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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외 대출 최대한 억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기대심리·투기수요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지속 오를 수는 없어 추격매수보다는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며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고 실수요자 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유동성 과잉 유입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 수요 관리 및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주택가격 최고 수준 근접…계속 오를 순 없어”올해 초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 매매·전세가격은 4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정부는 이날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하는 등 본격 주택 공급에 나섰지만 여전히 주택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홍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아 정부도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객관적인 주택공급 수치를 보면 주택 수급만이 현재 시장 상황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올해 주택 입주물량은 전국 46만가구, 서울 8만 3000가구로 과거 10년 평균(전국 46만 9000가구, 서울 7만 3000가구)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가구 이상씩 공급될 전망이다.수도권 세대수가 작년에는 33만세대 늘었지만 올해 1~5월에는 7만세대 증가에 그쳐 수요 측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떨어진다는 평가다.홍 부총리는 지나친 심리 요인을 주택가격을 올리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됐고 변동성은 현저히 커졌다”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그는 또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현재 주택가격이 고점에 도달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그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택가격이 9~18%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여러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내외 금리 상승도 주택가격을 떨어트릴 수 있는 요인이다.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된다”며 “대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주택공급 주력…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주택공급에 주력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기존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급 일정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유입도 관리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인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단속도 강화한다.홍 부총리는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이달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조직개편안도 8월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홍 부총리는 호소했다.그는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고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 ‘홍성자이’ 8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은 다음 달 충남 홍성에서 ‘홍성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홍성자이 조감도.(사진=GS건설)이 단지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일대에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27층 6개동, 총 48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84㎡와 128㎡ 2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 수는 △84㎡A 119가구 △84㎡B 200가구 △84C㎡ 158가구 △128㎡(복층형 펜트하우스) 6가구다.홍성자이는 홍성 내에서도 최중심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풍부한 인프라를 갖췄다. 도보권에 장항선 홍성역이 위치해 주변 지역 이동이 편리하다. 홍성역에는 송산역(경기 화성)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오는 2022년 10월 개통 예정으로 향후 수도권으로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근에는 홍성터미널, 홍장북로가 자리하며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 당진영덕고속도로 예산수덕사IC도 가까워 차량 이동 여건도 좋다.단지 바로 옆에는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홍성읍 고암리 홍성역 인근에 15만4483㎡ 규모로 주거, 상업, 업무시설 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교통·물류 중심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인접지역 인프라 공유가 가능한 점도 눈에 띈다. 차량으로 20분이면 내포신도시 진입이 가능해 신도시 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롯데마트, CGV, 홍성의료원, 홍성전통시장 등을 비롯해 홍성군청, 대전지방법원, 홍성세무서 등 각종 편의시설 및 행정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어 생활편의성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 도보권 내에 홍남초, 홍성중, 홍주고, 홍성도서관, 학원가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충남 홍성군은 비규제지역으로 부동산 규제도 까다롭지 않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택형 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 및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은 물론 전매제한도 없어 계약 후 바로 전매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까지 적용된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홍성자이는 GS건설이 홍성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첫 번째 아파트인 만큼 단지와 평면 설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GS건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청약에 생소한 지역 고객을 위해 홍성자이 청약상담실을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청약상담실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다. 