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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준 금리인하 논의 시작…한은도 피벗 고민 시작됐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시사에 더해 피벗( pivot·통화정책 전환)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히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14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금리는 장단기물 가리지 않고 일제히 급락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20.7bp(1bp=0.01%포인트) 하락한 3.258%로 마감했다. 5년물은 21.2bp 하락한 3.288%를 기록했다. 장기물도 하락폭을 키웠다. 10년물 금리는 19.3bp 내린 3.332%를 기록했다. 20년물은 17.1bp 내린 3.242%, 30년물은 16.4bp 내린 3.222%에 거래를 마쳤다.국채 금리가 폭락한 것은 이날 새벽 발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비둘기파(완화적 통화정책 선호)적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FOMC 결과에 따라 미국채 금리가 급락한 것이 국내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미국채 금리 2년물은 30bp 급락했고, 10년물은 18bp 내렸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의 여지를 남겨뒀지만 “최종금리에 들어섰다고 평가한다”며 사실상 추가 긴축 가능성을 일축했다. 더욱이 그는 “언제부터 긴축 강도를 낮추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며,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연준 이사들은 점도표를 통해 내년 최종금리 수준을 4.6%로 하향 조정했다. 3개월 전(5.1%)보다 낮춰잡으며 내년 중 최소 세 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면서 한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서 7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단행해왔다. 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리스크에 금리를 올리기도 힘들고, 가계부채 증가, 물가 불확실성, 한미 금리 역전 등에 내리기도 어려웠다. 이번 FOMC 결과로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 폭이 넓어졌지만, 한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현재로서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는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에 변화가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기는 분위기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연준의 피벗이 빨라지면 한은도 영향권에 놓일 것”이라며 “내년 8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는데, 시점이 한 달 정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당장은 큰 영향이 없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한은도 인하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한은 "정책기조 변화 無…단기간 내 저금리 돌아가기 어려워"[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비둘기파(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물가가 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는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한다는 현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14일 열린 ‘2023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앞으로 성장·물가와 관련해 여러 지표가 발표될 텐데 이런 정책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새벽 FOMC 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 3회 연속 금리 동결로,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음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하락세는 환영할만 하지만,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정책금리는 상당히 제약적인 영역에 있고, 현재 최종금리 수준에 와 있다”고 전했다. 추가 긴축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더 나아가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적절한 시점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분명히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주제이고 언제부터 긴축 강도를 낮추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come into view)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연준은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내년 최종금리 수준을 4.6%로 제시했다. 3개월 전 예측(5.1%)보다 낮춰잡으며 내년 중 최소 세 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이 부총재보는 연준이 점도표를 내렸지만, 단기간 내로 저금리였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낮춘 점도표상 금리는 여전히 4% 중후반 수준”이라며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 기대인플레이션율,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인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 코로나19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용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 최영주 시장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오늘 FOMC에서 연준이 내년 점도표를 상당폭 내렸다. 한은은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전망에 변화가 필요한가.△(이상형 부총재보) 어느 정도 금리가 고금리인지는 각자 판단할 부분이다. 금리 수준은 성장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에 따라 결정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금과 달리 낮게 지속됐다. 주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 영향으로 글로벌 유동성 풍부해지면서 리스크 프리미엄도 낮게 형성됐다. 오늘 FOMC에서 점도표상지난 9월보다 내년 중 금리 인하폭이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낮춘 점도표상 금리는 여전히 4% 중후반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2010년대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돌아갈 것인지, 리스크 프리미엄도 당시 수준으로 돌아갈 것인지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다. 