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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논란의 경기 3인방'…양문석·김준혁 당선, 공영운 낙선 '희비교차'
  • 민주당 '논란의 경기 3인방'…양문석·김준혁 당선, 공영운 낙선 '희비교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 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을 잡았던 ‘경기도 3인방’의 승패가 엇갈렸다. 민주당 소속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와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는 당선됐지만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앞선 두 후보의 논란에는 사과하면서도 공 후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온 셈이다. 양문석(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준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안산갑’ 양문석·‘수원정’ 김준혁, 논란에도 여의도 입성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양 후보와 김 후보는 국회 입성을 확정했다. 이날 오전 4시 40분 기준 개표가 99.97% 진행된 안산갑에서 양문석 후보는 득표율 55.62%(5만7050표)로 득표율 44.3%(4만5516표)를 기록한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를 11.3%포인트 차로 제쳤다. 수원정에선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김준혁 후보와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 간 1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이 반복됐다.김 후보는 50.86%(6만9881표)로 이 후보를 불과 1.73%포인트(2377표) 차이로 막판 역전하며 신승을 거뒀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막말 논란 등 ‘용산발 리스크’로 고전하던 국민의힘은 민주당 ‘경기 3인방’ 논란을 부각시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심판론에 화력을 집중했다. 경기 3인방 후보는 연달아 논란의 중심에 서며 총선 선거운동 내내 민주당 악재로 떠올랐다. 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직후엔 양 후보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이 다시 주목받으며 설화에 휩싸였다. 김부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후보 재검증을 요청하며 양 후보에게 직접 “지금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것은 당신밖에 없다”고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양 후보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무대응하면서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양 후보가 자녀 이름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매입에 사용한 ‘편법 대출’ 논란이 더해졌다. 역사학자 출신인 김준혁 후보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문제 됐다. 그는 종전 유튜브와 본인 저서 등에서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을 시작으로 “(퇴계 이황 선생은) 성관계 방면의 지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안부를 상대로 성관계 했었을 테고” 등이라고 언급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화여대 동문회 등이 김 후보의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버티다가 민주당 선대위 권고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아빠찬스’ 논란, 공영운 3파전서 패배공영운 후보는 지난 2017년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시가 30억원 상당의 서울 성수동 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알려져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공 후보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공 후보도 “법적으로 정당했다”고 결백을 호소했고 그간의 여론조사에서도 공 후보의 무난한 승리를 점쳤다. 하지만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는 달랐다. 공영운 후보는 개표가 99.8% 진행된 화성을에서 39.72%(4만8521표)를 얻는 데 그치며 득표율 42.42%(5만1810표)를 기록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패배했다. 공 후보는 이날 오전 낙선이 확정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많이 부족했다”며 “이준석 후보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패배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탄에 대한 저의 진심은 변치 않을 것”이라며 “저에게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을 평생 빚으로 생각하며 갚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4.11 I 이수빈 기자
18살 학생부터 73세 노인도 "투표로 정치가 변했으면"
  • 18살 학생부터 73세 노인도 "투표로 정치가 변했으면"
  • [오산·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10일 오전 9시 오산시 금암동 죽미다목적 체육관은 일찌감치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오산 세교1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이곳은 대체로 진보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곳이다.투표를 마치고 나온 박민수(37)·박지혜(37) 부부는 “수원에서 살다가 오산으로 이사온 지 7년 정도 돼 가는데 아직도 이곳엔 어떤 정치인이 활동하는지를 잘 몰랐었다”며 “특히 이번에는 후보 두명이 모두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인물보다는 정당을 보고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오산시에 출마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효은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각당 영입인재로 지역에 특별한 연고는 없는 인물들이다. 박씨 부부는 “오산시가 작은 동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지역을 좀 더 잘아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10일 오후 2시께 매교역푸르지오SK뷰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오후 1시 30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행정복지센터에 차려진 투표장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선거사무원으로 투표소 안내를 맡은 김모씨는 “지금은 좀 발길이 뜸해졌지만, 투표소가 문을 여는 새벽 6시 전부터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투표를 하고 가셨다”고 말했다. 수원시에서도 비교적 구도심에 해당하는 매교동은 최근 재개발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평균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단독주택 지역에는 오랜 기간 동네에서 살아온 고령자들이 많이 남아있다.거동이 불편해 투표보조인과 함께 투표소를 찾은 차모(73)씨는 “내가 비록 몸이 많이 불편해 걷기도 힘들지만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러 왔다”고 밝혔다.인근에 위치한 매교역푸르지오SK뷰 아파트 내 투표소에서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투표장을 찾은 양주섭(37)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정치에 실망하고 관심이 없어 투표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며 “하지만 권력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욕만 하기 보다는 투표로 그들이 변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오게 됐다”고 했다.10일 오후 2시 30분께 수원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로 유권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51.7cm에 달하는 역대 최장 길이 비례투표용지에 놀란 사람도 있었다. 생애 첫 투표를 하러 온 권하나(18)양은 “뉴스를 통해서 비례정당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보고 무척 놀랐다”며 “너무 많다보니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할 지 무척 고민했다”고 말했다.오후 5시께 자녀와 함께 수원청소년문화센터 투표소를 찾은 양유빈(43)씨는 “사실 정말 고민이 많은 선거였다”라며 “오전까지도 투표를 할지 말지 계속 고민하다가 종료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오게 됐다. 22대 국회는 이전까지처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4·10 총선은 이날 오전 6시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경기도 투표소는 3263곳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경기도 투표율은 63.7%로 가장 높은 곳은 74.8%로 과천시, 가장 낮은 곳은 57.1%에 그친 평택시다.