입주는 2023년 하반기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SG경제 전환, 당근보다 채찍 앞세운 정부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ESG경제 전환, 당근보다 채찍 앞세운 정부-여름철 최악 전략대란 경고등 폐쇄 석탄발전소까지 총동원-철거공사 현장은 정부 감독 사각지대 사고현황도 모른다-IPO시장, 상반기만 5.6조로 급성장···하반기엔 더 뜨겁다△줌인&-“대한민국 앞날 위해 역할 숙고하겠다” 사표 던진 최재형, 대선 출마 언제쯤-文 “공직자 일반, 무관용 일벌백계하라”-권익위 “수술실 CCTV 설치 97.9% 찬성”△하반기 경제정책방향-‘지원금+캐시백+세액공제’ 3종 패키지 제시···올 4%대 성장 잰걸음 -재정지원 일자리 성과 저조한데···또 15만개 늘려-월 50만원 구칙촉진수당···전세임대주택 5000가구 추가 공급△하반기 경제정책방향-반도체·배터리·백신 ‘파격稅혜택’···최대 50% 감세로 경제활력 높인다-백신 접종 맞춰 소비쿠폰 확대···내달 ‘트래블버블’ 재개△멈춰선 철거공사 현장-“고질병된 조합-철거업체 유학···법도 안 통해”-옛이야기인줄 알았는데···“지금도 철거는 ‘조폭’의 영역”△경제종합-LG엔솔·현대중공업 출격 준비···올해 IPO 자금 역대 최대치 갈아치울 듯-“전기 아껴쓰면 커피쿠폰 드려요”···여름 전력대란이 다급해진 정부△정치-정세균·이광재 단일화 시동···‘反이재명’ 연대전선 본격화 하나-‘소급 적용 대신 피해지원’ 손실보상법···與 상임위 단독처리-공군 文중사 유족들 “국방부 수사 한계 느껴···국정조사 요청”-부실검증에···靑 인사수석 책임론 확산-윤석열·이재명 대선 지지율 오차범위내 접전△금융-은행, 코인 수 많은 ‘암호화폐거래소’에 불이익-“현대해상, 이사회 참석률 높일 방법 찾아라”-“RBC 비율 높여라”···보험사 줄줄이 유상증자-IBK기업은행, 코로나 위기 중기에 1.5조 대출 지원△산업&기업-경쟁가 투자 늘리는데···삼성 ‘美 후보지’ 장고-차박·캠핑 열풍 타고···SUV 질주는 계속는다-조선3사 수주목표 72%달성 “하반기 발주 전망 더 밝다”-SK케피칼·휴비스, 폴리에스터 원사 생산-현대제철, 업계 최초 디지털 기반 웹리포트 발행△산업·바이오-28GHz 5G 서비스, 전국망 대신 ‘핫스폿’에 구축-K제약·바이오, 상반기 기술수출 6조 돌파-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7월 처리···문체위 법안과 중복 검토후 조정-중기 EGS경영 도입 촉진···민관 협의체 구성△산업·바이오-라운딩만 즐기기 아쉽다면···맛집 골프장 어때요-코로나로 멈춘 해외면세점 기재가 켜나-마켓컬리서 시킨 기저귀에 누군가 썼던 마스크가···-파리바게뜨 ‘실키롤케익’ 기네스 등재 1주년 기념 패키지 리뉴얼△증권&마켓-베트남판 동학개미운동‘에···베트남 펀드, 수익률 ‘왕좌’-엔씨 회사채 흥행 vs 크래프톤 일정 차질···자금조달 게임사 ‘희비’-“글로벌 투자해 물려줘요” 하나금융 ‘증여랩’ 출시-미국주식 실시간 시세 유안타증권 무료 제공△부동산-‘서울형 정비사업’ 속도···오세훈표 재개발 ‘1호’ 나온다-수도권 아파트값 평균 7억 돌파···“전세값·GTX가 올려”-1분기 스마트 아파트 브랜드 1위는 ‘e편한세상’-하반기 13만 가구 집글이 수도권은 6만 8807가구△상반기 베스트 기업-위기를 기회로 바꾼 힘···최고는 달랐다-UV LED 램프로 정수기 매일 자동케어 ‘위생 걱정 끝’-만능 조리가전···저당밥 등 136가지 레시피 뚝딱-직수형 얼음정수기···12분이면 얼음 생성 OK-환기가전 휴벤EF···오염된 공기 OUT, 신선한 공기 IN△상반기 베스트 기업-집에서 길러 먹는 재미···식물재배기 ‘웰스팜’ 인기 쑥쑥-나만 몰랐던 대국민 피부 건강 습관 ‘각.보.자’-‘베타버스’ 바람 타고···비디오 IP 기술 전세계 수출-이제 가정용 가구도 ‘내일 배송’ 시대 활짝-진공보관함 ‘프레시고’로 여름철 식재료 위생 걱정 싹~-AI기술 결합···‘진단영상 글로벌 히든챔피언’ 향해 돌진△문화-푸치니 최고의 드라마···연습하는 하루하루가 기쁨이죠-“K통해 본 ‘완벽 향한 열망’···‘恨의 정서’와 맞닿아있죠”-‘조국’ 다음 타자는 ‘추미애’ 정치인서적 내는 한길사, 왜△스포츠-태극낭자의 올림픽 2연패 사냥 시작됐다-세계1위 올라선 코다···몰아치기 강점, 기복 심한 경기는 약점-“6년 만에 다시 단 태극마크···설레”-시애틀 투수 산티아고 이물질 사용 퇴장 1호-삼성 ‘안방마님’ 강민호, KBO 올스타전 팬투표 1위△피플-권원강 교촌 창업주, 100억 규모 주식 전 가맹점주에 증여-주걸륜 “케이팝 스타처럼 팬들과 미술로 소통하고파”-공군참모총장에 박인호-쌍방울그룹 회장에 영선길 나노스 대표-CJ대한통운-경찰청 ‘안전속도 5030’ 캠페인△오피니언-[목멱칼럼]100세 시대 건강관리 기본은 ‘과유불급’-[생생확대경]시민단체 공무원 상대 갑질 과하다-[기자수첩]성희롱·음주운전 숨기는 공공기관 ‘꼼수’ 공시△전국-청년엔 창업, 어르신엔 일터···서울숲 앞 컨테이너 숲 ‘세대 벽’도 허물어-“경기북부 산업지형 바꾼다”···양주 은남산단 2023년까지 조성-11월 서남권에 ‘마곡기업지원센터’ 서고△사회-법무부 잇단 ‘檢 힘빼기’에도 끌려다니기만···흔들리는 김오수 리더십-“신상공게, 범죄 예방효과 높다” 올 들어 피의자 4명 얼굴 공개-수도권 가시 코로나 확산세···오늘 발표 ‘방역강화방안’에 관심-정진웅, 코로나 검사 이유로 재판 불출석 빈축-고3 수험생 백달 19일부터 백신접종···접종 후 이틀까지 결석 가능
- 빚 늘고 자산버블 우려…금융취약성 2008년 금융위기 수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대내외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아졌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23조원 가량의 대출액을 돌려받지 못해 자본비율이 악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금융불균형, 금융기관 복원력을 고려해 대내외 충격 등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를 처음으로 산출했다. 1분기 FVI는 58.9로 2008년 4분기(60.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41.9)보다 17.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 지수는 외환위기였던 1997년 2분기 100.0을 기록했고 신용카드 부도 사태 직전이었던 2002년 4분기에는 69.3을,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7년 4분기에는 72.1를 기록하며 위기 때마다 경보음을 울렸다.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FSI)가 5월 1.8(잠정치)로 주의 단계 임계치 8을 크게 하회하는 등 금융불안을 제대로 관측하지 못해 FVI를 신규 편제했다.금융기관이 현재 높은 자본비율을 유지, 대내외 충격에 복원력은 양호한 편이나 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이 금융시장을 취약하게 만드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가격 총지수가 91.7로 1997년 2분기(93.1), 2007년 3분기(100.0) 최고점에 근접해 있다.