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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기한도 넘긴 예산안 처리…법인세·금투세 여전히 '평행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결국 국회의장이 정한 3차 예산안 처리 기한까지 넘어서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거론된다. 예산안과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제부수법안에서는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여전하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했던 처리 기한인 15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는 당초 예산 법정시한(12월2일)을 넘어선 후 정기국회 마지막날(12월9일)에 이어 3번째 처리기한까지 지키지 못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최장지각 불명예는 이미 확정됐다. 세제개편안 중에서는 법인세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다른 반대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국회의장이 법인세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 감세를 최종 중재안으로 던졌으나 여야 타결은 실패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대했다.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여당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금투세 역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을 두고 여야가 아직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나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50억원 규모에서 중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야당에서는 부자감세 반대 맥락에서 법인세만큼이나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투세의 경우 이달 내로 유예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으로 시행된다. 3차 예산처리 기한까지 넘어서면서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준예산은 다음해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해 짜는 임시 예산으로, 헌정 사상 한번도 편성되지는 않았다.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해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2월19일(월)10: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2차관, 비공개)△12월20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2차관, 비공개)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시ㆍ도 경제협의회(1차관, 정부서울청사)△12월21일(수)-△12월22일(목)08:00 차관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일자리 TF(1차관, 비공개)10:0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2차관, 비공개)13: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2월23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1차관, 비공개)◇보도계획△12월19일(월)11:30 2023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12:00 2021년 퇴직연금통계△12월20일(화)11:00 2022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개최11:30 제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 개최12:00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12:00 2021년 중장년층행정통계15:00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15:00 2022년 통계업무진흥유공(통계조사부문) 포상17:30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2월21일(수)11:00「한중일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결과12:00 통계청, 청년 중심으로 행정자료를 연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12:00 2021년 육아휴직통계12:00 2022년 가을배추ㆍ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14:00 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 개최△12월22일(목)11:30 국고채발행전략협의회 개최12:00 2021년 지역소득(잠정)12:00 2021년 기업생명행정통계15:00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2월23일(금)08:30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 발간12:00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12:00 2021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
- [마켓인]한기평 “PF 부실 확대…증권·저축은행·할부리스 ‘부정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가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우려 확대로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노출) 관련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증권사와 할부리스사, 저축은행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5일 한기평이 ‘2023년 산업 신용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KR 미디어데이’에서 금융부문 8개 업종 가운데 증권과 저축은행, 할부리스 업종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부동산신탁 등 5개 업종 등급 전망은 ‘중립적’이다.김정현 한기평 평가기준실 전문위원은 “저축은행, 증권, 할부리스는 사업환경이 비우호적이고 실적 저하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PF 부실 확대 등으로 재무 건전성이 크게 저하되거나, 유동성 대응력이 크게 약화하는 경우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의 경우 증시부진과 금리 상승으로 위탁매매와 상품운용수지가 크게 저하되면서 사업환경이 비우호적인 상황이다. 증권업의 2022회계연도 3분기 누적 영업순수익은 13조9000억원, 순이익 4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 50% 감소했다. 김 전문위원은 “증시 거래 규모 감소로 수수료 수익 부진이 지속되고 고금리 환경 하에 신용공여금 감소가 예상된다”며 “금리 상승으로 추가적인 채권평가손실이 불가피하나 규모는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자기자본투자(PI) 투자 평가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더구나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으로 PF 우발채무 관련 유동화증권 차환부담이 가중되면서 유동성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김 전문위원은 “금융시장과 PF 시장 위축으로 투자은행(IB)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PF가 감소하는 한편 주식자본시장(ECM)·부채자본시장(DCM) 부문의 실적 개선폭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나 유동성 위기로 시작된 부동산 PF 리스크와 미분양 확대 및 착공 지연으로 신용도 A급 이하의 증권사 신용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9월 말 기준 한기평 등급 보유 23개 증권사의 PF 익스포저는 총 24조3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7% 수준이다. 주요 회사별로 보면 자기자본 대비 PF 비중이 다올투자증권이 84%, 하이투자증권이 81% 수준이다. 이외 BNK투자증권(63%), DB금융투자(57%) 등이 50%를 넘어선다. 김 전문위원은 “증권사 PF 익스포저 현황을 보면 A급 이하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PF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다”며 “A급 이하의 증권사의 위험 익스포저 관리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할부리스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저하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2023년 실적은 2022년보다 저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김 전문위원은 “금리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당분간 시장 금리는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수요 감소와 리스크 관리 강화로 자산 성장세가 크게 둔화하고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도 저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브릿지론과 부동산 PF 대출 중심으로 자산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관련 대출 성장을 제한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며 “금리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자금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동선 관리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축은행도 PF 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대출 신규 영업 위축으로 사업환경이 비우호적이다. 