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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1후속대책 이후에도 집값 오른다 -주택도시硏,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대한주택공사 부설 주택도시연구원이 8·31 후속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하반기 부동산 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배치되는 전망이 공기업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주공 주택도시연구원이 전국 부동산 전문가(교수 연구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사)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부동산시장 전망 실사지수(RESI)에 따르면 3월 중 주택매매가격 RESI는 113.5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았다. RESI는 향후 3개월 후 주택가격과 거래량에 대한 전망을 설문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100 초과면 상승, 100 미만이면 하락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8·31 대책이 발표된 이후 ▲10월 57.1 ▲11월 73.9 ▲12월 96.3에 이어 ▲올해 1월 98.8 ▲2월 106.7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따른 부동산대책 약화 기대(31.7%)와 내수회복 등 경기회복 기대(16.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9.5, 수도권이 122.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대전·충청권은 지난 1월 133.3에서 100으로 떨어졌다. 주택도시연구원은 "판교신도시 분양이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용인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실수요층이 두터운 서울지역은 뉴타운과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06.03.27 I 남창균 기자
3월 FOMC `마지막 금리인상`될까
  • 3월 FOMC `마지막 금리인상`될까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미국의 금리정책 결정회의인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7일~28일(현지시간)로 예정된 가운데, 향후 금리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를 예측하기 위해 월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3월 FOMC에서의 25bp(0.25%포인트) 추가 금리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15번째 금리인상 후 정책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 지이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이 3월 이후에도 1~2번 정도가 더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경기 부진 등 소비심리 약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3월 FOMC에서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이 검토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FRB, 15번째 금리인상 확실시..7월까지 5.0% 전망 블룸버그통신이 지난주 21일부터 24일까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직접 미 국채를 거래하는 22개 프라이머리딜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15개)가 현재 4.5%인 정책금리가 7월까지 5%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3월 FOMC 후에도 한번 더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3월 FOMC을 끝으로 추가 금리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 곳은 바클레이즈, CIBC, 노무라, 메릴린치, UBS,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등 7개사에 그쳤다. 베어스턴스, HSBC, 리먼브라더스 등은 심지어 6월말까지 기준금리가 5.25%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전문 뉴스사이트인 마켓워치도 FRB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3월 FOMC 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현행 4.5%에서 4.75%로 올릴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을 인용, 보도했다. 바클레이즈 캐피탈의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딘 마키는 "FRB는 당장 성장 위험보다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BN암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칼 탄넨바움은 "벤 버냉키 FRB의장은 3월 회의를 통해 연준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계속 정책의 초점을 둘 것임을 보여주려고 할 것"으로 전망했다. FRB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번 연속 정책금리를 인상했다. ◇3월 소비지표 `빨간불`..과도한 금리는 美경제에 부담  금리인상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FRB가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 당장 주택경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주말 노동부가 발표한 `2월 신규 주택판매`는 10.5% 감소해 9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직전일 나온 2월 주택재고는 8년래 최고 수준이었다. 그동안 미국의 소비를 지탱했던 것이 주택가격 상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경기 둔화는 미국 경제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소비심리 지표도 좋지 않다. 블룸버그통신의 설문조사 결과,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와 미시건대학 소비자신뢰지수는 모두 지난달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02.0으로 전월의 101.7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2월 컨퍼런스보드 집계 소비자신뢰지수는 넉달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지수는 지난 2003년 3월이후 가장 낮았다. 3월 미시건대학 소비자신뢰지수도 86.9로 전월의 86.7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3월 FOMC의 의미..`금리인상 중단가능성 타진` 전망도블룸버그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가 넘는 22개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연방기금 금리가 5%로 오르는 상황에서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75%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주 뉴욕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장단기 금리격차 축소가 경기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채권 딜러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경기 후퇴 가능성을 경고했다. 지난 1971년 이후 정책금리가 장기금리를 상회한 6번 중 5번에 걸쳐 경기 후퇴가 뒤따랐다는 것. 드레스드너 클라인워르트 바세르슈타인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케빈 로건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주택경기가 둔화되면서 소비심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로프 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엘 나로프는 "FRB가 3월에 연방기금 금리를 한번 더 올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도 "인상폭이 50bp(0.5%포인트)가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로프는 5월이 되면 주택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5월 FOMC에서는 금리인상 중단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렇지만 경제 성장세가 여전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돼 5월 이후에도 통화긴축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일부에서는 5월이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연준 내부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노던 트러스트신탁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폴 카스레일은 "모든 사람들은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연준도 경제상황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FOMC는 버냉키 의장이 처음 주재하는 회의라서 점에서 그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이자,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로써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06.03.27 I 김현동 기자
  • GS건설, 경비절감으로 수익성 향상 `매수`-대우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대우증권은 27일 GS건설에 대해 "건축공사 및 주택사업에서의 원가율 하향과 광고선전비 등 제반 경비절감을 통해 올해부터 수익성이 상향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 유지와 목표주가를 6만7800원으로 제시했다. 리포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S건설(006360) -15개 홍콩지역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NDR 실시 GS건설은 국내 증권사로는 처음으로 대우증권 주관하에 3월 20~22일 동안 홍콩지역 투자자금 유치와 무관한 로드쇼(NDR·Non Deal Roadshow)을 실시하였다.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동 NDR은 캐피탈리서치그룹(Capital Research Group), 템플턴(Templeton), 피델리티(Fidelity), 페리캐피탈(Perry Capital) 등의 대형 고객들이 포함되었다. GS건설의 현단계 외국인 지분율은 46.5%로서 이는 2001년 8월말 최초의 해외 NDR을 실시한 이후 28.0%p 증가한 것이다. 물론, 동기간중 GS건설의 절대적인 주가 상승률은 368.9%를 기록중이다. 해외투자가들은 국내 건설 및 부동산경기와 더불어 GS건설의 1) 2006~2008년 부문별 Earnings 2) 자매사공사 지속성 3) 턴키(Turn-key)부문,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시장 확대 4) 중동 및 베트남 등 해외사업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GS건설의 6개월 목표주가는 6만7800원이다. `매수`의 투자의견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선도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의 3개년 주당순이익 연평균복합성장률(EPS CAGR) 고려한 목표 주가수익비율(Target PER) 14.0배, 3개년 주당 에비타 연&54385;균복합성장률(EBITDA CAGR) 고려한 목표 이비에비타(Target EV/EBITDA) 9.4배, 대우 유니버스(Universe) 비제조업 자기자본순이익률(ROE) vs. 주가순자산비율(PBR) 2.14배로 산출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이다. -Point 1: 업계내 최대 국내수주, 매출액을 기반으로 06년을 코스트다운(Cost Down)의 원년으로 설정 자매사물량을 포함시 2005년 7.3%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GS건설은 2006년을 원가 및 경비절감의 원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턴키(Turn-key)사업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비, GS 자이(Xi)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제반 경비 확대를 통한 `물량 및 외형성장`에서 `수익성 동반의 성장가치`로의 경영전략의 선회를 말하는 것이다. 2006년부터 GS건설은 코스트 피(cost+fee) 방식의 자매사공사를 중심으로 한 건축공사, 재건축, 재개발을 위주로 한 주택부문에서의 원가절감을 기반으로 전년말 5.9%의 영업이익률을 2006~2008년 각각 6.4%, 6.5%, 6.7%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Point 2: 2006 년 자매사 공사 사상최고치, 업계내 최상위 수준의 턴키 성공률 2005년 4,000억원 수준이었던 GS건설의 액정표시장치(LCD) 수주물량은 2006년 1조535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확보된 4337억원의 8세대 물량의 추가수주 및 총 2350억원의 LG필립스LCD 폴란드, 중국물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1.0조원을 다소 상회하는 GS칼텍스정유 LNG, HOU 발주물량내 2006년중 5500억원 및 기존 LG전자, LG화학의 물량까지 포함시 2006년중 GS건설의 자매사 신규수주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2조3796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년 3800억원 수준의 GS건설의 토목 턴키 수주는 2006~2007년 각각 4917억원(목표 6000억원), 6318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동 사업 참여 확대와 더불어 57.1%의 전년 턴키 수주 성공률을 2006년 65.0%까지 상승시킬 계획으로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소 외소하게 보였던 민자 SOC 또한 의정부 경전철(1580억원), 서울~문산 고속도로(2550억원)의 착수로 인해 금년중 3500억원 내외의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Point 3: 안정된 해외사업 및 순조로운 분양사업 추진 전년 1조906억원의 해외수주는 2006~2007년 연평균 1조3500억원의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카타르, 오만, 이집트 등에서 중동특수 수혜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석유화학 및 정유 플랜트부문에서 시공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르면 금년 하반기 공사착수 예정인 베트남 호치민시 개발사업은 총 15년동안 3조~3조5000억원의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물론, 해외사업은 환변동보험과 더불어 선적전보험을 통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배제시킬 예정이다. 올해 GS건설은 전년대비 4774세대가 많은 1만3071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다. 대부분이 기존 입주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 및 수도권 위주(60%이상)로 전개됨에 따라 양호한 계약률이 전망된다. 또한 자산건전성의 극대화를 위해 라데라 콘도와 베트남 하이퐁 레저시설을 매각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3년내 현행 60% 비중을 보이고 있는 건축, 주택부문을 50%:50%(토목, 플랜트, 환경)로 전환하는 균형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창근 애널리스트)
2006.03.27 I 이진철 기자
  • 정부, 실거래가 허위신고 4월초 합동조사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또 실거래가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허위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4월초부터 건교부 국세청 지자체가 합동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건교부 관계자는 "1월에 신고한 부동산 거래는 이달 말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된다"며 "양도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허위여부를 판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허위신고로 판명나면 취득세의 3배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는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1-2월중 부적정 신고건수를 5%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중 허위신고혐의가 짙은 자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키로 하고,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신고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거래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도입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허위신고로 처벌 받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440건이 부적정 신고로 판명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건에 그쳤다. 또 시세를 알 수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토지와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은 다운계약서 관행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들 부동산은 거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확한 기초 가격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06.03.26 I 남창균 기자
