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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 면허·고려대는?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의사 면허도 취소될까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조씨의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의사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입학 취소 결정에... 복지부, "입학 취소 공문 오면 의사 면허 취소 절차 착수 예정"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예정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예정 처분 결정은 행정 처분과는 다른 사전 절차로, 부산대는 조씨의 청문 과정을 거쳐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는데 3개월쯤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사 면허를 내준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별도로 해야 의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부산대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공문이 오면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복지부는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공문이 온 시점부터 면허 취소 처분까지 1~2개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바뀔 경우 입학 취소와 면허 취소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습니다.조국 전 장관은 이날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고려대도 입학 취소 절차 착수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조민씨의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고려대는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 "향후 추가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입학 취소 대상자에게 해당 사안을 통보할 경우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심의합니다. 이후 입학 취소 대상자의 소속 단과대학장과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 재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됩니다.앞서 고려대는 지난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조민 씨의 입학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당시 고려대는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두 번째/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긴급 최고위 열어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의 소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이에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그 결과 일부 의원에 대해 탈당 요구, 제명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 적발돼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이 부당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13명의 사례를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습니다.권익위는 이날 부당거래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의 명단을 소속 정당에 전달했습니다.권익위는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농지법 위반(6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4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2건) △부동산 명의신탁(1건)에 연루됐다고 발표했습니다.열린민주당 의원 1명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 외 나머지 정당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으로 지목된 게 자신이라며 “흑석 재개발 9구역에 관한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특수본의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투기 논란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징계 수위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다"며 "현재 명단을 공개할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이 대표는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사안을 검토하고, 처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처분의) 방향성 문제는 24일 중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7시간 넘게 진행된 최고위... "한무경 의원 제명하기로 결정"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석·한무경 의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를 열어 7시간 넘게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소명절차를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12명 의원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한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추후에 제명 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한 의원은 권익위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는 2004년, 2006년에 매입한 땅"이라면서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어야 하나, 전혀 그러한 과정 없이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의혹이 신속하고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또한 무혐의 수사 결과로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도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이준석 대표는 한 의원을 포함해 제명 또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린 의원 6명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으며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석방 출소 이재용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나오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삼성, 반도체·바이오에 240조 투자하고 4만명 고용한다삼성이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지난 13일 출소한지 11일 만에 