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4.0%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FVI를 토대로 경제 하방리스크만 고려할 경우 10% 확률로 향후 1년간 경제성장률이 연율 -0.75%로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률은 낮지만 해당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의 자본비율은 16.5%에서 14.3%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만약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상태가 3년이 지나 FVI가 2023년 4분기 68.1로 높아질 경우 경제성장률은 10% 확률로 2024년 -2.2%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회사채 스프레드 1.93%포인트 상승, 주가 2388, 주택가격 하락률 2.3% 가정) 은행의 자본비율은 11.9%로 하락하는 등 전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상당폭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은 각각 772.0%, 275.1%에서 505.2%, 163.2% 하락한다. 특히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신용손실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기업대출은 부도율이 무려 1.48%에서 2.36%로 올라가고 신용손실 규모(금융기관이 돈 떼이는 규모)도 27조5000억원으로 현재보다 18조8000억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 가계대출 부도율은 0.83%에서 1.18%로 높아지고 그로 인해 4조2000억원 가량의 채무불이행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불균형이 상당 기간 지속돼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누증될 경우 대내외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불균형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 대응 노력을 적기에 기울여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어설명)금융취약성지수(FVI)=금융불균형을 측정하는 자산가격 및 신용축적과 금융기관 복원력의 세가지 평가요소 내 11개 부문, 39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지표별 표준화 등의 과정을 거쳐 산출한 지수
- [뉴욕증시]FOMC 후폭풍·고용지표 부진…3대 지수 혼조 마감
- (사진=AP/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보다 매파(통화 긴축 선호) 색채를 드러낸 이후 종목별로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2% 하락한 3만 3823.4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04% 내린 4221.86에 약보합 마감했다. 두 지수 모두 이틀 연속 하락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87% 오른 1만 4161.35를 기록했다. 전날 FOMC 회의 결과를 시장이 이틀째 회의 결과를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전날 새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 상승률 예상치를 기존 2.4%에서 3.4%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 역시 6.5%에서 7.0%로 올렸다. 이를 근거로 2023년 첫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시장 불안이 커졌으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위원들의 점도표상 금리 전망치는 가감해서 들어야 하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불안이 다소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2.81% 내린 17.64를 나타냈다. 연준의 입장 변화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만큼 시장을 약세 전환하진 못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2023년 금리 인상은 아직 먼 이야기이며, 주식을 끌어내리기엔 경제회복세가 매우 강하다고 평가했다. 찰스슈왑의 랜디 페더릭 트레이딩 대표는 로이터통신에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시장은 개선되는 이익과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더 광범위한 경제가 강해진다는 긍정적인 사실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러미 시걸 펜실베이니대 교수는 CNBC에 “인플레이션이 더 가팔라지고 금리 인상 시기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당장 주식 비중을 축소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다만 이날 발표한 주간 실업보험청구자수는 다시 40만명을 넘어서며 고용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2주일전 37만5000명에서 지난주 41만2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월가 전문가 예상치 36만명을 웃도는 규모다. 특히 구인난 심화에도 실업자가 늘어 시장 우려를 키우고 있다. 종목별로는 애플(1.26%), 아마존(2.17%),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0.80%), 테슬라(1.94%) 등 기술주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쇼피파이(6.07%), 트윌리오(7.95%) 등도 급등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금융업종이 각각 3.49%, 2.94% 폭락했다. 산업재(-1.55%), 소재업종(- 2.2%)도 하락했다. 중국 정부가 전날 산업용 원자재 재고를 방출하고,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으로 달러가 뛰면서 상품가격이 급락한 영향이다. 기술(1.17%), 유틸리티(0.49%), 헬스(0.79%), 부동산(0.34%), 통신(0.57%) 등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상승했다.전날 큰 폭으로 올랐던 10년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다. FOMC 회의 이후 1.55%까지 올라섰으나 이날은 0.055%포인트 내린 1.514%를 기록했다. 다만 연준 통화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01%포인트 뛴 0.215%를 기록했다.
- "증시 일시적 조정…반도체·수소전기차 관련주 매력적"
