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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싸움' 막는 유언대용신탁 시장…3조원대 판 커졌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고령 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유언대용신탁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에서만 유언대용신탁 실적 규모가 연 3조원에 달할 정도로 덩치가 불어난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날 기준 유언대용신탁 누적 신탁액은 약 3조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언대용신탁 시장 규모는 약 2조원대로 추산됐으나 1년 새 시장 파이가 갑자기 커졌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언대용신탁이 자산 관리 방법의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해 장애인신탁, 결혼육아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등 관련 신탁이 크게 발전했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5년새 상속·증여재산 규모가 커지면서 신탁 상품의 관심도 급속도로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으로 2017년(90조4496억원) 대비 2.08배 증가했다.유언대용신탁은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상속하고 싶지만 생전에 그것을 밝히고 싶지 않은 위탁자가 예금이나 부동산, 채권 등의 자산을 금융사에 맡기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사가 계약에 따라 생전엔 운용수익을 지급하다가 계약자가 사망하면 상속 집행을 책임진다. 유언으로 상속할 경우 상속자산이 한꺼번에 넘어가면서 피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일거나 세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다양한 조건을 걸어두면 자산을 일시에 줄 수도 있고 시점을 나눠 줄 수도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가족이 아니나 부양 의무를 대신한 제3자에게 상속을 원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로, 미리 유언을 통해 유류분을 제외하고 유증하는 형태로 상속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분야에서는 하나은행이 가장 앞서 ‘깃발’을 꽂은 사업자로 평가받는다. 2010년 4월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의 하나은행 고유 브랜드인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출시한 하나은행은 리빙트러스트센터를 독립 부서로 운영하며 일찌감치 관련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나 리빙트러스트’는 고객이 살아 있는 동안 본인이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제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하는 종합 상속 설계 플랜이다. 재산을 지급할 대상, 시기, 지급 방법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어 고객 상황에 맞는 재산관리 및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 지난해부터는 1금융권 전체가 유언대용신탁 시장에 본격 뛰어들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유언대용신탁 대표 상품인 ‘KB위대한유산신탁’ 외에도 ‘KB위대한기부신탁’ 등을 운용하고 있다. 2021년 9월 출시된 KB위대한기부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기부하는 상품으로, 위탁자 생전에 부동산, 금전 등의 재산을 은행에 신탁하고 위탁자 사망 이후 미리 지정한 공익법인 등의 기부처에 안정적으로 신탁재산을 승계하는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기존 ‘신한미래설계 내리사랑신탁’ 상품을 대신해 2021년부터 ‘신한 S 라이프 케어 유언대용신탁’을 선보였다. 같은 해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우리내리사랑유언대용신탁’과 ‘NH ALL100플랜 사랑남김플러스 신탁’을 각각 운용 중이다.특히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신탁으로 담을 수 있는 자산 범위의 확장 등을 골자로 한 신탁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신탁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탁업 규제 완화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은행들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비자 수요 변화에 따른 신탁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도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봤다.
- "내일부터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받으세요"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자영업자가 최근 5년 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면 매도할 때 부담한 할인비용을 18일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약 72만 자영업자들이 개인당 평균 25만원, 총 1800억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17일 금융감독원은 저당권 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비용을 부담한 이들에게 매입할인비용을 18일부터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상은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매입한 뒤 할인받아 매도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다. 2019년 6월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으로 유흥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자영업자가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돼 이번 환급 대상이 된다.구체적으로 최근 5년 내 사업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한 차주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경과한 경우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시 매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은행은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협, 농·수·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대출을 받은 조합에서 해야 한다. 이후 등기소엔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론 차주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채권면제확인서 등을 받아 다시 영업점으로 가 환급을 신청해야 하지만, 금감원이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했다.차주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신청할 땐 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포함)을 제시하면 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가져가면 더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인감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환급 업무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도 필요하다.