저희는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 기대인플레이션율,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인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 코로나19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앞으로 미국채 금리가 국내 수익률 곡선에 미치는 영향으로 국내 경제 상황과 괴리된 근융시장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오늘 국고채 금리가 급락했다. 우리 경제 상황과 괴리가 더 심해진 것으로 보는가.△(이상형) 오늘 금리가 큰폭으로 하락하긴 했다. 다만 장기금리의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 만을 보고 경제 여건과의 괴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장기금리 움직임이 지속적일지, 앞으로 물가 상황이나 가계부채 등과 같은 금융안정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판단해야 한다.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이정도 금리가 유지된다고 보면 어떤지.△(이상형) 오늘 금리를 포함해 11월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렸다. 장기시장 금리는 크게 떨어졌지만, 가계 수신과 예금금리는 오히려 11월까지 올랐다. 장기시장 금리 움직임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이것이 은행의 여수신 금리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다른 금융지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 나갈 것이다.-시장 기대가 미국은 이르면 내년 1분기, 한국은 내년 2분기로 금리 인하 시점을 빠르게 수정하고 있다. 시장의 기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이상형)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언급했지만, 금통위에서 금리인하와 관련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 오늘 FOMC 결과가 비둘기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 성장과 물가와 관련한 여러 지표들이 발표될 텐데, 그런 정책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월 금통위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현재로서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는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에 변화가 있지 않다.-시장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는 것인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한은이 상당기간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는 상황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이상형) 통화정책을 할 때 연준이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연준의 통화정책을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연준의 통화정책이 변한다고해서 우리 통화정책과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연준의 변화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국내 성장과 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 안정상황이 어떻게 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저희가 단기적인 시장금리 움직임만 갖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다. 시장 기대 변화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런 기대 변화가 물가나 가계대출 같은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해 나가면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홍경식 국장) 오늘 하루만 보고 과도하다고 평가한다면 그렇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주일을 보면 조정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연준이 일찍 긴축을 풀기 시작하면 물가에는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다.△(홍경식) 오히려 연준이 일찍 긴축을 풀게 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듯이 수입물가가 오히려 떨어져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가 부양돼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출이 좋아질 수 있다.△(방홍기 부장) 연준이 성장이랑 물가 경로를 조정했다. 성장은 물가에 비해서 내년 더 하향했다. 그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할 만큼의 성장세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연준이 부양의 영역으로 금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도 하다.-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다. 상하방요인이 혼재해있다는 평가만 보고서에 있다. 구체적으로 전망한다면.△(홍경식) 내년 상방 요인은 국토부 쪽에서 정책모기지론이 나오는 것이다. 하방 쪽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매물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쌓이고 있다. 가격조정이 올초까지 있었다가 반등했다면 기간조정이 상당기간 이뤄지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금리에 대한 기대도 영향을 미친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에 판단은 어렵지만 압력 자체는 그간 가격을 올렸던 것에 대한 기간과 가격조정이 천천히 이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여러가지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어서 잘 지켜봐야 한다.-정책시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다. 정책시계에 대한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이상형) 핵심은 한은도 중기적 시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적 시계를 특정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갖고 있진 않다. 그런 이유와 글로벌 컨센서스를 담았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서 이탈할 때 충격의 발생 원인이나 지속성 등에 따라 적절한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중기적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나타낸다.-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 될것으로 예상했다. 최근까지 가계부채가 증가세룰 보이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가.△(이상형) 명목 GDP 증가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다를 수 있다. 