- [이데일리 장순원 이승현 김인경 기자]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긴 이릅니다. 일시적 현상이죠. 반도체와 수소전기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주는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지난 21일 서울 서대문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는 온라인(유튜브)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코로나 이후 방역을 고려해서다. 이 자리에서 주식과 부동산, 암호화폐, 세금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시대, 맞춤형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온·오프 강연에 몰린 수백명의 참석자들도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증시 일시적 주춤...반도체주 매수 기회”서용원 이데일리ON 증권전문가는 ‘유동성 장세 하반기 투자전략’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최근 증시의 흐름을 짚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1 이데일리 Wealth Tour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이데일리 ON 서용원 전무가가 ‘유동성 장세에서 하반기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서 전문가는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리먼 사태를 보면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돈을 풀었다”며 “전문가들은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양적완화를 시행했고, 그 결과 미국은 경제성장과 증시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 연준이 최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고용지수는 오히려 시장예상치보다 하락했다. 아직 고용악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연준은 코로나 이전의 완전고용 상황을 목표로 하는데, 백신 보급률 증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준이 당장 테이퍼링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수소전기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주를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서 전문가는 “최근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초보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최근의 시장 상황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반도체는 최근 슈퍼사이클이 진행되는 것은 분명하고, 과거 데이터 따져보면 현재 반도체 장비 사이클 상승 흐름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열려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가가 일시적으로 주춤한 것은 반도체 부족 현상과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4차산업으로 흘러가면 반도체 사용량 더 증가하게 될 것이며, 현재의 조정시기는 오히려 매수기회로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암호화폐 소액 장기투자 관점서 접근”이데일리에서 가상화폐·블록체인 전문기자로 활동해왔던 이정훈 이데일리 온라인총괄에디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장기 소액투자자산으로 여전히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1 이데일리 Wealth Tour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이정훈 이데일리 온라인총괄에디터가 “가상화폐 디지털 금(金)인가, 신기루인가” ‘기관장세와 규제 엇박자, 가상화폐 투자전략은’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지난해 3월 이후의 비트코인 장세를 ‘기관이 만든 시장’이라고 규정했다. 주식과 원자재 등 전통 자산 외 대체 투자처를 찾던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투자를 늘리며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 에디터는 “기관 투자자들이 끌어올리기 시작한 가격이 3만달러 대”라면서 “기관투자자가 투매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이하로 내려갈 상황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예상했다.간접 투자도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미 캐나다, 유럽, 남미 등에는 비트코인 ETF가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도 늘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이 나오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선물(先物) 헤지(hedge) 투자도 가능해졌다. 이 에디터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이더리움 ETF를 허용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자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각국 정부의 규제가 이들 암호화폐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여전히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성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과세도 시행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각자 도생의 시대‥올해도 상승 시그널 많아”부동산 시장 강연에 나선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는 “예전 시장에선 쏠림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서) 다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올 한해는 각자 도생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1 이데일리 Wealth Tour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가 ‘2021년 당신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 집 값 더 오를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 대표는 올해도 상승의 신호가 많다고 판단했다. 먼저 내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선거의 해다. 집값이 떨어지기 어려운 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또 전세 수요 증가로 시장에서 전세가격 상승 반응이 시작되고 서울의 경우 하반기부터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점도 주택가격을 끌어올릴 재료들이라는 것이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도 부동산 시장 상승의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미술품 경매가 뜨는 건 유동성에 대한 단서다. 아무리 규제를 해도 이를 넘어 어디론가 간다”며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투자자가 시장을 떠나진 않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선 각자 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는 6억원 이하 부동산 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강화 여파다. 