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231건
- 집 사려 미리 꺼내쓴 퇴직연금 1.15조…"미국처럼 규제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규모가 1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중 주택 구입 목적이 1조1500억원에 달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으로 퇴직연금보다 부동산을 우선하는 풍토가 여전한 것이다. 퇴직금 담보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유인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집계된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은 1조84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 1조8182억원을 넘어선 규모다.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은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조7758억원, 2020년 2조6192억원, 2021년 1조9403억원, 2022년 1조8182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해 연간 규모 이상의 중도인출이 이뤄졌다. 월 평균(2050억원) 중도인출액과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중도인출 규모는 2조원대로 회귀할 전망이다.퇴직연금 중도인출의 주된 사유는 부동산 구입이다. 올해 9월까지 중도인출된 퇴직연금 중 1조1479억원(62%)이 주택구입에 쓰였다. 이어 회생절차(1086억원), 생활고(장기요양 816억원), 파산선고(11억원)의 이유로 중도인출 됐다.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정해진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거주목적 전세보증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의 파산선고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등이다.김종민 의원은 “퇴직연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후자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수단”이라며 “이를 중도에 인출하는 추세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보다도 현재의 불안에 따른 자금 수요가 더 커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심각한 민생 악화의 신호로 인지하고, 국민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민생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내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허용한단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선진국은 중도인출을 엄격히 관리한다.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등 근로활동 중단과 긴급자금수요(의료비 지출) 발생 등 제한적인 사유로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건강상의 이유, 기대여명 1년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을 금지한다. 그 외 이유로 중도인출 시 55%의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강석훈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은 “퇴직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퇴직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낮춰 관행적으로 빠져나가는 중도인출을 줄여야 한다”며 “(공제율 인하로 생긴 추가적인 세수를 활용해) 3~5%인 연금소득세율을 낮추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노후준비가 낮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노후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전국 성인남녀(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후준비지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55.2점(100점 만점 기준)이 나왔다. 이는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 내방객(1092명) 대상 조사결과(63.1점)보다 낮은 수치다. 영역별로는 사회적 관계 63.9점, 건강한 생활습관 68.2점, 소득과 자산 40.5점, 여가활동 48.1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득과 자산 부문에서 노후준비가 취약했다.노후준비가 낮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강 센터장은 “(중도인출로) 퇴직연금이 빠져나가면 노후에 자금이 없어 국민연금에 의존하게 돼 빈곤에 빠질 우려가 높다”며 “중도인출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은 "IT경기·수출 부진 완화됐으나…중동사태·고금리에 불확실성 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비 0.6% 성장하며 세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에서 수입을 뺸 ‘순수출’이 두 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은 일시 주춤했던 내수가 회복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6일 ‘2023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설명회에서 “4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7% 정도면 반올림해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1.4%가 확실히 나온다”고 밝혔다.다만 연간 성장률 달성 여부는 불확실하단 평가다. 신 국장은 “IT 경기나 수출 부진이 완화돼 전망치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금융이나 실물 외환 쪽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고 전망했다.한은에 따르면 3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전기 대비, 전년 대비 각각 0.9%, 1.4%를 기록했다. 올 1분기(0.3%)와 2분기(0.6%)에 이은 플러스 성장 기조가 세 분기 연속 이어진 것이다.한은은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시장에서 봤던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평가했다. 3분기 수출은 전기대비 3.5% 증가, 전분기 역성장(-0.9%)에서 플러스 전환했다.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다. 수입 역시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6% 증가, 1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내수 측면에선 민간소비가 예상대로 반등했고, 건설투자는 잘 나온 반면 설비투자는 부진했다고 판단했다. 3분기 민간소비는 0.3% 늘어 2분기(-0.1%) 부진에서 벗어났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2%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줄어 2.7% 감소했다.