나온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으로, 2018년에 내놓은 180조원 투자 계획을 뛰어넘는 단일 기업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코로나19 이후 미래 사업 준비에 고삐를 당기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걸고 있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투자지원 늘려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주요 관계사들은 24일 발표한 '투자·고용과 상생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내 신규 투자 180조원, 해외 투자 60조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삼성 측은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산업·국제 질서, 사회 구조의 대변혁에 대비해 미래에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할 과제들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로 코로나 이후 산업구조 개편을 선도하고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난제 해결과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240조원 중 150조원가량은 반도체 투자 재원으로 쓰일 전망입니다.삼성그룹은 반도체 분야에선 메모리 부문의 절대 우위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모리 부문에선 단기 시장 변화보다는 중장기 수요 대응에 초점을 맞춰 연구·개발(R&D)·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시스템 반도체에선 기존 투자 계획을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반도체 분야의 공격적 투자 배경에 대해 삼성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 인텔, 대만 티에스엠시(TSMC)가 파운드리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바이오 분야에서는 기존 바이오의약품 외에 백신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치료제 CDMO(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 신규 진출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합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23년 4공장 완공 뒤엔 CDMO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5G 등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는 통신망 고도화·지능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차세대 네트워크사업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신사업 영역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신기술과 신사업 연구개발 역량을 키워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 늘리고 공채 제도 유지... "사회 공헌 사업도 강화할 것"삼성은 앞으로 3년간 4만명을 직접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채용 계획에 따르면 3년간 고용 규모는 약 3만명이지만 첨단 산업 위주로 1만 명 가량의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이로 인해 삼성은 3년간 국내 대규모 투자로 56만 명의 고용·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아울러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관계사들은 국내 채용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신입 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삼성은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산학과제와 박사급 인력 양성도 지원하고 반도체 및 차세대 통신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요 대학과 반도체·통신분야 계약학과와 함께 관련 전공을 신설할 계획입니다.사회공헌·교육 사업도 강화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청년 소프트웨어(SW) 아카데미, 스타트업 지원 'C랩' 사업을 확대해 청년 취업난 해소와 첨단 신성장 산업 육성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과학·원천 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상생펀드 등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협력사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삼성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미래를 열고 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기업으로서, 다가올 3년의 변화에 대한 한국 경제와 우리 사회가 당면할 과제들에 대한 삼성의 역할을 제시한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 상생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활력을 높여 삼성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스냅타임 공예은 기자
- 하이브리드차 내년까지 취득세감면…취득세,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 통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임대주택, 생애최초주택 등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앞으로는 취득한 가격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취득가격 기준으로 통일화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임대주택, 생애최초 등 지방세 감면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판단 기준은 기존 1가구에서 본인과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임대주택에 대해 혜택을 주는데 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세제혜택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밖에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도 3년,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과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8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조선대학교병원 등 5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10%포인트 추가로 감면된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내년까지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내년까지는 취득세를 감면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023년부터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친환경차 분류 제외 전까지는 취득세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개선하며,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손처분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규정상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데 있어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한다. 