명목 GDP가 4% 정도 성장한다고 전제했을 때 60~70조원 이내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그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10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6조원 내외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11월 숫자는 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5조원대로 낮아졌고 비은행 쪽 숫자까지 포함하면 비은행 부분에서 감소하면서 금융권 전체는 3조원 정도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다. 12월달엔 은행 가계대출도 11월에 비해선 뚜렷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월 이후 주택거래가 줄어들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움직임 보였다. 이런 움직임을 반영해서 내년 2월정도 까지 가지 않곘냐고 보고 있다. 내년 3월 이후 주택시장 전망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당분간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 대출 등 내년 출시가 예정된 정책모기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이상형) 정부 나름대로 정책 목표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토부 정책의 경우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있을 것이다. 금융위원회에선 나름대로 프로그램 있을 것이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것은 금융안정 측면이다.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GDP 증가율 내에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신생아 특례 등 정책상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겠지만, 가계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정책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지난달 금통위에서 물가경로가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근 한은 보고서에서 보면 그보다는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언급이 많은 것 같다. 물가 목표 수렴 시기가 2024년말 또는 2025년 초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보는가.△(이상형) 기본 전망은 조사국 숫자(내년 2.6%)로 보면 된다. 그렇지만 올해 조사국 전망이 여러차례 수 됐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다. 내부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런 외생적인 충격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물가가 2%에 도달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라고 하기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한은이 금리인하를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변수가 무엇인가.△(이상형)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마지막 문장이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라고 표현돼 있다. 무엇보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와 더불어 가계부채, 금융안정상황과 성장을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근로소득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자비용은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인 것 같다. 가계부채 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자비용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다.△(이상형) 높은 수준의 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자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금융기관 대출 연체나 부실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만약 그것만을 고려해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금리가 가계부채에 주는 또는 금융안정에 주는, 성장에 주는 양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홍경식) 이자비용이 늘어난 것은 부채가 많이 늘어난 데다 금리가 늘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가 올라갔는데, 추후엔 파산 문제 같은 개인 회생절차 등을 병행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에 도입됐던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정책이 향후 디스인플레이션의 제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요금 변수가 디스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홍경식)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가 국제유가가 오를 때 반영이 안 됐기에 누적돼 있다. 가스공사 미수금도 마찬가지다.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그게 없어지진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당장 사라지는 문제는 아니고 압력으로 작용할 문제인 것 같다. 다만 최근 유가가 하락했으니 추가적인 압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싶다.-향후 공공요금 인상 추가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디스인플레이션에 어떤 제약으로 오는가.△(홍경식) 유가나 천연가스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한전이나 가스공사 적자 구조 압력을 해소하는 방안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이뤄질지가 중요하다.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완만하지만 오래갈지 또는 빨리 갈지를 추정하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기업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 2분기 들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면 기업들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연체율이 상승할 것 같다.△(이상형) 부동산, 건설업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2분기까지 움직임을 보고 상승세가 1분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봤지만, 쉽지 않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연체율 상승세 고점 수준도 밀리는 느낌이다. 연체율 상승세는 몇개월 정도 더 지속할 것 같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있다. 지금 은행 쪽 금융회사들은 수익성이 괜찮은 상태니 내년 고금리가 적기에 해소될지 여부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 고금리가 이어진다면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 금융회사들의 자기자본, 손실흡수 능력이 괜찮을 때 완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상황 이 여의치 않겠지만 나름대로 유동성과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고금리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긴축적인 수준의 기준금리가 계속되고 있다. 민간소비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홍경식) 긴축은 소비나 투자를 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플레이션의 수요 측 압력이다. 어느정도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잠재성장률과 성장동력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거시적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와 투자 활성화되는 것은 거시적으로 당연하다.
