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규제에 멍든 은행株, 好실적에 다시 살아날까
  • 규제에 멍든 은행株, 好실적에 다시 살아날까
  • (출처: 마켓포인트)[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7월말 연고점을 찍은 뒤 정부의 각종 규제책에 시름하던 은행주(株)가 반등에 나서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과 실적 호조, 배당 증가에 주목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3분기 어닝시즌을 계기로 다시 고점을 경신할지 주목된다. 이달 말 은행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지만 이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분석도 나오고 있다.◇ 3분기 조정 거치던 은행주..9월초부터 반등 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KB금융(105560) 주가는 7월말 6만500원까지 오르며 연초 이후 무려 42% 급등했지만 불과 한 달여새 18% 가량 급락했다. 그러다 9월초부터 이날까지 17% 가량 반등했다. 신한지주(055550)와 하나금융지주(086790)도 연초 이후 8월초까지 각각 22.5%, 68.6% 올랐다가 한 달간 15% 가량 급락 후 다시 오르고 있다. 그러나 연고점과 비교하면 평균 7.5% 정도 못미치는 상황이다.은행주 하락은 금리 인상 사이클 지속에 대한 의문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등도 있지만 정부 규제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연체금리 인하 압박,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자본비율 강화 등 규제책이 나왔다. 이달말에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지만 이는 악재보다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단 분석이다. 온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가계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 부동산시장에서의 실수요 보호, 내수경기 침체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며 “정책 불확실성 해소 관점에서 접근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들어 미국이 12월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정태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으나 최근 다시 인상론이 우세해지고 있다”며 “국내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규제로 인해 대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금리 인상에 순이자마진(NIM)은 꾸준히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연구원은 “올해 은행 대출은 4% 전후로 성장하고 NIM은 0.05~0.06%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에 대출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금리 상승에 기존에 늘려놨던 대출 관련 이익은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출처: 마켓포인트)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기업은행 합산◇ 실적 발표가 연고점 경신 트리거 될까이에 따라 은행주는 3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주가가 우상향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금융·우리·기업은행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조7983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2.6%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배당수익률 개선도 기대된다. 작년 은행의 배당수익률은 2.52%로 시장(1.60%)보다 높았다. 특히 KB금융은 올해 배당수익률이 3% 내외가 될 전망이다. 수급에서도 일부 변화 조짐이 보인다. 연초 이후 9월초까지만 해도 5개 은행지주 및 은행주를 외국인이 2조7500억원 가량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8500억원 순매도했다. 그러나 최근 한 달간만 살펴보면 외국인은 620억원 가량 순매도하고 기관은 1500억원을 순매수했다. 한 연구원은 “외국인이 주식을 소폭 매도하고 있지만 은행주는 반등할 것”이라며 “금리 상승사이클을 만나고 있고 이익도 커져 배당성향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실적 기준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65배에 그치고 자기자본이익률(ROE)는 8.6%를 넘어가고 있어 상승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7.10.11 I 최정희 기자
가을 분양 성수기 왔지만.. 10월 주택사업경기 전망 '부정적'
  • 가을 분양 성수기 왔지만.. 10월 주택사업경기 전망 '부정적'
  •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추이. [자료=주산연][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했지만 정부의 규제 여파로 이달 주택사업 경기는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0월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71.2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월(58.9) 대비 12.3포인트 상승한 수준이지만 8·2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전월의 기저효과라는 분석이다. 매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HB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급시장 지표다. 