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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온 전세대출 갈아타기…年 3% 초반 금리 나올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에 이어 이달 3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한다는 소식에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 간 고객 유치를 위한 저금리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이달 31일 온라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에 맞춰 가계대출 금리 조정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온라인 대환대출에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전세 대출도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79~6.378%다. 지난해 12월 초(연 4.11~6.774%)와 비교하면 두 달 여만에 금리 상·하단이 모두 0.3%포인트(p) 이상 낮아진 상태다.인터넷은행의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의 이날 기준 전세대출 금리는 연 3.433~4.627%다. 케이뱅크는 연 3.59~6.19%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보다 조달비용이 낮아 금리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로 돼 있어 경쟁력이 높다”고 했다. 이번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10억원 이하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 3개 기관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만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HF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달라 차주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조처다.또한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을 넘지 말아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통상 2년 만기인 전세 계약은 계약 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아야 대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혜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세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면 전세대출 금리가 3% 초중반대까지 낮아질 수 있어 대환대출 인기가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다만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0.6~0.7%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이번 온라인 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이번 전세대출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사 앱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등 14곳이다. 이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대출비교 플랫폼 4곳에서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참여 금융기관은 전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다.
- 임대주택의 그늘 '고독사'..GH, 자체 예방시스템 개발 착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GH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GH 임대주택 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삶의 질 개선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93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명, 2019년 41명, 2020년 42명, 2021년 31명, 2022년 29명 등 해가 지날수록 정부와 지자체의 고독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발생건수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자리수를 기록하고 있었다.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 유형을 분류했을 때 5년간 고독사한 193명 중 172명(89.1%)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처럼 높은 임대주택 등에서 고독사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입주민들이 공간적으로 고립됨으로써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GH 또한 1인 가구 증가, 가족간 연대 약화, 고령화 및 팬데믹으로 인한 세대 내 고립 등으로 고독사 사망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G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도 4명의 고독사(사망 3일 후 발견) 사례가 발견됐었다.GH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8개월간 경기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 국민영구임대주택(다양한 연령층·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 국민임대주택(다양한 연령층·저소득층) 및 그외 1개 등 총 4개 주택유형과 성별·연령별·소득별 계층을 나눠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먼저 시범사업 대상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정서 심층면접을 실시해 고독사 위험군을 분류, 이들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상황 및 주거 특성 등 특이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고독사 예방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이용실태도 함께 조사한다.이를 바탕으로 △주택유형별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자립형 자생단체 지원 방안 △기존 설비 외 AI스피커 도입 등 신규 설비·장치 도입 여부 △임대주택 내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성과 주택유형별 공간설계 등 주거환경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GH가 주택관리기능을 활용해 자체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테스트할 방침이다.GH 자체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각종 복지정책사업 연계 등은 임대주택 소재 지자체와 연결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GH 관계자는 “그간 임대주택 내 고독사 관리 시스템은 대부분 지자체에 맡기는 구조였으나, 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으로 지자체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심리상담과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고립된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등 여러가지 해법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해 G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GH는 경기도내 31개 임대주택 단지에서 1만4500여 세대를 관리 중이다. 현재 조성 중인 경기행복주택 등을 포함하면 앞으로 관리 세대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수원시 권선구 GH 사옥 전경.(사진=GH)
-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 영상 콘텐츠 부문에서도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이라면 10개 중 8~9개는 수혜가 가능하게끔 추가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여기에 소형·지방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침도 구체화했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포함…업계는 ‘아쉬움’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대상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방위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위 산업은 세액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변경이 가능한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에 포함됐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실질적인 추가 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밀이 많아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려운 특성상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위성·항공 등 부가가치가 높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기술 등에게도 혜택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과 더불어 투자·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을 대상으로도 정부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된 영화라면 국내 지출비율이 어렵지 않게 80%를 넘길 수 있으며, 문체부 및 업계와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의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소형·지방 미분양 주택 세재 확대, ‘연두색 번호판’ 등 신설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경방에서도 언급했듯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등록·변경하는 8000만원 이상의 대형 법인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라면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 산입을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고가의 자동차를 법인 리스 차량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 이를 국정 과제로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확정한 만큼 추가되는 감소분은 1000억~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금리 인하' 기대에 1월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만에 100선 회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선을 회복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수출 개선, 물가상승률 둔화 등의 영향이다. 