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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정동영 “종부세 年 4조+α 올릴 것”..김동연 난색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상정 정의당 의원.[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진보·개혁성향 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 증세 규모를 정부안보다 5배 이상 높이는 게 골자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위축을 우려하며 대규모 증세엔 선을 긋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를 2008년 이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 하겠다”며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정의당 윤소하·추혜선·이정미·김종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천정배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과 비슷하지만 증세 수준을 올린 게 특징이다. 특히 다른 점은 1주택자 과세표준이다. 박 의원안은 실거주자 부담을 고려해 12억원으로 현재(9억원)보다 완화한 반면, 심 의원안은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주택·토지 세율을 올렸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추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박 의원안보다 증세 효과가 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박 의원안의 연평균 증세 효과는 4조502억원이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세수 효과는 4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관전 포인트는 하반기 처리 가능성이다. 만약 여당이 ‘박주민+심상정안’ 추진을 결정하면 의석수 상황을 고려해볼 만하다. 현재 299석 중 민주당 1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민중당 1석, 민주평화당 활동 중인 미래당 비례대표 3석(박주현·이상돈·장정숙)을 더하면 과반수(152석)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112석)은 종부세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강화에 신중한 입장이 적지 않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은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통화에서 “국회에서 그야말로 험난한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며 “야당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가 이달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의 연평균 증세 효과는 7422억원이다. 박주민·심상정 의원안 증세 규모의 5분의 1 수준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종부세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점진적 개편을 하겠다”며 급격한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차라리 안 내놨으면 좋았을 법한 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기획재정부 세수효과는 2019년 기준으로 7422억원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안은 2019~2023년 향후 5년간 연평균 기준이다. 심상정 의원안은 잠정치다.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 與, 종부세 강화 검토…정부안 대신 '박주민+α안' 부상(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입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인사했다. 박 최고위원은 8.25 전당대회에서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득표율(21.28%) 1위로 당선됐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세 논의가 본격화 된다. 정부·여당은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내년에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올릴 계획이다. 당·정·청은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감세를 주장해, 오는 12월 세법 개정안 처리까지 논쟁이 예상된다. ◇기재부안 7422억-박주민안 4조 증세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기국회가 개회한 뒤 종부세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과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안은 이미 지난달 제출됐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 입법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나올 것”이라며 “박주민 의원 등 기존에 발의된 종부세 개정안, 정부안, 추가안이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가안에는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정부안보다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올리는 방안 △1주택자가 10년간 집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축소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을 봐야 한다”며 추가안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종합해 보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안보다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정부안은 과표 6억원(1주택자 시가 약 23억원, 다주택자 합산 시가 약 19억원) 이하의 세율은 현행 유지하고, 과표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현행 세율(0.5~2%)을 0.5~2.5%로 최대 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개편에 따른 내년도 정부안 증세 규모는 7422억원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이보다 증세 규모가 크다. 박 최고위원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5년간 20조251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도 변수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시행령) 통과 시 85%, 박주민 최고위원안(법 개정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거래가의 50~70%로 낮은 공시지가도 내년 1월엔 대폭 오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조사를 10월 시작하는데 올초 (집값) 상승분과 현재 시세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오른다.전문가들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국회서 처리되면 투기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보는 지방의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공시가격,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3종 세트를 결합하면 대출을 낀 부동산 투기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은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올려 종부세로 인한 주거 부담을 줄일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2023년까지 5년 간 총 9591억원(연평균 1918억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조세소위원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수준은 과하지만 지금 보유세보다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당 입장대로 관철될지도 불투명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임대사업자 세 혜택에 국토부 “축소”-기재부 “상황 봐야”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듯 하다”며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지금 이걸로(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부동산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동안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세·종부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양도세 감면 확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가 이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이 담겨 있다. 세제 혜택을 당장 줄이면 기재부의 세법 개정이 꼬일 수 있다. 