- "서울마저 주택경기 하락세…당분간 부정적 흐름 이어질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 사업 종사자들의 부동산 경기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올 들어 상승 흐름을 보이던 서울의 주택 경기도 11월부터 두 달 연속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동향.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대비 5.5포인트(p) 하락한 63.3을 기록했다. 11월(-18.9p)보단 하락폭이 줄었지만, 지난달 올 2월 이후 처음으로 60대로 하락하더니 이달 들어 경기 전망 심리가 더 뒷걸음 쳤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주택 사업자들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높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 이하로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 전망이 어두운 것을 뜻한다. 특히 12월 주택 경기 전망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12월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대비 13.4p(83.5→70.1) 하락했다. 인천이 16.7p(83.3→66.6)로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이어 서울 12.4p(86.3→73.9), 경기 11.3p(81.0→69.7) 순으로 하락했다. 수도권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하락국면을 맞이하면서 지난달부터는 기준선(100) 이하로 떨어졌다. 비수도권은 전월대비 3.7p(65.6→61.9) 하락했다. 비수도권은 지난달에 이어 60대선에 머물렀으며 그 중 광역시는 대구 2.3p(72.7→75)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광주가 21.1p(84.2→63.1)로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이어 대전 11.4p(71.4→60.0), 세종 10.7p(81.2→70.5), 부산 1.6p(70.8→69.2), 울산 0.7p(56.2→55.5) 순으로 하락했다. 광역시는 8월(100.4)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산연 관계자는 “대구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은 그동안 인허가가 중단돼 공급이 끊긴 점과 준공 후 입주가 어느 정도 소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가장 낮은 지수와 큰 하락폭을 보인 지역은 충북 19.2p(69.2→50.0)이다. 충북은 올해 7월을 기점으로 기준선(100) 아래로 떨어진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12월에 가장 낮은 지수를 보였다. 이어서 강원 8.3p(66.6→58.3), 경남 6.6p(66.6→60.0), 전남 3.3p(56.2→52.9) 순으로 하락했다. 지수가 상승한 지역은 전북 14.2p(50.0→64.2), 제주 11.8p(52.9→64.7), 경북 1.9p(64.7→66.6), 충남 0.0p(56.2→56.2) 순이다. 해당 지역들은 그동안 공급이 크게 감소해 공급 부족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사업자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주택사업경기전망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 관계자는 “최근 몇 개월간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주택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앞으로 금리 수준이 완화되고 프로젝트 금융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달 자재수급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개선됐다. 12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9.5p(82.4→91.9) 상승했고, 자금조달지수는 6.1p(65.5→71.6) 상승했다. 자재수급지수가 상승한 것은 유가 하락과 더불어 공급망의 애로가 어느 정도 개선된 점과 올해 착공물량이 전년 대비 57.4%나 감소하여 수요감소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지수는 지난해 11월(37.3)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기준선(100)을 넘지 못하고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다. 12월 자금조달지수가 상승한 것은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상황이 어려움에도 신용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자금조달 애로사항이 차츰 개선되고 있다는 답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고금리와 테마주 장세에…개미들은 ETF에 몰렸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 2002년 출범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올해 130조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2년 3400억원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는 올해 11월까지 40조원 이상 몸집을 불렸고, 국내 대표지수를 추종해온 상품은 이제 업종별 테마상품부터 해외지수와 환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시장에서는 올해 2차전지와 초전도체, 총선 등 테마주가 난립하는 가운데 ETF 시장이 겨우 증시를 살렸다는 평가까지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고금리·박스권 장세가 키운 ETF 시장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TIGER배당프리미엄액티브’, ‘KTOP차이나H’, ‘KODEX26-12회사채(AA-이상)액티브’ 등 3개 상품이 상장하며 국내 증시에서는 총 806개 ETF가 거래되고 있다. 과거 코스피200지수나 코스닥150 등 대표지수를 추종해온 상품이 국내 배당주나 홍콩H지수, 회사채 등으로 그 영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추종하는 상품이 다양해지며 ETF 시장은 투자자들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올해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2차전지 등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자 자산운용업계는 이를 적극 활용했다. 고금리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에 자산운용업계는 ‘만기매칭형’ 채권 ETF를 출시했다. 만기매칭형 채권 ETF는 만기가 도래하면 청산하는 ETF로, 상품명에 ‘23-12’, ‘24-10’과 같은 숫자가 붙는데, 이는 채권 만기 연도와 월을 뜻한다. 