한은은 4분기에도 수출이 좋아질 것으로 보면서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으로 수입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내다봤다.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설명회 열렸다.(사진=한국은행 제공, 사진 왼쪽부터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최지훈 국민소득총괄팀 과장)다음은 신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석 달 연속 플러스긴하지만 올해 성장률 1.4% 충족시키기엔 부족할 것같다. 연간 성장률 1.4%를 달성하기 위해선 4분기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가.△(신승철 국장) 우리 경제 연간 성장률이 1.4% 될 것인지 논쟁에서 가장 관심있게 봤던 부분이 반도체 등 IT 경기 회복 시점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대(對)중국 수출이 어떨 것인가도 핵심이다. 최근 IT 경기, 반도체가 조금씩 살아나는 부분이 있어 수출 부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직전에 열렸던 통화정책방향 회의 때도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금융이나 실물 외환 쪽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IT 경기나 수출 부진이 완화돼 전망치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 산술적 4분기 전기대비 0.7% 정도 성장을 하면 연간 성장률 1.4% 정도가 나온다. 지난 2분기 GDP 발표 당시 3분기와 4분기 연속 0.7% 성장을 하면 연간 1.4% 성장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는데, 두 분기 연속 0.6%가 나올 경우 계산할 때 반올림을 하기에 연간 1.4%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다. 그래서 확실한 숫자를 말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언급했던 것이다. 4분기 성장률이 0.7% 정도면 반올림해서 연간 성장률이 1.4%가 확실히 나온다.-전년비 1.4% 성장을 했다. 지난 두 분기에 비해 성장률이 올랐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신승철 국장) 3분기 전년동기비 성장률이 1.4%라고 하면, 작년 4분기부터 1년간 전기대비 성장률을 누적한 것이다. 직전 1년간 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경제 활동 성과가 있었는지의 으미가 있다.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1분기부터 3분기 플러스 성장한 것이 누적돼 전년동기비 1.4% 성장했단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4분기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기비 플러스 성장을 했고, 4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한다면 전년동기비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 4분기 GDP가 안 좋았기에 기저효과가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3분기 예상했던 경로와 실제 숫자가 차이가 있는가.△(신승철 국장) 2분기 잠점 숫자를 발표할 때 3분기에 어떻 것 같다고 언급하긴 했다. 일단은 전체적으론 수출과 수입이 일반적인 시장에서 봤던 것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왔다. 건설투자 같은 경우 최근 건설경기가 돌아가는 것에 비해 숫자가 상대적으로 잘 나온 것 같다. 설비투자는 의외로 반도체 제조장비가 3분기와 10월 수입에서 투자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 적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민간소비 경우 일시적인 효과가 해소되면서 플러스 전환됐는데 예상에 부합했다.-산업통상자원부 발표를 보면 3분기 동안 수출이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GDP에선 전분기 대비는 물론 전년대비로도 플러스를 기록했다. 어떤 차이인가.△(신승철 국장)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통관 기준은 재화만 포함한다. 명목 기준인 것. GDP 수출은 재화와 서비스를 다 포함한 숫자다. 전기대비로 발표하기에 계절조정한 숫자이자 가격요인이 제외된 숫자다. 명목 통관 기준으로 보면 증가율이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추세고, 10월엔 20일까지 플러스 전환했다. 실질 GDP에서 실질 수출은 전기대비론 2분기부터 플러스 전환돼 나타나고 있다. 명목이냐, 실질이냐, 계졸조정계열이냐, 재화냐, 서비스 포함이냐 그런 차이가 있다.-3분기 수출 숫자가 많이 좋아졌다. 제조업 생산도 좋아져야 하는데 그 부분은 뚜렷한 반등은 아닌 것 같다.△(신승철 국장) 생산지출 사이드에서 재화 수출과 제조업 생산은 같이 간다. 반도체 같은 경우 내수로 쓰이는 것보다 재고로 쌓이거나 대부분 수출된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됐다하면, 반도체 생산이 같이 간다. 반도체 생산과 재화 수출, 특히 반도체 쪽을 보면 전기대비론 2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숫자나 경상수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명목 숫자기에 가격요인이 반영돼 있어 GDP에서 발표하는 실질 기준, 전기대비 기준은 차이가 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설비투자 경우 개인적으로 증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동행한다기 보단 설비투자하는게 선행하지 않나 생각한다.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 설비투자를 증설하기보다 반도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살아날 때를 대비해 증설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반도체 제조업체 동향을 보면 저가 사양보다 고가 사양으로 시장 수요가 옮겨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가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에도 반도체 증설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에 따라 제조업 장비가 들어오고 완공이 돼 생산이 실제로 되면 차후에 반도체 생산과 제조업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제조업 같은 경우 2분기 2% 넘게 전분기 증가했는데 3분기 1%대 초반으로 내려가 수출 흐름이랑 안 맞는 것 같다.△(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제조업 생산이 수출과 상관 관계가 높다. 민간소비 중 재화부분도 하나의 제조업 생산 수요처다. 재고 증감에서, 수출에서 민간소비로 되는 부분도 있다. 그 차이가 항상 전기비로 약간의 변동성 갖고 움직인다.