2024.04.10 I 황영민 기자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개최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최근 도시철도 승강장 3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 공공 기반시설 확보 등 집중 개발을 위한 대책을 차례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포스터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신탁사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지난달 2차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주요 변경 사항과 사업효과, 유형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 상업지역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오피스?상가?임대주택 등),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공공기여 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시는 2020년 5월 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7월에 개정해 사업 추진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난달 2차 개정을 시행했다.서울시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유도하고 시행자·신탁사 등에 추진사례를 공유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설명회 당일 현장을 찾은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자세히 살펴 대상지 발굴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등 지속적인 개선 방향도 모색해 나간단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간 침체돼 있었던 ’서울 공간 대개조‘ 조기 실현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세권 활성화가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0 I 이배운 기자
78만→72만명 확 쪼그라든 안산시, 인구 회복 안간힘
  • 78만→72만명 확 쪼그라든 안산시, 인구 회복 안간힘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최고 78만명에서 72만명으로 줄어든 경기 안산시가 76만명 회복을 목표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10일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 인구는 지난 2014년 7월 78만189명(내국인 71만1000여명+외국인 6만8000여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9년간 점차 줄어 올 2월 72만3777명(내국인 62만7000여명+외국인 9만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연평균 6000여명씩 감소한 셈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3월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안산시 제공)안산은 신규 아파트 공급 등으로 2014년까지 인구가 늘었다가 점차 아파트 공급이 줄고 인근 시흥, 화성 등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며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안산시는 분석했다.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시흥, 화성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분양가가 안산보다 저렴했다”며 “저렴한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안산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인구가 계속 줄면 생산인구(만 15~64세)와 세수 감소로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비 지원도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해져 고령자 도시로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발의하며 인구 증가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부결됐고 지난 연말 설호영(국민의힘) 안산시의원이 다시 발의해 제정됐다. 이 조례는 올 1월 시행됐고 안산시장이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골자이다. 안산시는 조례를 근거로 2028년까지 인구 76만명 회복을 목표로 인구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인구는 30%대를 유지하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시청 25개 과와 보건소 2곳의 팀장 41명이 추진반원으로 참여했다. 추진단은 매달 1차례씩 정기 회의를 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인구 증가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한다. 시는 인구정책 6대 분야인 신규 주택 공급, 청년 등 생산인구 유입, 학령인구 감소 대응, 생활인구 유입과 도시 활력 제고, 저출생 대응, 대외이미지 개선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이나 다음 달 시의원, 인구정책 기관 임직원, 전문가 등으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책 발굴·자문·심의 등을 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11월까지 완료한 뒤 내년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안산시 정책은 출생 장려에 초점이 맞춰졌고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은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장상·신길 3기 신도시 사업, 89블록·해양연구원 부지 개발, 초지역세권 사업이 추진되면 2028년 76만명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이 포함돼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4.04.10 I 이종일 기자
KB국민은행, 부당대출 사고 또 발생…금감원 현장검사
  • KB국민은행, 부당대출 사고 또 발생…금감원 현장검사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의 지방지점에서에서 대출 부풀리기 사고가 또 발생해 금융감독 당국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10일 금융권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 오후,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대구 지역 A지점에서 지난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해당 직원이 실적을 위해 자의적 기준으로 소득을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또 용인 지역의 B지점에서는 동탄 C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 실행 과정에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상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배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러한 배임사고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며,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측은 이번에 밝혀진 배임사고 관련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경기도 안양 지역의 지점에서 지식산업센터내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04억원의 대출을 한 배임 사고 내용을 공시하기도 했다.
