-BTS, 최근 10년간 빌보드 ‘핫 100’ 1위 곡 최다 보유-LGU+, 임직원이 만든 ‘점자 동화책’ 기부△사회-SNS 줄이고 대화 나누고…“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고립 매뉴얼 지킨 봉화 광부들 ‘221시간 만에 기적의 생환’-주인 잃은 신분증·폰, 유실물센터에 버젓이-세월호 참사 치료비 8년째 정산 중인데…또 건보료 손대는 정부-이집트서 울리는 선진국 기후위기 책임 목소리
2022.11.06 I 박경훈 기자
안심전환대출 '2배' 늘려 50조원 푼다…주택가격 '9억'까지(종합)
  • 안심전환대출 '2배' 늘려 50조원 푼다…주택가격 '9억'까지(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서민 부담이 과중되자 국민의힘은 정부에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요건을 9억 원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급 규모는 총 25조원 규모에서 2배 늘려 50조원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도 2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1500만원 이상의 ‘긴급 생계비’ 대출 제도 신설도 주문했다. 정부는 1개월 내에 제도를 선보일 예정이다.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내년 1월 1일부턴 집값 9억 원도 ‘안심전환대출’ 받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당초 내일(7일)부터 주택 가격 요건을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상자가 넓어지는 만큼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총 공급 규모를 50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자원이 25조원 준비돼 있는데 50조원까지 넓히겠다고 (정부 측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초기 당초 예상보단 흥행 부진을 겪으며 지난달 22일 기준 누적 신청 금액이 3조 9000억원으로 목표액(25조원)의 약 15%에 불과했다. 성 의장은 이 이유에 대해 “금리를 올린다고 바로바로 반영돼서 이자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6개일 정도 시차가 있다”며 “시차를 두고 국민이 피부로 이자가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그것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맞춤 전세특례보증 한도 1억원 →2억원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득이 부족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 등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장에선 1억원 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성 의장은 “지금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억원 정도로 올려줘야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세 보증한도를 쓸 수 있다”며 “그래야 실질적으로 집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소액 대출 제도`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당의 이같은 선제 요청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제도를 만들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고 정부가 이를 검토한다. 소액 대출 규모는 현행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국민에게 15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 생계자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성 의장은 “요즘 물가도 높기 때문에 너무 소액이어서는 안 된다”며 “일정한 생활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 한도까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자원이 문제가 될 텐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요청된 게 일부 있고, 기존 금융권에서 출자를 한 부분이 있다”며 “시급한 문제여서 1개월 내에 제도를 선보이고 국민들이 사금융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빠른 시간 내에 정부가 발표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조기 구축당은 정부에 대환대출 인프라 조기 구축도 주문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사의 신용 대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금융권과 핀테크 등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은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성 의장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빨리 금융 구축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노인 세대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협회에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2022.11.06 I 배진솔 기자
9억 집도 최저 3.7% 안심전환대출…수도권 영끌족이 웃는다
  • 9억 집도 최저 3.7% 안심전환대출…수도권 영끌족이 웃는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당정이 6일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으로 투자)로 집을 산 젊은층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당정은 협의회를 통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대(최저 3.7%) 저리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환대출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면서 대출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권 대출 금리를 비교해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도권 주택매매평균가격 6.7억…대부분 대상안심전환대출은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형 또는 혼합형(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장기 고정형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연 3.8%(만기 10년)~4.0%(30년)의 저리를 적용하고, 만 39세 이하에겐 0.1%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금리 급등기인 만큼 기대를 모을 것으로 기대됐다. 9월 기준 주담대 평균금리가 4.79%(한국은행 통계)인 만큼, 약 1%포인트 혜택을 얻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달 마감한 1단계 접수 결과는 흥행에 실패했다. 누적 대출 금액이 3조9897억원에 불과했다. 1차 접수 공급 목표액인 25조원의 16%를 간신히 채웠다. 1차 신청 요건을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차주로 제한했는데, 이 점이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신청 비율도 비수도권이 52.5%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은 47.5%였으며 집값이 높은 서울은 9.3%에 그쳤다.