환급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확인 절차를 거쳐 5영업일 내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해준다. 금융회사는 18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환급 예상액은 개인당 평균 25만원이다. 1억원을 대출받아 120%로 저당권을 설정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10% 할인받아 매도한 뒤 2년이 지났다면 경과이자를 포함해 13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금감원은 지난 10월 일부 상호금융 단위조합 현장검사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된 고객이 매입한 사례를 발견한 후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였다. 전수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매입면제 대상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총 72만3000건(2조6000만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은 할인비용에 더해 경과이자(연 5%, 단리)를 적용해 총 1796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다.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 담당 부원장보는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중소기업 대출 리스트와 국민주택채권 수탁은행에서 받은 채권발행 자료를 받아 차주들을 확인했다”며 “이후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권과 협의해 환급 방식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협회와 함께 원활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급 실적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위클리 크레딧]롯데하이마트·이마트…위태로운 '유통 공룡'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롯데하이마트(071840)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됐다. SGC에너지 역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로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이마트(139480)는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등급 전망이 한 단계 낮아졌다. 반면 현대차(005380) 등급 전망은 오르면서 등급 상향 가능성이 높아졌다.◇롯데하이마트, 수익구조 개선 나섰지만…A+ 강등한국신용평가는 롯데하이마트 신용등급을 ‘A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변경했다. 온라인 수요이전 및 오프라인 경쟁심화로 영업여건이 저하되고 이익창출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이커머스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가전제품과 컴퓨터 및 통신기기는 온라인 구매 비중이 빠르게 늘었고 오프라인 경쟁강도도 심화됐다.사진=롯데하이마트이익창출력도 약화됐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소비 등으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회복됐지만 코로나19 기저 효과 감소와 오프라인 경쟁강도 심화로 재차 매출 감소세로 전환했다. 작년에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매출 감소폭이 확대됐고, 채산성이 저조한 온라인 매출 증가와 희망퇴직 등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52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3분기 누적 매출 성장률이 전년비 마이너스(-)21.9%로 매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롯데하이마트는 사업경쟁력 및 집객력 회복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 리뉴얼과 신사업을 시작했고, 부진점포 폐점 및 비효율 온라인 채널 축소, 판관비 구조 개선, PB상품 확대 등으로 수익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신사업과 점포 리뉴얼 등은 시작단계라 이를 통한 오프라인 집객력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수민 한신평 선임애널리스트는 “사업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고금리 기조 및 경기 둔화 등은 가전 수요회복 제약요인으로 본원적 이익창출력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봤다.◇종속사 부동산PF 우려 발목…SGC에너지도 등급 하향한기평은 또 SGC에너지 신용등급을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PF 우발채무 리스크 확대로 계열 지원부담이 현실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종속회사인 SGC이테크건설은 지난 2020~2021년 저금리 시기 원창동 물류센터 등 토건사업을 확대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준공 지연으로 책임준공의무를 제공한 사업장 우발채무 현실화로 SGC에너지 신용보강을 통해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또 작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시장 경색과 부동산 경기 저하로 일부 PF 대출 차환에 어려움을 겪어 만기 도래 유동화증권을 직접 매입하고 SGC에너지 신용공여를 기반으로 리파이낸싱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는 등 리스크가 높은 우발채무 규모가 늘어났고, 대여금 지급, 사모사채 및 일반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 등 지원이 늘어났다.이밖에 건설경기 악화로 전이된 계열 위험이 단기간 내 해소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란 점도 등급 강등 이유다. 김미희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악화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자금시장 경색 등 사업 진행에 불확실성 요소가 산재해있다”면서 “중단기적으로 SGC에너지의 (종속회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재무지원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적 회복 불확실 이마트 등급전망 ‘부정적’한신평과 NICE신용평가는 이마트(AA)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서민호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이마트는 국내 대형마트 시장 1위라는 우수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약화한 수익력과 향후 실적 회복 불확실성, 높은 재무부담 등을 감안할 때 등급전망은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한신평은 이마트의 이익창출력이 약화된 점에 주목했다. 이마트의 올해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비 1.1% 늘어난 22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비 소폭 줄어든 386억원에 그쳤다. 영업이익률은 0.2%를 기록했다. 공격적인 사업확장으로 외형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영업수익성은 지난 2021년 이후 하락세다.서울 시내 이마트 매장 외관 전경(사진=이마트)향후 현금흐름 개선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온라인, 근거리·소량 구매패턴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 소비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력인 대형마트 부문의 실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NICE신평 역시 이마트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핵심 사유는 오프라인 소매유통 부문 사업경쟁력 약화와 이커머스 부문 내 투자 성과 발현 지연, 이커머스 부문 높은 비용부담, 건설 부문 실적 악화 등에 따른 영업수익성 저하를 들었다.한편 NICE신평은 현대차 장기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였다. 피크아웃(고점 통과) 우려에도 완성차 판매실적이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풍부한 현금유동성 등 재무안정성도 높다는 이유에서다.현대차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41조27억원, 영업이익은 3조8218억원이다.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 ‘AA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일제히 하향 조정됐다.