  • ''판교에 국세청 떴다''…강남 부동산, ''숨바꼭질'' 시작
  • [노컷뉴스 제공] 국세청이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남권 중개업소들의 휴업이 줄을 잇고 있다. 국세청, 판교 당첨자 9,420명 전원에 대해 투기혐의 검증 '강공책'국세청은 당첨자 9,420명 전원에 대해 투기혐의를 검증하겠다고 '강공책'을 놓았다. 국세청은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가 발표되는 5월 4일 이후 당첨자 전원에 대해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투기 혐의가 있는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다수주택 보유 여부, 부동산거래의 빈번한 정도 등을 따져 투기혐의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또 청약통장 불법거래자나 불법 투기조장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당첨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청약통장의 불법거래 등으로 탈세ㆍ탈법ㆍ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서도 철퇴가 내려진다.탈세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미등록ㆍ무자격 등록업체는 직권등록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국세청, '첫단추 잘 끼우겠다'…10년간 전매제한 등 투기억제책 불구 단속에 고삐국세청은 24일 시작되는 판교 1차 청약에 투기가 끼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평형인데다 10년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단속의 고삐를 조이는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투기요소가 더 커질 판교 2차 청약, 송파 등 다른 일정들이 있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후 진행될 청약에도 투기세력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청약이 정착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에도 40일간 322명 대상 세무조사 착수…"2, 3차 조사 계속할 계획"국세청은 강남과 송파,강동과 서초 등 강남지역 4개 구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40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세무조사대상은 322명이다. 국세청은 322명 이외에도 "113명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중에 있으며,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차.3차로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사대상기간은 2000년 이후 부동산 거래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아파트를 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취득 자금의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하고, 양도소득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중개업소는 고발조치와 함께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취득가격이 현실적으로 10억원을넘는 고액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1세대 1주택 취득자라 하더라도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사결과,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과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개포, 대치, 잠실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인근 중개업소 잇달아 문 닫고 '숨바꼭질' 시작서울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인근 중개업소들은 22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식을 접하고 잇달아 문을 닫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40여곳은 22일 오후 일제히 문을 닫았다.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중개업소도 같은날 오후 들어 일부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끝날 때까지 강남권 중개업소 상당수가 단속을 피해 숨바꼭질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권 중개업소가 휴업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9억8000만원선이던 개포주공 1단지 17평형은 현재 13억원을 호가하면서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CBS경제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 (투자플라자)금융상품 세법 개정..'대응전략'은?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최근 금융상품과 관련된 세법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판교분양 등 다양한 주택관련 이슈가 쏟아져 나오면서 주택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금년 개정된 세법 중 각종 금융상품과 관련된 내용을 김근호 하나은행 팀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 주택과 관련된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약과 관련된 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 혹은 청약부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은 과거 2000년 10월 말 이전 가입자에게는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청약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변질됐다. 현재 금융상품 중 세제효과를 직접적으로 적용 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들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자돈 마련저축이라 볼 수 있고, 후자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은 실제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 금년에 주택관련 금융상품의 소득공제 요건이 강화되었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 2005년 이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경우는 세대원은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고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그리고 금년에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주택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정리 해보면, 과거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는데, 금년부터는 규모기준 뿐만 아니라 금액기준인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 그럼,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를 예를 들어보면,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로 연간한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종자돈 마련을 위해서 매월 6십2만5천원을 매달 불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999년에 만들어진 국세청 예규 중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연중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이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시가 초과주택 역시 규모기준과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법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면 보수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것과 관련된 예규는 금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중에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면 취득할 주택의 기준시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다면 금년에 잔금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년 연초에 하는 것으로 취득시점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기준시가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의 경우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공제의 제약이 있는가 ▲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모기준과 금액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대출은 반드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규를 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5년 이상으로 거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해야 한다. 혹시라도 본인의 대출이 단기여서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는 대출을 전환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약 주택을 기존 채무와 함께 인수하는 경우라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의 기준시가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출시작일부터 15년 이상 대출기간으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장기 모기지론의 경우 취득시점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 작년에는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다. 2주택인 경우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금년부터는 1주택자로 대상자를 축소했다. 이렇다 보니,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1주택자가 주택을 이사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집을 이사하는 경우 새집을 마련해 두고 살던 집을 처분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현행법에서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그렇다면, 주택을 이사하는 경우에 장기모기지론을 받으면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가 ▲ 꼭 그렇지는 않다. 주택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기존 살던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일 현재 1주택인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은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살던 집의 이전등기를 완료한 다음날에 새로 살 집의 이전등기를 해야만 할 것 같다. 매우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현행 법규상으로는 대체할 만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해야만 되는 것이다. 금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가 금년 중에 처분하게 되면, 금년 중에는 2주택자이므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내년에는 1주택자에 해당되므로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최근 부부 공동명의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전액 받을 수 있는가 ▲ 현행 부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각각 차입을 했다면,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입분배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부부공동 명의에 세대주가 대출을 받는 차주에 해당된다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연금저축과 같은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수익률이 보다 높은 적립식 펀드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적립식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저축이나 신탁상품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품의 성격이 다른 점을 이해해야 한다. 개인연금저축은 향후 노령세대가 되었을 경우, 연금의 형태로 원리금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인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기능을 개인 부담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은 불입액의 40%로 공제액 한도 72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다. 단순히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본 상품을 해지하는 것이 꼭 유리하고만 볼 수 없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주의가 요망된다. - 고소득자일수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해지 일이 속하는 해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으로 몰아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우려하는 고객이라면 연간 발생할 이자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이자소득이 크게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자신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전혀 무관한 경우라면, 현재까지의 수익률과 앞으로의 기대수익률을 감안하여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 고소득자라면 반드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함께 염려에 두어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개인연금신탁은 영원히 해지할 수 없는 것인가 ▲ 그렇지는 않다. 현행 금융상품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를 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주된 이유로는 본인이 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운용하는 사업장이 폐업을 한다든지, 혹은 개인연금저축이나 신탁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불가피한 사유인 것이다. 이럴 때는 특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수수료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금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변경되어진 부분이 있다. 과거에는 방금 설명한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금년 2월9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이 후 해지 분부터는 특별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상품의 관리도 보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연금저축도 소득공제가 증가되었는가 ▲ 그렇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인 것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소득공제 효과를 적용 받는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해지를 하지 말고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하다. 2001년 이후에는 연금저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는 연금저축 불입시점에 많은 소득공제를 해주고 향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형태이다. 작년까지는 연간 불입액의 100% 범위로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금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가 추가로 도입되면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 중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최근 국민연금의 미래수급액을 감안한다면 사적 연금으로 보완하는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투자플라자 ‘렛츠고! 생생재테크’는 매주 수요일 오전 8시15분에 방송되고 있다.
