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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DSR 대출한파…신규 대출자 넷중 한명 '영향권'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이달 말부터 갚아야 할 원리금 규모가 소득의 70%가 넘으면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대출 한파’가 예상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포함해 기존에 빌린 돈이 많은 채무자나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 등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한편에서는 금리 인상기 고강도 금융 규제 탓에 가계의 돈줄이 마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31일부터 소득 대비 원리금 70% 넘으면 ‘위험대출’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31일부터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 대출’로 분류해 대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DSR을 본격적인 대출 관리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KB국민은행·우리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같은 신규 가계 대출을 취급할 때 DSR이 70%를 넘는 고DSR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30%, 농협·수협 등 특수은행은 25% 이내로만 취급할 수 있다. 은행권의 지난 6월 기준 신규 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액 비중은 시중은행이 19.6%, 지방은행이 40.1%, 특수은행이 35.9% 수준이다. 시중은행은 당장 다음 달부터 고DSR 비율을 5%포인트, 지방이나 특수은행의 경우 10%포인트가량 낮춰야한다. 6월 은행권 신규 대출자 중 DS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전체의 약 23.7% 정도였다. 신규 대출자 네 명 중 한 명은 새 DSR 규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시중은행은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40%, 지방은행 등은 80%로 낮춰야 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DSR은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인데, 평균 DSR 비율을 확 낮춰야 해 대출심사를 한층 깐깐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매달 은행이 고DSR 규제를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3개월 단위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위험성 크다‥선제 대응에 나선 듯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DSR 규제 수위가 예상보다 높다는 평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애초 금융 당국이 고DSR 비율을 80%로 정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던 만큼 생각보다 강한 규제”라며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존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고령층 등이 돈 빌리는 데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시장의 예상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도입한 것은 가계 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규제 할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최근 중국 등 외부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가계 부채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금융위에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책) 점검까지 주문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계 대출 규제는 더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위가 은행권에 이어 내년 상반기(1~6월) 중에는 저축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해 시행하기로 해서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7% 중반인) 가계 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을 고려해 2021년까지 5%대 초반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자, 상가·오피스텔 투자 때 대출 거절 가능성↑당장 이달 말부터 DSR 규제를 시행하면 다중 채무자나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지방 아파트 등에 대출을 끼고 투자한 차주,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은행의 깐깐한 심사대에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다. 특히 대출을 끼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해 월세로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려는 고령층 은퇴자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소득이 없는 만큼 대출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 대출 신규 취급액 중 상가·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을 포함한 비주택 담보 대출의 평균 DSR 비율은 무려 200%를 넘었다. 전체 가계 대출의 평균 DSR 비율(72%)의 세 배다.은행권 대출 문턱이 올라가면 한계 차주를 비롯한 금융 취약 계층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풍선 효과도 걱정거리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DSR 규제가 강화하면서 은행권 전체적으로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대출이 거절돼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대출 수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2012년 이후 서울 아파트 5만4000가구 부족… 재건축 규제 풀어야”
-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시장 현황 분식 및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 세미나 현장 모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6년 간 서울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수요 대비 공급이 5만4000가구나 부족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서울의 전체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지만 정작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 공급은 지속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전국 주택시장의 수급 현황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각 기관들이 전국 17개 시도와 30개 주요 도시의 아파트 공급을 진단한 결과 주택 공급 부족지역은 13곳, 공급 과잉지역은 30곳, 공급 적정지역은 4곳으로 나타났다. 전국 47개 주요 지역 주택공급 현황.(주택산업연구원 제공)문제가 되는 공급 부족지역에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인천, 대전, 성남, 고양, 광명, 수원, 안양, 부천, 파주, 아산, 제주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택시장 과열로 공급 대책이 마련 중인 서울은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서울의 총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5만5000가구인데 장기 평균 공급량은 연 6만4000가구로 수치상 충분히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최근 6년간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만6000가구가 늘던 비아파트 공급량은 2012년부터 2017년 6년 간 연평균 4만4000가구나 늘었다. 권영선 주산연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수요로만 따지면 연 평균 4만가구 정도 되는데, 최근 6년 간 연평균 3만1000가구가 공급돼 이 기간 5만4000가구의 누적 부족량을 보였다”며 “신규 아파트 공급기반인 정비사업구역 해제된 것이 공급 기반 자체를 급격한 감소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안한 서울 주택 공급 촉진 대책.