- IMF 총재 "물가 잡기, 막판 노력이 중요…승리 조기선언 말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물가 관리와 관련해 “일부 국가가 너무 조기에 승리를 선언하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물가가 경직화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섣부른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각국의 여건에 맞는 시점에 금리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국-IMF 국제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4일 오후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과거를 돌아보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마지막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내 나라에는 ‘뛰기 전에는 올라간다고 말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며 “내가 뛰고 나서야 올라간다고 말해야 한다는 의미로,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고물가 시대 초기를 생각해보면 물가가 급등했을 때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이 동조화해서 금리를 인상했다”며 “이제는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 속도가 시점이 국가마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중앙은행들은 각 국가 상황에 맞게 기조를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금리 인상의 기조를 조기에 중단했고, 시의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각 국에서 물가를 잡는 막판 목표 속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빨라진다면 전 세계적 금융 여건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한국도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IMF는 지난달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유지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 상향한 2.4%로 제시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높은 성장세를 가진 ‘이머징 마켓’과 가지고 있는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선진국 사이에서 한국은 적절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플레이션은 한국 정부의 목표 수준인 2%대를 향해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3% 수준의 성장률을 제시하고 물가 상승률은 6% 이하로 내려간다는 비교적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다만 회복 속도는 더디고 또 불균등하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추세가 깊어지고 있다”며 “근원물가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중앙은행들이 해야하는 역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최근 IMF가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은 우리나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봤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IMF는 중국에서 1%의 성장이 이뤄질 때 아시아에서 0.3% 성장 효과가 나타난다고 판단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3분기의 중국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았고, 경제 촉진 정책이 국내총생산(GDP)의 0.8%에 준하는 수준이라 성장률을 올릴 부분이 있다고 봤다”며 “중국이 더 높은 성장을 일으키면 한국 등 수출지향 국가에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중국 경제가 잘 되고 있지만, 성장이 둔화된다면 이게 아시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동산 등 중국에서 누적돼 온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한국에서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장수사회에 돌입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연금개혁 필요성은 항상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해서 생각하고 검토하는 것을 굉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주제로 김은미 총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생산성 보강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외국 인력 도입을 늘려야 한다는 진단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건 성숙한 경제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며 “2011년 이후 한국 상황을 보면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49%에서 55.5%로 6%포인트 증가한 건 매우 긍정적이지만,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격차가 18% 정도 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또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의 투자, 아동과 관련해 여러가지 보호시설, 육아휴직 등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이 평균에 근접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도입한다면 노동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어 “한국의 경우에는 나라 밖에서 사람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에 대해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서 “문화적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의 역동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젊은 인력을 활용할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간담회에 배석한 헤럴드 핑거 IMF 한국 미션단장은 감소하는 인구와 산업 발전 