이 대표는 현재 무주택에게는 “가용자금을 따져야 한다”며 “평형이나 주거지역 등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집을 사고 싶다면 포기할 건 포기하고 현실에 맞추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유망 투자처에 대해선 “서울 수도권의 노후도가 심각하다. 1기 신도시도 늙어간다”며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세금 구조 알아야 절세”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는 “양도세와 증여세는 구조도 내용도 어렵다”면서도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일명 ‘미네르마올빼미(미올)’란 이름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유튜브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세무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1 이데일리 Wealth Tour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부동산 및 해외주식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그는 최근 강남권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남편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면, 2021년부터 1.2~6.0%의 세율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남편이 주택 하나를 부인에게 양도한다면 부인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대신 남편은 1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는 2021년 0.6~3.0%로 적용된다. 종부세는 계속 내지만 취득세는 한번 내는 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 세금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가 평가가 어려운 재개발지역 빌라나 단독주택을 통한 양도세 절세, 2023년까지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 주식을 통한 절세 등도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 옐런이 쏘아 올린 '금리인상' 신호탄.."멀었다"는 연준 부인에도 찜찜한 이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출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연준 인사들이 대거 등판했다. 연준 목표치(2%)를 뛰어넘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데이터’를 본 후 후행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수 차례 반복했다. 그러나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준이 원치 않는 금리 인상으로 경기 회복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준은 2024년에야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지만 내년께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지표가 회복될수록 연준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 2월 만료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연장 여부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거론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 AFP)◇ 연은 총재부터 연준 이사까지 ‘기존 입장’ 반복하며 수습옐런 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잡지 ‘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리를 다소 인상해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재무부 장관의 때 아닌 ‘금리 인상’ 발언에 연준 인사들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습 발언에 나섰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은) 총재, 에릭 로젠그렌 보스탠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닐 카리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등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테이퍼링)을 시작하려면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젠그렌 총재는 “올 하반기쯤에는 (테이퍼힝을 시작할 만한 상당한 개선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강력한 고용 보고서 하나,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하나”라며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와 함께 연준 내 2인자로 불리는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까지 나서서 “새로운 프레임 워크에선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보는 것”이라며 “800만명의 실업자들은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도 “GDP, 실업률이 연준 생각보다 빨리 개선될 것이나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이라며 “현재 정책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 “인플레 때문에 억지로 금리 올릴 것”이란 우려 여전옐런 장관의 발언에 금리 상승에 취약한 기술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4일 1.9%, 5일 0.4% 가량 하락했다. 그러나 2013년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시절 ‘테이퍼링 텐트럼’ 등과 비교하면 일부 기술주만 하락했을 뿐 채권, 외환 시장은 별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6%에서 1.5%로 외려 하락했고 연준의 금리에 영향을 받는 2년물 국채 금리도 0.16%에서 0.15%로 하락했다. 달러인덱스는 90선에서 91선으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연초부터 제기됐던 조기 금리 인상론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예방주사’를 맞은 데다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른 만큼 금리 인상은 어쩌면 예고된 수순이기도 하다. 옐런의 한 마디에 연준이 기존 정책을 쉽게 바꿀 가능성도 낮다. 이날 3대 뉴욕지수 선물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초 제기됐던 인플레이션 우려에 연준이 ‘원치 않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제기된다. 