투자자들이 만기까지 만기매칭형 채권 ETF를 보유할 경우 시장금리 변동에 상관없이 투자자들이 ETF를 산 가격에 해당하는 만기수익률(YTM)을 얻을 수 있어 변동성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또 2차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TIGER2차전지소재Fn’를, 삼성자산운용은 ‘삼성KODEX2차전지산업레버리지’를 내놓았다. 또 2차전지가 급등한 만큼,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를 노려 KB자산운용은 ‘KBSTAR2차전지TOP10인버스iSelect’를 출시하며 인기를 끌기도 했다.그 결과 ETF 시장의 순자산가치는 지난해 말 78조5116억원에서 120조3442억원(12일 기준)으로 늘어났고 일각에서는 연말께 130조원을 육박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연말께 순자산가치가 130조원에 이르게 되면 올해만 50조원 이상 성장을 한다는 얘기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박스권 장세가 커지자 각종 테마를 내세운 ETF상품이 인기를 끌었고, 자산운용사들의 마케팅도 성공적으로 적중했다”며 “올해 증권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차익결제거래(CFD)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ETF시장은 계속 성장해왔다”라고 평가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올해 수익률 1위는 美 반도체 레버리지 ETF인기를 끈 상품만 봐도 ETF시장의 성공 비결을 엿볼 수 있다. 올해 가장 수익률이 높은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출시한 ‘미래에셋TIGER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다. 이 상품은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상품으로 엔비디아, 퀄텀, AMD 등을 담고 있다. 이 ETF는 올 들어 129.43%의 수익률을 거뒀다. 나스닥100지수 하루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미래에셋TIGER미국나스닥100레버리지’가 같은 기간 129.00%의 수익률을 거뒀고 삼성자산운용이 내놓은 ‘삼성KODEX 미국나스닥100레버리지’는 108.17%의 수익률을 거뒀다.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반도체가 급등하며 이 같은 상품이 높은 수익률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ETF는 개인투자자에게 낮선 해외 반도체 업종 등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손꼽힌다. 게다가 하루 수익률을 2배까지 노릴 수 있는 레버리지(차입) 상품이나 하루 하락률의 2배를 노릴 수 있는 인버스 상품도 있어 선택의 폭도 ㅓㄼ다.올해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상품은 ‘미래에셋 TIGER KOFR금리액티브(채권혼합-파생형)(합성)’이다. 무위험지표금리(KOFR)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이 상품은 은행 파킹통장의 대체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단기자금을 투자하기 좋아 기관 자금이 몰린데다 연 보수도 0.03%로 다른 ETF보다 낮은 편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 상품에는 올해에만 무려 4조6357억원이 유입됐다. ‘미래에셋TIGER CD금리투자 KIS특별자산’과 ‘삼성KODEX KOFR금리액티브특별자산’에도 각각 3조2903억원, 1조7246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다만, 한편에서는 ETF시장이 확대하는 만큼, 이제 ETF가 개별종목의 수급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ETF 투자자 대다수가 단기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ETF 시장이 커지며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키우고 있다”라며 “지나친 지수화에 따른 부작용, 투자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에 대한 영향력 등 ETF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핫했던 지식산업센터, 고금리·공급과잉에 내년도 '찬바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내년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는 고금리 및 경기불안 여파로 매수시장에 ‘찬바람’이 계속 불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 기업 중심의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고점에 매입한 투자자들의 마이너스 수익률 회복을 위한 상승 동력이 아직 두드러지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가격이 당분간은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올해 지식산업센터 거래건수·금액 ‘평년 반토막’13일 지식산업센터 전용 플랫폼 ‘지식산업센터114’를 운영하는 알이파트너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는 지식산업센터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거래면적 모두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도, 인천 거래량이 전년 수준을 회복한 것과 대비된다.(자료=알이파트너)서울의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가격이 급등한 후 아직 하락세가 멈추지 않은데다, 입주를 앞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권 물량이 쌓여있어서다. 일부 지역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계약금을 포기한 물건이 나오면서 기존 지식산업센터가 외면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20~2021년 투자수요 폭발로 급등한 분양가격, 매매가격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입주물량이 집중된 곳은 장기간 공실사태를 피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경우 영등포구, 금천구는 내년 입주물량이 많고 올해 입주물량도 남아있어서 공실 해소에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에는 마곡지구에 있는 ‘마곡 아이파크 디어반’을 필두로 4개 공모형 지식산업센터가 신규 분양할 예정이다. 이마트 가양점, CJ제일제당 부지에 초대형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된다. 지하철 9호선 증미역부터 가양역에 걸쳐 있던 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가 마곡지구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구축 공실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성동구는 서울시에서 지식산업센터 인기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지만 수익률이 낮아서 추가적 가격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송파구는 지하철 8호선 문정역·송파나들목(IC)이 인접하고 강남 접근성도 좋아서 공실률이 낮지만, 매매가격 하락과 임대매물 소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최근 준공된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준공된 지식산업센터가 약 178만평에 이른다. 