2024.04.10 I 최정훈 기자
“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눈덩이 빚' 좀비기업 과감히 정리해야”①
  • “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눈덩이 빚' 좀비기업 과감히 정리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총선 이후에 그간 미뤄왔던 공공요금 현실화·과도한 부채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들이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올해 1월 한국국제경제학회장에 취임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올해 우리 경제의 위험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확률이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충격을 가져오는 위험을 가리킨다. 그는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정리 과정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결합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며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한국국제경제학회장) 인터뷰그가 바라본 올해 경제 상황은 지난해 못지않게 녹록지 않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아져도 체감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원 회장은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려도 우리는 한·미 금리 격차에 과도한 부채 문제가 남아있어, 연말쯤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물가도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1%로 여전히 목표수준인 2%랑 먼데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며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까지 감안하면 하향세를 보이던 물가가 하반기에 다시 뛸 수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국제 경제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그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것이다. 국내 산업도 이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 돼야 한다”며 “중국과도 수출보다 수입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에 대한 다변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시립대 총장) 인터뷰다음은 원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올해 한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는지.△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특별히 나아진다고 보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4%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2020년(-0.7%),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고금리 지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은 물론 반도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사이클이었던 영향이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4분기 이후로 회복되면서 수출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미국의 고금리가 상반기까진 지속되면서 내수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 부채가 과도하게 쌓여서 소비나 투자가 일어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요기관에서 전망한 성장률 역시 2.2%~2.4% 수준으로 작년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고금리 상황 속의 부채 문제다.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연말쯤에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과도한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는 등 노력으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작 규모가 큰 부실기업 부채에는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구조조정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최근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실기업 대출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좀비 기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합위기에 대비한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물가도 여전히 불안하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및 국제유가 상승세로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지난달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제 유가는 물론 총선 이후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 물가도 걱정이지만 현재 불합리한 공공요금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 가스, 기름값은 오르는데 공공요금이 그걸 못 따라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두부값이 두부를 만드는 재료인 콩값보다 싼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오랫동안 가격을 억제하면 한꺼번에 압력이 폭발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고통이 불가피하더라도 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수단을 활용해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도 문제다. 정부가 해결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미국이 금리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은 세입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금리를 올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생산성 높지 않은 일자리에 재정을 지원하곤 했는데, 그런건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건 감세 정책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는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경제쪽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양쪽 모두 미국 내에서 고용하고 생산하라는 것이 시그널이다. 다만 정책 수단이 관세인지 보조금인지만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국내 산업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집약적이거나 표준적인 조립산업은 해외로 내보내고,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일자리를 육성해야 한다. 아세안·멕시코 등 제 3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더 큰 문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에 보조금과 불공정 무역을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처럼 중간 규모의 통상 중심 국가는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국제통상 환경이 필요하다. 유럽이나 베트남 등 비슷한 중규모 국가들끼리 공조해서 WTO와 같은 기구를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것으로 보이는데.△중국은 앞으로는 수출보다 수입에 더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대(對) 중국 수입의존도가 22.2%로 처음으로 수출의존도(19.7%)를 상회했다. 이 중에서 핵심광물이나 2차전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는다. 향후에 우리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관리 및 핵심광물 수입 다변화도 함께 가야한다.