수준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둔화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성장률 저감을 상쇄하는 건 구조개혁”이라며 “외국인 노동자 도입,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기반 평등화 등의 생산성 강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분양캘린더] 아직 죽지 않은 시장, 전주 물량 2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시장은 다소 차분해졌지만 두 자리 수 이상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들은 끊기지 않고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 성동구에서 분양한 청계리버뷰자이는 분양가가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45.98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충남 서산에서 분양한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도 20.54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불안해도 통장을 쓰겠다는 수요자들이 여전히 시장에 있다는 의미다. 12월 3주 분양시장은 전주보다 약 2배 가량 물량이 늘어난다. 일부 일정을 조정하는 현장들이 있지만 이달 말이나 내년 초나 분위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달 말까지 적잖은 물량들에 청약에 나설 전망이다. 1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 3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1곳, 총 6976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먼저 롯데건설이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을 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중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서울 여의도로 30분내에 도달이 가능하다. 우미건설은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짓는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를 분양한다. GTX-A 운정역이 개통되면 서울 도심, 강남 등으로 이동이 한층 수월해 진다. 단지 옆에 초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문화공원, 삼학산 산림공원 등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GS건설은 경북 영주시 상망동에서 ‘영주자이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단지 앞엔 축구장 2배 규모의 공원이 있고 철탄산, 원당천 산책로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SK스페셜티일반산단, 가흥일반산단, 영주일반산단 등으로 출퇴근하기 쉽다. 2024년 개통 예정인 도담~영천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서울 청량리로의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인 곳은 2곳이다. 먼저 경기 수원에서는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이 짓는 ‘매교역 팰루시드’ 모델하우스가 오픈 된다. 수인분당선 매교역 초역세권 단지며 수원시청,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등의 풍부한 인프라를 갖췄다.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는 일동이 ‘문수로 아르티스’ 모델하우스를 오픈 한다. 신정동은 울산에서 손꼽히는 우수 학군지역으로 200여개 학원들이 밀집된 학원가가 자리하고 있다.
- 민주당, 서울시 맞춤형 공약 준비한다…`차기 총선, 서울 사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 2021년 4월 보궐선거부터 서울에서 연패를 이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서울 사수’를 선언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총선기획단(서울 총선기획단)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 및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 총선기획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평가하고, 서울 맞춤형 공약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총선기획단이 15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이다.(사진=이수빈 기자)서울 총선기획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시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선을 준비하며 서울 맞춤형 공약을 제시해 서울 시민들의 표심을 모은다는 계획을 밝혔다.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은 “서울 시민들이 가장 문제를 느끼고, 또 관심 있는 분야의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의 꼽은 분야는 △교통(서울도시철도)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세 분야다.앞서 서울시당은 지난 7일 자체 총선기획단 출범을 알리며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김 의원은 “과밀·과소 학급을 해결할 ‘미래형 도시캠퍼스’ 공약을 두 번째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기획단에 참여하는 김민석 의원은 “중앙당에도 총선기획단이 있지만, 상당기간 공천 문제에 전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서울기획단은 콘텐츠 기획을 선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를 두고 ‘사쿠라(번절한 정치인)’이라 비판한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도 “2024년 총선은 검찰 반란과 사쿠라 반란을 무너뜨리고 서울의 봄을 정착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서울시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민주당은 서울에서 지난 세 번의 큰 선거를 모두 졌다”며 “회초리를 든 시민으로부터 혼이 났고, 변화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자평했다.민주당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2022년 6월 지방선거 모두 서울지역에서 패했다.오 의원은 “지난 1년간 서울 시민들이 왜 민주당에 분노하고 실망했는가에 대한 흐름을 찾으려 노력했다”며 “앞으로 그 흐름에 어떻게 반응하고, 신임을 얻을지 논의해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오 의원은 지난 선거 패배의 이유로 “부동산 관련 민심이 돌아섰다고 생각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도 있었다”며 “2021년 4월 보궐선거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내는) 모습이 얼마나 오만한가”라고 비판했다.차기 총선에서 서울지역 전망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라며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50 대 50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 서울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중앙당 총선기획단에 참여하는 정태호 의원은 “각 지역마다 공약이 충돌하는 경우, 중앙당에서 또 정책위에서 조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이들은 2주에 한 번씩 활동 상황을 브리핑하고 세대별·사안별 공약도 발표할 계획이다.