2006.03.22 I 김일문 기자
  • 美 부동산 둔화로 부동산 고용시장도 악화
  • [뉴욕=이데일리 하정민특파원] 올해 40세의 전직 부동산업자 닉 바요니스는 최근 애틀랜타 주 캔튼에 커피 샵을 차렸다. 닉과 그의 아내 앤-마리는 로스앤젤리스(LA)의 잘 나가던 부동산 중개업자였지만 둘은 일 년 전 부동산 시장을 떠나 다른 직업을 찾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에는 밀물과 썰물이 존재하죠. 부동산 호황이 계속될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적당한 때에 떠난 것 같아요." 바요니스의 말대로 남부 캘리포니아의 2월 주택 매매는 5년 최저치를 기록했다.미국 부동산 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 업계의 고용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USA투데이는 20일(현지시간) 최근의 부동산 둔화로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감정인, 모기지 브로커, 주택건설업자 등 거의 모든 부동산 관련 직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다.부동산 업계는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고용창출을 선도해 왔다. 지난 4년간 새로 생긴 10개의 일자리 가운데 4개가 부동산 관련 직종이었을 정도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 근로자의 9.8%가 부동산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 8.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해 11월 모기지업체 아메리 퀘스트가 1500명을 해고한 데 이어, 지난 달에는 워싱턴 뮤추얼이 미국 내 10개 지사를 폐쇄하고 2500명을 감원했다.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상의 경우가 연봉 동결이나 보너스 지급 중단 정도"라며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진단했다.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현상이 일정부분 불가피하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너무 높이 날아올랐다"며 "이제 땅으로 회귀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실제 미국의 기존 주택판매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급 주택건설업체인 톨 브라더스나 KB홈스는 주택 건설을 취소하겠다는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공개했다. USA투데이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올해 미국 주택판매가 전년비 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상황이 미국 내 26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모기지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식당을 운영하다 지난 2002년 모기지 중개업자가 된 토니 구처는 전직을 매우 후회했다. 그가 부동산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난 2002년은 금리가 낮고, 주택판매가 활발해 그야말로 더할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지만, 금리인상이 본격화한 작년부터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구처는 "매일같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해 모기지를 원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며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싫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그는 지난 1월 본업인 요식업계로 돌아와 `뚱뚱한 토니의 바베큐`란 이름의 레스토랑을 개업했다.토니 구처는 "동료 모기지 중개업자들이 우리 식당의 프랜차이즈 지점을 내고 싶다고 종종 물어온다"며 "적당한 시점에 잘 탈출했다고 나를 부러워한다"고 자랑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둔화를 겪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 소수다. 미국 경제는 안정적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고,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JP모건의 앤서니 챈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부동산 둔화가 일시적일 수 있다고 보는 인물이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내년에는 다시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지난해 허리케인이 강타한 멕시코만 지역의 주택 재건축 수요가 부동산 시장 둔화의 여파를 완화시켜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잘 나가던 직업을 그만두고 새롭게 부동산 업계로 발을 들여놓는 사람도 있다. 버지니아에 있는 AOL 본사의 변호사로 일하던 37세의 스티브 와이들러는 지난 2002년 하버드 MBA 출신인 동생 한스와 함께 부동산 중개회사를 차렸다.4년이 지난 지금 두 형제는 4명의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 등과 한 팀을 이뤄 버니지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등을 누비고 있다. 와이들러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AOL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2006.03.21 I 하정민 기자
  • (주간전망대)외환銀 우선협상자 발표..판교 청약 본격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이번주에는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볼만한 경제계 이슈들이 많다. 외환은행 인수에서 누가 먼저 유리한 고지에 오를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예고되어 있고, LG카드 인수전의 윤곽도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영업자 표본세무조사 결과가 나오고 판교신도시 청약도 시작된다. 한국은행 총재 인선결과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 인선도 예정되지만 후보자가 설왕설래중이다. ◇외환銀 우선협상자 예측불허..후보군 모두 장단점 뚜렷 외환은행 매각주간사인 시티그룹은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국민은행(060000)과 하나금융지주(086790), 싱가폴개발은행(DBS) 등을 대상으로 제안요건 등을 심사, 21일쯤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후보군들이 다들 장단점이 있어 결과는 예측불허다. 국민은행은 독과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문제가 걸려 있고 하나지주는 자금동원능력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DBS는 최대주주가 비금융자본인 테마섹이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 대주주적격성에 대한 시비가 남아있다. ◇국세청 고소득자영업자에 `칼날`...어느 정도 강도로? 20일 국세청의 고소득자영업자 1차 표본세무조사 결과발표도 관심거리다. 고소득자영업자들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는 정부 의지가 전례없는 강도로 여러차례 발표된 이후 처음 나오는 조사결과이기 때문에 여느때처럼 의례적인 세무조사와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방안 마련이 난관에 부닥치자, 아예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미봉책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소득파악방안 역시 자칫 여론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5·31지방선거 이후로 밀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판교, 사상최고 경쟁예상 부동산 시장의 최대관심사인 판교신도시 청약절차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첫 분양되는 주택은 전체 2만925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 9420가구다. 청약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15일간, 당첨자 발표는 5월4일이다. 청약자가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경쟁률이 사상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교분양은 청약과열을 우려, 인터넷과 케이블TV를 통해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공개되고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청약이 이뤄진다.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가입자에 한해 수도권 3500개 청약은행에서 창구접수가 허용된다. ◇한은총재..이성태 유력 속 조윤제, 김태동 등 3파전 전망 새 국무총리 인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이번주 인선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승 총재 이후 통화정책을 이끌어갈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3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고 한은 총재와 4월초 임기가 끝나는 김태동·김종창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후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한은총재감으로는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력후보를 유지하고 있고 조윤제 영국대사, 김태동 금통위원이 급부상한 형국이다. 어윤대 고려대 총장, 강철규 前공정위원장은 다소 멀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20일~28일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토론회를 갖는다. 20일 교육분야를 시작으로 이후 산업 중소기업 노동 육아 연구개발(R&D) 사회 복지 등 전분야에 걸쳐 효율적인 재정집행방안 등을 전문가들이 집중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기본틀을 만들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22일 우리 경제의 종합성적표라고 할 `2005년 국민계정(잠정)`을 발표하고 24일에는 `1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22일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통계청은 24일 `2005년 인구이동통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전경련 회동 결과는 열린우리당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지도부는 20일 전경련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회의는 특히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기업규제의 완화와 투자촉진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점에 개최되기 때문에, 논의내용과 정책반영여부가 주목된다. 4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일부터 상임위별로 실시된다. 21일에는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 22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23일에는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2006.03.19 I 김수헌 기자
  • 현대산업, 장기투자에 적합 `매수`-삼성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삼성증권은 15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개발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기성확대로 실적호전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목표주가 5만400원을 제시했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현대산업(012630)개발 - 톱픽(Top-pick) 건설주로 매수(BUY) 투자의견 유지 목표주가 도달시 밸류에이션은 주가수익률(P/E) 11.3배, 주가순자산비율(P/B) 1.9배이며, 목표시가총액은 3조8000억원. 현주가는 P/E 9.5배, P/B 1.6배에 거래중으로 건설업 평균밸류에이션 (P/E 9.8배, P/B 1.7배) 수준에 머물고 있음. 시가총액 2조원 이상의 대형건설주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개발사업을 통한 우수한 수익창출능력과 SOC 매출확대, 인수합병(M&A) 이슈 등 시장의 관심이 높은 개별재료를 고려시 장기투자에 적합. - 2008년까지 16% 매출성장과 21%대 매출총이익 전망 15조6000억원(잔고회전율 5.7배)에 달하는 풍부한 수주잔고액에 힘입어(2004~2005년 외형감소에서 벗어나) 2008년까지 연평균 16%의 외형성장이 가능할 것. 도급주택사업은 6대 거점지역내 (대구·인천·춘천·원주·울산·전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펼쳐진 분양사업의 활발한 기성으로 2007년까지 연평균 30%의 성장 예상. SOC 기성증가로 2008년까지 21%대 매출총이익률이 유지될 전망. - SOC 매출확대로 정책리스크의 영향 경감 SOC사업의 기성확대로 포트폴리오 불균형을 개선하고, 부동산투기억제정책 등 정책리스크의 영향이 적어질 전망. SOC 신규수주액은 SOC 프로젝트 참여확대에 힘입어 2005년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한 4247억원에 달했고, 2006년에는 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 1조 523억원의 SOC 수주잔고액을 근거로 추정된 SOC 매출액은 2006년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3,512억원에 달해 13% 매출비중. - 자산매각을 통한 개발사업 확대로 성장잠재력 높아 16%대 영업마진은 자체개발사업을 영위하기 때문. 따라서 향후에도 수익성 유지를 위해 자체사업을 위한 용지구입을 지속할 것이고, 재원마련을 위해 올해 SOC 투자지분 (대구-부산고속도로) 매각을 추진중. SOC 지분매각을 통해 2760억~3150억원의 매각대금이 올해중 유입될 것. 따라서 총계약용지는 1조407억원에서 1조1707억원으로 12% 증가해 원활한 자체사업의 확대가 가능할 전망. (허문욱/노세연 애널리스트)
