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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 일정 돌입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평택에 공급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투시도)’이 정당 계약을 마치고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일정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화양지구에 신축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총 851가구 규모다. 타입별 분양 세대는 △74㎡ 199세대 △84㎡ 644세대 △122㎡A 8세대로 구성됐다.선착순 계약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특히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다양한 개발 호재가 줄을 잇고 있는 서평택 지역에서도 중심지로 평가받는 화양지구에 들어서는 단지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만큼 이번 선착순 계약에도 많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395만원이며, 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를 비롯해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의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통해 수요자의 부담을 덜었다. 특히 6개월 후 무제한 전매도 가능해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화양지구는 서평택 지역의 중심지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일대의 풍부한 개발호재의 수혜단지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택역과 안중역을 연결하는 평택선이 공사 중이며 화성 향남 부근에서 경부고속선과 직결 추진 중인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도 올해 개통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1월에는 GTX-C노선을 평택 및 아산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더욱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세대 내부는 복도 팬트리 및 알파룸 등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일부 세대는 선호도 높은 판상형 구조로 지어진다. 주차장은 주차유도 시스템, 주차관제 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편리성을 높였다. 또 단지 외곽의 산책로를 비롯해 테마 놀이터, 독서실, 스터디룸, 피트니스 클럽 등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으로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최근에는 청약보다 선착순 계약이 분양시장의 트렌드가 되었고,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역시 선착순 계약을 기다리는 분들의 문의가 선착순 일정 돌입 전부터 몰렸다”며 “푸르지오의 브랜드파워, 화양지구의 미래가치에 다양한 금융혜택까지 더해 평택은 물론 수도권 및 지방 등 전국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의 견본주택은 평택시 안중읍 홈플러스 평택안중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는 2026년 11월 예정이다.
- GS건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견본주택 5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투시도 (사진=GS건설)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총 3개 단지로, 지하 3층 지상~최고 29층 37개동 전용 59~109㎡ 총 3214가구로 구성되는 광주 북구 최대 규모 단지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총 119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일반분양물량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313가구 △59㎡B 45가구 △75㎡A 210가구 △75㎡B 40가구 △75㎡C 10가구 △84㎡A 90가구 △84㎡B 260가구 △84㎡C 224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분양은 오는 15일(월) 특별공급, 16일(화) 1순위, 17일(수)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단지 이달 23일(화) △3단지 24일(수) △1단지 25일(목)이고, 각 단지별로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하여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정당계약은 내달 7일(화)부터 9일(목)까지 3일간 진행된다.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단지 가까이에 호남고속도로로 직결되는 서광주IC를 비롯하여 국도1호선(북문대로) 등과 인접해 광역 이동이 용이하며, 제2순환로, 하서로, 서강로 등을 통한 광주 전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또한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으며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의 학교시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단지와 인접한 운암도서관을 비롯하여 운암동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여기에 단지 전면으로 이미 활성화된 근린 상권이 조성되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이마트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운암한국병원, 광주현대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아울러, 인근으로 광주첨단2지구, 본촌일반산업단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 산업단지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 여건도 뛰어나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입주민 편의시설 또한 주목된다. 먼저, 단지 전체 동 기단부 4개층을 세라믹 타일로 마감하고, 단지 일부에는 랜드마크형 옥상 조형물과 측벽 디자인이 조명형으로 특화 적용되며, 단지의 상징이 될 대형 게이트와 열주가 설치될 예정이다. 세대 내에는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실 및 침실 등에 조망형 유리 난간을 적용한다.우수한 조경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약 5.2만㎡ 면적의 조경에는 어린이놀이터, 수변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커뮤니티시설에는 전 타석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피트니스센터, GX룸 등 입주민 편의를 위한 다채로운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각 동 지하층에는 부피가 큰 짐이나 계절용품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세대 전용 창고(세대당 1개소)가 제공될 예정이다.