- 중국 11월 산업생산 '깜짝 증가'…소비 부진은 여전(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의 11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고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매판매도 기저효과에 힘입어 두 자릿수 회복세를 보였지만, 시장 예상을 밑돌았다.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의 한 주조 공장에서 한 직원이 철강 주조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AFP)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 중국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6.6% 증가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월 4.6%와 시장 예상치 5.6%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산업생산은 공장·광산·공공시설의 총생산량을 측정한 것으로, 고용과 소득의 선행 지표로 활용된다.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10.1% 증가했다. 전월 7.6%를 웃돌았을 뿐 아니라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월간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 4월 18.4%에서 7월 2.5%로 급감했다가 11월까지 4개월 연속 회복세다. 다만 지난달 소매판매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기저효과에 의한 것으로, 시장 전망치 12.5%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은 -5.9%를 기록했다.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 자본 투자의 변화를 보여주는 고정자산투자는 올해 1~11월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했다. 이는 1~10월 증가율과 같았지만 시장 예상치인 3.0%를 밑돌았다. 분야별로 보면 인프라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5.8%, 제조업 투자는 6.3% 각각 늘었으나,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대비 9.4% 감소했다. 고정자산투자는 올해 1~2월 5.5%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11월 중국의 실업률은 9월, 10월과 같은 5.0%였다. 7월부터 발표를 중단한 16-24세 청년실업률은 11월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내수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거시경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래리 후 맥쿼리그룹 중국 경제 책임자는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11월 중국 경제는 소매판매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더욱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 美 연준 금리인하 논의 시작…한은도 피벗 고민 시작됐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시사에 더해 피벗( pivot·통화정책 전환)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히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14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금리는 장단기물 가리지 않고 일제히 급락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20.7bp(1bp=0.01%포인트) 하락한 3.258%로 마감했다. 5년물은 21.2bp 하락한 3.288%를 기록했다. 장기물도 하락폭을 키웠다. 10년물 금리는 19.3bp 내린 3.332%를 기록했다. 20년물은 17.1bp 내린 3.242%, 30년물은 16.4bp 내린 3.222%에 거래를 마쳤다.국채 금리가 폭락한 것은 이날 새벽 발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비둘기파(완화적 통화정책 선호)적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FOMC 결과에 따라 미국채 금리가 급락한 것이 국내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미국채 금리 2년물은 30bp 급락했고, 10년물은 18bp 내렸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의 여지를 남겨뒀지만 “최종금리에 들어섰다고 평가한다”며 사실상 추가 긴축 가능성을 일축했다. 더욱이 그는 “언제부터 긴축 강도를 낮추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며,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연준 이사들은 점도표를 통해 내년 최종금리 수준을 4.6%로 하향 조정했다. 3개월 전(5.1%)보다 낮춰잡으며 내년 중 최소 세 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면서 한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서 7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단행해왔다. 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리스크에 금리를 올리기도 힘들고, 가계부채 증가, 물가 불확실성, 한미 금리 역전 등에 내리기도 어려웠다. 이번 FOMC 결과로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 폭이 넓어졌지만, 한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현재로서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는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에 변화가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기는 분위기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연준의 피벗이 빨라지면 한은도 영향권에 놓일 것”이라며 “내년 8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는데, 시점이 한 달 정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당장은 큰 영향이 없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한은도 인하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한은 "정책기조 변화 無…단기간 내 저금리 돌아가기 어려워"[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비둘기파(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물가가 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는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한다는 현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14일 열린 ‘2023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앞으로 성장·물가와 관련해 여러 지표가 발표될 텐데 이런 정책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새벽 FOMC 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 3회 연속 금리 동결로,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음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하락세는 환영할만 하지만,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정책금리는 상당히 제약적인 영역에 있고, 현재 최종금리 수준에 와 있다”고 전했다. 