2024.04.10 I 김은비 기자
 0월 위기설 반복되지 않으려면
  • [데스크칼럼] 0월 위기설 반복되지 않으려면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만큼이나 건설업계에 관심이 많은 것은 바로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것인가다. 4월 위기설은 총선 때까지 미뤄두고 감춰뒀던 부실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 폭탄이 터지고 건설업계의 줄도산과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부는 근거가 없다며 수차례 위기설을 일축했다. PF부실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건설사·금융사도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갖췄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로까지 전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 상승과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어느덧 6만4874가구까지 늘어난 미분양 주택수 등 악화된 지표는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결국 지난달 말 정부는 건설업계를 돕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PF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통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에 중과세 배제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2000년대 말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졌을때 쓴 처방이다. 그 정도로 최근 건설경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이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LH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25%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CR리츠에 대한 세제지원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가 없다. 정부는 앞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대책으로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구입시 1가구 1주택 적용을 내놨다. 하지만 역시 법 개정사항으로 총선 정국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책이 있었지만 없는 상황이다.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더이상 정부의 대책 발표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대책이란 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 지난해 1.3대책에서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방침이 1년이 넘게 국회에 묶여 있으면서 경험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안은 총선 정국에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3년 유예로 바꿔 국회를 통과했다. 어떤 대책이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10대 건설사 중 7곳이 올해 단 한 건의 정비사업도 수주하지 못했다는 것은 건설사들이 현 상황을 얼마나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공사를 하는 것이 곧 적자라며, 현 상황을 인공호흡기로 겨우 연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일을 미뤄뒀던 그 총선이 끝나면 이제 국회는 시급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상화를 위한 타이밍을 놓친다면 4월은 무사히 보내더라도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2024.04.10 I 김보경 기자
여의도 재건축 속도내는 대교, 비결은
  • 여의도 재건축 속도내는 대교, 비결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중 대교아파트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정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사진=서울시)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오는 22일까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절차를 밟는다.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포함된 나머지 10개 아파트(목화·삼부·화랑·장미·시범·삼익·은하·광장 1과 2·미성)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반면에 대교는 지난해 조합설립 2개월 만에 정비계획 주민공람 절차 돌입헸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1호로서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함께 추진해 기간을 두 달가량 줄인 것이 주효했다. 정희선 조합장은 “협력업체와 협업해 인허가권자가 원하는 틀에 맞춰서 사업을 준비한 것이 사업 속도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통합 재건축을 포기한 것도 작용했다. 애초 인접한 장미, 화랑 아파트와 묶어서 재개발하면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어서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이러면 여의도여고를 비롯해 주변 학교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예견되자 포기했다. 이후 일조권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교 자체적으로 주동 위치와 층수를 조절해 변수를 피해 갔다. 아파트 상가와 지번을 분리해 별개 재건축을 추진한 것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잡음을 없앴다는 평가다.서울시와 기부채납 협상을 빠르게 진행한 것은 발판으로 꼽힌다. 대교 측은 기부채납으로 단지 내에 체육시설(복합문화체육센터)을 지어 일반에 개방하는 방안을 시에 제안했다. 시는 인근에 부족한 시설을 보강할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면 자기에게 유리한 시설을 자진해서 짓는 게 낫다”며 “관공서, 공원, 체육시설 등은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공공시설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대교는 용적률 약 470%를 적용받아 최고 층수 49층, 4개 동으로 재건축해 세대수를 576세대를 922세대로 늘리고자 계획한다. 현재 비례율은 95%다. 통상 비례율이 100% 이하면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고, 이상이면 기존 평수와 대등한 주택을 분양받고 사업비를 돌려받는다. 사업에 속도를 붙인 덕에 공사비 증가 변수를 줄인 측면이 있다. 이대로 사업이 순항하면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30년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조합 내부에서 이렇다 할 이견이 없는 것도 동력으로 꼽힌다. 지난해 2월 추진위를 설립하고, 지난 1월 조합을 설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 조합장은 “조합원이 하나 돼 조합을 지지하고 있어 사업에 탄력이 붙은 것”이라며 “올해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9 I 전재욱 기자
미분양 늘어나는데 ‘4억 줍줍’에 57.7만명…청약시장 ‘온도차’