일반인의 향후 1년 물가상승률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두 달 연속 0.2%포인트씩 하락, 3%로 내려앉았다. 1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출처: 한국은행2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6으로 전월비 1.9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 연속 상승세로 작년 8월(103.3) 이후 5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회복했다. 한은이 전국 2500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년 1월~2023년 12월)보다 경기나 소비 지출 등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소비지출 전망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소비지출전망CSI는 석 달째 111을 기록했으나 가계수입전망CSI는 100으로 1포인트 상승했다. 현재생활형편 및 전망CSI는 각각 89, 94로 1포인트, 2포인트 올랐다. 현재 경기판단 및 경기전망CSI도 각각 2포인트, 4포인트 오른 69, 81로 집계됐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심리지수는 물가상승률 둔화 지속,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 수출 개선 등의 영향으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 개선 기대가 커짐에 따라 취업기회전망CSI는 3포인트 오른 84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상승세다. 금리 인하 기대에 시장금리가 기준금리(3.5%) 밑으로 뚝 떨어진 데다 물가 둔화 흐름 지속으로 금리 수준전망CSI가 99로 8포인트나 급락했다. 석 달 연속 하락해 2020년 12월(99) 이후 최저치다.금리 인상 기대감이 약해졌지만 주택가격전망CSI는 1포인트 하락한 92로 집계됐다. 넉 달째 하락세다. 그나마 전달(9포인트 하락)보다는 하락폭이 줄었다. 작년말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출 규제 강화, 고금리 지속 등에 주택 경기가 위축된 영향이다. 금리 하향 안정에도 주택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약해지다보니 가계부채 전망CSI는 97로 1포인트 하락,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가계빚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더 강해진 것이다. 1년 후 일반인들의 물가인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0%로 0.2%포인트나 하락했다.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0.2%포인트 하락이다. 2022년 3월 2.9%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황 팀장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데다 석유류,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도 떨어지고 있다”며 “다만 농산물, 외식서비스 가격이 아직 높은 수준인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유가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금수준 전망CSI는 1포인트 상승한 117로 경기전망 개선에 따라 상승했다.지난 1년간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도 3.8%로 0.1%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5월(3.4%) 이후 최저 수준이다. 두 달 연속 1포인트씩 하락했다.
- ‘연두 번호판’ 달아야 법인차 혜택…다랑어포·굴, 맥주원료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업무용 승용차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탁주 종량제 물가연동제는 폐지되고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는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정책은 자녀가 별거할 시에도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2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000만원 이상 슈퍼카 대상…‘오이스터 스타우트’ 나올까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연초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리스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다.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취득가 기준이다. 이미 기존에 등록된 차량. 개인사업자 차량에 부착 의무가 없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면서 관련 시행령도 정비됐다. 개정된 주세법에 따르면 가격 안정화 취지로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대신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법정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은 삭제된다.맥주 제조 원료로 빵과 다랑어포, 굴 등이 허용된다. 다양한 주류 제조의 길을 트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 해당 성분으로 만든 술은 기타주류로는 판매할 수 있지만, 맥주로서는 판매할 수 없다”며 “업계에서 애로 사항에 관해 먼저 요청해왔고, 이를 검토해 원료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 유통업체 ‘마크 앤 스펜서’는 샌드위치 업체의 남는 빵을 활용해 밀맥주를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오이스터(굴) 스타우트’라는 이름의 크래프트 맥주가 출시된 바 있다.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재부)◇납세자 권익 보호…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개인에 한했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은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고,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이 대상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압류 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은 30~5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학교·사회복지법인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한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여행사업과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을 포함해 13개로 확대하고, 기존 포함돼 있던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를 추가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는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유사의료업을 추가해 총 20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자녀가구, 자녀와 별거해도 승용차 개소세 면세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자동차 개소세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제 자녀가 취학·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동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산후조리 비용과 관련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전까지 발생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돼 단기복무자가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은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개월로 상향한다.