추가 긴축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더 나아가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적절한 시점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분명히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주제이고 언제부터 긴축 강도를 낮추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come into view)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연준은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내년 최종금리 수준을 4.6%로 제시했다. 3개월 전 예측(5.1%)보다 낮춰잡으며 내년 중 최소 세 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이 부총재보는 연준이 점도표를 내렸지만, 단기간 내로 저금리였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낮춘 점도표상 금리는 여전히 4% 중후반 수준”이라며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 기대인플레이션율,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인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 코로나19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용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 최영주 시장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오늘 FOMC에서 연준이 내년 점도표를 상당폭 내렸다. 한은은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전망에 변화가 필요한가.△(이상형 부총재보) 어느 정도 금리가 고금리인지는 각자 판단할 부분이다. 금리 수준은 성장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에 따라 결정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금과 달리 낮게 지속됐다. 주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 영향으로 글로벌 유동성 풍부해지면서 리스크 프리미엄도 낮게 형성됐다. 오늘 FOMC에서 점도표상지난 9월보다 내년 중 금리 인하폭이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낮춘 점도표상 금리는 여전히 4% 중후반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2010년대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돌아갈 것인지, 리스크 프리미엄도 당시 수준으로 돌아갈 것인지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다. 저희는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 기대인플레이션율,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인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 코로나19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앞으로 미국채 금리가 국내 수익률 곡선에 미치는 영향으로 국내 경제 상황과 괴리된 근융시장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오늘 국고채 금리가 급락했다. 우리 경제 상황과 괴리가 더 심해진 것으로 보는가.△(이상형) 오늘 금리가 큰폭으로 하락하긴 했다. 다만 장기금리의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 만을 보고 경제 여건과의 괴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장기금리 움직임이 지속적일지, 앞으로 물가 상황이나 가계부채 등과 같은 금융안정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판단해야 한다.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이정도 금리가 유지된다고 보면 어떤지.△(이상형) 오늘 금리를 포함해 11월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렸다. 장기시장 금리는 크게 떨어졌지만, 가계 수신과 예금금리는 오히려 11월까지 올랐다. 장기시장 금리 움직임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이것이 은행의 여수신 금리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다른 금융지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 나갈 것이다.-시장 기대가 미국은 이르면 내년 1분기, 한국은 내년 2분기로 금리 인하 시점을 빠르게 수정하고 있다. 시장의 기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이상형)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언급했지만, 금통위에서 금리인하와 관련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 오늘 FOMC 결과가 비둘기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 성장과 물가와 관련한 여러 지표들이 발표될 텐데, 그런 정책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월 금통위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현재로서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는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에 변화가 있지 않다.-시장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는 것인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한은이 상당기간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는 상황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이상형) 통화정책을 할 때 연준이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연준의 통화정책을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연준의 통화정책이 변한다고해서 우리 통화정책과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연준의 변화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국내 성장과 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 안정상황이 어떻게 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저희가 단기적인 시장금리 움직임만 갖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다. 시장 기대 변화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런 기대 변화가 물가나 가계대출 같은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해 나가면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홍경식 국장) 오늘 하루만 보고 과도하다고 평가한다면 그렇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주일을 보면 조정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연준이 일찍 긴축을 풀기 시작하면 물가에는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다.△(홍경식) 오히려 연준이 일찍 긴축을 풀게 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듯이 수입물가가 오히려 떨어져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가 부양돼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출이 좋아질 수 있다.△(방홍기 부장) 연준이 성장이랑 물가 경로를 조정했다. 성장은 물가에 비해서 내년 더 하향했다. 그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할 만큼의 성장세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연준이 부양의 영역으로 금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도 하다.