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신승철 국장) 제조업 생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다르기에 비슷하게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 생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에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다.-4분기 순수출 성장기여도 어떻게 전망하나.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도 있지만 국제유가 등 원자재 수입물가 부담이 있을 것 같다. △(신승철 국장)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높은 상황에서 격차가 크면 순수출 기여도가 높게 나오고, 격차가 줄면 적게 나온다.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보다 높으면 반대로 마이너스로 나오는 성격이 있다. 2분기보다 3분기가 순수출기여도가 줄어든 것은 수출 증가율과 수입 증가율 격차가 줄어서 발생했다. 4분기는 플러스 지속할 것인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출 같은 경우 반도체 IT 경기 개선세가 보이면서 수출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보이고, 이달 20일까지 통관 기준 수출도 플러스 전환됐다. 수출 쪽은 그 흐름이 당초 전망대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 불확실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동절기 날씨 영향으로 원유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면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수입 쪽은 지정학적 리스크, 원유값 움직임에 따라 원유라든지 수입 수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불확실한 것이 많기에 수입 쪽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분기 순수출 기여도 플러스 지속될 것인지는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등이 2분기 대비 플러스 전환했다. 2분기 마이너스였기에 기저효과가 있는 것인가.△(신승철 국장) 기저효과는 일시적인 요인, 특이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정상화 됐을 때를 말한다. 민간소비는 2분기 -0.1%가 나왔던 것은 날씨 요인이 작용했었다. 2분기 설명회 당시 일시적인 요인이 해소되면 3분기 플러스가 나올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민간소비는 이같은 기저효과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나머지 부분들은 딱히 기저효과 때문에 3분기에 플러스 전환했다고 하기 어렵다. 설비투자나 이런 부분은 분기마다 운송장비나 기계류 쪽에 영향을 받는다.-3분기 지출 부문에서 건설투자가 다른 지표에 비해 크게 반등했다. 주택매매가 늘고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있는가.△(신승철 국장) 최근 부동산 쪽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나타나고 있다. 이게 3분기 건설투자가 플러스로 나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 3분기 건설투자가 높게 나왔던 것은 그동안 건자재 수급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기성이 잘 안됐던 부분이 영향을 준 것이다. 정부쪽 토목건설 지출이 있었던 것도 영향을 줬다. 3분기 건설투자가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고 해서 건설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조사국 전망을 보면, 그동안 착공이 되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와 앞으로 건설투자가 플러스 성장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3분기 설비투자가 감소했다. 원인이 무엇인가. △(신승철 국장)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의 경우 늘었는데, 기계류 쪽서 반도체 장비가 좀 줄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감소한 것은 올해 증설 같은 부분이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통관 기준으로 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계획됐던 증설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다. 내년은 반도체 제조 증설 계획이 잡혀 있어 조사국 전망으론 반도체 IT 쪽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3분기 민간소비가 개선되긴 했지만 고금리 때문에 소비자심리는 좋지 않다. 4분기 민간소비는 어떻게 예상하는가.△(신승철 국장) 민간소비는 전분기 마이너스에서 이번 분기 소폭 플러스 전환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화 같은 경우 마이너스고 서비스가 플러스되면서 플러스 전환한 상태다. 소비심리 자체가 7~8월 기준선 100을 넘었다가 9월부터 100을 하회해 안 좋은데 물가 부담 등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소비 여건들을 보면 카드사용액은 플러스를 보이고, 고용지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이 영향을 줄 것 같다.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회복 속도 완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정부소비가 사회보장현물수혜 중심으로 증가했다. 어떤 의미인가. △(신승철 국장) 정부소비를 보면 실제로 돈이 나가는 정부의 물건비성 지출이 있고, 건강보험급여에 따라 자동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 사회보장현물수혜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이나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국민이 부담하지 않는,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을 말한다. 3분기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전 분기보다 늘어 건강보험에서 자동으로 지출되는 부분 늘었다.-국내 경제활동별 GDP를 보면, 다른 항목이 다 증가한 가운데, 전기가스수도만 감소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이관교 팀장) 전기업은 전력 판매량 자체가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 전기생산은 발전 효율이 중요한데 3분기 들어 악화된 측면이 있었다.-발전 효율이 줄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신승철 국장)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가격 움직임에 따른 요인이 아니라 더 저렴한 단가의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전력 생산이 이뤄지면 효율이 좋다고 표현한다. 구체적으로 원자력발전 사용을 많이 해서 전력사용이 늘었다고하면 실질 부가가치가 전기효율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한다. 반면 화력발전을 사용해 전력생산을 많이하면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쪽으로 작용한다. 어느 쪽에서 전력 생산 많이 할 것인가는 정부 방침도 있는데, 전력거래소에서 결정된다. 그때그때 변동하는 부분이 있다.-성장 변수로 중국 부동산경기와 동절기 계절적 요인의 영향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신승철 국장) 아직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11월 조사국의 경제전망 발표 때 그런 변수들까지 고려할 것으로 본다. 4분기는 동절기라 난방용 원유 수요가 있기에 그런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다. 중국 부동산경기의 경우 중국 성장이 대중수출과 관련됐기에 고려해야할 중요 변수다.