또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명확히 한다.◇취득세는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이 바뀐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시행할 예정이다.과표 개정으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특정지역의 경기침체로 실제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하락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되도록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 5000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만큼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마을공동체 기반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무허가 주택,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공장의 부속 토지는 주택이나 경제활동 등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재산세 부담이 감소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의도적인 송달지연으로 인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 공매통지서 송달 시에는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주의가 도입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외 대출 최대한 억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기대심리·투기수요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지속 오를 수는 없어 추격매수보다는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며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고 실수요자 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유동성 과잉 유입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 수요 관리 및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주택가격 최고 수준 근접…계속 오를 순 없어”올해 초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 매매·전세가격은 4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정부는 이날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하는 등 본격 주택 공급에 나섰지만 여전히 주택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홍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아 정부도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객관적인 주택공급 수치를 보면 주택 수급만이 현재 시장 상황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올해 주택 입주물량은 전국 46만가구, 서울 8만 3000가구로 과거 10년 평균(전국 46만 9000가구, 서울 7만 3000가구)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가구 이상씩 공급될 전망이다.수도권 세대수가 작년에는 33만세대 늘었지만 올해 1~5월에는 7만세대 증가에 그쳐 수요 측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떨어진다는 평가다.홍 부총리는 지나친 심리 요인을 주택가격을 올리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됐고 변동성은 현저히 커졌다”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그는 또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현재 주택가격이 고점에 도달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그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택가격이 9~18%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여러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내외 금리 상승도 주택가격을 떨어트릴 수 있는 요인이다.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된다”며 “대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주택공급 주력…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주택공급에 주력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기존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급 일정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유입도 관리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인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단속도 강화한다.홍 부총리는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이달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조직개편안도 8월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홍 부총리는 호소했다.그는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고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 ‘홍성자이’ 8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은 다음 달 충남 홍성에서 ‘홍성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홍성자이 조감도.(사진=GS건설)이 단지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일대에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27층 6개동, 총 48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84㎡와 128㎡ 2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 수는 △84㎡A 119가구 △84㎡B 200가구 △84C㎡ 158가구 △128㎡(복층형 펜트하우스) 6가구다.홍성자이는 홍성 내에서도 최중심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풍부한 인프라를 갖췄다. 도보권에 장항선 홍성역이 위치해 주변 지역 이동이 편리하다. 홍성역에는 송산역(경기 화성)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오는 2022년 10월 개통 예정으로 향후 수도권으로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근에는 홍성터미널, 홍장북로가 자리하며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 당진영덕고속도로 예산수덕사IC도 가까워 차량 이동 여건도 좋다.