(주택산업연구원 제공)전문가들은 서울의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택지공급 활성화(신도시·유휴지·역세권 개발 등) △공급 규제 완화(정비사업 규제 완화·분양가격 통제 개선 등) △금융규제 완화(집단대출 규제 완화·실수요자 중도금 대출 보증 등 △세제규제 완화(거래세 완화) △토지이용규제 완화(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등을 꼽았다. 김 실장은 “서울의 주택수급 문제는 서울에서 최대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 거주 가구가 분양을 받아 경기도로 이주하는 수요는 6.2%에 불과한데 반해, 경기도 거주가구가 분양받아 이주하는 비율은 약 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도에서 택지 개발을 하거나 신도시를 건설하면 대부분 경기도 주민이 분양 받아 이동한다는 얘기다. 서울 도심 내 공급 여력이 없을 경우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실장은 “서울은 앞으로 10여년간 약 10만~12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 내 그린벨트를 포함해 20km 이내 거리에서 약 500만평(1652만8926㎡) 규모의 거대 광역통합신도시를 2개 이상 개발해야 한다”며 광역 통합 3기 신도시 개발을 제안했다. 당장 수년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왓다. 권 연구원은 “주택 노후화로 새 아파트에 대한 대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의 활성화는 서울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법”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공공임대 환수로 일원화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택전문가 3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진단 및 평가에 관한 결과도 나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 투기적 수요는 어느 정도 차단하는데 성공하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마련 여건은 오히려 힘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서민 실수요자 기준의 완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 △1주택 소유 재건축 조합원 개발이익환수금 경감 등이 꼽혔다.
-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70% 넘으면 대출 제한(종합)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앞으로 은행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70%가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된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차주(借主)는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이자상환비율(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18일 내놨다. 이 방안은 이달 31일부터 은행권부터 시행하며 이날 이후 신규 가계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DSR 70%를 ‘高DSR’ 기준으로 설정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총 금융부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때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대출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의 상환 원리금을 부채로 산정한다. 이렇게 계산한 비율이 70%를 넘는다면 고위험대출로 간주해 제한을 두겠다는 뜻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DSR 비율이 100%가 넘을 때 위험대출로 보고 자율적으로 관리했는데, 규제수위가 대폭 올라가는 셈이다.DSR 기준을 60% 이하로 묶으면 수도권 등에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범위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최소 소득의 30% 정도는 생계비로 써야 생활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DSR 비율이 70%를 넘어가는 대출은 신규대출의 일정 범위까지만 취급해야 한다. 하나의 기준만을 제시하면 고위험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두 가지 기준을 두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사정이 달라 고DSR 초과대출의 허용범위는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은 총 15%, 90%가 넘는 대출은 1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지방은행 고DSR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 대출은 25%로 제시했다. 특수은행은 고DSR 70% 초과 대출은 25%, 90% 초과는 20% 이내여야 한다. 지난 6월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 9조8000억원을 분석해본 결과 은행권의 평균 DSR은 72% 수준이다. 신규 대출자 3분의 2의 DSR 50% 미만이며 100%를 넘는 차주는 17.6% 정도다.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은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 수준이다. 새 기준을 맞추려면 현재 시중은행은 DSR 초과대출을 5%포인트, 지방과 특수은행은 10%포인트가량 줄여야 한다.또 2021년까지 시중은행은 평균 DSR이 40%, 지방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고위험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은행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를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같은 소득 미징구대출은 DSR 비중을 300%로 적용해 평균 DSR에 반영해야 한다. DSR 적용 범위도 확대하고 소득이나 부채 산정기준도 정교하게 다듬었다. 현재 DSR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 전세보증금이나 예·적금 담보대출도 차주의 순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지금처럼 DSR 비율산정에서 제외하되, 다른 대출을 신청할 때 이자만 부채에 반영하기로 했다. 농어업인의 소득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소득을 제출할 땐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상환액만큼을 DSR에 반영한다. 갑자기 대출 문턱을 높이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숨통은 열어놨다. 지금도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은 DSR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 범위를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과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전에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DSR을 산정하지 않는다.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을 줄이려 RTI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도록 했다. 예컨대 비주택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500만원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예외의 폭이 넓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규제 비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료 상승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다만 RTI 예외취급 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규제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GDP) 수준인 5%대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 高DSR 기준 70%‥은행 3년내 평균 40%로 낮춰야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가 넘는 대출은 고(高)위험 대출로 보고 단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DSR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과 기업·농협은행 같은 특수은행 대출을 확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이자상환비율(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18일 내놨다. 