여기에, 단지 내 북카페에는 교보문고에서 큐레이션한 인기도서 및 스테디셀러가 채워질 예정이며, 입주민이 직접 커피를 추출하고 향미를 체험할 수 있는 오픈커피스테이션(OCS)을 조성하는 등 단지 내에서 한 차원 진화된 주거 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청약문턱도 낮다. 광주광역시 및 전남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광주광역시 250만원, 전남 200만원)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모든 주택형(59㎡, 75㎡, 84㎡)에 청약 가능하다. 또한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재당첨제한도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광주에서 지난 2016년 이후 8년만에 공급되는 300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지속적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며 “인근에 잘 갖춰진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 여건으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고, 단지의 우수한 상품성 등 선호도 높은 요소를 갖추고 있는 만큼, 지역의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상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50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 DL이앤씨,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국내 최초 도심형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에 이어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수주해 시공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국립새만금수목원 조감도 (사진=DL이앤씨)국립새만금수목원은 전북 김제시 새만금지구 해안 간척지에 150ha(150만㎡) 규모로 들어선다. 간척지에 조성하는 국내 최초의 수목원으로 매립된 황무지 땅에 1014종, 총 62만본의 식물을 식재해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특히 이 수목원은 전 세계 해안 및 도서 식물자원을 주제로 한 해안형 수목원을 테마로 한다. 지역 어부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표현한 공간 및 시설물 디자인을 적용하며, 간척지 토양의 특성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 등도 마련된다.주요 시설로는 조개형상을 모티브로 한 온실인 ‘해안식물돔’부터 7가지 테마를 부여해 입체적 공간으로 구성한 ‘새만금 이야기숲’, 간척지 식생의 특성을 관찰할 수 있도록 연출한 ‘도서화원’, 해안사구 식물 보전 공간으로 조성되는 ‘해안사구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국립새만금수목원이 국내 최초의 해안매립지에 들어서는 만큼, DL이앤씨는 염분차단공법과 토양개량공법 등 염해 및 해풍에 대한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하게 시공 중이다. 준공 예정일은 오는 2027년이다.국립새만금수목원에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국내 최초 도심형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세종시 도심 속 중앙녹지(65ha)를 시민의 건강과 여가, 문화 활동을 위한 녹색공간으로 꾸민 것이다.DL이앤씨는 이 수목원에 우리나라의 식물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20여곳의 주제별 전시원(궁궐정원·별서정원·전통정원·분재원 등)을 마련했다. 또한 이용객이 직접 녹색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계절 온실과 생활정원, 축제마당 등을 조성해 기존 식물원과 차별점을 부각했다. 금강수를 이용해 2.4㎞에 달하는 인공수로인 청류지원을 만드는 등 아름다운 수변공간도 함께 선보였다. 개원 5년 차를 맞은 국립세종수목원은 세종시 내 랜드마크이자, 세종시 방문객들이 찾는 필수 코스로 자리잡았다.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꾸준히 호평을 받고 있다.DL이앤씨는 다수의 수목원 시공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살려 자사 주택 브랜드인 ‘아크로’와 ‘e편한세상’에 조경특화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 파크(dePOEM PARK)’를 선보이고 있다. 드포엠파크는 대지 조형을 통한 자연스러운 경관을 조성해 소비자에게 다채로운 공간의 경험을 제공한다. 건축과 조화를 이루는 세련되고 절제된 조경 디자인, 이야기가 있는 감각적인 정원 연출 등을 통해 입주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에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와 함께 DL이앤씨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설계·기술적 고민을 통해 아파트 내 생태적인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별 차별화한 조경 공간 창출을 위해서도 주택조경팀 내 건축과 조경, 토목, 원예,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구성원을 배치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다.DL이앤씨 관계자는 “대형 수목원 시공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추가적인 수주를 이어갈 것”이라며 “주택 사업에서도 차별화한 조경 기술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롯데건설,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5일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선보이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BL 투시도 (사진=롯데건설)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 위치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동, 전용면적 84~233㎡, 총 2772세대로 구성되며, 이 중 2364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총 3개 블록으로 나뉘어 △1BL(929가구, 전용면적 114㎡~233㎡) △2-1BL(915가구, 전용면적 121㎡~166㎡) △2-2BL(928가구, 전용면적 84㎡~166㎡)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광주시 중심지에 위치해 최적의 입지와 우수한 인프라, 고품격 상품성을 갖춘 것은 물론 도심 속에 공원을 품고 있어 차별화된 주거공간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지는 대형 호수공원을 품은 아파트로 단지 내 위치한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걸쳐 조성된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총 9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큰 243만5516㎡ 규모로, 8개 테마숲과 11개 마을숲으로 구성되며 도심형 캠핑장, 정원박람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광주 중심 상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무지구가 위치해 있다. 