2006.03.15 I 이진철 기자
  • "가계자산 89%, 부동산자산에 편중"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자산의 89.8%가 주택 등 비금융자산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7대 도시 7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과 시사점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계자산은 거주주택이 평균 83.4%, 금융자산이 평균 1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이라 생각하는 가계자산 구성비는 금융자산이 전체의 45.8%, 비금융자산이 54.2%로 조사돼 현실과 차이를 보였다. 또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64.3%에 달하는 미국 가계자산과 비교해도 유동성이 취약한 자산구성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총자산의 88.6%를 기록했다. '거주 주택' 83.4%, '기타부동산' 5.2%, '예적금 및 현금' 6.4%, '보험' 2.1%, '주식 및 채권의 직간접 투자' 0.9% 순으로 조사됐다.자산을 늘리기 위한 재원으로는 '급여 및 사업수익'이 대부분(81.3%)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출'이 8.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상속 및 증여(6.4%)', '부동산 투자수익(2.9%)', '금융투자 수익(1.0%) 순이었다.‘향후 1년 내 주식 및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 의중’을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여건이 개선되면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65.8%로 “결코 투자할 생각이 없다(30.1%)”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주식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의 전제조건으로는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84.7%) ‘주식관련 상품의 안정성 제고’를 주문했으며, '수익성 상승'은 10.6%, '정책적 지원' 2.8%, '부동산 등 대체 투자처의 수익성 악화'는 1.9%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재산증식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절약(34.2%)'을 많이 꼽았고, '교육비 경감'이 29.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물가안정 등 생활비 부담 감소(13.2%)', '정책의 일관성 등 안정된 사회 환경(8.2%)', '장기적인 계획과 인내심(5.2%)', '재테크 전문지식(3.7%)' 등을 요인으로 꼽았으며, '운(運)'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6.3%에 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계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뤄져, 필요시 자금을 손쉽게 융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의 재테크마저 하락세다”며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는 주택을 재산보다 거주지로 보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6.03.13 I 양효석 기자
  • (주간전망대)日금리정책 변경 `후폭풍` 오나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양국간 1차 예비협의가 이번주(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예비협의에서 한미 두 나라는 농업 섬유 금융서비스 기술장벽 등 13개 분야별로 동시에 협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FTA 득실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한덕수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11개 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FTA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공직사회내 공감대 다지기에 나섰다. 한 부총리는 오는 7일에도 서울경찰청 강당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FTA체결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철도파업 불씨 남아..이번주 대화 주목 이번주에도 지속될 것 같았던 철도파업은 철도공사 노조 지도부가 파업돌입 나흘만인 지난 4일 현장업무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정상화 단계로 들어섰다.  노조 지도부는 현장 복귀 후에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업무복귀 선언은 사실상 파업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이 "파업 과정에서 이뤄진 직위해제와 일방적인 구조조정 등에 대해선 파업 재돌입 등 강도높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분규 재연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따라서 경찰에 연행된 노조원에 대한 사법처리수위와 철도공사 노사간 추가대화 결과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9일에는 3월 정책금리를 결정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이달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회의봉을 잡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을 대체로 지난 2월 콜금리가 0.25%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을 점치는 분위기다. ◇日 금리정책, 국내 주가 영향 `관심 증폭`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본금리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오는 8~9일로 예정된 일본은행(BOJ) 정책회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인상 결정을 한데 일본도 금리인상 대열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만약 일본이 `제로(0)금리`를 포기한다면 일본에서 엔화 저금리 자금을 빌려 다른 나라에 투자한 `엔 캐리 트레이드(Yen carry-trade) 자금`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일거에 회수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도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는 17일 KT&G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번주 해외주주 표심을 잡기 위한 회사측과 칼 아이칸측의 행보도 주목된다. 최근 외국계 기관투자가들의 주총 의결권 행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ISS(기관주주서비스)가 칼 아이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ISS는 국내기업과 해외자본간 경영권 분쟁에서는 통상 해외자본을 거드는 역할을 해 왔는데, 실제로 이번에 얼마나 많은 주주들이 ISS의 권고에 따라 칼 아이칸측 지지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4년 3월 SK와 소버린간 주총 표대결 때도 ISS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주주의 80~90%가 소버린 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훨씬 못 미쳤다. ◇판교 중형주택 표준건축비 발표 한편 건설교통부는 8일 판교 중형 주택 표준 건축비를 공시한다. 표준건축비는 이미 358만∼368만원으로 잠정결정됐지만 건설업체들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대형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히고 있는 가운데 표준건축비가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 주목된다. 경기지표로는 9일 `2월 소비자전망조사`(통계청)가 나온다. 지난 1월까지 소비자기대지수가 5개월째 상승한 가운데 2월에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흐름이 다소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둔화됐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 사회 노무현 대통령은 6일부터 14일까지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3개국을 국빈방문한다. 노 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순방은 지난 82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가봉, 세네갈, 케냐 방문 이래 한국 국가원수로는 24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에너지·자원, 경제개발 및 사회·보건분야 등에서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남에 따라 본격적으로 5·31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특히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모임과 관련, 야당이 이 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끌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최연희 전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사건으로 닥친 수세국면을 전환했다. 야당은 내친김에 이 총리의 사퇴를 이끌어낸다고 각오다. 줄기세포 조작사건 수사는 이번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윤현수 한양대 교수,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연구실장 등을 재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였고, 오는 9일 또는 10일쯤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4명 전원에게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두에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또 김선종 연구원의 경우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를 바꿔치기 한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03.05 I 김수헌 기자
  • 중견 주택업체 올해 34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형건설업체들에 이어 중견. 중소주택업계도 올해 주택 공급에 공격적으로 나선다. 중견 주택업체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주택공급계획을 파악한 결과 669개사가 지난해 공급계획 29만8100가구보다 14% 증가한 34만87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인 18만3891가구에 비해 54%나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2179가구, 인천 1만1211가구, 경기 10만8740가구 등 수도권이 13만2130가구로 전체 공급계획의 39%에 달했으며 부산 2만8653가구, 대구 2만7774가구, 광주 1만2091가구, 대전 4468가구, 울산 1만1896가구 등 광역시에서 8만4882가구가 공급된다.또한 충남 3만7051가구, 경남 2만1115가구, 충북 1만3767가구, 강원 1만5240가구, 경북 2만3680가구, 전북 1만945가구, 전남 1900가구, 제주 168가구 등의 순이다.종류별로는 분양주택이 31만9808가구로 전체 공급물량의 94%를 차지했으며 임대 1만320가구, 재건축 6638가구, 재개발 3071가구, 기타 1041가구 등이며 이 중 재건축 물량은 서울(3225가구), 경기(1343가구), 충남(558가구), 인천(528가구) 등에 85%가 집중됐다.규모별로는 전용면적기준 60~85㎡가 15만9224가구로 전체 계획의 47%에 달한 가운데 102~135㎡가 7만9923가구(23%), 135㎡ 초과가 4만1838가구(12%), 85~102㎡가 4만1826가구(12%), 60㎡ 미만이 1만8067가구(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특히 2003년 16%, 2004년 11%, 2005년 7%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올해는 5%에 그쳐 중견.중소업체들도 중대형 아파트 공급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업체별로는 대한리츠가 5699가구로 가장 많았고 현진에버빌 4379가구, 한라 3824가구, 디비아이인터내셔날 3803가구,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 3750가구 등의 순이었다.