조세저항도 커질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혀, 국토부와 시각 차를 보였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며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할지 말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입장이 다른지’ 묻는 질문에는 “국토부 입장에선 시장, 부동산을 고려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협의하자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향후 논의) 방향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휴가에서 복귀하는 오는 6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기획재정부 세수효과는 2019년 기준으로 7422억원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안은 2019~2023년 향후 5년간 연평균 기준이다.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 이런 국제비교 등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조세 전문가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야당은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다.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급증해 종부세가 2조원대로 올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다.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가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2018년 종부세 개편은 2008년 개정 이후 10년 만이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다. 2017년은 관련 국세통계연보가 발표되지 않아 천억원대 이상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참조했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
- 與, 종부세 강화안 검토... 정부안 대신 '박주민+α'안 부상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입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인사했다. 박 최고위원은 8.25 전당대회에서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득표율(21.28%) 1위로 당선됐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세 논의가 본격화 된다. 정부·여당은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내년에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올릴 계획이다. 당·정·청은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감세를 주장해, 오는 12월 세법 개정안 처리까지 논쟁이 예상된다. ◇기재부안 7422억-박주민안 4조 증세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정기국회가 열리면 종부세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과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안은 이미 지난달 제출됐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 입법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나올 것”이라며 “박주민 의원 등 기존에 발의된 종부세 개정안, 정부안, 추가안이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가안에는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정부안보다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올리는 방안 △1주택자가 10년간 집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축소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을 봐야 한다”며 추가안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종합해 보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안보다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정부안은 과표 6억원(1주택자 시가 약 23억원, 다주택자 합산 시가 약 19억원) 이하의 세율은 현행 유지하고, 과표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현행 세율(0.5~2%)을 0.5~2.5%로 최대 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개편에 따른 내년도 정부안 증세 규모는 7422억원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이보다 증세 규모가 크다. 박 최고위원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5년간 20조251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도 변수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시행령) 통과 시 85%, 박주민 최고위원안(법 개정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거래가의 50~70%로 낮은 공시지가도 내년 1월엔 대폭 오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조사를 10월 시작하는데 올초 (집값) 상승분과 현재 시세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오른다.◇한국당 “감세”..유승민 “보유세 올려야”전문가들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국회서 처리되면 투기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보는 지방의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공시가격,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3종 세트를 결합하면 대출을 낀 부동산 투기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은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올려 종부세로 인한 주거 부담을 줄일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2023년까지 5년 간 총 9591억원(연평균 1918억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조세소위원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수준은 과하지만 지금 보유세보다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당 입장대로 관철될지도 불투명하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 이런 국제비교 등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조세 전문가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야당은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다.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급증해 종부세가 2조원대로 올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다.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가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2018년 종부세 개편은 2008년 개정 이후 10년 만이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다. 2017년은 관련 국세통계연보가 발표되지 않아 천억원대 이상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참조했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기획재정부 세수효과는 2019년 기준으로 7422억원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안은 2019~2023년 향후 5년간 연평균 기준이다.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 "대형빌딩·주상복합이 죽은 상권 살릴 것"…세운상가 일대 '술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바로 옆에 들어선 1만평 규모(3만2224㎡)의 예지동 85번지 일대. 허름한 옛 골목길 사이로 귀금속 전문점과 전자부품 매장이 즐비한 이 구역(세운4구역)이 30여년 만에 재개발 사업에 본격 속도를 낸다는 소식에 주변 상권이 술렁이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43만9356㎡) 내 사업 속도가 빠른 세운3·6구역에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주상복합아파트가 12년 만에 분양할 예정이라 주거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미 서울시가 ‘다시 세운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을 진행, 리모델링 전후로 세운상가 내 점포 몸값이 두 배가량 뛴 경험이 있어 벌써부터 재개발 주변지로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최문규 종로상가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는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 사업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세운4구역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다른 구역들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근 일주일 새 투자문의가 2~3배나 늘었다”며 “사업지 인근인 종로 3·4가 상가의 평균 임대료는 유동인구가 많은 인사동이나 종각역의 약 60~70% 수준인데, 대규모 업무지구와 호텔·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면 단시간 내 이를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사대문 안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지세운상가 일대는 1970~80년대 국내 전자·전기산업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번성했지만, 이후 용산구 등에 전자상가가 들어서고 강남 개발에 상권이 이동하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다. 1990년대부터는 낡은 건물들이 방치되면서 사실상 슬럼화가 상당히 진행된 ‘죽은 상권’으로 불렸다. 