인근에 롯데아울렛과 롯데마트 등의 다양한 상업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화정남초, 화개초, 풍암고 등 도보로 통학가능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교통개발 호재도 예고돼 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2026년 예정) 정차역 2곳이 단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는 제2순환도로와 상무대로 등을 통해 빠른 차량 이동이 가능하며, 경전선 서광주역과의 거리도 가깝다.단지는 조망권 장점을 극대화한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니어클럽,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룸, 피트니스, 골프클럽, 고급 사우나, 어린이집 등 다양한 운동과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들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단지 내부에도 세계적인 명품 마감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주방은 세계 3대 주방가구 브랜드 아크리니아(Arclinea)를 비롯해 독일 유명 주방 브랜드 놀테(Nolte), 하이엔드 주방가구 브랜드 다다(Dada) 등을 통해 꾸며진다. 이어 욕실은 150년 역사의 브랜드 콜러(KOHLER)와 함께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아틀라스콩코드(Atlas concorde), 스틸레(Stile)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발코니 확장 시 세계 명품 마감재 대부분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청약 일정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BL 24일, 2-2BL 25일, 2-1BL 26일이며, 정당계약은 5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특히 3개 블록 당첨자 발표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견본주택 오픈을 기념한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경품 상품으로는 추첨을 통해 비스포크 냉장고, 85인치 TV, 스타일러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인근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8월 예정이다.
-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며 이 노래를 부르는 사업장은 2981곳(2022년 구역 지정 기준)에 이른다. 앞으로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전폭 지원을 약속했고, 서울시도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 상태다. 환경이 갖춰지더라도 각자 자기 노래만 부르면 잡음에 그친다. 노래가 조화로운 합창이 되려면 누군가 지휘봉을 잡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꽃으로 불리는 이 역할은 조합장에게 주어진다.조합장 명암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조합장이 이해 당사자 사이 화음을 조율하지 못하면 합창은 소음으로 전락한다. 사업이 좌초한다는 의미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지휘자(조합장)는 ‘스타’로 조명받지만 화려한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민·형사 시비에 상시로 노출돼 있고 안팎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이겨내야 하는 감정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연륜보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뤄지는 세대교체 기류도 감지된다.◇ 은퇴한 마당발 자리 꿰찬 30대 전문가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2981곳) 종사자는 최소(5명 기준) 약 1만4900명에서 최대(14명 기준) 4만17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처음부터 조합일에 뛰어든 건 아니었다. 정비사업 연한(30년) 안팎에 이르른 사업장에서 모인 주민 삼삼오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민 사이에서 얼굴을 익히는 이들이 잠재적인 조합 종사자로 추려지고, 최일선에 나선 이가 조합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사업을 하려면 설문 조사, 동의서 걷기, 안전진단 추진 등 단계를 밟아야 하기에 의지보다 안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민과 유대가 있는 인물이 추진위원장으로 나서거나, 혹은 주변에서 추대받는다. 재건축이면 아파트 동대표가, 재개발이면 지역 통장·부동산중개인·종교인이 흔히 해당한다.물론 조합장 자격에 명시적인 허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만 아니면 사업대상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최소한 요건은 통과된다. 징역을 살은 전과자라도 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면 상관없다. 주로 퇴직자에게 조합장은 인생 2막을 도전해볼 만한 영역으로 꼽혀왔다. 은행원, 공무원, 교직원(교수·교사), 대기업(건설사) 임원 등 출신이라는 적당한 사회적 지위와 은퇴에 따른 연륜은 주민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거름이 됐다. 능력만 인정받으면 2년마다 선거로 연임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팔순이 넘도록 근무했고,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2020년 2월 해임되기까지 24년을 일했다.정비업체 관계자는 “십수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 동안 고정적인 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이들에게 조합장 자리 같은 노후대책도 없다”고 말했다.이른바 ‘스타 조합장’의 탄생은 조합장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평가는 엇갈리더라도 이들이 받은 억대 연봉과 성과급이 조명받으며 물꼬를 텄다. 강남 재건축 조합장 연봉이 수억 원대라는 것은 공공연하다. 비록 반대가 거세 무산됐지만, 최근 경기 안양 재개발조합장 성과급으로 50억원이 거론됐다.고임금 시장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연령 문턱이 내려간 것이다. 최근에는 80년대생(35~44세) 조합장도 흔히 눈에 띈다. 금융·회계·법률, 인테리어·건축·설계 등 전문성을 내세워 지지를 받은 사례다. 조합장 나이가 연소화하면서 앞으로 서너 차례 이상 하는 ‘직업인 조합장’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건축업에 종사했던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정비사업 성패는 속도에 달렸기에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전문성”이라며 “7080년 세대로 이뤄진 임원진은 의사결정도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조합대신 보증섰다가 수십억 빚더미화려한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금전적·육체적 자기희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특히 사업 초기 들어가는 자기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다. 