2023년부터 부동산 업종 신용공여 한도(건설업 30%, 부동산업 30%, PF 20%, 건설업+부동산업+PF 50%) 산정 기준이 명목차주에서 실차주로 변경된다. 차주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을 영위하지만 명목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대출이 부동산관련대출로 분류됨에 따라 한도관리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미사용 한도성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 부담 증가(신용환산율 20%→40%)도 PF대출과 가계대출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김 전문위원은 “금융시장 불안 시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저축은행 수신 특성상 예금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저축은행일수록 고객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 유동성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내년 물가·수출·소비 다 어려워, 경제정책 ‘신성장’ 담아 위기 극복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하반기 들어 대내외 여건이 한층 악화하면서 내년 정부의 경제 전망치 또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대 저성장이 예고되고 상반기까지는 고물가 국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내년 경제 정책 방향(경방)을 준비 중인 정부는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 경제 안정과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의 연착륙을 도모한다. 이번에 새로 마련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秋 “실물경제 둔화 가시화되고 있어”정부가 가장 최근에 내놨던 경제 전망은 9월초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다. 이후 미국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공급망 교란의 장기화, 중국의 봉쇄 정책 등 악재만 더 쌓인 상황이다.예산안 제출 당시 내년 경제 전망을 보면 경제 성장률은 2.5%를 제시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국내 대부분의 연구원들도 1%대 성장 전망을 내놓고 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연 거시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1%대로 둔화되고 대외여건 악화 심화 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경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률 역시 1% 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연간 물가 상승률의 경우 정부 예상치(3.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OECD는 3.9%를 제시했고 국내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도 3.2%로 정부 전망보다 높다. 가장 최근인 14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내년 3.2%의 물가 상승을 예측했다.수출은 이미 올해 2분기부터 반도체 수요 감소의 영향 등이 겹치면서 둔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10~11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개월 연속 줄면서 역성장의 길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내년 수출 증가율을 올해 11.0%에서 내년 1.0%로 크게 낮췄지만 내년 연간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코로나19 사태에서 일상 회복으로 급증했던 민간 소비는 내년 고물가·고금리와 이에 따른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조정으로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내년 민간 소비가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정부도 경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 영향에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압력이 다소 완화됐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신성장 4.0’ 제시, 이달 중 대책 발표내년 경방도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뒀다. 경제 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차 목표다.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휩쓰는 꿰뚫는 수출이다. 경제 위기 때마다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수출은 오늘날의 한국경제를 만들어낸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수출 증진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회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말에는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발족했다.경방에서도 수출과 투자 등 기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길 전망이다.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주력 산업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유망 신성장 분야의 수출 지원책 등이 예상된다.특히 정부는 경방과 함께 과거 △농업 성장 1.0(빈곤 극복) △제조업 2.0(중진국 진입) △정보통신(IT)산업 3.0(선진국 진입)을 업그레이드한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미래 첨단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며 “핵심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소개했다.민생을 보듬기 위한 정책들의 신규 추가나 연장 또한 관건이다. 내년에도 계속될 물가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는 당장 중단하기보다 단계적 정상화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승용차에게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인하(5%→3.5%) 연장 여부도 관련 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내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추가 규제도 경방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금융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다. 앞으론 부동산 취득세 중과 해제 등이 나올 수 있는 추가 규제 완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추 부총리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은 오늘(14일)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5.92% 하락..'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개별 필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내년 4월 발표 예정인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지가 변동률 10.17% 대비 16.0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시·도별로는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감소했다.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 (-5.90%), 공업(-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95%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 7.34% 대비 13.29%포인트 감소했다.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감소한 가운데 서울(-8.55%),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영향이 컸다. 