정부는 오는 7일 2차 접수를 시작하는데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여기에 당정이 내년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을 9억원까지 확대하면 수도권 차주들이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 통계 기준 지난 10월 말 수도권 주택종합 매매평균가격은 6억6770만원으로 웬만한 주택은 모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서울에서도 강북권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서울 주택 평균가격은 9억2694만원이지만, 강북 14개구 평균은 7억5062만원이다.부동산시장에선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을 9억원까지로 확대하면 영끌족, 빚투족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를 통해 시장 거래가 늘어나긴 어렵다”고 봤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을 5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자금을 마련하려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고 금융사들이 이를 매수해야 한다”며 “현재 MBS 금리는 5%를 넘고 있어 안심전환대출을 하면 할수록 역마진이라, 주금공 손실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긴급 생계비 지원 소액대출도 추진당정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출시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지금은 오프라인 영업점을 최소 1회 이상 방문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을 추진했다.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어 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도 노렸다. 금융권의 금리 인하 경쟁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에 성공하면 대출 시장에서 핀테크 영향력은 확대될 전망이다.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핀테크 앱 하나로 대출금리 비교는 물론 대환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은행, 카드사들도 자체 플랫폼을 통해 대환대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논의에서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 간 대립 쟁점이었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 등은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이밖에 당정은 이날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2.11.06 I 서대웅 기자
尹 정부, 첫 `반값 아파트` 공급 분양가는
  • 尹 정부, 첫 `반값 아파트` 공급 분양가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연내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 500호 규모로 첫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가 나온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대신 매월 30만원 안팎의 토지 임대료는 별도로 받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6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강일 2지구 내 3단지에 약 500가구의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다. 입주 후 의무 거주 기간 5년이 지나면 공공에 되팔 수 있는데, 이때 시세차익의 최대 70%만 보장한다. 1.9~3%의 저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금리 인상 국면에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근 공공분양 단지 `강동 리버스트 4단지` 전용 59㎡ 시세는 약 10억원, 전셋값은 4억원 내외로 형성돼 있다. SH공사는 오는 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신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예상 분양가를 제시할 예정이다. 2년 전 고덕강일지구에 분양한 `강동 리버스트 4단지` 전용 59㎡는 약 4억 7000만원에 공급했다. 3.3㎡당 평균 1870만원 정도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한 가격이다. 앞서 지난 2012년 서초구 내곡동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전용 59㎡가 약 32만원의 토지 임대료를 냈다. 10여년간 지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토지 임대료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향후 재건축을 고려하면 한계도 분명하기 때문에 청약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부동산 전문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 가치는 오르지만 건물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토지 소유는 공공에 있기 때문에 분양 받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거주용에 그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된 사업지도 축소되는 분위기다. 당초 약 600가구 규모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던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도 SH공사가 시행을 맡아 일반 분양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06 I 오희나 기자
내달 초로 일반 분양 앞당긴 둔촌주공, 청약 `블랙홀` 되나
  • 내달 초로 일반 분양 앞당긴 둔촌주공, 청약 `블랙홀` 되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의 연내 일반 분양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약 대기자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비슷한 시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미분양 공포도 커지고 있다. ◇이번주 분양가 확정..전용84㎡ 12억 넘을까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이번 주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합은 이를 토대로 이르면 오는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초 일반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초 예정했던 분양 일정을 앞당긴 데에는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금융 환경 악화로 최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마저도 내년 1월 19일 만기가 도래한다”면서 “금융권에서는 일반 분양을 실시해 조합의 수익과 자금 계획이 확정돼야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업계에서는 분양가가 3.3㎡당 3700만~38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3.3㎡당 3700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전용 59㎡ 기준 9억원대, 전용 84㎡는 12억원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민간 분양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 수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조합이 전용 84㎡에도 중도금 대출이 적용될 수 있도록 12억원 이하의 분양가를 책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둔촌주공 등장에 커지는 미분양 공포 둔촌주공 분양 계획이 앞당겨지면서 청약 대기 수요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달 서울에 공급 예정인 신규 물량만 해도 4832가구에 이른다. 