-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다. 상하방요인이 혼재해있다는 평가만 보고서에 있다. 구체적으로 전망한다면.△(홍경식) 내년 상방 요인은 국토부 쪽에서 정책모기지론이 나오는 것이다. 하방 쪽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매물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쌓이고 있다. 가격조정이 올초까지 있었다가 반등했다면 기간조정이 상당기간 이뤄지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금리에 대한 기대도 영향을 미친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에 판단은 어렵지만 압력 자체는 그간 가격을 올렸던 것에 대한 기간과 가격조정이 천천히 이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여러가지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어서 잘 지켜봐야 한다.-정책시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다. 정책시계에 대한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이상형) 핵심은 한은도 중기적 시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적 시계를 특정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갖고 있진 않다. 그런 이유와 글로벌 컨센서스를 담았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서 이탈할 때 충격의 발생 원인이나 지속성 등에 따라 적절한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중기적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나타낸다.-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 될것으로 예상했다. 최근까지 가계부채가 증가세룰 보이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가.△(이상형) 명목 GDP 증가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다를 수 있다. 명목 GDP가 4% 정도 성장한다고 전제했을 때 60~70조원 이내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그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10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6조원 내외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11월 숫자는 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5조원대로 낮아졌고 비은행 쪽 숫자까지 포함하면 비은행 부분에서 감소하면서 금융권 전체는 3조원 정도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다. 12월달엔 은행 가계대출도 11월에 비해선 뚜렷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월 이후 주택거래가 줄어들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움직임 보였다. 이런 움직임을 반영해서 내년 2월정도 까지 가지 않곘냐고 보고 있다. 내년 3월 이후 주택시장 전망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당분간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 대출 등 내년 출시가 예정된 정책모기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이상형) 정부 나름대로 정책 목표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토부 정책의 경우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있을 것이다. 금융위원회에선 나름대로 프로그램 있을 것이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것은 금융안정 측면이다.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GDP 증가율 내에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신생아 특례 등 정책상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겠지만, 가계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정책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지난달 금통위에서 물가경로가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근 한은 보고서에서 보면 그보다는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언급이 많은 것 같다. 물가 목표 수렴 시기가 2024년말 또는 2025년 초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보는가.△(이상형) 기본 전망은 조사국 숫자(내년 2.6%)로 보면 된다. 그렇지만 올해 조사국 전망이 여러차례 수 됐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다. 내부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런 외생적인 충격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물가가 2%에 도달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라고 하기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한은이 금리인하를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변수가 무엇인가.△(이상형)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마지막 문장이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라고 표현돼 있다. 무엇보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와 더불어 가계부채, 금융안정상황과 성장을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근로소득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자비용은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인 것 같다. 가계부채 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자비용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다.△(이상형) 높은 수준의 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자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금융기관 대출 연체나 부실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만약 그것만을 고려해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금리가 가계부채에 주는 또는 금융안정에 주는, 성장에 주는 양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홍경식) 이자비용이 늘어난 것은 부채가 많이 늘어난 데다 금리가 늘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가 올라갔는데, 추후엔 파산 문제 같은 개인 회생절차 등을 병행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에 도입됐던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정책이 향후 디스인플레이션의 제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요금 변수가 디스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홍경식)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가 국제유가가 오를 때 반영이 안 됐기에 누적돼 있다. 가스공사 미수금도 마찬가지다.