-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소득 상관없이 '1억'…서울시의회 '파격' 저출산 대책 보니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의회가 0.59명인 서울의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 하락을 막기 위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만 0~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 또 저출산 정책에서 소득 기준도 없앤다는 구상이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산”이라며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는 지난 1991년 서울시의회 재출범 이후 33년 만에 처음 마련됐다.서울시의회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등 소득 기준 제한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자료=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고, 자신의 해당 여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소득 상관없이 서울시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연간 1만 4000가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2022년 현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 3810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서울시의회는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간 4000가구를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한다. 또 금융지원(이자지원)의 경우에는 연간 1만 가구를 지원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서울시의회는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다. 양육비는 만 0~8세에 집중된 것을 18세까지로 늘려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백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여기에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은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올 1월 현재 서울시(정부 포함)가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원이다. 이밖에 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김현기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하는만큼,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인터넷 은행 '윈윈 상생법'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금융권에서는 상생금융이 경영 화두다.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둔 시중은행의 경우 금융당국 권고를 계기로 상생금융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상생금융 실천방법은 대체로 비슷하다. 소상공인 대상의 대출이자 감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기금출연 등이 대부분이다. 상생금융은 은행과 금융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윈-윈’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차별성이 약한 상생금융은 상시·항구적일 수 없다. 미국의 웰스파고(Wells Fargo)은행은 BOA, JP모건 체이스, 씨티은행과 더불어 미국의 4대 주요은행이다. 하지만, 웰스파고는 경쟁력 있는 주택금융 중심의 소매금융을 기반으로 차별적인 상생금융을 실현 중이다. 웰스파고는 주택금융이익 창출에 기여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영위한다. 즉, 대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해 주택금융으로 얻은 이익을 공공주택기금에 기부한다. 이는 공공주택건설에 따른 주택 임차 또는 매입을 계획한 차주 대상으로 이자이익을 늘리는 계기도 된다. 웰스파고는 사업이익과 연계된 금융소비자를 위한 사회환원이 상시 순환되는 독특한 상생금융을 실현하는 셈이다.국내 인터넷 은행(인뱅)의 상생금융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시중은행처럼 대출이자 감면 또는 환급,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금출연에 동참해야 하는가. 앞서 언급한 상생의 관점에서 인뱅의 상생금융 대상은 중저신용자여야 한다. 비록 중저신용자 대출목표제가 운영 중이지만, 해당 목표인 30%를 가까스로 맞추는 정도이다. 오히려, 인뱅은 최근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증가로 중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줄이고, 채권회수가 용이한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높이는 영업을 지향한다. 인뱅은 중저신용자 금융지원을 목표로 개설된 정책 배경을 갖고 있다. 2021년부터 금융당국은 중저신용대출 목표치를 공시하고, 대출 잔액비중 30%를 맞추도록 규제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안정적 대출목표 유지 차원에서 목표치를 잔액기준이 아닌 평잔기준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인뱅 특유의 차별적 상생금융 실천이 필요하다. 인뱅의 노력과 제도적 지원 모두 필요하다.우선, 인뱅의 신용평가시스템이 한층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 유통사 등 소비행태 파악이 가능한 소비자 정보를 보유한 비금융사와의 원활한 데이터 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 현재, 오픈뱅킹 제도 도입과 마이데이터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금융사에서 비금융사로의 정보 제공만 제도화됐다. 반대의 경우에도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차주별 신용평점에 부합하는 대출금리 세분화 노력도 시급하다. 10등급의 신용등급제가 1000점 만점의 신용평점제로 이미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인뱅의 대출금리 세분화는 미흡한 편이다. 촘촘한 수준의 대출금리 운영을 통해 신용평점별 금리 단층현상을 해소할 경우 중저신용 차주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더 많은 중금리 대출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다음으로, 인뱅의 비용 효율화와 비이자수익 창출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인뱅은 오프라인 점포가 존재하지 않아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 부담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인뱅의 판매관리비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환전 및 해외송금, 유가증권 매매 등을 통한 비이자수익 창출에 대한 인뱅의 영업동력도 약해진 듯하다.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이자수익 창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뱅의 순이자마진(NIM)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인뱅의 순이자마진은 3년 전에 비해 약 1.5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인뱅의 상생금융은 신용평점에 부합한 세분화된 대출금리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중금리 대출수요를 창출하는 윈-윈 구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뱅은 이자이익 창출중심의 영업행태와 특정기간에 한한 캠페인 성격의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인뱅만의 차별성 있는 상생금융을 구현할 경우 인뱅의 정체성은 현재보다 한층 뚜렷해질 것이다.
- 중흥, 지난 4분기 비수도권 건설사 관심도 1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중흥(중흥토건·중흥건설)이 지난해 4분기 비수도권 거점 주요 건설사 중 온라인에서 소비자 관심도 선두에 올랐다. 제일건설이 뒤를 이었으며 계룡건설산업이 근소한 차이로 빅3를 형성했다.22일 데이터앤리서치는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10곳의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정보량 순으로 중흥(본사 광주), 제일건설(본사 광주), 계룡건설(본사 대전), 화성산업(본사 대구), 라인건설(본사 전남 담양), 서한(본사 대구), 동원개발(본사 부산), 금성백조건설(본사 대전), 대광건영(본사 광주), 요진건설산업(본사 강원 원주) 등을 기록했다.중흥의 경우,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병행 조사했으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도배성 부동산 키워드는 제외어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중흥이 지난해 4분기 8497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하면서 국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중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뽐뿌, 38커뮤니케이션 등에는 중흥이 2023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실적 1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제일건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7369건의 정보량으로 2위를 기록했다. 12월 모네타를 비롯해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부동산 카페 등에는 제일건설이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일풍경채 옥정’에 대한 선착순 모집 기사가 여럿 공유됐다. 계룡건설은 같은 기간 7206건의 정보량으로 3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12월 복수 커뮤니티 채널에는 제29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에 취임한 한승구 계룡건설 대표이사 취임 소식이 전해졌다. 4위는 5489건의 포스팅 수가 집계된 화성산업이 차지했다. 라인건설은 조사 기간 2472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5위에 랭크됐다. 이어 정보량 순으로 서한(2414건), 동원개발(2227건), 금성백조(2022건)가 각각 6~8위를 지켰다. 대광건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946건의 정보량으로 9위에 자리했다. 요진건설은 같은 기간 947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했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 해 4분기 부동산 경기가 다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이들 중견업체의 정보량은 직전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이상 크게 늘어나 소비자 관심도 면에선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