- ㈜서한, VR기술 활용한 무료 인테리어 서비스 도입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구 건설기업 ㈜서한은 가상현실(VR)을 이용해 고객 취향별 인테리어 시공이 가능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서한)㈜서한이 ‘대봉 서한이다음’에서 처음 선보이는 VR 인테리어 서비스는 온라인 쇼룸으로 타입별 벽지와 바닥의 색상을 직접 적용해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인테리어 매칭 솔루션으로, 새 아파트 입주 전 내 집의 분위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VR 체험을 하려면 ‘대봉 서한이다음’ 홈페이지에 접속해 67, 84A, 84B, 99까지 타입부터 선택해야 한다. 타입에 따라 공간 구조가 다르고 같은 벽지와 바닥이라도 공간 구조에 따라 자아내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어 타입별로 각각 세 가지 톤의 인테리어를 자유롭게 적용시켜가며 비교해 볼 수 있다.또 화면을 360도 회전시키며 사방에서 확인하거나 천장과 바닥, 위 아래 방향 전환도 가능해 입체적으로 가상 인테리어를 살펴볼 수 있다. 시선 역시 거실에서 주방 방향으로 혹은 주방에서 거실 방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견본주택에서는 시공된 하나의 색상만 확인이 가능하고 별도의 인테리어 색상은 설명이나 사진으로만 확인이 가능했지만 대봉 서한이다음 VR서비스를 활용하면 고화질 가상공간에서 내 집의 분위기를 직접 매칭해 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것이 ㈜서한측의 설명이다.‘대봉 서한이다음’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세와 미분양 물량의 꾸준한 감소세 등 대구 부동산시장의 회생 분위기 속에 2년 전 분양가로 또 한 번 고객만족을 실현할 전망이다. 특히 대구는 올해 초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전면 보류 결정되면서 신규주택의 희소가치도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대봉 서한이다음’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입지 또한 주목할 만하다. 대구 중심 대봉동에 얼마 남지 않은 희소가치 높은 자리로, 도보 4분 거리에 3호선 건들바위역과 도보 6분 거리에 1·3호선 환승역 명덕역이 위치하며 신천강변, 대백프라자, 탑마트, 중구청라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대봉 서한이다음의 규모는 지하 2층~지상 28층 6개 동 총 541세대, 세부타입별로 보면 전용 67㎡ 68가구, 전용 84㎡A 221가구, 전용 84㎡B 198가구, 전용 99㎡ 54가구 등 중소형·중대형 평면구성으로 가족 수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맞춤형 선택이 가능하다.
- 전매제한 해제 시작됐는데…실거주 의무 해제 '깜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달부터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에서 해제되는 단지가 잇따른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는 서울에서 12곳에 달한다. 내달 가장 먼저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VIEW롯데캐슬’(1055가구)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가 전매제한이 풀린다. 작년 연말 분양한 단지가 수혜 대상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전매제한 해제로 아파트를 팔 수는 있어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특히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수혜 단지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장위자이레디언트의 분양권도 오는 12월 풀리지만 사실상 매매도 안 되고 전세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실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풀리는 장위자이레디언트와 강동헤리티지자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각각 2년, 3년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년 상반기에도 전매제한 해제 단지는 7개에 달한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강일제일풍경채’(780가구),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707가구),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752가구),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1단지’(78가구),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2단지’(182가구),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424가구),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가재울아이파크’(283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 역시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규제 완화 수혜를 볼 수 없다. 시장에서는 여야 간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실거주 의무 해제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초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며 “다만 전매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여전하고 최근 급매물 소진과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단기에 전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함 랩장은 “일부 분상제 적용 주택은 실거주의무기간도 남아 있어 관련법 허들로 전매에 제한적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 내년 경기회복 기대에도…고금리로 금융산업 소폭 성장 그칠듯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내년 경기 회복 기대에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고금리로 내년도 금융산업이 소폭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은행업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보험업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 여신전문업의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5일 내년도 금융산업을 전망하는 ‘2024년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비은행업권은 자영업자, 한계기업,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의 부실 우려가 상대적으로 커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업권별로는 은행업은 다소 낮은 성장을 전망했다. 