헤지펀드 대부 ‘레온 쿠퍼맨’ 오메가 어드바이저스 창립자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큰 인플레이션에 놀라고 시장은 2022년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연준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리안츠 수석 경제 고문 모하메드 엘-에리안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연준은 통화정책에 브레이크를 밟아 경제 회복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밥 미켈레 JP모건 글로벌 채권 대표는 “내년 1월 연준은 미국 국채 매입을 100억달러, 모기지 채권을 50억달러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하게 될 것”이라며 “8월 잭슨홀 회의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중반부턴 매 회의때마다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사진=AP)◇ 내년 2월 임기 끝나는 파월은..“바이든과 옐런 생각 같아”한편에선 하반기로 갈수록 파월 의장이 임기 연장 여부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파월 의장의 연임 여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지만 옐런 장관의 입김도 작용할 전망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옐런 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온 이후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옐런 장관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이 연준의 기존 입장을 뒤흔든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통화정책은 복잡한 헤게모니에 휩싸일 전망이다. CNBC가 월가 이코노미스트 및 펀드매니저 등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6%가 연준 의장의 연임을 예상했지만 차기 의장으로 민주당원 출신의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 등도 거론된다. 바이든 정부는 부자 증세, 양극화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초저금리 정책은 자산가격만 높여 소득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소득·저신용자들은 대출 접근성이 낮아 저금리 혜택을 못 누리는 반면 풍부한 유동성은 주식, 부동산 등의 가격을 높여 자산가들의 배를 불려주기 때문이다. 로젠그렌 총재는 이런 점을 의식했는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혜택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며 “코로나로 불균형적인 실업에 직면한 라틴계 미국인 또는 흑인 등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규제·세제 정책 재검토 속도 낸다…당정 조율 관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4·7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시작한 부동산 정책 재검토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정은 보유세 완화나 공시가격 조정 등이 현안인 만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놓고 여당 내부는 물론 정부와 입장차가 있고 LH 땅 투기 의혹으로 신규택지 발표가 연기되는 등 불확실성은 남은 상태다.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에서 최대 관심사인 백신 도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황 점검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한국 경제 흐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지표인 소비자물가 등도 발표된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당정간 부동산정책 조율 과정 당길 것”1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오는 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의견들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최근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부동산 특위를 열고 생애 최초 구매자나 무주택자에 대해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재산세는 감면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부동산 정책 수정 방안을 검토했다.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 확정되는 만큼 그전에 논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특위 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완화 방향을 늦어도 5월 중순 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도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정간 조율 과정을 당겨볼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은 이번주면 부처간 협의를 조율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은 당내 선거를 치르고 민심청취와 의견조율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속도를 내서 조율된 내용을 빨리 발표하는 게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 대출 규제는 일단 정리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은 다음달 담보대출인정비율(LTV), 2023년 7월 DSR 규제를 도입한다.종부세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종부세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가 시장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논의를 후순위로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혼란한 상태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경제지 합동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재산세·양도세를 먼저 논의하고 종부세를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떼어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정부도 종부세 완화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놨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게 민심의 일부라면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는건 필요하다 판단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 백신 지연 우려…“백신 앞당겨 확보”백신 도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 노력을 다각화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총리 대행 자격으로 오는 9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다.