2006.02.28 I 윤진섭 기자
(외환폴)961원~976원..`엔 강세 Vs 무역흑자 축소`
  • (외환폴)961원~976원..`엔 강세 Vs 무역흑자 축소`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이번주(2월27일~3월3일) 외환시장에서는 다양한 재료들이 혼재한 가운데 960원과 975 사이의 박스권 장세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27일 이데일리가 외환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주 환율은 961원과 976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 엔화 강세 지속에 대한 기대감과 무역 흑자 축소로 인한 추가하락에 대한 경계감이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제로금리 포기가 어느 시점일 것인지에 대한 가늠이 한창이다. 이미 후쿠이 일본은행(BOJ) 총재는 빠른 시일내에 종료될 것임을 시사했고 이어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해 차츰 동의해 가는 눈치다. 이로 인해 달러/엔 환율 하락세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에서는 이미 달러/엔 전저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유선 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엔화는 통화긴축 기대가 전면에 부각되며 다른 통화에 비해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전히 달러/엔 하락 여지가 남아 달러/원 환율 상승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주가 월말이라는 점도 환율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반등시 업체들의 매물은 박스권 탈피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다. 이같은 환율 하락 여건이 형성된 가운데 위안화 절상에 대한 루머 역시 시장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다. 그러나 무역흑자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시도를 하려는 쪽에서도 불안불안하다. 무조건 엔화를 따라갈 수도 없는 것. 한국은행이 이달 뿐 아니라 다음달에도 흑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 큰 흐름에서 환율 하락 시도는 무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제 본격적인 배당금 시즌도 왔으니 참가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노상칠 국민은행 과장은 "달러/엔 환율이 빠지더라도 그것만 &51922;아갈 수는 없다. 이제 무역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참가자들 대부분이 고민을 해봐야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960원대 고수 의지를 지난 주 보였던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다. 960원은 역시 쉬운 레벨은 아닌 듯 하다.다음은 각 전문가별 코멘트◆노상칠 국민은행 과장=달러/엔 환율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결과에 반등하고 있다. 다음 흑자폭 줄어들 것이라는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더 빠지는 것은 불안한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짚고 넘어가야할 시점이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이번주는 특히 대외변수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엔화가 얼마나 더 강세를 보일지와 미 재무차관의 중국 방문으로 위안화 재료 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원 강세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대외변수로 인한 원 강세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월말 네고와 역외 동향에도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960원에 대한 바닥 심리가 강하고 당국도 960원에 대한 사수 의지를 보이고 있어 960원 하향 돌파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960원 하방 경직성 확인하는 한 주 기대된다. ◆고유선 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이번 주 있을 미국의 4분기 GDP 조정치와 1월 개인소비지출, 신규주택판매 등을 통해 이러한 금리 인상 기대를 지지할 만한 미국 경제의 팽창세가 확인되고 연준이 특히 주시하는 PCE 디플레이터도 높게 나타난다면 수익률 격차라는 순환적 변수에 의한 달러화 약세는 다소 주춤할 것을 예상된다. 일본 엔화는 통화긴축 기대가 전면에 부각되며 다른 통화에 비해 강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 축소는 960원 저점 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구길모 외환은행 과장=금주 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일본 제로금리정책종결을 시사하는 BOJ총재의 발언으로 촉발된 엔화의 강세가 부담이 되는 가운데 월말과 겹치며 950원대로의 시도가 관심이 되고 있다. 단기간에 일본의 금리정책이 변경되지는 않겠지만 달러/엔의 상승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역외도 아시아통화에 대한 매수에 나서고 있어 상승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960원 근처에서는 당국의 개입경계감이 팽배한 가운데 몇차례 자율반등에 성공한 레벨이어서 960원 및 전저점인 957원은 지지선이 되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증가세가 주춤하고 있고 3월에는 배당금수요 기대감이 있어 하락일변도로만 가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아래로는 960원, 위로는 970원 회복 중 어느 쪽으로 방향을 먼저 잡을지 관심이 되는 가운데 금주도 수급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김재은 SK증권 이코노미스트=상승 분위기로 출발했지만 엔화강세, 위안화 절상 가능성, 월말 수출 네고물량 등으로 하락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960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어 이 선을 중심으로 하락 테스트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별 주간 환율 전망
2006.02.27 I 이승우 기자
주간(2.26~3.4) 만기 9.2조..경제지표 `봇물`
  • 주간(2.26~3.4) 만기 9.2조..경제지표 `봇물`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이번주 채권시장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3월 국고채 발행계획과 20년물 입찰(5500억원)이다. 특히 3월부터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스트립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현실적으로 대상이 될 20년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월 국채발행 물량은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확충 부담이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나 평월에 비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을 시장이 염두에 두고 있다.통안채는 만기도래 규모가 4조5000억원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입찰물량은 그에 크게 미치지 않는 1조5000억~2조원 정도로&nbsp;예상되고 있다. 다만 금요일 창판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채권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금리수준과 경제동향. 이번주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각종 경제지표 발표가 봇물을 이루기 때문에 이중 경제동향에 대한 방향성 타진은 조금이나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27일 한국은행이 1월중 국제수지를, 28일 재경부가 1월중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1월 경상수지는 거의 균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환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수출이 국가별, 품목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산업활동동향은 증가율의 상당한 둔화가 이미 예상되고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오히려 증가율 수치보다는 그 내용에 더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와 산업활동동향에 대한 해석과 전망은 1일 예정된 산업자원부의 2월중 수출입동향이 실마리를 제공해줄 가능성이 높다.이밖에 재경부가 내놓을 2월 소비자물가(2일)과 1월 서비스활동동향(3일),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28일), 가계신용 동향(2일) 등도 눈여겨 봐야 한다. 또 28일에는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금통위원들의 향후 경기관을 엿볼 수 있다. 2월 금리인상으로 `예정된` 금리인상은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한은과 금통위원의 경기관이 낙관적이고 인플레 우려가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음은 주간 보도 및 행사계획과 만기도래액 현황이다.◆주간 보도 및 행사계획◇2월26일(일) ▲한국은행-2006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동향(12:00)▲기획예산처 - 발해인프라펀드 등록(12:00)◇2월27일(월) ▲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11:10)- 2006년 1월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12:00)▲한국은행 - 2006년 1월중 국제수지 동향(08:00)- 한은 금요강좌 개최: 최근 외환시장 동향(12:00)▲산업자원부- 제2차 민&관 투자협의회 개최(11:00, 브리핑 10:40)- `06년 1월 석유수급 실적(11:00)▲국제 -미국: 1월 신규주택 판매(10:00, 예상치 1.27M, 전기 1.27M), 스노 재무장관 워싱턴 신용조합협회 연설◇2월28일(화) ▲재정경제부- 제7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결과(06:00)- 경기종합지수 개편 및 기준 순환일 설정(07:30)- 2006년 1월 산업활동 동향(07:30, 브리핑 10:00)- 2006년 1월 산업활동 동향 보도참고(14:00)- 금융전문대학원 개원식 축사(15:00)- 3월 국채발행계획(17:00)▲한국은행 - 2006년 2월 기업경기조사(BSI)(06:00)-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국제-미국: 주간 레드북 소매판매지수(07:45, 전주 0.2%), 4분기 GDP(08:30, 예상치 1.5%, 이전 1.1%), 1월 기존주택 판매(10:00, 예상치 6.66M, 전월 6.60M), 2월 시카고 PMI(10:00, 예상치 58.5%, 전월 58.5%), 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10:00, 예상치 105.0, 전월 106.3)-일본: 1월 소매판매, 1월 산업생산 예비치, 1월 자동차 생산/수출, 1월 주택착공, 1월 건설주문, 1월 경제산업성 석유수입-유럽: 1월 유로존 CPI 최종치, 2월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3월1일(수) ▲재정경제부 - 외환거래규제 완화 방안(외환수급안정대책)(12:00)▲산업자원부 - `06년 2월 수출입 동향(06:00, 브리핑 11:00)- 중국 기술력 한국추격 무섭다(11:00)▲한국은행 부동산가격 변동과 은행 경영성과간 관계 분석▲국제-미국: 1월 개인소득(08:30, 예상치 0.6%, 전월 0.4%), 1월 소비자지출(08:30, 예상치 1.2% 전월 0.9%), 1월 건설지출(10:00, 예상치 2.0%, 전월 1.0%), 2월 ISM 제조업지수(10:00, 예상치 55.5%, 전월 54.8%), 주간 에너지부 석유재고(10:30, 전주 1.1M)-일본: 2월 자동차 판매-유럽: 2월 유로존 제조업 PMI, 2월 유로존 CPI 추정치, 1월 유로존 실업률◇3월2일(목) ▲재정경제부 - 2006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07:30)- 정례브리핑(11:00)- 2006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보도참고(14:00)▲산업자원부 - 에너지기본법 제정 공포(11:00, 브리핑 10:00)▲한국은행 - 2005년중 지급결제동향(12:00)- 2005년중 가계신용 통계 편제 및 동향 분석(12:00)- 해외경제포커스 <2006-8호>▲국제-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08:30, 예상치 28만5000, 전주 27만8000)-일본: 1월 철강수출-유럽: 1월 유로존 산업생산자물가◇3월3일(금) ▲재정경제부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07:30)- 206년 1월 서비스업 활동 동향(07:30, 브리핑 10:00)▲국제-미국: 2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09:50, 예상치 87, 전월 87.4), 2월 ISM 서비스지수(10:00, 예상치 57.5%, 전월 56.8%)-일본: 1월 CPI, 1월 근로소득자 가계지출, 1월 실업률-유럽: 2월 유로존 서비스 PMI, 1월 유로존 소매판매, 4분기 유로존 GDP(이 계획은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간 만기도래액(단위: 억원, 자료:증권업협회)