주요 단지로는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2840가구) △서대문구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827가구) △중랑구 리버센SK뷰 롯데캐슬(1055가구) 등이 있다. 둔촌주공은 이들 가운데에서도 입지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만 2000여가구 대단지로, 일반 분양 물량은 4786가구에 달한다. 서울에서도 미분양 주택이 증가 추세인 만큼, 청약 고가점자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기준,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 보다 17.9% 증가한 719가구(13개 단지)로 집계됐다. 둔촌주공의 경우 분양가 9억원 이상은 특별 공급 물량없이 전량 일반 분양으로 이뤄지며, 전용85㎡ 미만은 100% 가점제로 당첨 여부가 갈린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인근 강동, 송파는 물론 향후 신규 분양 일정이 불확실한 서초, 강남에서도 무주택자들이 둔촌주공 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른 지역 전용 84㎥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도 비슷한 분양가에 맞춰 전용 59㎡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중도금 대출이 확정적으로 가능한 전용 59㎡의 경우 당첨 커트라인이 69~70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청약 가점이 낮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을 노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2.11.06 I 하지나 기자
5억~7억씩 뚝…추락하는 송파 집값
  • 5억~7억씩 뚝…추락하는 송파 집값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서울 송파구 집값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잠실 `대장주`뿐 아니라 인근 신축과 구축 대부분 수억원씩 빠진 하락 거래가 지속되면서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6% 하락했다. 서울 평균 하락 폭(-0.34%)을 크게 웃돌았으며,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졌다. 잇단 기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주택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김태형 기자)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84㎡는 지난 달 26일 17억 9500만원(18층)에 거래됐다. 지난 5월 22억 3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불과 5개월여 만에 4억원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신고가 24억 8000만원 대비 6억 8500만원 가량 빠졌다.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로 불리는 잠실 `대장주` 상황도 비슷하다. 잠실엘스 전용 84.8㎡은 지난달 19억 5000만원에 손바뀜되며 지난 3월 최고가(26억 7000만원) 보다 7억 2000만원 떨어졌다. 트리지움 전용 84㎡도 지난달 19억 5000만원(26층)에 손바뀜 했는데, 이전 최고가 24억 5000만원 대비 5억원 내려갔다. 잠실엘스에 이어 트리지움 역시 국민평형이 20억원 밑으로 하락한 것이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도 지난달 17억 85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1월만 해도 23억 7000만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6억원 이상 떨어졌다.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1㎡는 지난달 24억 41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9월 신고가 29억 5000만원 보다 5억원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올림픽선수기자촌2단지 전용 83㎡도 이전 최고가 24억원 대비 5억원 이상 빠진 18억 7000만원에 지난달 손바뀜했다.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으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탓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50%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등 기존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전셋값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집값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송파구 전셋값은 전주 대비 1.04% 하락했는데, 서울에서 유일하게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송파구 매물이 다른 지역보다 적체돼 있는 상황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1.06 I 오희나 기자
안심전환대출 기준 9억원으로…취약계층 '숨통'도 틔워준다
  • 안심전환대출 기준 9억원으로…취약계층 '숨통'도 틔워준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 원`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불법 사금융에 빠질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선 제도권 금융권 안에서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이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제적으로 민생 금융 공급이 시급하다. 정부에 속도감있게 과감하게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먼저 요건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먼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10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취약계층이 생활고로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4억원에 6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던 안심전환대책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더해 1월 1일부터 9억 원으로 올릴 수 있냐고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검토한다고 말했다”고 했다.청년층을 위한 전세특례보증 한도도 2억 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성 의장은 “지금 1억 원으로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억 원 정도로 올려줘야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세 보증한도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에 △내년 상반기 완료 계획인 대환대출 인프라 조기 구축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실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고, 국회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2022.11.06 I 배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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