개선방안은 이달 31일부터 은행권부터 시행하며 이날 이후 신규 가계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DSR 70%를 ‘高DSR’ 기준으로 설정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총 금융부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때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대출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의 상환 원리금을 부채로 산정한다. 이렇게 계산한 비율이 가급적 7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하라는 뜻이다. DSR 기준을 60% 이하로 묶으면 수도권 등에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범위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최소 소득의 30% 정도는 생계비로 써야 생활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DSR 비율이 70%를 넘어가는 대출은 신규대출의 일정 범위까지만 취급해야 한다. 하나의 기준만을 제시하면 고위험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해 2가지 기준을 두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사정이 달라 고DSR 초과대출의 허용범위는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시중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 대출은 총 15%, 90%가 넘는 대출은 1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지방은행은 고DSR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 대출은 25%로 제시했다. 특수은행은 고DSR 70% 초과 대출은 25%, 90% 초과는 20% 이내여야 한다. 지난 6월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 9조8000억원 중 은행권의 평균 DSR은 72%이고, 신규대출자의 3분의 2는 DSR 50% 미만이며 100%를 넘는 차주는 17.6% 정도다.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은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 수준이다. 새 기준을 맞추려면 현재 시중은행은 DSR 초과대출을 5%포인트, 지방과 특수은행은 10%포인트가량 줄여야한다.또 2021년까지 시중은행은 평균 DSR이 40%, 지방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고위험대출 비중을 줄이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같은 소득 미징구대출은 DSR 비중을 300%로 적용해 평균 DSR에 반영해야 한다. 은행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행계획을 반기별로 점검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DSR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DSR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 전세보증금이나 예·적금 담보대출도 차주의 순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지금처럼 DSR 비율산정에서 제외하되, 다른 대출을 신청할 때 이자만 부채에 반영하기로 했다. 갑자기 대출 문턱을 높이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숨통은 열어놨다. 지금도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은 DSR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 범위를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과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전에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DSR을 산정하지 않는다.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을 줄이려 RTI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도록 했다. 예컨대 비주택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500만원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예외의 폭이 넓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규제 비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료 상승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다만 RTI 예외취급 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출처:금융위
- 김동연 “친인척 채용비리 조사-양도세 강화 검토”(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후속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친인척 채용비리 조사-보수체계 개편 검토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반드시 실태조사해 친인척 채용비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부총리는 “물론이다”라며 “지난번 공공기관 인사 비리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적 있다. 문제 되는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 직원 11.2%만 응했는데도 108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만약 100% 다 조사했다면 1천80명이 친인척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이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조사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김 부총리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월29일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보수·인사·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줄여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감면에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30%만 감면을 적용하자”고 밝히자, 김 부총리는 “좋은 제안”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하게 되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 필요하면 주신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면제나 감면을 받는다.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오른다.◇“소득주도성장 필요..대기업도 중요”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꼭 가야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의 체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기업의 기여도, 대기업 기여도 중요하다. 혁신성장에 포함된 규제 완화, 신산업이 어우러져 성장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균형 잡히게 이뤄져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가 금리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1.50%로 6년 5개월 만에 인상했다가, 다시 11개월째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이어 김 부총리는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이 안 됐다”며 “이 정부 출범하고 제가 부임하고 급격한 시장 쏠림에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한 것 외에는 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18일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종전과 같이 중국을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스위스 등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김 부총리는 최근 경기 부진 상황에 대해선 “지난 1년 반 경제 성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도 “통계조작은 추호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부총리가 책임지실 때가 됐다”며 “이제는 부총리께서 반기를 드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부총리와 심재철 한국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은 이날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은 △유출 경위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사후 조치 적절성 △유출 내용의 불법성 여부 △3자 공개의 불법성 등의 쟁점을 놓고 맞고발을 한 상태다.