이 중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 ‘PF 연장 실패’ 물건, NPL·경공매 나올 수도…시장 ‘침체’내년 고양시, 구리시, 평택시에는 입주물량이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올해 입주물량도 아직 소화되지 못한 만큼 공실문제 해결이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경기도 등 수도권 외곽에는 수요예측 없이 지식산업센터가 무분별하게 공급됐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의 잔금 미납, 불완전 판매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취소 소송 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지연돼서 개발회사와 건설사들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기존 부동산 개발회사, 건설사, 금융회사 모두 공급량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편으로는 기존 부동산 개발회사, 건설사, 금융회사 등이 기존과 확연히 다른 상품을 기획, 개발해서 새로운 형태의 지식산업센터가 탄생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자료=알이파트너)이밖에도 신규분양 현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책임준공 리스크가 있다. 다만 정부의 ‘PF 정상화 지원 펀드’에는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되지 않았다.PF 정상화 지원 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5대 운용사(신한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KB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가 조성하는 1조1000억원 규모 펀드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PF 사업장의 정상화와 재구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 주도 하에 만들어졌다. 만약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PF 연장이 안 된 물건들이 순차적으로 부실채권(NPL) 또는 경공매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시장은 다시 침체되고, 가격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알이파트너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신규분양이 집중됐던 지역은 공실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에 법원경매 물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경기 김포시, 하남시, 화성시 등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마켓인]한신평, 이마트 등급전망 '부정적' 하향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한국신용평가가 이마트(139480)(AA)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다. 대형마트 업황 저하와 이익창출력 약화가 이유다.한신평은 13일 이마트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서민호 수석애널리스트는 “국내 대형마트 시장 1위라는 우수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약화한 수익력과 향후 실적 회복 불확실성, 높은 재무부담 등을 감안할 때 등급전망은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한신평은 이마트의 이익창출력이 약화된 점에 주목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비 1.1% 늘어난 22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비 소폭 줄어든 386억원에 그쳤다. 영업이익률은 0.2%를 기록했다. 공격적인 사업확장으로 외형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영업수익성은 지난 2021년 이후 하락세다.서울 시내 이마트 매장 외관 전경. (사진=이마트)대형마트는 높아진 온라인 침투율과 근거리·소량구매 패턴 등으로 매력이 떨어졌고 가영점이나 성수점 등 주요 점포 매각·폐점도 이익창출력 약화요인이다. 온라인 부문은 지마켓 인수 등으로 확장전략을 펼쳤지만 높은 경쟁강도 하에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서 애널리스트는 “인수 과정에서 식별한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도 실적 하방요인”이라면서 “올해 공사원가 상승, 미분양사업장 관련 손실 등으로 인한 건설부문 실적 악화가 추가 연결 수익성 하락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당분간 건설부문 실적 부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1년 이베이코리아(3조6000억원, 이하 지분취득대금), W컨셉코리아 인수(2616억원), SCK컴퍼니 지분 추가 취득(4860억원) 등 일련의 인수합병(M&A)으로 순차입금 규모가 약 4조4000억원 증가했다.이후 가양점, 성수점 매각 등 연간 1조원 규모의 자산매각과 외부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재무부담을 통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작년 이후에도 미국 와이너리 취득, 부동산 개발 등의 자금소요가 계속되면서 순차입금 증가 추세가 이어졌고 재무커버리지 지표는 일련의 M&A 이전 대비 상당 폭 상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향후 현금흐름 개선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 애널리스트는 “온라인, 근거리·소량 구매패턴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 소비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력인 대형마트 부문의 실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내년부터 이마트(대형마트), 에브리데이(SSM), 이마트24(편의점)의 물류 및 구매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비용효율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관련 효익이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최근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한 건설부문은 당분간 저조한 영업실적을 보이며 연결실적 하방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수출 개선에도 제조업 뒷걸음질…취업자수 다시 20만명대로(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축소됐다.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개월째 뒷걸음질쳤다. 정부는 향후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시장 전반에는 훈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경기도 여성취업박람회 ‘경기여성 잡 페스타 2023’에서 구직자들이 구직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월 취업자 27.7만명↑…60대 가장 많이 늘어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000명 늘었다. 2021년 3월(31만4000명) 이후 33개월 연속 증가세다.올해 고용시장이 호황을 맞은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등락이 있었다. 상반기에는 30~40만명을 유지하다가 7월 21만1000명으로 떨어진 뒤 8월 26만8000명으로 반등했고, 10월 34만6000명까지 확대됐다. 