2006.02.26 I 강종구 기자
美 가계간 `빈부 양극화` 심화됐다
  • 美 가계간 `빈부 양극화` 심화됐다
  • [이데일리 조용만기자] 2001~2004년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득증가 둔화와 부채증가, 증시침체 등으로 미국 평균 가계의 순자산은 1.5%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가계 순자산 증가가 큰 폭으로 둔화된 가운데 빈부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이 24일 보도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3년마다 실시하는 가계자산 동향에 따르면 미국 중앙(median) 가계의 순자산은 2004년 현재 9만3100달러로 조사됐다. 중앙 가계는 전체 가구중 통계적으로 중간에 위치한 가계를 가리키며, 순자산은 가계의 전체 보유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2001~2004년간 미국 중앙가계의 순자산 증가율(물가조정후)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1998~2001년의 경우 순자산 증가율은 10.3%였고, 이전 3년간의 증가율은 17.4%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상위 가계와 최하위 가계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10%에 속한 표준 가계의 순자산은 2004년 현재 83만1600달러로 3년전보다 6.5%가 증가했다. 반면 최하위 25% 가계의 순자산은 3년전보다 1.5%가 감소, 1만3300달러에 머물렀다. 연준 조사결과 2001~2004년간 주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미국 가계 자산규모 자체는 늘어났지만 증시가 침체를 보이고, 가계부채도 함께 늘어나면서 순자산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중 주택가격은 22.1%가 올라 2004년 중간가격이 16만달러에 달했고, 일반가계는 9만5000달러의 모기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은 가계순자산 증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평균 포트폴리오 가치는 2001년 3만6700달러에서 2004년 2만4300달러로 감소했다. 또 중앙 가계의 소득은 1.6% 상승한 4만3200달러로 과거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계비율은 56.1%로 3년전 59.2%에 비해 감소했다. 연준의 이번 조사는 미국 4522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2006.02.24 I 조용만 기자
  • (체크! 글로벌)앤디 시에 "서방 긴축 예상보다 강할 것"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다음은 20~21일 모은 해외소식중에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엮은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자세히 전해졌습니다.▶&nbsp;무디스 "콜금리는 중립적 수준" 무디스의 선임 신용분석가 토마스 번은 21일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는 중립적인 수준이며 올해 한국 경제가 5% 정도의 성장을 달성하는데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번은 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2002년 3월 이래 A3)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언급해 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번은 북한의 핵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신용등급이 상향되기 충분할 만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좋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중 한국 경제가 약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외 수요, 가계소비 및 기업들의 설비투자 등의 지속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nbsp;트리셰 ECB 총재,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재차 시사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20일 유럽 의회 증언에서 ECB는 고유가를 감안해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시장이 ECB의 금리인상을 기대하는 것은 충분히 현명한(perfectly sensible)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저금리에 따른 모기지 대출 증가로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ECB 통화정책위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자산가격 버블현상에 따른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베버(Weber) 통화정책위원도 이날 지난 12월 금리인상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위험은 변하지 않아 ECB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선제적(forward-looking)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 ECB의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독일 중앙은행이 이날 월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분기의 경기부진은 일시적인 것으로 올해 1분기중 다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힌 가운데, 독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독일의 1월중 생산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5.6%로 1982년 7월래 최고치를 기록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nbsp;일본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고 발표 일본은행은 20일 `일본은행 리뷰`에서 양적 완화정책 해제의 판단 근거로 삼고 있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원 소비자물가는 가계의 소비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친숙하다는 장점 외에도 매월 공표되기 때문에 속보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또 이 보고서에서 금융 경제의 주제별 해설을 목적으로 담당자가 개인명의로 견해를 나타낸 것이나,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으로부터 양적완화정책 해제에 있어 GDP 디플레이터 등 CPI 이외의 지수도 감안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고서가 일본은행의 이론 무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nbsp; 중국, 1월중 주택거래가격 점진적 상승세 지속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16일 1월중 주요도시 주택거래가격이 전년동월대비 5.5%(전월대비로는 0.9% 상승) 상승하여 점진적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상해지역의 경우 7개월 연속 전월대비 하락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로도 하락세를 시현했다. ▶&nbsp;모간스탠리 "올해중 서방 선진국 긴축정책 예상보다 강할 것" 한국은행 홍콩사무소에 따르면 앤디 시에 모간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20일 `The Hot and Cold End` 보고서에서 향후 미국, 영국 및 호주 등 인플레이션 경제권과 중국 등 디플레이션 경제권이 과거와 달리 효과적으로 상쇄될 수 없기 때문에 올해중 소비주도 서방 선진국가들이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긴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에는 그간 세계경제가 20조달러에 달하는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플레이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서방 선진국가의 소비자들로부터 초래된 인플레이션 압력, 중국의 잉여노동으로부터 유발된 디플레이션 압력, 일본의 잉여자본 등 3가지 요인이 결합한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시에는 한편 호주의 경우 주택가격이 정점에 도달하고 경제성장은 크게 둔화되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있어 상품버블의 붕괴로 통화가치가 하락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nbsp; 블룸버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 국채보유 규모를 늘릴 것"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지난주 버냉키 FRB 의장이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 국채보유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연방기금금리 선물은 6월까지 정책금리가 5%로 인상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nbsp; 브라질, 경제전문가들 연말의 정책금리를 14.75%로 전망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브라질의 경제전문가들은 올해말 정책금리(SELIC overnight rate)가 사상 최저수준인 14.7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가 정부의 차입비용을 줄이고 이자율을 낮출 것이며 인플레이션 압력의 감소로 내년 초 브라질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10% 이하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지난 16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헤알화표시 국채투자로부터 발생한 자본소득세(세율 15%)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nbsp;중국인민은행, 상업은행에 장기 대고객 선물환 취급 확대 촉구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17일 `기업들의 환리스크 회피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중국기업들이 전년에 비해 1%포인트 늘어났으며, 평가절상에 따른 손실분을 수출가격인상으로 보전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2004년 4.2% → 2005년 8.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5년중 은행의 대고객 선물환규모는 전체 외환매입 및 매각규모의 각각 2%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상업은행들이 특히 1년이상의 장기 대고객 선물환을 적극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조사는 중국 10개성(省)의 323개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여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기업들중 91%가 은행의 대고객선물환을 이용하고 외환스왑과 해외NDF 등을 이용하는 기업은 외자기업 등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nbsp;중국은행은 올해 상반기중, 중국공상은행은 9월중 해외상장 계획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제일재경일보는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정부가 중국은행(Bank of China)을 올해 상반기중 해외증시에 상장시킬 계획이며 중국공상은행(ICBC)은 금년 9월중 해외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은행의 기업공개방안은 현재 정부유관부처의 심의 단계에 있으나 상반기중 홍콩증시 상장(H주식), 하반기중 국내증시 상장(A주식)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며 전략적투자자로서 테마섹의 중국은행 지분참여규모는 재정부의 반대로 인해 당초의 10%에서 5%로 줄어들고 구주 매각방식이 아닌 신주발행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bsp;WSJ(ASIA),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대만서 신규 신용카드 발급 잠정중단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은 20일자에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카드가 대만에서 신용카드유치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신용 연체자의 급증 등을 반영하여 신규 신용카드 발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말까지 발급된 대만(인구 23백만명)의 신용카드수는 2000년(1870만장)보다 2배이상 많은 4550만장이고, 사용중인 신용카드수는 2460만장에 달하며 지난해말 신용카드관련 무수익여신비율은 연초(2.0%)보다 높은 2.4%로 상승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월스트리트는 지난해 12월 대만국회가 신용카드연체자에 대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상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nbsp;보하이은행(渤海銀行) 정식으로 업무개시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 천진시에 본점을 둔 보하이은행이 지난 16일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보하이은행은 중국내 은행으로서는 최초로 설립 초기단계부터 해외 전략적 투자자가 참가한 주식제 상업은행. 