- [2018국감]HUG 보증상품 8개 중 2개는 실적 '제로'
- 자료: 김영진 의원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의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출시 보증상품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 출시된 도시재생 리모델링자금보증, 도시재생 시설·운영자금보증 등 2개 상품은 판매실적이 전무했다.또한 도시재생PF(프로젝트파이낸싱) 상품은 판매실적이 1건(20억원), 2014년 2월 출시한 임대관리보증 상품은 7건(1억3000만원), 2016년 7월 출시한 리츠회사채보증 상품은 6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모두 기업보증상품이다.반면, 개인보증 상품인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매년 증가해 지난 8월말 기준 11만8399건, 17조5475억원의 실적을 나타냈다.HUG가 최근 5년간 출시한 보증상품 현황을 보면 오피스텔분양보증(2014년8월), 임대관리보증(2014년2월), 전세금안심대출보증(2014년1월), 리츠회사채보증(2016년7월), 도시재생PF보증(2016년3월), 도시재생리모델링자금보증(2016년3월), 도시재생시설·운영자금보증(2016년3월), 수요자중심형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2017년10월) 등 8개 상품을 출시했다.김영진 의원은 “HUG가 개발한 많은 보증상품의 판매부진은 HUG가 부동산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상품개발 실적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급조된 상품”이라며 “HUG가 주거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전문 공기업이라 한다면 기업보증 상품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매출 1조 외국계기업 13곳 법인세 안냈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매출 1조 외국계기업 13곳 법인세 안냈다-JY, 2년만에 해외기업 M&A 재개-7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잡아라..여야, 차기선거 겨냥 뜨거운 구애-증시변동성 확대에 퇴직연금 수익률 1.62%(3분기 기준 연환산)로 밀려-[사설]민망한 이재명 지사 논란 빨리 끝내야-[사설]보육교사를 자살로 내몬 인터넷 카페 △줌인&-정규직 門열었다가...부메랑 맞은 박원순-韓국가경쟁력 15위..기초체력 우수하지만 노동시장 경직성 심해△법인세 안내는 외국계기업-‘번곳에 세금내야’ 목소리 크지만..국제적 합의 없어 한국만 도입 부담-우리한테는 고객 명단까지 요구하며 호통만..모르쇠로 일관하는 해외기업들엔 너그러워△당신의 퇴직연금은 안녕하십니까-韓퇴직연금 수익률 바닥길때 호주 8%..비결은 187개 기금 무한경쟁-김대환 미래에셋대우 WM연금지원부문 대표 ‘디폴트옵션’ 도입..DC형 운용 유연성 늘려야-불확실성 커졌지만..3년 60% 수익 올린 ‘프로’들△정치권 자영업자 쟁탈전-최저임금 빼면..與野 소상공인 공약 ‘도긴개긴’-이벤트성 위원회만 경우 유지-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도 최저생계비 보장해달라”△정치-성베드로성당에 선 ‘디모테오’文..“우리는 기필코 분단 극복해낼것”-임종석, DMZ 지뢰제거 현장 방문..‘군사긴장 완화’ 힘실어-국감 숨고르기 국면...野 ‘한방’이 없네△경제·금융-세월호 사고 4년만에...국내 기술로 만든 ‘안전 선박’ 닻 올렸다-서울시 區금고 잡아라..은행 ‘쩐의 전쟁’ 과열-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전수 검증-늦어지는 美환율보고서..위안화·원화 ‘나란히 절상’-금융사 내부통제 실패땐 CEO·이사회 책임..금감원 TF 혁신방안 발표△어렵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25 ⑬IoT(사물인터넷)-모든 사물에 센서 심어 연결..거울이 말걸고 車가 맥박체크 하죠-IoT 핵심기술 없는 韓 투자 늘려 격차 줄여야-삼성전자 “모든 홈가전 연결”..SK텔레콤, IoT 가축 관리 서비스△산업&기업-5G·전장에 網분석 기술 이식...삼성, 미래사업 속도-‘R&D법인 분리’ 한국 GM 초읽기..가처분 신청 기각 19일 주총-아이디어 있으면 1억 지원...삼성, 유니콘 기업 키운다-“스펙 안봅니다” 블라인드 채용 대기업으로 확산-테두리 얇아져 꽉찬 화면..노트북도 ‘베젤리스 붐’△산업-‘누구’에 담을 AI서비스..웹사이트서 누구나 ‘뚝딱’-유튜브, 1시간30분 ‘먹통’ 글로벌 망신살 뻗친 구글-소상공인 쇼핑물 창업 쉬워져요..KG이니시스, 부가서비스 지원-주유소 업계 “LPG車 확대정책 중단해야”△소비자생활-‘방탄 팩트’ ‘홍진영 파데’..★ 붙이니 잘나가-연속흡연되는 ‘新아이코스’ 궐련형 전자담배 1위 굳히나..필립모리스 23일 공개-전문 제빵사가 만든 ‘고품격 초코파이·몽쉘’ 드세요-롯데푸드 분유 ‘키드파워 에이플러스’ 베트남서도 판다△중소기업·제약-신약 공동개발하고 이익나누고..바이오벤처 손잡는 대형제약사들 -“물의 가치 전파” 코웨이, 말레이서 마라톤 대회-점점 독해지는 복제약 규제..