단지 바로 옆에는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홍성읍 고암리 홍성역 인근에 15만4483㎡ 규모로 주거, 상업, 업무시설 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교통·물류 중심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인접지역 인프라 공유가 가능한 점도 눈에 띈다. 차량으로 20분이면 내포신도시 진입이 가능해 신도시 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롯데마트, CGV, 홍성의료원, 홍성전통시장 등을 비롯해 홍성군청, 대전지방법원, 홍성세무서 등 각종 편의시설 및 행정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어 생활편의성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 도보권 내에 홍남초, 홍성중, 홍주고, 홍성도서관, 학원가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충남 홍성군은 비규제지역으로 부동산 규제도 까다롭지 않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택형 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 및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은 물론 전매제한도 없어 계약 후 바로 전매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까지 적용된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홍성자이는 GS건설이 홍성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첫 번째 아파트인 만큼 단지와 평면 설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GS건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청약에 생소한 지역 고객을 위해 홍성자이 청약상담실을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청약상담실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다. 입주는 2023년 하반기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SG경제 전환, 당근보다 채찍 앞세운 정부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ESG경제 전환, 당근보다 채찍 앞세운 정부-여름철 최악 전략대란 경고등 폐쇄 석탄발전소까지 총동원-철거공사 현장은 정부 감독 사각지대 사고현황도 모른다-IPO시장, 상반기만 5.6조로 급성장···하반기엔 더 뜨겁다△줌인&-“대한민국 앞날 위해 역할 숙고하겠다” 사표 던진 최재형, 대선 출마 언제쯤-文 “공직자 일반, 무관용 일벌백계하라”-권익위 “수술실 CCTV 설치 97.9% 찬성”△하반기 경제정책방향-‘지원금+캐시백+세액공제’ 3종 패키지 제시···올 4%대 성장 잰걸음 -재정지원 일자리 성과 저조한데···또 15만개 늘려-월 50만원 구칙촉진수당···전세임대주택 5000가구 추가 공급△하반기 경제정책방향-반도체·배터리·백신 ‘파격稅혜택’···최대 50% 감세로 경제활력 높인다-백신 접종 맞춰 소비쿠폰 확대···내달 ‘트래블버블’ 재개△멈춰선 철거공사 현장-“고질병된 조합-철거업체 유학···법도 안 통해”-옛이야기인줄 알았는데···“지금도 철거는 ‘조폭’의 영역”△경제종합-LG엔솔·현대중공업 출격 준비···올해 IPO 자금 역대 최대치 갈아치울 듯-“전기 아껴쓰면 커피쿠폰 드려요”···여름 전력대란이 다급해진 정부△정치-정세균·이광재 단일화 시동···‘反이재명’ 연대전선 본격화 하나-‘소급 적용 대신 피해지원’ 손실보상법···與 상임위 단독처리-공군 文중사 유족들 “국방부 수사 한계 느껴···국정조사 요청”-부실검증에···靑 인사수석 책임론 확산-윤석열·이재명 대선 지지율 오차범위내 접전△금융-은행, 코인 수 많은 ‘암호화폐거래소’에 불이익-“현대해상, 이사회 참석률 높일 방법 찾아라”-“RBC 비율 높여라”···보험사 줄줄이 유상증자-IBK기업은행, 코로나 위기 중기에 1.5조 대출 지원△산업&기업-경쟁가 투자 늘리는데···삼성 ‘美 후보지’ 장고-차박·캠핑 열풍 타고···SUV 질주는 계속는다-조선3사 수주목표 72%달성 “하반기 발주 전망 더 밝다”-SK케피칼·휴비스, 폴리에스터 원사 생산-현대제철, 업계 최초 디지털 기반 웹리포트 발행△산업·바이오-28GHz 5G 서비스, 전국망 대신 ‘핫스폿’에 구축-K제약·바이오, 상반기 기술수출 6조 돌파-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7월 처리···문체위 법안과 중복 검토후 조정-중기 EGS경영 도입 촉진···민관 협의체 구성△산업·바이오-라운딩만 즐기기 아쉽다면···맛집 골프장 어때요-코로나로 멈춘 해외면세점 기재가 켜나-마켓컬리서 시킨 기저귀에 누군가 썼던 마스크가···-파리바게뜨 ‘실키롤케익’ 기네스 등재 1주년 기념 패키지 리뉴얼△증권&마켓-베트남판 동학개미운동‘에···베트남 펀드, 수익률 ‘왕좌’-엔씨 회사채 흥행 vs 크래프톤 일정 차질···자금조달 게임사 ‘희비’-“글로벌 투자해 물려줘요” 하나금융 ‘증여랩’ 출시-미국주식 실시간 시세 유안타증권 무료 제공△부동산-‘서울형 정비사업’ 속도···오세훈표 재개발 ‘1호’ 나온다-수도권 아파트값 평균 7억 돌파···“전세값·GTX가 올려”-1분기 스마트 아파트 브랜드 1위는 ‘e편한세상’-하반기 13만 가구 집글이 수도권은 6만 8807가구△상반기 베스트 기업-위기를 기회로 바꾼 힘···최고는 달랐다-UV LED 램프로 정수기 매일 자동케어 ‘위생 걱정 끝’-만능 조리가전···저당밥 등 136가지 레시피 뚝딱-직수형 얼음정수기···12분이면 얼음 생성 OK-환기가전 휴벤EF···오염된 공기 OUT, 신선한 공기 IN△상반기 베스트 기업-집에서 길러 먹는 재미···식물재배기 ‘웰스팜’ 인기 쑥쑥-나만 몰랐던 대국민 피부 건강 습관 ‘각.보.자’-‘베타버스’ 바람 타고···비디오 IP 기술 전세계 수출-이제 가정용 가구도 ‘내일 배송’ 시대 활짝-진공보관함 ‘프레시고’로 여름철 식재료 위생 걱정 싹~-AI기술 결합···‘진단영상 글로벌 히든챔피언’ 향해 돌진△문화-푸치니 최고의 드라마···연습하는 하루하루가 기쁨이죠-“K통해 본 ‘완벽 향한 열망’···‘恨의 정서’와 맞닿아있죠”-‘조국’ 다음 타자는 ‘추미애’ 정치인서적 내는 한길사, 왜△스포츠-태극낭자의 올림픽 2연패 사냥 시작됐다-세계1위 올라선 코다···몰아치기 강점, 기복 심한 경기는 약점-“6년 만에 다시 단 태극마크···설레”-시애틀 투수 산티아고 이물질 사용 퇴장 1호-삼성 ‘안방마님’ 강민호, KBO 올스타전 팬투표 1위△피플-권원강 교촌 창업주, 100억 규모 주식 전 가맹점주에 증여-주걸륜 “케이팝 스타처럼 팬들과 미술로 소통하고파”-공군참모총장에 박인호-쌍방울그룹 회장에 영선길 나노스 대표-CJ대한통운-경찰청 ‘안전속도 5030’ 캠페인△오피니언-[목멱칼럼]100세 시대 건강관리 기본은 ‘과유불급’-[생생확대경]시민단체 공무원 상대 갑질 과하다-[기자수첩]성희롱·음주운전 숨기는 공공기관 ‘꼼수’ 공시△전국-청년엔 창업, 어르신엔 일터···서울숲 앞 컨테이너 숲 ‘세대 벽’도 허물어-“경기북부 산업지형 바꾼다”···양주 은남산단 2023년까지 조성-11월 서남권에 ‘마곡기업지원센터’ 서고△사회-법무부 잇단 ‘檢 힘빼기’에도 끌려다니기만···흔들리는 김오수 리더십-“신상공게, 범죄 예방효과 높다” 올 들어 피의자 4명 얼굴 공개-수도권 가시 코로나 확산세···오늘 발표 ‘방역강화방안’에 관심-정진웅, 코로나 검사 이유로 재판 불출석 빈축-고3 수험생 백달 19일부터 백신접종···접종 후 이틀까지 결석 가능