낙후된 세운상가를 살리기 위해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팔을 걷어붙였다. 이 일대를 전면철거 후 고층 주상복합과 상업 판매시설 등으로 채운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권한 이후로는 사업 방향은 확 바뀌었다. 박 시장은 기존 6개 구역 중심에 있는 세운상가 7개동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세운상가를 거쳐 남산까지 이어지는 남북으로 공중에 보행교를 설치, 상권 활성화를 이룬다는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지난해 9월 종로~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로 이어지는 1단계 구간 개발을 완료했다.세운상가 주변 재개발 사업은 크게 8개 구역(2, 3, 4, 5, 6-1, 6-2, 6-3, 6-4구역), 세부적으로는 169개 구역으로 쪼개 추진 중이다. 이 중 핵심 지역은 세운4구역이다. 이 곳은 사대문 안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지이자 끊어져 있던 광화문과 동대문 사이 보행축을 이어준다. 북쪽으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가, 남쪽에는 청계천, 동·서쪽으로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광장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종로구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이 곳에는 2023년까지 최대 18층짜리 호텔 2개동, 업무시설 5개동, 오피스텔 2개동 등 9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철 2·5호선 을지로4가역과 붙어있는 세운 6-3-1구역에서는 내년 4월 대우건설이 입주할 새 사옥(지하 8층~지상 20층) 공사가 진행 중이다. 6-2구역에는 지난달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섰다. 주상복합 단지도 조성된다. 세운3-1구역, 3-4구역과, 세운6-3-3구역, 세운6-3-4구역 등 4곳은 현재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로 내년 하반기 중 총 2326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첫 분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동화 진행된 사업지구내 상가는 ‘잠잠’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주변 상가건물 시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세운상가와 인접한 대로변 인근 역세권 근처 상가의 몸값이 크게 뛸 수 있다고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종로3가역 인근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고 역과 가까운 대로변 상가 1층 7~8평(23~26㎡)짜리 점포는 권리금이 2억~2억5000만원에 달하고, 임대를 놓으면 평당(3.3㎡) 최소 30~40만원을 받아 월 200만원 이상을 챙길 수 있다”며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 1년 새 몸값이 10~20%가량 뛰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상인의 상당수가 빠져 나가 공동화가 진행된 세운재정비촉진사업지 내에는 아직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다. 현재 사업 진행이 가장 빠른 세운3·4구역과 6·3구역 등은 사업시행사(SH공사·한호건설)가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재개발에 따른 보상과 분양 여부 등을 확정짓는 관리처분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근 D공인 관계자는 “기존 소유자들이 분양을 받는다고 해도 현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투자 문의는 많지만 정작 손바뀜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업지구에 속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재개발은 서울시가 세운상가를 비롯해 종로4가, 청계4가 주변을 획기적으로 바꿔 이 일대를 영등포 타임스퀘어급으로 변모시키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길고 기존 제조업 중심의 상인들이 쫓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세운상가 리모델링 후에도 기존 전자부품 도소매상인들의 매출이 늘지 않고 있다. 주변 재개발이 진행되면 노후 건물의 가격과 임대료가 더 상승할 것이고,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도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기존 제조업 기반을 육성·보호한다는 서울시 의도와는 달리 기존 자영업자들이 쫓겨나는 등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보유세 초안 22일 공개..정부 "내달 개정안 확정"(종합)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22일 공개된다. 정부는 다음 달에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해, 보유세 개편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보유세 토론회 개최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30분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및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위원(조세소위원장)이 ‘바람직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 발제안에는 기재부·조세재정연구원·교수 등으로 구성된 재정특위 위원들이 2개월여 동안 매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이 담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이동식 경북대 교수(한국세법학회),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 논설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한국재정학회), 이한상 고려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등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특위는 다음 주에 종부세 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정부는 7월 중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다음 달에 보유세 정부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 공개되는 보유세 개편 초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주로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초안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개편 시나리오들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개편안 공개..박주민 의원안, 年 3조 증세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의 연도별 세수 효과. 단위=억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위 3가지 변수를 조합할 경우 연간 조 단위까지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제시한 20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르면 종부세가 연간 8조100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재산세까지 손대면 보유세가 연간 최대 26조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임기 내에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들쑥날쑥한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70%로 통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80→100%) 등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참여정부 때로 과표구간·세율을 되돌리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1주택자 기준)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로 올리는 방안도 증세 규모가 가장 적은 개편 방안(전 교수 추산 연 5000억원)으로 거론된다. 