제1주주 천진 개발구(지분율 25%), 제2주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지분율 19.99%)과 기타 개인 및 사영기업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다. 총납입자본금은 50억위안이다. 주식제 상업은행은 국가소유의 국유상업은행과 달리 기업 및 정부 재정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은행. 전국적 점포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은행 성격의 도시상업은행과 구별된다. 기존에 영업중인 교통은행, 중신실업은행, 중국광대은행, 화하은행, 광동발전은행, 심천발전은행, 초상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흥업은행, 중국민생은행, 항풍은행, 절상은행 외에 이번 보하이은행의 설립으로 주식제 상업은행은 모두 13개가 됐다. 업계전문가들은 보하이은행이 부실자산이 전무한 클린뱅크로서 양호한 지배구조 및 선진금융기법 등을 바탕으로 큰 발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양 질린 행장은 우선 올해중 천진시에 10개 지점을 개설하고 이후 전국 주요도시에 지점을 개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2006.02.22 I 강종구 기자
  • (체크! 글로벌)앤디 시에 "서방 긴축 예상보다 강할 것"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다음은 20~21일 모은 해외소식중에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엮은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자세히 전해졌습니다.▶&nbsp;무디스 "콜금리는 중립적 수준" 무디스의 선임 신용분석가 토마스 번은 21일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는 중립적인 수준이며 올해 한국 경제가 5% 정도의 성장을 달성하는데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번은 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2002년 3월 이래 A3)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언급해 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번은 북한의 핵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신용등급이 상향되기 충분할 만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좋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중 한국 경제가 약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외 수요, 가계소비 및 기업들의 설비투자 등의 지속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nbsp;트리셰 ECB 총재,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재차 시사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20일 유럽 의회 증언에서 ECB는 고유가를 감안해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시장이 ECB의 금리인상을 기대하는 것은 충분히 현명한(perfectly sensible)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저금리에 따른 모기지 대출 증가로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ECB 통화정책위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자산가격 버블현상에 따른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베버(Weber) 통화정책위원도 이날 지난 12월 금리인상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위험은 변하지 않아 ECB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선제적(forward-looking)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 ECB의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독일 중앙은행이 이날 월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분기의 경기부진은 일시적인 것으로 올해 1분기중 다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힌 가운데, 독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독일의 1월중 생산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5.6%로 1982년 7월래 최고치를 기록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nbsp;일본은행,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고 발표 일본은행은 20일 `일본은행 리뷰`에서 양적 완화정책 해제의 판단 근거로 삼고 있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원 소비자물가는 가계의 소비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친숙하다는 장점 외에도 매월 공표되기 때문에 속보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또 이 보고서에서 금융 경제의 주제별 해설을 목적으로 담당자가 개인명의로 견해를 나타낸 것이나,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으로부터 양적완화정책 해제에 있어 GDP 디플레이터 등 CPI 이외의 지수도 감안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고서가 일본은행의 이론 무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nbsp; 중국, 1월중 주택거래가격 점진적 상승세 지속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16일 1월중 주요도시 주택거래가격이 전년동월대비 5.5%(전월대비로는 0.9% 상승) 상승하여 점진적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상해지역의 경우 7개월 연속 전월대비 하락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로도 하락세를 시현했다. ▶&nbsp;모간스탠리 "올해중 서방 선진국 긴축정책 예상보다 강할 것" 한국은행 홍콩사무소에 따르면 앤디 시에 모간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20일 `The Hot and Cold End` 보고서에서 향후 미국, 영국 및 호주 등 인플레이션 경제권과 중국 등 디플레이션 경제권이 과거와 달리 효과적으로 상쇄될 수 없기 때문에 올해중 소비주도 서방 선진국가들이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긴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에는 그간 세계경제가 20조달러에 달하는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플레이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서방 선진국가의 소비자들로부터 초래된 인플레이션 압력, 중국의 잉여노동으로부터 유발된 디플레이션 압력, 일본의 잉여자본 등 3가지 요인이 결합한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시에는 한편 호주의 경우 주택가격이 정점에 도달하고 경제성장은 크게 둔화되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있어 상품버블의 붕괴로 통화가치가 하락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nbsp; 블룸버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 국채보유 규모를 늘릴 것"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지난주 버냉키 FRB 의장이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 국채보유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연방기금금리 선물은 6월까지 정책금리가 5%로 인상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nbsp; 브라질, 경제전문가들 연말의 정책금리를 14.75%로 전망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브라질의 경제전문가들은 올해말 정책금리(SELIC overnight rate)가 사상 최저수준인 14.7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가 정부의 차입비용을 줄이고 이자율을 낮출 것이며 인플레이션 압력의 감소로 내년 초 브라질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10% 이하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지난 16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헤알화표시 국채투자로부터 발생한 자본소득세(세율 15%)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nbsp;중국인민은행, 상업은행에 장기 대고객 선물환 취급 확대 촉구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17일 `기업들의 환리스크 회피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중국기업들이 전년에 비해 1%포인트 늘어났으며, 평가절상에 따른 손실분을 수출가격인상으로 보전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2004년 4.2% → 2005년 8.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5년중 은행의 대고객 선물환규모는 전체 외환매입 및 매각규모의 각각 2%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상업은행들이 특히 1년이상의 장기 대고객 선물환을 적극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조사는 중국 10개성(省)의 323개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여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기업들중 91%가 은행의 대고객선물환을 이용하고 외환스왑과 해외NDF 등을 이용하는 기업은 외자기업 등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nbsp;중국은행은 올해 상반기중, 중국공상은행은 9월중 해외상장 계획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제일재경일보는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정부가 중국은행(Bank of China)을 올해 상반기중 해외증시에 상장시킬 계획이며 중국공상은행(ICBC)은 금년 9월중 해외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은행의 기업공개방안은 현재 정부유관부처의 심의 단계에 있으나 상반기중 홍콩증시 상장(H주식), 하반기중 국내증시 상장(A주식)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며 전략적투자자로서 테마섹의 중국은행 지분참여규모는 재정부의 반대로 인해 당초의 10%에서 5%로 줄어들고 구주 매각방식이 아닌 신주발행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bsp;WSJ(ASIA),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대만서 신규 신용카드 발급 잠정중단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은 20일자에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카드가 대만에서 신용카드유치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신용 연체자의 급증 등을 반영하여 신규 신용카드 발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말까지 발급된 대만(인구 23백만명)의 신용카드수는 2000년(1870만장)보다 2배이상 많은 4550만장이고, 사용중인 신용카드수는 2460만장에 달하며 지난해말 신용카드관련 무수익여신비율은 연초(2.0%)보다 높은 2.4%로 상승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월스트리트는 지난해 12월 대만국회가 신용카드연체자에 대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상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nbsp;보하이은행(渤海銀行) 정식으로 업무개시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 천진시에 본점을 둔 보하이은행이 지난 16일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보하이은행은 중국내 은행으로서는 최초로 설립 초기단계부터 해외 전략적 투자자가 참가한 주식제 상업은행. 