대출증가율은 내년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를 하회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출증가율은 지난 2022년 4.9%에서 올해 3.5%로 줄어드는 동시에 내년에는 3.4% 수준으로 내다봤다.가계대출은 부동산 경기의 소폭 개선에도 고금리 부담으로 신용대출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대출은 시설자금 등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급증했던 대기업대출은 회사채 시장 회복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보험업은 신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보장성보험 위주로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명보험은 저축성 보험 판매가 둔화하고, 손해보험은 장기보험 성장으로 양호한 수익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여전업은 여전채 조달비용 부담이 지속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카드업은 명목소비 둔화로 결제부문이 보합세에 그치고, 조달비용과 충당금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캐피탈업도 자동차 산업 회복으로 리스·할부가 성장하겠으나, 조달비용 및 부동산PF 관련 대손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연구소는 누증된 가계부채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기업부채, 이연된 부동산PF 부실은 유의해야 할 변수로 지목했다. 또한 자영업자 대출, 비아파트나 지방 건설사업장의 부동산PF 등의 비중이 높은 비은행업권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2024년 금융회사들이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사업구조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노력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GA 등을 통해 비교추천과 제판분리(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정착되고, 강화된 자본규제와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가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이다.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이나,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중소기업과 가계여신, 비은행업권 대출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 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류창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되,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며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 제고 노력이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플랫폼을 고도화, 시니어 케어, 토큰 증권 등 새 성장 동력을 구체화도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 서울 청약 66%가 30대 이하…추첨제 비율 늘자 중소형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청약시장에서 2030세대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첨제 물량이 확대되면서 중소형 아파트에 주로 청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4일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청약 신청자는 23만9591명으로 이 중 30대 이하가 15만8198명으로 66%를 차지한다. 이어 40대가 5만1424명(21%), 50대 1만9221명(8%), 60대 이상 1만748명(5%)이 청약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비규제지역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85㎡이하 추첨제 비율이 60%로 변경되면서 20·30대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시장에서 큰 손이 된 2030세대들은 전용면적 59~85㎡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서울에서 일반분양한 세대는 총 2915세대로 전용면적별 1순위 청약자수를 살펴보면 중소형(59㎡이상~85㎡미만)에서 16만 8677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59㎡ 미만에는 9943개, 85㎡이상에는 1만 4792건이 청약됐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 열풍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건설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5개동, 전용면적 59~84㎡, 299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130세대가 일반분양된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 내 이문3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은 11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동, 전용면적 49~84㎡ 총 1265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49~74㎡, 299세대가 일반분양된다.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 108-1 일대에 ‘청계리버뷰자이’를 11월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전용면적 39~111㎡, 총 1670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대상은 전용면적 59~84㎡ 797가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시장에 진입장벽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첨제까지 도입되면서 2030세대 청약 수요가 확실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들은 몇 년 전 가점제에 막혀 ‘로또청약’ 당첨 기회를 놓친 세대로 추첨제 확대로 당첨 확률이 높아진 분양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