여당안이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연간 3조원 이상의 증세 효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토지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26만6970명에게 연간 2조9837억원(2016년 기준)의 증세가 이뤄진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져 5년간 20조251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 일각에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0%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 재정개혁지원관실 은희훈 조세개혁팀장은 “재정개혁특위의 구체적인 권고안과 정부의 종부세 세제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정개혁특위는 내부 의견수렴 및 공개 토론회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똘똘한 한 채도 검토”..평화당 “1주택 빼야”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 증세 방안과 관련해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필요하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보유세 인상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개편 자체를 반대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를 맡은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통화에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맞지만, 급격하게 올릴 경우 경기 전체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며 “1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는 건 여러 문제가 있다. 보유세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무작정 보유세를 올리면 후유증이 크다”며 “부동산 폭락, 조세 전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세수효과는 모두 2016년을 기준으로 했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을 2016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추산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안의 2019~2023년 연평균 세수는 4조502억원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다.[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보유세 토론회 이번주 개최..정부 "내달 개정안 확정"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증세 관련한 일정이 18일 공개된다. 이번 주에 토론회가 열리고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에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해, 보유세 개편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토론회 일정 등 보유세 관련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오전 중에 토론회 일정, 참석자 등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22일까지 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개편안 초안을, 이달 마지막 주에 종부세 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정부는 7월 중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다음 달에 보유세 정부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날 전망이다. 보유세 초안은 기재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교수 등이 2개월여 동안 매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만든 안이다. 초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주로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초안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개편 시나리오들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3가지 변수를 조합할 경우 연간 조 단위까지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제시한 20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르면 종부세가 연간 8조100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재산세까지 손대면 보유세가 연간 최대 26조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임기 내에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들쑥날쑥한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70%로 통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80→100%) 등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참여정부 때로 과표구간·세율을 되돌리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1주택자 기준)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로 올리는 방안도 증세 규모가 가장 적은 개편 방안(전 교수 추산 연 5000억원)으로 거론된다. 여당안이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연간 3조원 이상의 증세 효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토지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26만6970명에게 연간 2조9837억원(2016년 기준)의 증세가 이뤄진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져 5년간 20조251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 일각에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0%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 재정개혁지원관실 은희훈 조세개혁팀장은 “재정개혁특위의 구체적인 권고안과 정부의 종부세 세제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정개혁특위는 내부 의견수렴 및 공개 토론회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 증세 방안과 관련해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필요하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보유세 인상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개편 자체를 반대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를 맡은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통화에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맞지만, 급격하게 올릴 경우 경기 전체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며 “1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는 건 여러 문제가 있다. 보유세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무작정 보유세를 올리면 후유증이 크다”며 “부동산 폭락, 조세 전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의 연도별 세수 효과. 단위=억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세수효과는 모두 2016년을 기준으로 했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을 2016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추산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안의 2019~2023년 연평균 세수는 4조502억원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다.[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대통령 직속 특위, 오늘 보유세 회의..증세 윤곽 잡힌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이해찬 의원이 13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예측하는 6.1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자 박수를 치고 있다.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곳 중 11곳에서 당선됐다. 의석 수가 민주당은 130석으로 늘었고 한국당은 112석으로 줄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증세 관련 일정을 결정하는 회의가 14일 열린다. 보유세 증세 윤곽을 가다듬고 초안을 공개하는 토론회 일정을 결정할 전망이다. 지방선거·재보선에서 압승한 여당의 개정안이 반영되면 20여만명에게 연간 3조원 이상의 증세가 이뤄진다. 