표준지의 경우 당초 74.7%에서 65.5%로, 표준주택은 60.4%에서 53.6%로 낮아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 "12월 FOMC, 금리인하 시그널은 없을 것"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다가왔지만 ‘금리인하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3일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12월 FOMC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를 4.25~4.50%로 기존보다 50bp(1bp=0.01%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준은 11월 FOMC에서 속도조절을 언급했으며,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7.7% 증가하면서 다수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12월 FOMC에서의 75bp 금리인상 확률은 23%로 시장은 여전히 75bp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50bp 인상 (77%)을 더 우세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블룸버그가 12월 2~7일까지 이코노미스트 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FOMC 예상에도 50bp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장에서의 12월 금리인상 폭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임 연구원은 “다만, 시장의 관심은 최종 기준금리 수준과 유지기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의 속도조절 언급, 경제 침체 우려 확대, 물가 상승률 둔화로 유로달러선물시장에 반영된 최종 기준금리는 5.50%에서 5.00%까지 반락했다”면서 “KB증권은 내년 2월과 3월 FOMC에서 각각 25bp씩 인상을 통해 최종 기준금리는 5%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블룸버그가 조사한 예상치에서도 KB증권의 전망과 동일하다”면서도 “다만,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대비 0.3% 증가 (전년대비 7.4%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 (전월대비 0.2%, 전년대비 7.2%)를 상회한 가운데, FOMC 전일 발표되는 11월 소비자물가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경우 최종 기준금리는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또 시장의 11월 소비자물가 컨센서스는 전월대비 0.3% 증가 (전년대비 7.3% 증가), 핵심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3% 증가 (전년대비 6.1%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는 “시장의 이견이 큰 것은 금리인하 시점”이라며 “잭슨홀 심포지엄 이후 2024년까지 지연됐던 유로달러선물시장에 반영된 금리인하 시점은 11월 FOMC 이후 앞당겨져 2023년 말까지 1~2회의 금리인하를 반영 중”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블룸버그 서베이에서도 2023년 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KB증권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물가 안정 없이는 2023년 금리인하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연준이 2023년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돼 실질 기준금리가 높아져야 하며, 금리인하도 실질 기준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12월 FOMC에서 연준은 물가 통제를 위해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금리인하까지는 상당기간 시간이 남아있음을 시사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12월 FOMC에서 발표되는 점도표에서 2023년 기준금리 중간값은 지난 9월 4.625% 보다 소폭 높아져 4.875%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은 총재는 단기자금 시장 중 우려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해 걱정은 되지만, 시장의 우려는 과도하다고 언급했으며, 반도체가 회복하는 내년 하반기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이와 함께 한은이 12월 8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경우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중장기 경제 안정에 기여한다고 언급하는 등 한은은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2023년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시장 금리는 중앙은행의 속도조절을 넘어 금리인하까지 반영하면서 하락한 만큼 12월 FOMC에서 연준이 2023년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발표하고, 한은의 2023년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한다면 금리는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라며 “시장 금리의 하단은 국고 3년 3.6%, 국고 10년 3.4%로 판단하며 금리 하락을 비중 축소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 부도 걱정된다면…건설업 회사채는 신중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고금리 부담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신보2020제10차유동화전문(유) 구조(자료 한신평)◇ 아직 부도 기업 1건…“내년엔 디폴트 우려 커”8일 신용평가 3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신용등급 보유 회사 가운데 부도 발생 기업은 시스웍(269620) 1개사로 집계됐다. 시스웍은 2004년에 설립된 코스닥 상장사(2017년 12월 상장)로 클린룸 제어시스템, 냉난방 공조시스템과 환기 제어시스템 제조·판매, 바이오(현장진단기기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시스웍은 2018년 이전까지 영업 수익성이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신규 사업인 코로나19 진단 카트리지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사업 초기비용 발생 등으로 2020년 이후 영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이 의견 거절을 표명했고, 이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에 대해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이에 지난 6월 NICE신용평가는 시스웍의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D로 평가했다. 이는 시스웍이 2022년 6월 3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재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시스웍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서 부도가 발생했다. 주로 후순위 유동화사채(ABS)에서 원리금이 지급되지 않아 나타났다. NICE신평 신용등급 보유 회사 중 1분기에는 신보2018제6차유동화전문(유), 신보2018제7차유동화전문(유) 등 4개, 3분기에는 신보2019제1차유동화전문(유), 신보2019제3차유동화전문(유) 등 6개에서 부도가 발생했다. 한신평도 대부분 신보 P-CBO 후순위 ABS에서 부도가 났다.김용건 한신평 Ratings그룹 총괄본부장은 “후순위 ABS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투기등급(BB급 이하)의 중소기업들이 풀에 들어간다”며 “일부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구조화하므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신평사들도 애초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후순위 ABS의 신용등급을 통상 C로 부여하고 있다. 이영규 NICE신평 평가기준실 수석연구원은 “일반 기업으로 봤을 때 올해까지 등급을 부여한 기업 중 부도가 발생한 건은 시스웍 1건이다”며 “과거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제외하고는 최근 일반 기업에서 부도 사례는 드물다”고 전했다.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저금리 기조에 유동성 장세였고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정부의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지면서 부도 기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한 통화 긴축 정책, 강원도 레고랜드발 사태, 거듭된 금리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등 연쇄적인 충격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의 디폴트가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때와 비교하면 대출금리가 두 배 이상 뛰었다”며 “영업 현금 흐름이 이자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재무구조 취약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등급보다는 업종별 매수 전략전문가들은 회사채 투자에 있어서 업종별 매수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건설업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기 연구원은 “최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킨 부동산 PF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다”며 “건설사를 비롯해 부동산 신탁사들의 경우 부도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NICE신용평가도 최근 세미나를 통해 내년 건설업 실적이 저하될 것이라 예상하고 신용등급 방향성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건설업은 금리상승에 따른 영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건설업은 공사비 투입 및 회수시점의 차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높은 차입부담을 나타내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NICE신용평가는 종합건설업 내 주요 31개 기업 평균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대비 금융비용 지표 변화를 추정했으며, 그 수치는 2021년 11.7배에서 2022년 5.6배, 2023년 5.1배로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된다.이영규 연구원은 “우량채를 제외하고 BBB 이하의 등급에서 부도가 날 가능성을 따지기는 쉽지 않다”며 “최근 부동산 관련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건설업을 비롯해 업종별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