  • 미분양 늘어나는데 ‘4억 줍줍’에 57.7만명…청약시장 ‘온도차’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4억원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경기도 하남 ‘로또 줍줍’에 57만7000여명이 몰렸다. 하지만 입지나 분양가 측면에서 매력이 떨어지는 단지들은 외면을 받는 등 청약 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하남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사진=대우건설)9일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하남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전용 84㎡ 계약취소물량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57만7500명이 청약해 28만87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지난 2020년 11월 분양된 이 단지는 당시 1순위 청약에서 284가구 모집에 11만4955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04.8대 1을 기록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2가구는 계약 포기나 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 세대 물량이다. 이번에 나온 2가구의 분양가는 각각 5억5490만원, 5억7030만원으로, 2020년 11월 분양 당시와 같은 가격이다.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없는 데다 인근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동일 주택형은 지난해 10월 9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단지 인근 ‘감일파크센트레빌’의 전용 84㎡는 올 2월 10억7500만원에 거래됐고, ‘감일 스타힐스’ 전용면적 84㎡ 역시 지난 2월 9억원에 거래가 완료됐다.다만 시장에서는 인기 단지들의 경쟁률은 치솟고 있지만 미분양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약시장에서 옥석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입지나 가격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은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들의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1월(6만3755가구)보다 1.8% 늘어난 6만487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1867가구로 한 달 새 4.4%(504가구) 늘었다.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503가구로, 2014년 8월(504가구) 이후 9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500가구를 넘어섰다. 전날 4차 무순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잔여 물량을 해소하지 못한 단지다. 이 단지 전용 84㎡가 12~13억원대에 분양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해 9월 첫 분양 이후 3차 무순위청약까지 진행했지만 물량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번 4차 무순위청약에서 총 68가구 모집에 5122명이 신청해 두 자릿수의 경쟁률을 채우기는 했으나 계약까지는 안심할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는 총 216가구 중 60가구 이상이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아있고, 강서구 ‘화곡 더리브 스카이’ 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해 1월 첫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이후 지난 3일 14차 임의공급까지 진행했지만 아직도 물량을 해소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래미안원페를라(방배6) △마포자이힐스테이트(공덕1구역) △영등포센트럴푸르지오위브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광명9R) △김포북변우미린파크리브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1단지)3BL 등 수분양자들이 기다리던 단지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지만 입지나 분양가 수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면서 “다만 올해 강남 분양 물량이 대기중이고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수용 가능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너무 과하지 않은 분양가라면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09 I 오희나 기자
단기부동자금 1800조 시대…4년째 연 100조원 넘게 급증
  • 단기부동자금 1800조 시대…4년째 연 100조원 넘게 급증[최정희의 이게머니]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돌아다니는 단기부동자금이 18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기부동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2020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매년 100조원 넘게 급증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3.5%로 올랐음에도 단기부동자금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금리가 인하될 경우 단기부동자금이 자산 가격 상승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금·구리·유가·주식 등 안전자산·위험자산 할 것 없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부동자금은 자금순환표상 가계및비영리단체의 현금, 결제성예금, 만기 1년 이하 단기저축성 예금 및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합계액(출처: 한국은행)◇ 단기부동자금 증가율, 팬데믹 전후로 연 7%→9.3%9일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잠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단기부동자금은 작년말 1802조5000억원으로 1년새 112조9000억원 증가했다. 단기부동자금은 금리가 연 0.5%였던 2020년 이후 3년째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100조원 이상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단기부동자금은 투자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자금으로 명확한 정의는 없다. 여기서는 자금순환표상 현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결제성 예금,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채권 등을 합해 추정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구분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다.단기부동자금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연평균 60조원씩, 7.0% 가량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134조원, 9.3% 증가했다. 증가액만 보면 두 배 이상 뛴 것이다. 2020년엔 금리가 0%대로 떨어지자 그 해에만 단기부동자금이 174조2000억원, 13.8% 급증해 역사상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 그 뒤 금리 인상기가 시작됐음에도 단기부동자금은 연간 100조원 넘게 증가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2021년에는 133조6000억원(9.3%), 2022년에는 115조1000억원(7.3%), 작년에는 112조9000억원(6.7%) 증가했다. 증가액, 증가율이 모두 3년째 둔화되고 있지만 증가액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00조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팬데믹때부터 풀린 자금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금리를 올리면 이자비용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자소득이 증가해 자금이 풍부해진다”고 설명했다. ◇ 1800조 단기부동자금, ‘자산버블’ 촉매제 될까1800조원의 단기부동자금은 어디든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금이 주택, 주식 등으로 움직일 경우 자산 가격 상승세를 떠받칠 가능성이 있다.특히 올해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예고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6월에서 하반기로 미뤄지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하다. 금리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금리인 현 상황에서도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같이 오르고 있다. 시중 유동성이 더 풀릴 경우 자산 버블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돈이 많이 풀렸는데 유동성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이 오르지만 동시에 물가상승률이 쉽사리 꺾이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헤지자산’인 금 가격도 오르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세력의 제재를 받는 중국, 러시아에서 금을 매수하는 영향도 있다. 또 올해는 전 세계 제조업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해이기 때문에 구리,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중동불안,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국가들의 감산 등 공급 불안에 중국, 미국 등 제조업 수요 개선 기대가 맞물려 국제유가도 배럴당 90달러 수준으로 높아졌다.