여권 측은 주택 관련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는 취지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증세 반대 입장이어서 보유세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 지방선거 직후 보유세 토론회1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소재 특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논의가 정리되면 토론회 관련 사항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유세 관련 마지막 회의를 한 뒤 1주일 뒤인 21일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초안을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토론회는 발제자가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발제안에는 지난 4월 출범한 특위에서 논의된 몇 가지 ‘보유세 개편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교수 등이 2개월여 동안 매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만든 안이다.초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주로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초안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개편 시나리오들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포함될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위 3가지 변수를 조합할 경우 연간 조 단위까지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제시한 20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르면 종부세가 연간 8조100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재산세까지 손대면 보유세가 연간 최대 26조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임기 내에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들쑥날쑥한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70%로 통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80→100%) 등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참여정부 때로 과표구간·세율을 되돌리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1주택자 기준)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로 올리는 방안도 증세 규모가 가장 적은 개편 방안(전 교수 추산 연 5000억원)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의 연도별 세수 효과. 단위=억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여당안이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연간 3조원 이상의 증세 효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토지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26만6970명에게 연간 2조9837억원(2016년 기준)의 증세가 이뤄진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져 5년간 20조251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 증세 방안과 관련해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필요하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개편 자체를 반대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무작정 보유세를 올리면 후유증이 크다”며 “부동산 폭락, 조세 전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빠르면 내달 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세수효과는 모두 2016년을 기준으로 했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을 2016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추산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안의 2019~2023년 연평균 세수는 4조502억원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다.[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새 아파트 귀한 부산 북구 화명동서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 분양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대우건설이 부산 북구 화명 2구역을 재개발하는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9개 동, 총 886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이 중 64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39~84㎡ 등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됐다. 타입별 세대수는 일반분양 물량 기준 △39㎡ 44가구 △59㎡ 80가구 △74㎡ 21가구 △84㎡ 497가구다.단지가 들어서는 북구 화명동은 정부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비조정대상지역이면서 입주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비율이 높아 새 아파트를 원하는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북구의 경우 2020년까지 입주 예정 물량이 약 2354가구지만 화명동에서는 예정 물량이 거의 없다.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는 부산지하철 2호선 화명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차량 이용 시에도 만덕대로, 남해고속도로, 덕천나들목(IC) 등 기존 교통망이 잘 갖춰진데다 향후 화명~장전 산성터널(2020년 3월 개통 예정), 만덕~센텀 도시고속화터널(2023년 개통 예정) 등이 계획돼 있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단지로부터 도보거리에 화명초·화신중·화명고교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인접한 중심상권 내에 부산화명도서관과 학원가가 조성돼 있다. 또 롯데마트, CGV 등 화명동 내 중심상권을 걸어서 이용하기 편리하며 베스티안 부산병원, 북구보건소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근처에 화명생태공원, 부산화명수목원, 대천천 등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 일부 세대에서는 낙동강 및 금정산 조망도 가능하며, 금정산 순환산책로가 마련돼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 용이하다.‘화명 센트럴 푸르지오’는 전 가구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성을 높였고 단지 내부를 4베이(Bay) 신평면과 수납기능 강화 평면으로 구성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세대 내부에는 센서식 싱크절수기, 난방 에너지 절감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어 카메라, 200만 화소의 고화질 폐쇄회로(CC)TV, 무인택배시스템, 지하주차장 비상콜시스템 등 입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다양한 설비도 설계된다. 견본주택은 부산시 북구 덕천동에 마련된다. 대우건설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 조감도
- 교통망 확충에 수도권 서부지역 부동산 ‘꿈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수도권 서부권역의 대표적인 지역인 인천과 경기 김포, 시흥, 광명, 부천 등이 지하철 및 도로 개통 호재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아온 이 지역이 교통 인프라 개선 및 확충 계획에 따라 위상이 달라지는 분위기다.2일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이후 2018년 3월 현재까지 수도권 주요 서부권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국(3.45%)과 경기(4.00%)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가 8.06% 상승한 것을 비롯해 부천시 6.35%, 시흥시 4.89%, 김포시 4.21% 가량 올랐다. 인천도 전국과 경기도 평균을 넘는 4.16% 상승했다. 인천은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이 3단계 구간이 공사 중에 있으며 2019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다. 또,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도 2020년 착공이 확정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도 탄력을 받고 있다. 제3연륙교는 인천 서구 원창동과 중구 중산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로(길이 4.66km) 규모로 바다 위에 건설하는 교량이다.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광명역세권 개발로 몸값이 급등한 광명시를 비롯해 부천시와 시흥시, 안산시도 교통 호재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명역은 현재 KTX와 수도권전철 1호선 환승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안산시에서 광명시를 거쳐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여의도역을 잇는 신안산선(2023년 개통 목표) 개발도 예정돼 있다. 