주민 상대로 이뤄지는 설문 조사, 우편 발송, 홍보물 제작 등 작업에는 비용이 든다. 사업 걸음마 단계에는 사업 주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빌리기도 여의찮다.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생기면 비용을 보전받고 이후 예산으로 감당하면 되지만, 그전까지는 대부분 자비 부담이다.양천구의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을 7년 동안 추진하면서 지출한 개인 비용은 모두 보전받지 못했기에 현재로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며 “경비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조합원 경조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용역계약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 받는 ‘연대보증’은 상당한 부담이다. 지난해 경남의 재건축조합 임원 10명은 건설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26억원을 배상하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조합과 건설사가 계약을 맺을 당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응했던 게 화근이었다.늘 형사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상존한다. 2022년까지 최근 19년 동안 접수된 도정법위반 고소고발 사건은 1만9267건이다. 이게 대부분 조합장을 향하고 있다. 잘못한 사례도 있지만, 무혐의 처분도 상당수다. 이 과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런 이유에서 조합장을 기피하고, 그래서 정비사업을 못하는 사례도 적잖다.설계업체 관계자는 “추진위까지 활동하고 조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발을 빼는 사례가 상당하다”며 “대부분은 조합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때문”이라고 했다.‘억대 연봉과 성과급’은 서울 강남 사업장 등 소수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조사해보니, 지난해 전국 조합장 66.7%는 3600만~4800만원을 연봉(세전)으로 받는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졸 초봉(3805만원·2021년 기준)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협회가 제시하는 조합장 표준급여는 연봉 최대 6000만원 수준이다. 현업을 뿌리치고 전업으로 조합장에 뛰어들 만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 체감이다.앞서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조합 임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유능한 이들이 한창 경제 활동할 시기에 조합에 전임하려면 상당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사전투표 D-1' 수도권 총력전 편 한동훈…또다시 '이조심판'(종합)
- [서울·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사전투표(5~6일)을 하루 앞둔 4일 서울과 경기 일대를 찾아 또다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주장했다. 자영업자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도 등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지원 유세 발언의 대부분을 이조심판과 사전투표 독려에 할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 앞에서 김재섭 도봉갑 후보와 김선동 도봉을 후보 지원 유세를 마친 뒤,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사전투표 하루 전 수도권서 ‘이조심판’ 총력전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저녁 경기 평택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한 가지뿐이다. 범죄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하는지, 아니면 선량한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더 많이 나가는 지다. 내일(5일)부터 사전투표장에 나가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이날 첫 일정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전 8시30분 개최한 사전투표 관련 기자회견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나.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며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한 뒤 유세 현장 모든 곳에서 이를 반복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 첫 사전투표 날인 5일 오전 신촌을 찾아 사전투표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화여대, 연세대 등이 있는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는 들쑥날쑥하고 어차피 표본 수가 많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투표장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범죄자들을 몰아 낼 수 있다”면서 지지층의 투표 독려를 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반복했다. 그는“이대 하니까 생각하는데 이대생이 성 상납했다는 막말을 쏟아내는 김준혁(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를 비호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준혁 후보는 스와핑 이야기를한 다음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얘긴가. 그 분은 국회로 갈 분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밖에 없다”며 “차라리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공천) 유지할 것이면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다를 것이 뭔가”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처음 (정치 판에) 나왔을 땐 황당하다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조국 같은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지지율을 받는 것이 너무 기괴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가 이날 발표한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에 대해서는 “조국식(式)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면서 “자유 경제 시장질서에 완전히 반하는 이야기다. 