제1주주 천진 개발구(지분율 25%), 제2주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지분율 19.99%)과 기타 개인 및 사영기업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다. 총납입자본금은 50억위안이다. 주식제 상업은행은 국가소유의 국유상업은행과 달리 기업 및 정부 재정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은행. 전국적 점포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은행 성격의 도시상업은행과 구별된다. 기존에 영업중인 교통은행, 중신실업은행, 중국광대은행, 화하은행, 광동발전은행, 심천발전은행, 초상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흥업은행, 중국민생은행, 항풍은행, 절상은행 외에 이번 보하이은행의 설립으로 주식제 상업은행은 모두 13개가 됐다. 업계전문가들은 보하이은행이 부실자산이 전무한 클린뱅크로서 양호한 지배구조 및 선진금융기법 등을 바탕으로 큰 발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양 질린 행장은 우선 올해중 천진시에 10개 지점을 개설하고 이후 전국 주요도시에 지점을 개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2006.02.22 I 강종구 기자
  • 재경차관보 "외환銀 의혹없다..매각중단 불가"(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대우는 절대 없지만, 국내자본이 강하게 클 수 있는 풍토조성은 필요하다"며 "연기금과 PEF가 자본시장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외환은행(004940) 매각중단 움직임에 대해서는 "매각을 중단시킬 법적인 근거는 없다"며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진중권의 SBS전망대`에 출연, "우리는 주식시장에 외국자본이 40% 이상되지만, 상당부분 더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외국자본에 대해 절대 차별대우는 없으며 다만 불공정거래에 제대로 감시하고 감독해 제재를 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물론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국내자본이 강하게 클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며 "작년에 출범된 PEF가 활성화돼 국내 M&A시장에서 역할하도록 해야 하며 연기금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정부가 아는 한에서는 당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의혹이 있을 수 없다"며 "당시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코메르쯔은행은 2003년에 외환은행 자본상태가 악화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자본 투자를 할 생각이 없어 유일한 상대인 론스타로부터 외부자본을 승인했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만큼 50%를 조금 상회하는 외환은행 지분을 가진 론스타가 자기 주식을 파는 것이라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스스로 판단할 문제지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며 "감독당국이 매각 중단할 법적 근거도 없으며 10% 초과지분을 누구에게 파는지는 엄격하게 적격성 심사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5% 성장을 전제로 37만명 내외로 전망하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이상으로 여전히 높다"며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면서 산학협력 등으로 청년 실업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차관보는 아울러 역모기지론에 대해 "미국에서는 80년대 도입했을 때 10년간 조사해보니 대상가구중 1% 정도가 이용했는데, 우리는 이보다 좀더 빠를 것 같다"며 "고령화가 가장 빠르고 65세 이상 고령자중 77%가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다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높고 연금소득은 낮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올 연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나 관련 시장과 협의를 마쳐 국회에 법 제출을 하고자 한다"며 "국회 통과후에도 업종전환 등에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02.20 I 이정훈 기자
  • (일문일답)"역모기지 전문상담사 자격개선 검토"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6일 역모기지 전문상담사의 자격을 60세 이상의 금융분야 전문직 퇴직자로 제한한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보는 "전문상담사는 일종의 자격이 될텐데 이것을 나이로 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며 "고령인구 취업 촉진을 위해 주로 연세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상담사 취업토록 유도할 수 있지만, 나이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재검토 의사를 보였다.또 역모기지 제도 가입율에 대해 김 차관보는 "대상가구 77만가구중에서 10년 내에 2%정도는 가입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혀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다음은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이번 주 둘어 핵심쟁점 사안인 금산법에 대해 야당과 정부가 의견을 좁히면서 이달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가▲금산법 개정 관련, 정부는 이미 정부내 이장 정리. 국회에 법률안 제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 없다. 재경위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2월 14일 공청회를 통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오늘 법안소위가 진행중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당에서는 지난번 분리대응안을 재경부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당의 입장에 대해 반대하는 것인가.▲당에서는 권고적 당론으로 지난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이미 관계된 여러 입법절차 거쳐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여야가 재경위에서 협의해서 최종결론 내릴 것이다. 정부가 입장이 변했다 아니다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종신형 역모기지제도에서 부부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다. 또 역모기지 전문 상담사의 조건을 금융권 퇴직자 중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역모기지 대상을 나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다. 65세로 한 것은 OECD 기준으로 고령인구 기준이 65세다. 이 경우 평균 18년인 83세까지 사는 것이 생명연표상 연령이다. 이를 중심으로 상품설계를 한다. 부부는 한 집에 살고 한 분이 떠나더라도 한 분이 산다는 것은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다. 60세로 내리게 되면 매월 지급연금이 작아진다. 지금은 제도 초기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정부가 직접 공적보증하는 부분이라 일단 연세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자는 것이다. 전문상담사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보겠다. 전문상담사는 일종의 자격인데,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 고령인구 취업 촉진을 위해 주로 연세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상담사 취업토록 유도할 수 있지만, 나이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전문상담사 지적은 지금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야겠다. 전문상담사는 일종의 자격이 될텐데 이것을 나이로 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제기 가능하다. 고령인구 취업촉진을 위해 가급적 전문상담사는 연세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유도할 수 있겠지만 자격증 자체를 나이로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 있을수도 있으므로 검토하겠다.-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부인만 남았을 때 수권을 증여 받는 셈이 된다. 증여관련 사항은 어떻게 되나▲세부적인 검토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담보로 들어가 있어서 부부가 사는동안은 상속문제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예를 들어 생명연표를 보면 83세까지 사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 전에 두 사람이 죽으면 담보가치와 역모기지와의 차이가 생긴다. 그 부분은 상속이 가능하다.-집은 남편 한 명이나 여성 한 명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두 사람 다 죽을때 까지는 담보권 확보하도록 돼 있다. 모자라는 부분은 보험에서 담당한다.-역모기지 관련, 주택가격 6억원 기준 65세이상인 사람은 한 달에 186만원 받는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6억원이면 실제 가격은 8~9억이다. 186만원 받으려고 집의 처분권을 금융기관에 맡기겠는가. 또 3억이 아닌 2억이면 수혜자금이 너무 작아진다. 77만가구가 대상이라고 했는데 초기 가입 떨어지지 않겠는가. 예상 가입률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6억원 정도면 아마 실제로는 7억2000~7억5000만원쯤 될 것이다. 거기서 받는 금액이 모기지 금리가 6.5%, 보험료 0.5%, 취급 수수료 1% 정도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8%부담하는 셈이다. 집값이 연 4%오르는 것을 감안할 때 장기금리 따로 적용해서 커머셜하게 65세가 83세에 죽었을때 재산가치가 0이되는 부분이 186만원이다.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 키우려고 세제지원, 등록세, 재산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비용절감 노력했다. 상당부분 정리한 것이다. 세제지원, 각종 의무에 대한 면제 등이 보다 많은 돈이 지원되도록 한 것이라는 점 이해해달라.77만가구 정도가 될것이라 추산하는데 가입하는 문제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이 이 제도를 도입할때 이 제도 도입후 10년 사이 가입한 사람이 1%정도다. 우리는 미국의 경우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연금소득이 작고 집 값이 높은 수준이므로 미국보다 빠른 시간에 자리잡을 것으로 본다. 10년 내에 2%정도는 될 것이라 추정한다.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화적인 관념의 문제도 있어서 내집이 없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쏠림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 어디로 나타날지 감을 잘 못잡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 높다고 본다.
2006.02.16 I 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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