부천 소사역에서 시흥시청역을 지나 안산 원시역까지 연결되는 소사-원시선도 오는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김포시에는 김포공항과 김포 양촌역을 잇는 김포도시철도가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로 환승이 가능해 서울 도심까지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그동안 수도권 내에서 강남권 접근성이 우수한 남부지역이 분당선과 신분당선 개통 수혜로 가격 상승세를 주도해왔지만 최근에는 서부지역도 주목받고 있다”며 “잇단 교통 호재로 인구가 유입되고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되는 등 신흥 주거지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연내에도 이들 서부 지역에서 교통 호재를 등에 업은 신규 물량이 속속 공급될 전망이어서 관심있는 수요자들이라면 주목할만 하다. 인천 중구 중산동에서는 대형 복합단지 ‘영종하늘도시 리도’가 공급된다. 지하 최대 7층~지상 최고 19층, 전용면적 22~60㎡ 오피스텔 1122실과 상업시설 385실로 구성된다. 영종지구는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과 제3연륙교 건설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대에서는 신동아건설과 롯데건설이 오는 6월 ‘김포고촌 캐슬앤파밀리에 City 2차’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상 16층, 36개 동, 전용면적 74~125㎡, 총 2255가구 대단지 규모다. 단지에서 김포도시철도 고촌역(예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으로 대규모 공원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거환경도 쾌적하다.같은 달 김포한강신도시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김포한강 롯데캐슬’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일대에 들어서며, 지상 최고 9층, 32개 동, 전용면적 67~84㎡ 912가구로 지어진다. 김포도시철도 운양역(예정)과 장기역(예정)이 단지 인근에 있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 [재송]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다음은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두산(000150)=보통주 1주당 1300원, 종류주 1주당 1300원 분기 현금 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1.2%, 종류주 1.8%이다. 배당금총액은 255억5232만9400원이다.△삼호(001880)=개별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624억2800만원, 영업이익 91억8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57.66% 감소한 73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두산중공업(03402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3조5737억1200만원, 영업이익 3053억34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8.18% 감소한 231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두산인프라코어(04267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9569억원, 영업이익 241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90.3% 큰 폭 증가한 1414억원으로 집계됐다.△SK디앤디(210980)=주식회사 하나은행(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 제170호 신탁업자)과 1727억6500만원 규모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2.22%에 해당한다.△두산인프라코어(04267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9568억9200만원, 영업이익 2415억74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0.3% 증가한 1414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삼성전자(005930)=계열회사인 삼성생명(032830)보험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에 위치한 건물을 임대한다고 공시. △대림씨엔에스(004440)=개별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547억7400만원, 영업이익 27억34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62.91% 감소한 19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려개발(00420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142억7500만원, 영업이익 65억14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75.92% 감소한 32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만도(204320)는 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3496억5300만원, 영업이익 436억7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24.3% 감소한 266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영화금속(012280)=미국 Mitsubishi Turbocharger and Engine America,Inc.와 Turbine Housing Sub Assy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697억6681만8598원 규모로, 계약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씨에스윈드(112610)=미국 Vestas Asia Pacific A/S와 WIND TOWER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40억6901만3890원으로 계약기간은 오는 9월 6일까지다. 주요 계약조건은 FAS CSW VIETNAM(베트남법인 생산납품)이다.△제일기획(03000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8119억3800만원, 영업이익 260억4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17.71% 증가한 192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경방(000050)=올해 10월 중 경방 광주공장의 면사 제조를 중단한다고 공시. 광주공장 설비 일부를 경방베트남으로 이설하기 위한 것이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201억3315만원이다.△두산밥캣(24156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8703억원, 영업이익 94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49.2% 증가한 623억원으로 집계됐다.△기업은행(02411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4조4181억4700만원, 영업이익 6976억95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16.7% 증가한 5129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대림산업(00021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2조8330억7300만원, 영업이익 2450억34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64.9% 증가한 246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LS산전(010120)=올해 1분기 실적 공시를 통해 매출액 5916억원, 영업이익 55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122% 증가한 428억원으로 집계됐다.△OCI(010060)=이우현 OCI 대표이사 사장이 25일 시간외매매로 보통주 25만7466주를 처분했다고 공시. 최대주주는 기존 이우현 외 36인에서 이화영 외 37인으로 변경됐다.△LS전선아시아(229640)=자회사인 LS-VINA Cable & System Joint Stock Co가 싱가포르 전력청과 MV(중전압)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삼성물산(028260)=한화종합화학 주식 매각과 관련해 베인 캐피탈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시. 향후 구체적 사항은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 재공시할 방침이다.△더존비즈온(01251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522억5200만원, 영업이익 110억4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12.9% 증가한 87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스코(05873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667억2300만원, 영업이익 74억8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64% 증가한 5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한라(01479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3702억8800만원, 영업이익 190억22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66.5% 증가한 138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차투자증권(00150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447억7800만원, 영업이익 251억51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61.3% 증가한 171억9700억원으로 집계됐다.