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금리 인하가 급하지 않은 경기, 물가 요인들이 겹치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 랠리를 펼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산가격이 랠리를 보이는 상황에서 단기부동자금이 오르는 자산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영무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의 앞선 금리 인하 기대로 자산 가격이 오른 것은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금리 인하가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풀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금리 인하시 향후 단기부동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단기부동자금이 무조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단기부동자금이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다. 다만 주택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느냐, 기업 투자 재원 등으로 가느냐 등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9 I 최정희 기자
전세보증보험 17일부터 공급 확대…실수요자 선별은 숙제
  • 전세보증보험 17일부터 공급 확대…실수요자 선별은 숙제 [체인지 법]
  •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공급을 지속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금을 기존 5억원에서 10조원,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작년 말 HUG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여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공급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록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HUG는 잇달아 발생한 전세 사기로 대위변제액(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돈)이 지난 2022년 9241억원에서 작년 3조554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동기간 순손실 규모도 4087억원에서 3조8598억원으로 9배 넘게 확대됐다.그러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실수요자를 선별하기 위해 가입자 개개인의 손실흡수능력을 면밀히 평가하는 등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작년 정부가 전세 사기 방지, 보증 안정성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였다”며 “하지만 일률적으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억울한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임대인의 신용 리스크, 물건 거래가와 부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임차인별 부담 수준도 다르다”고 했다. 끝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정부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췄다.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2024.04.09 I 김형일 기자
“부동산 살려야지”…中 주요 도시 주담대 금리 하한선 철폐 나서
  • “부동산 살려야지”…中 주요 도시 주담대 금리 하한선 철폐 나서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간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낮추다 보니 은행은 이익의 원천인 예대금리차를 방어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내리는 상황이다.중국 장쑤성 난통지역의 한 은행에서 직원이 위안화 지폐를 세고 있다. (사진=AFP)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최근 푸저우·칭다오·난창·지닝·옌타이 등을 포함한 2~4선 도시(중국은 총생산·인구수 등에 따라 1~4선 도시로 나눔) 10개 이상이 이달부터 첫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금리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9일 보도했다.중국의 주담대 금리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을 통해 좌우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월 5년 만기 LPR을 기존 4.20%에서 3.95%로 25bp(1bp=0.01%포인트) 낮춘 바 있다.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를 낮춰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조치다.중국 은행들은 5년 만기 LPR을 산정 근거로 삼아 지역별로 대출금리를 매긴다. 베이징의 경우 주담대 금리가 5년 만기 LPR보다 10bp 높도록 설정해 최저 4.05%까지 낮출 수 있다.그런데 일부 도시에서 주담대 금리에 대한 하한선을 없앰으로써 5년 만기 LPR와 비슷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용대출 등에 활용되는 1년 만기 LPR은 현재 3.45%까지 낮아졌다.제일제경은 현재 전국 대부분 도시에서 첫 주담대 금리는 4%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다. 일부 중소도시 주담대 금리는 3.5%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중국지수연구소의 시장조사 책임자인 천원징은 “올초 일부 도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개선됐지만 2·3선 도시는 충분하지 않다”며 “대출금리를 낮추면 주택 구매자의 주택 구입비용을 줄이고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추세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지난해 4분기 은행업의 순이자마진(NIM)은 전분기대비 4bp 하락한 1.69%로 사상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니 마진을 남길 여지가 줄어들어서다.최근 광둥·허난 등 10개 이상의 중국 농업·상업은행은 25bp에서 최대 80bp 예금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제일재경은 보도했다. 중국 공상은행·농업은행·건설은행·중국은행·교통은행·우정저축은행 등 6대 국유은행은 지난해 12월 예금금리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때 국유은행의 3년 고정 예금금리는 1.95%로 떨어졌다. 이후 중소 은행들도 마진 방어를 위해 예금금리를 낮추는 것이다.차우저우 농촌상업은행은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55bp 내린 1.55%로 설정했는데 이는 주요 은행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3년 만기 정기예금도 2.05%까지 내렸으며 다른 은행들도 2.35~2.80%에 머물렀다. 5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농업·상업은행들의 금리는 최고 3.10%에 그쳤다.은행이 예금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있다. 경제 상황이 불안하자 중국에서는 저축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내수 부진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예금금리를 내리게 되면 저축 대신 소비 지출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앞으로 중국 은행들의 예금금리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타이증권의 수석 채권 분석가 샤오 위는 “일부 은행은 순이자마진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여전히 하락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2024.04.09 I 이명철 기자
尹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반드시 성공시킬 것”
  • 尹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반드시 성공시킬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600조원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또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민간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 했다.