지난달에는 3개월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축소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늘어났던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최근 증가 폭이 둔화하면서 나타난 상대적인 현상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만1000명 증가해 전 연령을 통틀어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30대에서 8만명, 50대에서 3만6000명 증가했다. 반면 4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6만2000명, 4만4000명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은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월간 기준 13개월 연속 내림세다. 다만 지난달 감소 폭은 6만7000명으로 △8월 10만3000명 △9월 8만9000명 △10월 8만2000명에 이어 4개월째 축소했다. 통계청 ‘2023년 11월 고용동향’ 주요 내용. (자료=통계청)◇제조업 11개월째 줄어…전월 대비 감소 폭은 축소 산업별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9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5000명) 등에서 증가했으나 교육서비스업(-5만7000명), 부동산업(-3만명) 등에서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만1000만명 줄어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3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이래 가장 오랜 기간 감소세를 보이는 것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이 11개월 연속 감소해온 건 기본적으로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면서 “산업군별로 차이가 큰데 자동차와 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금속이나 반도체, 전자전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전월(7만7000명)과 비교하면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 폭은 축소됐다. 최근 수출 등에서 업황이 회복세를 보인 게 지표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째 감소하다가 지난 10월부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김시동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계절조정으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조금 늘었는데, 수출이 증가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달에만 증가했기에 완전히 좋아졌다고 말하긴 어렵다. 3개월 정도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률 역대 최고…실업자 32개월 만에 증가 전환15세 이상 고용률은 63.1%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은 수준으로, 22개월 연속 월 기준 최고치를 갱신하는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0.6%포인트 오른 69.6%로 집계됐다. 마찬가지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1월 기준 최고치다. 실업률은 2.3%로 1년 전과 같았다. 1999년 6월 통계 기준 변경 이래 11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업자 수(67만7000명)는 1만1000명 늘어 2021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통계청은 이를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분석했다.청년층 고용률은 36.3%로 전년 동월보다 0.2%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5.3%로 0.4%포인트 하락했다. 각각 같은 달 기준 최고,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돌봄수요 확대 등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는 지속될 거라고 예상했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하방 요인이다. 김시동 인력정책과장은 “일자리 전담반(TF)를 중심으로 고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수출,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함에 따라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ADB, 내년 韓 성장률 2.2% 유지…물가는 0.3%p↑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9월과 같은 2.2%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 물가상승률은 종전보다 0.3%포인트(p) 상향한 2.5%로 수정했다.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 = 뉴시스)ADB는 13일 발표한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2024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발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전망치로, 한국은행(2.1%)보다는 높고, 정부(2.4%)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3%)보다는 낮다. ADB는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 수출 회복 등 상방요인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요인이 혼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1.3%)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 것도 같은 이유다. 올해 아시아 지역(일본·호주·뉴질랜드 제외) 성장률은 내수회복과 서비스업 강세, 제조업 회복,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종전보다 0.2%p 상향 조정해 4.9%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4.8%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9%에서 5.2%로 상향 조정했으나 내년 전망치(4.5%)는 유지했다. 인도 역시 올해 전망치는 0.4%p 상향(6.7%)했으나, 내년도는 기존 전망(6.7%)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만은 올해(1.2%)와 내년(2.7%) 모두 기존과 같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ADB는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각각 0.3%p 상향한 3.6% 2.5%로 발표했다. 내년 전망치(2.5%) 기준 한국은행(2.6%)보다는 낮고 IMF(2.4%)보다는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물가 상향조정과 관련, ADB는 “글로벌 에너지 및 식품가격 상승과 함께 근원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올해 물가상승률은 기존보다 0.2%p 하향 조정한 0.5%, 내년은 2.0%로 9월 발표한 전망치를 유지했다. 아시아 전체 지역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는 종전보다 0.1%p 하향한 3.5%, 내년은 0.1% 상향한 3.6%로 전망했다. ADB는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엘니뇨와 일부 지역 식량수출 규제, 중국 부동산시장 등을 향후 아시아 지역 위험요인으로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