△혜인(003010)=일부 언론의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 보도에 대해 종속회사 혜인자원은 자원 채광을 중단한 상태라고 공시. △동양피스톤(092780)=르노 닛산과 엔진피스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공급 지역은 브라질과 터키며 총 계약금액은 218억3676억3208원, 계약 종료일은 2021년 12월 31일이다.△크레아플래닛(058530)=라임자산운용의 라임펀드를 상대로 1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21년 5월 4일이며 표면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6.0%다. △이녹스첨단소재(272290)=1분기 매출액이 808억7000만원으로 0.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3억8300만원으로 62.4% 늘어났다고 공시. △멀티캠퍼스(067280)=1분기 매출액이 514억95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8.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1억4700만원으로 29.8% 증가했다고 공시. △대창솔루션(096350)=신주 발행 수를 323만1837주에서 308만2900주로 줄이기로 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도 53억원에서 50억5500만원으로 감소한다. △파티게임즈(194510)=대표이사가 강윤구에서 권순욱 씨로 변경됐다고 공시. 사외이사로 김정규 현 법무법인 한수 변호사를 신규로 선임했다. △바이오닉스진(222810)=미국 항암 신약 개발회사 온코펩(OncoPep, Inc)의 주식 764만6559주를 96억9200만원에 취득했다고 공시. 지분율은 42.01%다. △휴온스(243070)=135만9803주를 무상증자한다고 공시. 주당 0.2주가 증자된다. △안트로젠(065660)=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확장 및 미국 3상 임상용 의약품 생산을 위해 71억원을 투자해 중앙연구소 및 공장을 신축키로 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의 14.56%에 달하는 규모다. △영인프런티어(036180)=1분기 매출액이 76억97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7%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6800만원으로 17.2% 늘어났다고 공시. 올해 연간 매출액은 400억원, 영업이익은 17억원으로 전망됐다. △메디아나(041920)=1분기 매출액이 103억31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6.5%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2억1700만원으로 88.5% 줄었다고 공시. △칩스앤미디어(094360)=1분기 매출액이 27억83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1% 증가했다고 공시. 그러나 영업이익은 1억8700만원 적자로 전년비 적자로 전환됐다. 당기순이익은 1억3000만원 적자로 70.8% 증가했다. △한국맥널티(222980)=“현 경영진의 배임에 따른 피소설과 관련해 현재 고소가 접수된 사실 외에는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경영진이 수사기관에 1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공시.△하츠(066130)=1분기 매출액이 197억83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6% 감소했다고 공시. 영업이익은 9억2300만원으로 전년비 적자로 전환됐다. △캔서롭(180400)=27일 무상증자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 기준가격은 1만9250원이다. △엠플러스(259630)=사모펀드를 상대로 2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23년 4월 27일이며 표면 및 만기이자율은 0%다. △유테크(178780)=에이블서비스를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21년 4월 30일이며 표면이자율은 3%, 만기이자율은 5%다. △엘컴텍(037950)=1분기 매출액이 81억4500만원으로 32.4% 감소했다고 공시. 영업이익은 5억7500만원 적자로 전년비 적자로 전환됐다. △바이오빌(065940)=27만9640주의 신주를 발행해 1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키로 했다고 공시. △이노인스트루먼트(215790)=지분을 100% 보유한 중국 계열회사에 215억7400만원을 출자한다고 공시. △폭스브레인(039230)=종속회사 폭스브레인홀딩스에 3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의 17.15%에 달하는 규모다. 이자율은 4.6%다. △인터엠(017250)=“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합동수사부가 현 경영진을 입찰방해 및 횡령, 배임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아직 경영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법원의 구체적인 심리 및 이에 따른 판결을 받지 못했다”고 공시△유테크(178780)=최대주주가 폭스브레인홀딩스에서 폭스브레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폭스브레인은 5.7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제이엔케이히터(126880)=사모펀드를 상대로 2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23년 5월 2일이며 표면 및 만기이자율은 0%다.
-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다음은 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두산(000150)=보통주 1주당 1300원, 종류주 1주당 1300원 분기 현금 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1.2%, 종류주 1.8%이다. 배당금총액은 255억5232만9400원이다.△삼호(001880)=개별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624억2800만원, 영업이익 91억8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57.66% 감소한 73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두산중공업(03402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3조5737억1200만원, 영업이익 3053억34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8.18% 감소한 231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두산인프라코어(04267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9569억원, 영업이익 241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90.3% 큰 폭 증가한 1414억원으로 집계됐다.△SK디앤디(210980)=주식회사 하나은행(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 제170호 신탁업자)과 1727억6500만원 규모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2.22%에 해당한다.△두산인프라코어(04267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9568억9200만원, 영업이익 2415억74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0.3% 증가한 1414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삼성전자(005930)=계열회사인 삼성생명(032830)보험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에 위치한 건물을 임대한다고 공시. △대림씨엔에스(004440)=개별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547억7400만원, 영업이익 27억34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62.91% 감소한 19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려개발(00420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142억7500만원, 영업이익 65억14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75.92% 감소한 32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만도(204320)는 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3496억5300만원, 영업이익 436억7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24.3% 감소한 266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영화금속(012280)=미국 Mitsubishi Turbocharger and Engine America,Inc.와 Turbine Housing Sub Assy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697억6681만8598원 규모로, 계약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씨에스윈드(112610)=미국 Vestas Asia Pacific A/S와 WIND TOWER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40억6901만3890원으로 계약기간은 오는 9월 6일까지다. 주요 계약조건은 FAS CSW VIETNAM(베트남법인 생산납품)이다.