2024.04.09 I 박태진 기자
"4억 로또 줍줍"…하남 무순위 청약 2가구에 57만여명 몰려
  • "4억 로또 줍줍"…하남 무순위 청약 2가구에 57만여명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의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57만7000여명의 청약자가 몰렸다.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사진=대우건설)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하남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전용 84㎡ 계약취소물량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57만7500명이 청약해 28만87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지난 2020년 11월 분양된 이 단지는 당시 1순위 청약에서 284가구 모집에 11만4955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04.8대 1을 기록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2가구는 계약 포기나 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 세대 물량이다.이번에 나온 2가구의 분양가는 각각 5억5490만원(14층), 5억7030만원(23층)으로, 2020년 11월 분양 당시와 같은 가격이다.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거주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없는 데다 인근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3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동일 주택형은 지난해 10월 9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단지 인근 ‘감일파크센트레빌’의 전용 84㎡는 올 2월 10억7500만원에 거래됐고, ‘감일 스타힐스’ 전용면적 84㎡ 역시 지난 2월 9억원에 거래가 완료됐다.
2024.04.09 I 오희나 기자
'40년간 점유' 점유취득커녕 변상금폭탄 맞은 유치원…왜?
  • '40년간 점유' 점유취득커녕 변상금폭탄 맞은 유치원…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424㎡(약 128평)에 달하는 공유지를 수십년간 무단 점유·사용한 서울 강남구의 한 유치원에 대해 18억7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결정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당국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유를 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전직 유치원 운영자 A씨 등 2명이 SH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1978년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부지와 인접한 시 소유 공유지 424㎡에 수영장과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함께 사용했다. 그러던 중 이들은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점유취득시효인 20년 이상 이 땅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분양 계약 당시 이 땅이 매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A씨가 충분히 알았을 것”이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고 2021년 이같은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에게 2016~2021년 5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 변상금 18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방재정법상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그러자 A씨 부부는 “시는 40년 이상 공유지 점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는 점유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이같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해당 토지에 여러 놀이시설을 설치했고, 울타리로 인해 외부인들이 이곳에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토지 부분 전체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자를 국가 등이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당 처분이 신뢰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권리가 인정될 순 없다“며 ”이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2024.04.09 I 성주원 기자
SC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 캐시백 프로그램 시행
  • SC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 캐시백 프로그램 시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SC제일은행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캐시백 프로그램’을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SC제일은행 본점.자율프로그램은 각 은행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취약계층에게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SC제일은행은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총 134억원 규모로 약 1만3000명의 고객이 캐시백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4월 1일부터 금융채 6개월 및 1·2·3년제 기준금리로 ‘퍼스트홈론’상품을 신청한 고객에게 적용되며, 담보평가액 9억원 이하, 대출 실행 금액 5억원 이하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거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에 적용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신청 건을 제외하고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이어야 하며, 역전세 특약부 대출 및 SC제일은행 동일 재취급 건은 제외된다.캐시백은 1인당 대출 실행금액의 0.5%, 최대 100만 원 한도로 1회에 한하여 내년에 지원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달의 다음달 15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SC제일은행 입출금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단, 캐시백 한도가 소진되면 사전 공지 후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캐시백 지급 대상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 및 주의사고 대출이거나 대출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04.09 I 최정훈 기자