- 빚 늘고 자산버블 우려…금융취약성 2008년 금융위기 수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대내외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아졌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23조원 가량의 대출액을 돌려받지 못해 자본비율이 악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금융불균형, 금융기관 복원력을 고려해 대내외 충격 등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를 처음으로 산출했다. 1분기 FVI는 58.9로 2008년 4분기(60.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41.9)보다 17.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 지수는 외환위기였던 1997년 2분기 100.0을 기록했고 신용카드 부도 사태 직전이었던 2002년 4분기에는 69.3을,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7년 4분기에는 72.1를 기록하며 위기 때마다 경보음을 울렸다.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FSI)가 5월 1.8(잠정치)로 주의 단계 임계치 8을 크게 하회하는 등 금융불안을 제대로 관측하지 못해 FVI를 신규 편제했다.금융기관이 현재 높은 자본비율을 유지, 대내외 충격에 복원력은 양호한 편이나 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이 금융시장을 취약하게 만드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가격 총지수가 91.7로 1997년 2분기(93.1), 2007년 3분기(100.0) 최고점에 근접해 있다.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4.0%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FVI를 토대로 경제 하방리스크만 고려할 경우 10% 확률로 향후 1년간 경제성장률이 연율 -0.75%로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률은 낮지만 해당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의 자본비율은 16.5%에서 14.3%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만약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상태가 3년이 지나 FVI가 2023년 4분기 68.1로 높아질 경우 경제성장률은 10% 확률로 2024년 -2.2%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회사채 스프레드 1.93%포인트 상승, 주가 2388, 주택가격 하락률 2.3% 가정) 은행의 자본비율은 11.9%로 하락하는 등 전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상당폭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은 각각 772.0%, 275.1%에서 505.2%, 163.2% 하락한다. 특히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신용손실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기업대출은 부도율이 무려 1.48%에서 2.36%로 올라가고 신용손실 규모(금융기관이 돈 떼이는 규모)도 27조5000억원으로 현재보다 18조8000억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 가계대출 부도율은 0.83%에서 1.18%로 높아지고 그로 인해 4조2000억원 가량의 채무불이행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불균형이 상당 기간 지속돼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누증될 경우 대내외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불균형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 대응 노력을 적기에 기울여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어설명)금융취약성지수(FVI)=금융불균형을 측정하는 자산가격 및 신용축적과 금융기관 복원력의 세가지 평가요소 내 11개 부문, 39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지표별 표준화 등의 과정을 거쳐 산출한 지수
- [뉴욕증시]FOMC 후폭풍·고용지표 부진…3대 지수 혼조 마감
- (사진=AP/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보다 매파(통화 긴축 선호) 색채를 드러낸 이후 종목별로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2% 하락한 3만 3823.4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04% 내린 4221.86에 약보합 마감했다. 두 지수 모두 이틀 연속 하락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87% 오른 1만 4161.35를 기록했다. 전날 FOMC 회의 결과를 시장이 이틀째 회의 결과를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전날 새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 상승률 예상치를 기존 2.4%에서 3.4%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 역시 6.5%에서 7.0%로 올렸다. 이를 근거로 2023년 첫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시장 불안이 커졌으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위원들의 점도표상 금리 전망치는 가감해서 들어야 하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불안이 다소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2.81% 내린 17.64를 나타냈다. 연준의 입장 변화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만큼 시장을 약세 전환하진 못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2023년 금리 인상은 아직 먼 이야기이며, 주식을 끌어내리기엔 경제회복세가 매우 강하다고 평가했다. 찰스슈왑의 랜디 페더릭 트레이딩 대표는 로이터통신에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시장은 개선되는 이익과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더 광범위한 경제가 강해진다는 긍정적인 사실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러미 시걸 펜실베이니대 교수는 CNBC에 “인플레이션이 더 가팔라지고 금리 인상 시기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당장 주식 비중을 축소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다만 이날 발표한 주간 실업보험청구자수는 다시 40만명을 넘어서며 고용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2주일전 37만5000명에서 지난주 41만2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월가 전문가 예상치 36만명을 웃도는 규모다. 특히 구인난 심화에도 실업자가 늘어 시장 우려를 키우고 있다. 종목별로는 애플(1.26%), 아마존(2.17%),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0.80%), 테슬라(1.94%) 등 기술주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쇼피파이(6.07%), 트윌리오(7.95%) 등도 급등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금융업종이 각각 3.49%, 2.94% 폭락했다. 산업재(-1.55%), 소재업종(- 2.2%)도 하락했다. 중국 정부가 전날 산업용 원자재 재고를 방출하고,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으로 달러가 뛰면서 상품가격이 급락한 영향이다. 기술(1.17%), 유틸리티(0.49%), 헬스(0.79%), 부동산(0.34%), 통신(0.57%) 등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상승했다.전날 큰 폭으로 올랐던 10년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다. FOMC 회의 이후 1.55%까지 올라섰으나 이날은 0.055%포인트 내린 1.514%를 기록했다. 다만 연준 통화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01%포인트 뛴 0.215%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