제약사, 변해야 산다△식물박물관 시즌2 ⑤동원 양반죽-양반죽, 아침밥 챙길새 없는 김대리와 죽이 맞다-내년 5000만캔 생산, 1인1죽 시대 열 것△Auto& Life-질주 본능 ‘리밋’ 해방구..달려보라, 레이서처럼-쌍용차 G4 렉스턴, 캠핑장비·자전거 실어도 넉넉..덩치 큰 녀석이 연비도 좋네△증권&마켓-“中기업 믿어주세요”..윙입푸드, 15개월만에 IPO노크-가을 불청객 미세먼지에 공기청정기 주가 ‘好好’-코스피 1% 반등하자..모처럼 미소지은 증권株△증권-교공, 印尼 복합쇼핑몰에 1700억 투자한 까닭-[현장에서]기금투자내역 공개 말바꾼 국민연금 ‘꼼수’-입시 정책 변화에..‘약대입문시험 강자’ 피엠디, 법원행△문화&스포츠-조경아 작가 첫 장편소설 ‘3인칭 관찰자 시점’ 출간, 사제가 된 살인마의 아들..그는 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문화대상 이작품]H.O.T ‘2018 포에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 콘서트’-佛소도시 몽펠리에 가면..‘여기 한국이 있다’ 축제가 열린다△스포츠-박인비 “최상 경기력 자신없었죠..대타 출전 전인지 너무 잘해 흐뭇”-골프닷컴, 선수 상금외 수입공개-연장 13회, 숨막히는 5시간 투수전..벨린저가 끝내줬다-안갯속 골키퍼 빼고..윤곽 잡힌 벤투호 아시안컵 엔트리△사람&나눔-조현상 사장, 첼리스트 요요마..나눔愛로 맺은 10년 우정-‘할리우드 거장’ 론 하워드 영화 감독 ..“비판 수용하는 협업이 최상 창작물 낳아”-애나 번스의 ‘밀크맨’ 英맨부커상 수상작-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代이어 문화훈장 받아-이철영 부회장 “디지털 전략, 실행단계로 옮겨야”-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에 에쓰오일 9년 연속 선정돼△오피니언-[신동민의 인생영업]발상의 전환..위기에서 살아남는 법-[생생확대경]교육감 재선보다 중요한 ‘유치원 개혁’△부동산 -서울 성수역~중랑천 오래된 주택지 ‘개발 밑그림’ 그린다-“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 절반도 안돼”..서울시, 국토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건의-남양주에 배후수요 든든한 지식산업센터△사회-서울 ‘학교밖 청소년’ 月20만원 수당 받는다-카카오 카풀에 뿔난 택시..오늘 전국 ‘택시대란’ 예고-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 통과...헌재, 한달만에 ‘완전체’-남편 성매매 기록거래..‘원조 유흥탐정’ 잡았다-경찰 “우병우, 수사무마 대가로 10억 챙겨”
- [2018국감]고가 단독주택, 엉터리 공시가격..집값+땅값 < 땅값
- 자료: 정동영 의원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고가 상위 50개 고급주택에 대한 과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건물값과 땅값을 합한 금액)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은 경우가 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시가격이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라는 점, 최고가 상위 50개 고급주택이 대부분 재벌·대기업들의 총수 일가 등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자와 재벌들이 매년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세금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으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2016년과 2018년의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위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초고가 상위 50채 중 2016년에는 42채(84%), 2018년에는 18채(36%)가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집(건물)값이 ‘0원 이하인 마이너스(-)’인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A주택의 ‘집값과 땅값’의 합인 공시가격은 51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한 ‘땅값’은 63억원이다. 땅값이 집(건물)값과 땅값의 합보다 12억원 높은 것이다. 2016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77억7000만원인 한남동 소재 B주택은 공시지가가 103억8000만원이다. 땅값뿐인 공시지가가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26억원이나 높다. 