"내 집 마련 어렵네"…1분기 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5.78점
  • "내 집 마련 어렵네"…1분기 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5.78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분기 서울의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 합격선이 전 분기보다 10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서울 아파트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청약 최저 당첨가점 평균은 65.78점으로, 지난해 4분기의 52.22보다 13.56점 올랐다.65.78점 이상 받아야 서울에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청약가점은 84점 만점이며,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산정된다.1분기 분양한 아파트 중 최저 당첨가점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 2월 공급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59B형이었다. 2가구만 일반 공급으로 나온 이 평형에는 1순위 청약에 6635명이 몰렸으며, 그 결과 당첨자 2명이 나란히 79점을 기록했다.최저점이 두 번째로 높은 곳도 메이플자이로, 단 1가구만 분양한 59A형이었다. 당첨자의 가점은 76점이었다. 메이플자이 49A형과 49B형의 최저점도 각각 73점과 74점이었다.광화문 중심업무지구 및 강북권 대장주로 손꼽히는 ‘경희궁 자이’와 가까운 입지로 주목받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 유보라’도 일부 평형의 최저점이 70점을 웃돌았다. 3가구가 공급된 84A형의 최저 당첨가점은 72점이었다. 이 평형의 경쟁률은 105.33대 1에 달했다. 나머지 평형의 최저점도 64∼66점이었다.지난달 강동구 둔촌동에 공급된 ‘더샵 둔촌포레’의 경우 평형에 따라 최저점이 61∼67점이었다.지난달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분양한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의 경우 1분기에 분양한 다른 단지에 비해 최고점과 최저점이 모두 낮은 편이었다. 52A형의 최저 당첨가점은 48점으로, 1분기 분양한 물량 중 가장 낮았다.지난 1분기 청약가점이 상승한 것은 서울의 일반공급 물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리얼투데이는 분석했다.실제로 1분기 일반공급 물량은 328가구로, 지난해 4분기의 1918가구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시스템 개편, 총선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공급량이 급감했다는 것이 업계 해석이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적은 물량 중에서도 메이플자이, 더샵둔촌포레처럼 수요자들이 주목할만한 단지 위주로 공급이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2024.04.09 I 오희나 기자
"고정금리 30%까지 확대"…당국 정책 달성 불확실
  • "고정금리 30%까지 확대"…당국 정책 달성 불확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30%로 주문하면서 업계에서는 무리한 시장개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 하반기를 전후해 기준금리 인하가 점쳐지는 등 글로벌 통화 긴축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는 시장에 역행한 채 성과주의적 목표만을 강조하는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미나 기자)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 자체적인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30%로 제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기존에는 혼합형과 정책 모기지 등을 포함해 고정금리대출 비율을 따졌지만 신설된 목표비율에선 정책 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 중 순수고정형과 주기형(금리변동 주기 5년 이상)만 인정키로 했다. 그간 은행 대부분이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변하는 ‘혼합형’ 주담대 중심으로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왔으나 금융당국이 더 깐깐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은행권의 주기형 대출 비중 평균이 18%인 점을 고려하면 은행은 연말까지 고정금리 주담대를 12%포인트 높여야 당국이 제시한 목표치 30%를 맞출 수 있다.금감원은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자체 순수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지만 은행권은 당장 올해 여신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특히 올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상품 수요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심리가 커지다 보니 고객이 고정금리를 원치 않는 일도 있을 텐데, 은행은 고정금리 비율을 지켜야 하니 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순수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놓고 은행별 온도 차는 존재한다. 신한은행은 2016년부터 혼합형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고 주기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권 내에서 주기형 대출 비중이 가장 높다. 반면 다른 시중은행은 혼합형 상품이 주를 이룬다.결국 대다수 은행이 5년 주기형 주담대 비중을 늘리기 위해 기존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높일 여지도 크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은 당국의 저금리 고정금리 정책에 맞춰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최대한 낮춘 상태다. 최저 금리는 연 3% 초반대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혼합형 대신 주기형을 늘리려면 기존 금리 체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당국의 시장개입이 오히려 주담대 선택권을 줄어들게 하는 셈이다”며 “수요에 의해 결정하는 주담대 상품의 특성을 간과한 채 성과주의적 목표 설정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09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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