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오후 4시 기준 백신 접종자수는 328만6825명을 기록하면서 당초 약속한 4월말 300만명 접종목표를 넘었다”고 밝혔다.그는 “이제는 계약한 백신을 차질 없이 도입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앞당겨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상반기 1200만명 접종, 9월말까지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경기 회복 기대감이 무르익는 가운데 4일에는 통계청이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농수산물 중심으로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석유류 가격도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식품물가)는 전년동기대비 8.2% 올라 OECD 32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파(191.6%), 양파(54.9%), 사과(52.0%), 달걀(32.1%) 등 신선식품 물가가 급등세를 보여 서민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다.4월 소비자물가도 상승세가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혁신성장 전략점검·정책점검·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4월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 “지난해 2분기 기저효과로 일시 2%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연간으로는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예측했다.이 차관은 “일시 물가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가공식품 업계 소통 강화를 통한 인상 시기 분산 등 분야별 물가안정 노력을 선제적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일(일)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총리 대행·2차관, 서울청사)△3일(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09:30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10:00 ESG 관련 전문가 간담회(1차관, 비공개)11:30 ASEAN+3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16:00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4일(화)10:00 국무회의(총리 대행, 세종청사)14:30 ADB 총재 면담 및 EDCF 협조융자 갱신 MOU 서명식(부총리, 비공개)△5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총리 대행,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6일(목)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2차관, 서울청사)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총리 대행, 비공개)◇주간 보도계획△3일(월)09:00 『미국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웨비나』 개최 안내10:00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11:30 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14:00 2021년 1/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16:30 제24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4일(화)08:00 2021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21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10:00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 추진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0:00 이억원 1차관, ESG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10:00 美 바이든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과 전망16:00 홍남기 부총리, 아사카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협조융자 확대 MOU 서명 및 면담△5일(수)△6일(목)12:00 2021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KDI 현안분석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경제 파급효과’△7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기후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10:00 통계청, 경기도와 협력하여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개발 추진10:00 2021년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발대식 개최11:30 통계청, 신한은행과 데이터 활용 및 공동연구 협력15:00 ’21.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 ‘적정시세’ 빠진 공시가 기초자료…“깜깜이 논란 해소엔 한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깜깜이 공시가 산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한다. 그러나 공시가 산정의 핵심인 개별 주택의 적정시세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밝히지 않으면서 시장 의구심을 풀고 논란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사진=연합뉴스)◇공시가격 산정 기초 자료 공개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집주인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뒤 의견제출 및 검토 절차 등을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특히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외에도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볼 수 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시범공개한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는 처음 공개하는 것이다. 산정기초자료는 △공시가격 △주택특성자료 △가격참고자료 △산정의견 등으로 구성된다.주택특성자료에는 교육시설, 공공편익시설, 교통시설 등 주변환경과 단지특성, 세대특성 등이 담긴다. 