다시 말해 건물(집)가격이 마이너스 26억원인 셈이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매년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198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엉터리 부동산가격 공시가 반복돼온 것”이라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공시가격 등 공시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작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가단독주택은 대부분을 재벌기업 창업주 등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090430)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소재 C주택은 2016년 기준, 공시가격이 103억원인데 공시지가는 119억원이다.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16억원이다. 세번째로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 한남동 D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9억원, 공시지가 130억원이다. 다섯번째로 비싼 이건희 삼성 회장 소유 장충동 E주택 역시 토지값이 126억원인데 주택과 땅을 합한 가격이 112억원이다.집(건물)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정부 산정기준에 따른 집(건물)값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건희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주변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중 한 곳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F주택의 2018년 기준 공시가격은 235억원, 공시지가는 195억원이다. 이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G주택에 이어 공시가격 2위다. F주택은 3.3㎡당 건물가격이 388만원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가 2018년 10월 기준 3.3㎡당 630만원이고, 가산비용을 더한 값은 750만원대다. 정 의원은 “이 회장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가격이 서민용 아파트 건축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의 가격공시 제도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료들과 감정원 관료들은 말로만 앵무새처럼 떠들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등을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작 등 책임이 있다면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현행 공시가격, 공시지가 등 공시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10월 경기·인천 입주폭탄… 전국 입주율 11개월째 70%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달 인천·경기지역에 전국 입주 물량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만7000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 입주율도 11개월 째 70%대를 유지해 입주 경기가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10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가 전월 보다 15.5포인트 하락한 68.9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HOSI는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기준선(100)을 중심으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미만이며 반대임을 의미한다.9·13 대책 등 최근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주택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전국 입주 경기 전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기준선을 넘으며 양호한 성적표를 받은 서울·세종은 10월 HOSI 전망치가 각각 27.1포인트, 36포인트 하락한 84.4, 80.0로 100선 아래로 꼬꾸라졌다. 이외에도 인천(62.5, 30.3p↓), 제주(65.2, 30.2p↓), 경북(62.5, 28.8p↓), 충남(56.5, 22.6p↓), 부산(59.3, 21.3p↓) 등도 하락폭이 거셌다.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8580가구(65개 단지)다. 전체 물량 중 45%에 해당하는 1만7364가구가 인천·경기 지역에 몰려 있다. 