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그게 없어지진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당장 사라지는 문제는 아니고 압력으로 작용할 문제인 것 같다. 다만 최근 유가가 하락했으니 추가적인 압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싶다.-향후 공공요금 인상 추가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디스인플레이션에 어떤 제약으로 오는가.△(홍경식) 유가나 천연가스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한전이나 가스공사 적자 구조 압력을 해소하는 방안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이뤄질지가 중요하다.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완만하지만 오래갈지 또는 빨리 갈지를 추정하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기업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 2분기 들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면 기업들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연체율이 상승할 것 같다.△(이상형) 부동산, 건설업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2분기까지 움직임을 보고 상승세가 1분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봤지만, 쉽지 않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연체율 상승세 고점 수준도 밀리는 느낌이다. 연체율 상승세는 몇개월 정도 더 지속할 것 같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있다. 지금 은행 쪽 금융회사들은 수익성이 괜찮은 상태니 내년 고금리가 적기에 해소될지 여부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 고금리가 이어진다면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 금융회사들의 자기자본, 손실흡수 능력이 괜찮을 때 완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상황 이 여의치 않겠지만 나름대로 유동성과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고금리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긴축적인 수준의 기준금리가 계속되고 있다. 민간소비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홍경식) 긴축은 소비나 투자를 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플레이션의 수요 측 압력이다. 어느정도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잠재성장률과 성장동력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거시적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와 투자 활성화되는 것은 거시적으로 당연하다.
- "서울마저 주택경기 하락세…당분간 부정적 흐름 이어질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 사업 종사자들의 부동산 경기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올 들어 상승 흐름을 보이던 서울의 주택 경기도 11월부터 두 달 연속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동향.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대비 5.5포인트(p) 하락한 63.3을 기록했다. 11월(-18.9p)보단 하락폭이 줄었지만, 지난달 올 2월 이후 처음으로 60대로 하락하더니 이달 들어 경기 전망 심리가 더 뒷걸음 쳤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주택 사업자들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높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 이하로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 전망이 어두운 것을 뜻한다. 특히 12월 주택 경기 전망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12월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대비 13.4p(83.5→70.1) 하락했다. 인천이 16.7p(83.3→66.6)로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이어 서울 12.4p(86.3→73.9), 경기 11.3p(81.0→69.7) 순으로 하락했다. 수도권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하락국면을 맞이하면서 지난달부터는 기준선(100) 이하로 떨어졌다. 비수도권은 전월대비 3.7p(65.6→61.9) 하락했다. 비수도권은 지난달에 이어 60대선에 머물렀으며 그 중 광역시는 대구 2.3p(72.7→75)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광주가 21.1p(84.2→63.1)로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이어 대전 11.4p(71.4→60.0), 세종 10.7p(81.2→70.5), 부산 1.6p(70.8→69.2), 울산 0.7p(56.2→55.5) 순으로 하락했다. 광역시는 8월(100.4)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산연 관계자는 “대구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은 그동안 인허가가 중단돼 공급이 끊긴 점과 준공 후 입주가 어느 정도 소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가장 낮은 지수와 큰 하락폭을 보인 지역은 충북 19.2p(69.2→50.0)이다. 충북은 올해 7월을 기점으로 기준선(100) 아래로 떨어진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12월에 가장 낮은 지수를 보였다. 이어서 강원 8.3p(66.6→58.3), 경남 6.6p(66.6→60.0), 전남 3.3p(56.2→52.9) 순으로 하락했다. 지수가 상승한 지역은 전북 14.2p(50.0→64.2), 제주 11.8p(52.9→64.7), 경북 1.9p(64.7→66.6), 충남 0.0p(56.2→56.2) 순이다. 해당 지역들은 그동안 공급이 크게 감소해 공급 부족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사업자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주택사업경기전망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 관계자는 “최근 몇 개월간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주택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앞으로 금리 수준이 완화되고 프로젝트 금융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달 자재수급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개선됐다. 12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9.5p(82.4→91.9) 상승했고, 자금조달지수는 6.1p(65.5→71.6) 상승했다. 자재수급지수가 상승한 것은 유가 하락과 더불어 공급망의 애로가 어느 정도 개선된 점과 올해 착공물량이 전년 대비 57.4%나 감소하여 수요감소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지수는 지난해 11월(37.3)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기준선(100)을 넘지 못하고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다. 12월 자금조달지수가 상승한 것은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상황이 어려움에도 신용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자금조달 애로사항이 차츰 개선되고 있다는 답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