단지 특성에는 단지명과 용도, 용도지역, 건물구조, 동수, 세대수, 사용승인연도, 건폐율/용적률, 전체 주차대수, 최고·최저 층수, 공시면적 종류 등이 포함된다. 세대 특성에는 공시면적, 해당세대수, 향 등이 들어간다.가격참고자료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인근 거래 사례가 공개된다. 소재지와 층, 전용면적, 계약일자, 금액 등을 볼 수 있다. 부동산테크 시세정보를 통한 상한가격(천원), 하한가격(천원)도 제공된다. 산정의견을 통해서는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적정시세 비공개…“논란 해소 못해” 지적 나와하지만 정작 공시가 산정과 관련해 깜깜이 논란을 불러온 개별 주택의 적정시세는 이번에도 공개되지 않는다. 현실화율도 확인 불가능하다. 결국 이 자료를 보더라도 국토부가 해당 주택의 적정가격을 얼마라고 판단하고 공시가격을 매긴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는 얘기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론적인 정보 공개로는 논란을 해소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장(제주대 교수)은 “공시가 산정근거로 활용한 적정시세가 얼마인지, 시세 반영률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어떻게 깜깜이 산정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원칙을 가지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이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준”이라며 “공시가격 산정의 수요자 이해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자신의 주택 공시가 산정 근거가 된 적정시세를 궁금해하던 소유주 등의 의구심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고 공동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더라도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조사가 가능하다. 변경이 필요할 경우엔 반영돼 6월 25일에 최종적으로 조정·공시된다. 올해 제출의견은 4만9601건으로 이미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다.다만 국토부는 현재로서는 개별주택 적정시세를 공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적정시세를 공개할 경우 현실화율이 함께 드러나면서 시장에 불필요한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단지나 집에 따라 차이가 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현실화율이 공개돼 버리면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집과 왜 현실화율이 다른지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소유주 등의 민원이 잇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들쭉날쭉한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추게 되는 2023년 이후 정도에는 적정시세 공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자료=국토부)
- [23일 주요 크레딧 공시]SK이노베이션, ‘AA’로 하향 外
- △자료:한국기업평가[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지난 23일 주요 크레딧 공시다. △SK이노베이션(096770)= 한국기업평가는 SK이노베이션의 장기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 등급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 SK이노베이션은 2016~2017년 연결기준 1조원내외이던 순차입금 규모가 2018년 이후 잉여현금흐름 적자 기조 속에 2020년 말 9조8000억원까지 급증. 특히 지난해 상반기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가급락, 대규모 재고관련 손실 발생, 손익분기점(BEP) 밑도는 정제마진 지속 등으로 정유부문에서 2조2000억원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비정유부분도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연결기준 2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 수익창출력 저하와 차입부담 확대로 2016~2017년 0.3배 수준이던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대비 조정순차입금 지표가 2019년 1.1배 2019~2020년 평균 13배로 대폭 저하됐고, 지난해 당기순손실 영향으로 주요 레버리지 지표도 한층 악화되는 등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이 과거대비 크게 저하. 정제마진 및 주력제품 스프레드 본격적 회복에 불확실성이 내재된데다 배터리 부문 손실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수익창출력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 또한 유가상승에 따른 운전자본부담 재확대 가능성, 배터리 및 소재부문 투자 확대로 2021~2023년동안 매년 3조~4조원 내외의 캐팩스 집행이 예정된 점, 배터리 소송 합의금 지급 부담(약 2조원) 등을 감안하면 중단기간 내 차입 부담의 유의미한 감축은 어려울 전망. △오케이캐피탈= 한국신용평가는 오케이캐피탈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B+(긍정적)’에서 ‘A-(안정적)’로 상향 조정. 기존 주력 사업인 가계신용대출과 대부업체 대출은 규제에 의해 영업 확대에 제약. 이에 동 부문 영업을 축소하고, 부동산PF, 부동산담보대출 등 기업금융으로 사업기반을 확대해 영업자산 규모를 빠르게 성장. 증권사와 시중은행으로부터 IB부문의 영업인력과 심사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등 영업 네트워크도 확보하고, 심사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 영업의 안정성을 제고. 사업계획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기업금융 중심의 영업 성장은 지속될 예정. 리스크 관리 강화와 선별적인 자산 취급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양호하게 개선. 2020년 말 기준 고정이하자산비율과 부실발생 경험률은 각각 0.6%, 1.6%, 비교그룹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을 차지하는 거액 익스포져 총합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270% 수준을 차지했으나, 2020년 말 기준 110% 수준으로 크게 감소. 2016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 후 4년간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870억원을 기록. 합병 이후 부동산 관련 기업금융 중심의 빠른 영업자산 성장으로 운용수익 규모 및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판관비 및 대손비 부담 등이 감소하여 우수한 수익성을 시현. 2020년 말 기준 수정레버리지 배수는 4.7배로, 2020년 2월 1000억원의 유상증자 이후 안정적인 영업 성장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