지난달에도 경기도는 전체 입주 물량(3만4512가구)의 44%(1만5353가구)가 집중돼 물량 압박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산·울산·경남에도 전체 물량의 18%(6962가구)에 해당하는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주산연은 이달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인천 송도(2708가구)·청라(1163가구) △경기 김포시(1770가구)·고양시(1690가구)·안산시(1005가구) △충남 천안시(1646가구) 등은 입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5.3%로 11개월째 70%대를 유지해 여전히 미분양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87.6%, 수도권 84.7%, 지방 73.2%를 보였다. 미입주 사유는 ‘세입자 미확보(35.3%)’, ‘기준 주택매각지연(29.4%)’, ‘잔금대출 미확보(23.5%)’ 등이 주된 원인으로 조사됐다.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이달에는 인천·경기와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업자는 시장 모니터링과 입주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뷰 따라 가는 부동산 몸값… 조망권 테마 분양 ‘활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산, 바다 등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이 주택 가격 상승폭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설사들도 가을 분양시장 대목을 맞아 조망권을 갖춘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잇따라 공급하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20층이 27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에 전용면적이 같지만 한강 조망이 어려운 1층 매물은 이 보다 37.5%(7억5000만원) 낮은 20억원에 주인이 바뀌었다.한강과 멀어 조망권 확보가 다소 어려운 주변 단지들은 가격이 더 낮다. 인근 ‘반포 푸르지오’ 전용 84㎡ 1층은 같은 달, 13억8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바다 조망권을 갖춘 오피스텔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해변과 인접한 부산 해운대구 ‘더샵 해운대 아델리스’ 전용 205㎡ 매물 (35층) 은 지난 7월 20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같은 단지 동일면적 5층 매물은 16억5000만원으로 3억원 가량 저렴했다. 조망권 프리미엄을 갖춘 주택은 매매값 상승폭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강원도 속초시 ‘속초e편한세상’ 전용 87㎡ 타입 (15층) 은 2억9900만원에 거래돼 2년 전 (2억5300만원) 보다 18.18% (4600만원) 올랐다. 반면 이 단지와 가깝지만 녹지 조망이 제한적인 속초 ‘현대 3차 아파트’ 의 경우, 매매가 상승폭이 작았다. 지난 5월 거래된 전용 59㎡ 14층 매매가는 2016년 3월과 비교할 때, 1억35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9.63% (13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조망권 유무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 전적인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도 일부 가구만 누릴 수 있다는 희소성에 주목하는 수요자는 분명히 있다” 며 “특히 풍광이 수려한 산이나 바다 조망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경우, 조망권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신경 써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고 조언했다.올 가을에도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이 활발하다.한양산업개발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181-88번지 일원에 짓는 ‘타워더모스트 광안 오션스위트’ 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21㎡ ~ 24㎡, 총 653실 규모 오피스텔로 조성되며 대부분 호실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대한토지신탁은 동해시 천곡동 939번지 일대에 짓는 ‘동해 천곡 파인앤유 오션시티’ 오피스텔형 레지던스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21㎡ ~ 55㎡, 총 313실 규모다. GS건설이 의정부시 용현동 241번지 용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탑석 센트럴 자이’ 도 이달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탑석 센트럴 자이는 전용면적 49㎡ ~ 105㎡ 총 2573 가구 규모로, 일반분양은 832가구다. 바로 앞 수락산이 있어 풍부한 녹지를 조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