지지율이 좀 나오니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라는 당명에 대해서도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든 자체가 나르시시즘(자기애)”이라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돕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오히려 잘됐다. 그때 우리 고통을 다시 살펴보자”면서 ”문 정부 당시 부동산은 무너지고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 (윤석열)정부가 바로잡았다”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힘을 합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평균 18.6% 낮추고, 종부세 완화 조치를 통해 작년 종부세 납부자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으며 세 부담을 절반 이상 덜었다”고 강조했다.◇여권 일각선 한동훈 선거전략 아쉽단 지적도 나와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이조심판론이 여당의 메시지에 맞지 않아 소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조 심판론 전략에 대해 “심판이라는 말은 야당의 프레임이다. 여당이 선거 전략에서 실책을 범했다”고 지적하면서 “심판이라는 말을 정부와 여당이 입에 올리는 순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이조 심판’ 중 무엇을 더 심판해야 하느냐는 프레임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에서 이기면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되겠지만, 총선에서 제1당이 못되면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한 위원장이) 공천을 제멋대로 하고 비례대표까지 독식하지 않았나? 2년 동안 나라 운영을 했으니 정권 심판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했어야 했다. 그게 정치판이다”라고 적었다.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 일정 중 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서울 도봉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는 청소년 신분증 위조에 따른 음주 등으로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정지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변북로·올림픽대로를 지하 고속화도로로 건설하고 제1·2순환 고속도로를 잇는 ‘중순환 고속도로’를 짓겠다고 공언했다.
- 신영 '브라이튼N40' 대출 2250억, 오는 7월 만기…연장 추진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부동산 디벨로퍼 신영이 ‘브라이튼N40’ 관련해서 받은 대출 2250억원이 오는 7월 만기를 맞는다. 신영은 3년 정도 만기 연장을 계획하고 리파이낸싱을 추진하고 있다.복수의 대주단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고 있다. 각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신한투자증권이 자금보충 역할을 해주고 있다.‘브라이튼N40’ 전경 (사진=브라이튼N40 홈페이지)◇ 잔여 대출원금 2250억…3년 만기연장 계획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디벨로퍼 신영이 ‘브라이튼N40’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 2250억원은 오는 7월 17일 만기 예정이다. 신영은 3년 정도 만기 연장을 계획하고 리파이낸싱을 추진 중이다.브라이튼N40 사업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4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지하 4층, 지상 5~10층 148가구 등을 신축해서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다.이 곳은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걸어서 9분, 7호선 논현역에서 11분, 3호선 신사역에서 13분 걸리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학동공원도 바로 옆에 있다.앞서 신영은 해당 부지를 지난 2018년 8월 1855억원에 매입했다. 이어 지난 2022년 6월 건물 준공 및 사용승인이 완료됐으며, 같은 달부터 신영이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으로 공급했다. 당초 신영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주들로부터 약정금 6400억원의 대출을 조달했다. 이 중 일부(1600억원)가 조기상환돼서 대출금이 4800억원으로 줄었으며, 작년 7월 17일 대출 만기일이 도래했다. 당시 신영은 원금 4800억원 중 2550억원 대출금을 상환했고, 나머지 원금 2250억원 대출금에 대해 변경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만기를 오는 7월 17일로 연장했다. 대출원금은 만기(올해 7월 17일) 일시상환되는 조건이지만, 약정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도 가능하다.대출이자는 매 1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의 초일에 약정된 변동금리로 산정돼 지급된다.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및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은 신영의 후순위대여금으로 충당된다.각 트랜치별 대출원금은 △트랜치A 800억원 △트랜치B 250억원 △트랜치C 1200억원이다. 주요 담보 및 상환 우선순위는 트랜치A에서 트랜치C 순이다. 또한 변경된 대출약정 상의 각 트랜치별 대주들이 해당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 돼 있다.감사보고서를 보면 브라이튼 N40 임대주택의 장부가액은 △토지 1718억5309만원 △건물 1756억6310만원을 합치면 총 3475억1619만원이다. 또한 브라이튼 N40 임대주택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금액은 2034억5000만원이다.‘브라이튼N40’ 위치도 (사진=브라이튼N40 홈페이지)◇ 신한투자증권, 유동화증권 미매각시 자금보충특수목적회사(SPC) 랜드마크논현제삼차는 트랜치B의 대주 중 일부로 참여하고 있다. 랜드마크논현제삼차가 보유한 대출채권 원금은 125억원이며, 이를 기초로 125억원 한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대출채권 만기와 원리금 지급일정 등을 고려해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할 예정이다. 제26회차까지 차환 발행할 경우 만기가 오는 7월 17일로 기초자산과 동일하다. 신한투자증권은 이같은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을 맡고 있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일차적으로 신영의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 성과에도 일정 부분 연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각 회차 유동화증권 중 일부라도 발행일에 인수 또는 매수되지 않으면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이에 따라 랜드마크논현제삼차는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랜드마크논현제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신한투자증권은 랜드마크논현제삼차가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대출채권 잔액 이내에서 랜드마크논현제삼차에 자금을 빌려줘야 한다.랜드마크논현제삼차는 신한투자증권이 납입하는 대출채권 매입대금 또는 자금보충금으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한다.