△제일기획(03000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8119억3800만원, 영업이익 260억4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17.71% 증가한 192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경방(000050)=올해 10월 중 경방 광주공장의 면사 제조를 중단한다고 공시. 광주공장 설비 일부를 경방베트남으로 이설하기 위한 것이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201억3315만원이다.△두산밥캣(24156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8703억원, 영업이익 94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49.2% 증가한 623억원으로 집계됐다.△기업은행(02411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4조4181억4700만원, 영업이익 6976억95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16.7% 증가한 5129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대림산업(00021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2조8330억7300만원, 영업이익 2450억34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64.9% 증가한 246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LS산전(010120)=올해 1분기 실적 공시를 통해 매출액 5916억원, 영업이익 55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122% 증가한 428억원으로 집계됐다.△OCI(010060)=이우현 OCI 대표이사 사장이 25일 시간외매매로 보통주 25만7466주를 처분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이 사장의 지분율은 6.12%(145만9925주)에서 5.04%(120만2459주)로 낮아졌다. 최대주주는 기존 이우현 외 36인에서 이화영 외 37인으로 변경됐다.△LS전선아시아(229640)=자회사인 LS-VINA Cable & System Joint Stock Co가 싱가포르 전력청과 MV(중전압)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총 계약금액은 724억537만1500원으로 계약기간은 오는 2020년 6월30일까지다.△삼성물산(028260)=한화종합화학 주식 매각과 관련해 베인 캐피탈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시. 향후 구체적 사항은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 재공시할 방침이다.△더존비즈온(01251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522억5200만원, 영업이익 110억4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12.9% 증가한 87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스코(05873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667억2300만원, 영업이익 74억89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64% 증가한 5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한라(01479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3702억8800만원, 영업이익 190억22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66.5% 증가한 138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차투자증권(001500)=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1447억7800만원, 영업이익 251억51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당기순이익은 61.3% 증가한 171억9700억원으로 집계됐다.△혜인(003010)=일부 언론의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 보도에 대해 종속회사 혜인자원은 자원 채광을 중단한 상태라고 공시. 회사측은 “당사는 자원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을 어떠한 매체에도 제공한 적이 없으며, 원경희 대표이사를 포함한 당사 어느 누구도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동양피스톤(092780)=르노 닛산과 엔진피스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공급 지역은 브라질과 터키며 총 계약금액은 218억3676억3208원, 계약 종료일은 2021년 12월 31일이다.△크레아플래닛(058530)=라임자산운용의 라임펀드를 상대로 1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21년 5월 4일이며 표면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6.0%다. △이녹스첨단소재(272290)=1분기 매출액이 808억7000만원으로 0.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3억8300만원으로 62.4% 늘어났다고 공시. △멀티캠퍼스(067280)=1분기 매출액이 514억95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8.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1억4700만원으로 29.8% 증가했다고 공시. △대창솔루션(096350)=신주 발행 수를 323만1837주에서 308만2900주로 줄이기로 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도 53억원에서 50억5500만원으로 감소한다. △파티게임즈(194510)=대표이사가 강윤구에서 권순욱 씨로 변경됐다고 공시. 사외이사로 김정규 현 법무법인 한수 변호사를 신규로 선임했다. △바이오닉스진(222810)=미국 항암 신약 개발회사 온코펩(OncoPep, Inc)의 주식 764만6559주를 96억9200만원에 취득했다고 공시. 지분율은 42.01%다. △휴온스(243070)=135만9803주를 무상증자한다고 공시. 주당 0.2주가 증자된다. △안트로젠(065660)=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확장 및 미국 3상 임상용 의약품 생산을 위해 71억원을 투자해 중앙연구소 및 공장을 신축키로 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의 14.56%에 달하는 규모다. △영인프런티어(036180)=1분기 매출액이 76억97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7%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6800만원으로 17.2% 늘어났다고 공시. 올해 연간 매출액은 400억원, 영업이익은 17억원으로 전망됐다. △메디아나(041920)=1분기 매출액이 103억31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6.5%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2억1700만원으로 88.5% 줄었다고 공시. △칩스앤미디어(094360)=1분기 매출액이 27억83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1% 증가했다고 공시. 그러나 영업이익은 1억8700만원 적자로 전년비 적자로 전환됐다. 당기순이익은 1억3000만원 적자로 70.8% 증가했다. △한국맥널티(222980)=“현 경영진의 배임에 따른 피소설과 관련해 현재 고소가 접수된 사실 외에는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경영진이 수사기관에 1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공시.△하츠(066130)=1분기 매출액이 197억83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6% 감소했다고 공시. 영업이익은 9억2300만원으로 전년비 적자로 전환됐다. △캔서롭(180400)=27일 무상증자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 기준가격은 1만9250원이다. △엠플러스(259630)=사모펀드를 상대로 2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23년 4월 27일이며 표면 및 만기이자율은 0%다. △유테크(178780)=에이블서비스를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21년 4월 30일이며 표면이자율은 3%, 만기이자율은 5%다. △엘컴텍(037950)=1분기 매출액이 81억4500만원으로 32.4% 감소했다고 공시. 영업이익은 5억7500만원 적자로 전년비 적자로 전환됐다. △바이오빌(065940)=27만9640주의 신주를 발행해 1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키로 했다고 공시. △이노인스트루먼트(215790)=지분을 100% 보유한 중국 계열회사에 215억7400만원을 출자한다고 공시. △폭스브레인(039230)=종속회사 폭스브레인홀딩스에 3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의 17.15%에 달하는 규모다. 이자율은 4.6%다. △인터엠(017250)=“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합동수사부가 현 경영진을 입찰방해 및 횡령, 배임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아직 경영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법원의 구체적인 심리 및 이에 따른 판결을 받지 못했다”고 공시△유테크(178780)=최대주주가 폭스브레인홀딩스에서 폭스브레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 폭스브레인은 5.7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제이엔케이히터(126880)=사모펀드를 상대로 2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23년 5월 2일이며 표면 및 만기이자율은 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