- 당국 ‘총선개입’ 논란…"양문석 후보 딸, 대출 위법혐의 수사기관 통보"(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유은실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안산 갑)의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부당혐의를 발견,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조처를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3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과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지나친 선거 개입에 나선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개요(자료=새마을금고)◇“대출용도 외 유용·허위증빙·부실 여신검사 적발”새마을금고는 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행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 2500만원)했다.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딸 C(당시 대학생)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된다.C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 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억 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호진 금감원 국장은 이날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차주는 이를 부모의 주담대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금액을 모친 계좌로 입금했다”며 “이 과정에서 허위증빙 제출이 있었는데 차주가 새마을금고 제품거래명세표 5개 업체 7건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자료=새마을금고)C씨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1건), 명세표 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2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 이력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초고속 현장검사·결과 발표…총선 개입 논란 여전새마을금고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과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이 총선 직전 야당 후보자의 부실 대출 의혹을 신속 검사에 나섰고 바로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총선 개입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다”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해 총선 개입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 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 위법혐의…수사기관 통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부당혐의를 발견, 관련자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개요(자료=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는 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2500만원)했다.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어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자녀 C(당시 대학생)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했다.차주인 자녀 C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C씨가 2021년 4월 7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B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5억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자료=새마을금고C씨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으로 확인됐다.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새마을금고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尹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22대 국회 구성시 바로 제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 2일 사회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버타운 활성화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 준비 중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과 후속 조치에 대해 열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서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등을 예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길 열리나…“상당한 장점”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자금 정책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의 임금 수준을 맞추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짊어질 부담이 크다보니 자연스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이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미혼에 비해 혼인이 대출·청약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등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부에 날 고발하라…처벌 받을 것”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이후 각 부처가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마치고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있었다.토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낮은 금리 대출 갈아타기’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콕 집어서 “정말 애 많이 썼다. 박수 한 번 쳐줍시다”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박 사무관의 공로를 인정해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성과와 관련해 “이 과정에서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라며 “그렇지만 고발하십쇼. 퇴임 후에 제가 처벌 받겠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