지수가 85 미만이면 ‘하강’, 85 이상~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주산연 관계자는 “통상 10월은 가을 주택사업에 대한 기대로 전월 대비 HBSI가 상승하는 특성을 보임에도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연도별 같은 기간 HBSI 전망치 추세를 보면 2014년 157.6, 2015년 112.9, 2016년 88.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8·2 대책 영향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던 서울과 부산이 각각 88.3, 88.0을 나타내며 기저효과 영향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 울산, 광주, 전라도 등은 가을 성수기 진입에도 전망치가 소폭 하락했다. 지난달 HBSI 실적치는 전월(57.0) 대비 12.8포인트 상승한 69.8을 기록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23.5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충남(59.5)과 세종(61.4)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실장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이 단기적인 조치로 끝나지 않고 10월 후속 대책도 예고돼 있다”며 “주택사업자와 소비자는 정부의 정책 틀 속에서 주택공급과 주택거래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동향. [자료=주산연]
2017.10.11 I 원다연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중산층 집 마련 부담 늘어나"
  •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중산층 집 마련 부담 늘어나"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중산층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구입부담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부터 주택구입부담지수와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추세는 상승과 하락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세가 주택구입부담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지수값이 클수록 주택 구입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한다.올해 2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전분기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60.1포인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107.2포인트 수준을 나타냈다. 이어 제주(87.7포인트), 부산(73.0포인트), 대구(72.2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상승 정도는 서울(3.6포인트), 제주(2.6포인트), 부산(2.2포인트), 전남(1.2포인트) 순이었다.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상인 주택 구입 부담 증가가 두드러졌다. 60㎡ 이하는 전분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38.2포인트 수준을 보였고, 60~85㎡는 0.8포인트 상승한 64.3포인트, 85~135㎡는 1.5포인트 상승한 98.6포인트, 135㎡ 초과는 2.3포인트 상승한 133.5포인트로 나타났다.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상도 점쳐지는 만큼 주택 정책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와 주택담보대출금리건설산업연구원 제공
2017.10.11 I 이진철 기자
전셋집 얻어 방별로 세 놨더니…연 수익 10%대 '쏠쏠한 셰어하우스'
  • [재테크]전셋집 얻어 방별로 세 놨더니…연 수익 10%대 '쏠쏠한 셰어하우스'
  • 셰어하우스 플랜A 경희외대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차곡차곡 돈을 모아 온 40대 중반 회사원 황 모씨. 최근 옛 회사 상사였던 김 모씨를 오랜만에 만나 사는 얘기를 하던 중 딸에 대한 고민을 듣게 됐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딸이 친구들과 함께 셰어하우스에 살아보고 싶다며 독립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서울 토박이로 강남에서 오래 살았고, 딸도 충분히 통학할 수 있는 서울 내 대학에 진학했지만 셰어하우스를 고집했다. 돈도 돈이지만 딸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아빠 마음도 몰라주고 계속 고집을 피운다고 서운해했다. 이 말을 들은 황 씨는 셰어하우스가 되겠다 싶어 교통 좋은 대학가 인근에 방 3개짜리 빌라를 구입하고 각종 인테리어 소품과 깔끔한 가구로 꾸민 후 2학기 시작 전에 블로그와 인근 대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한 끝에 5명의 세입자를 모두 구했다. 2인실 방 2개에는 대학생이 입주했고, 1인실로 꾸민 가장 작은방에는 최근 취업한 새내기 직장인이 들어왔다. 월세는 2인실은 1인당 40만원, 1인실은 50만원으로 한 달에 210만원이 꼬박꼬박 들어온다. 황 씨는 또 다른 셰어하우스 오픈을 위해 빌라를 물색 중이다.젊은 층 사이에서 셰어하우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임대소득을 원하는 이들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월세 받을 수 있는 곳’ 하면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먼저 떠올렸지만 이제는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셰어하우스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방 단위로 월세…심리적 부담 없어 고수익 가능10일 셰어하우스 포털인 컴앤스테이에 따르면 2012년 첫 셰어하우스 2채가 등록된 이후 2013년 19개, 작년 166개, 올해 10월 298개로 빠르게 늘고 있다. 작년 전체 셰어하우스는 900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드라마 ‘청춘시대’나 예능 프로그램인 ‘하트시그널’ 등을 통해 셰어하우스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데다 1인 가구 증가로 수요도 많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 등 기존 1인 가구의 거주공간이 좁고 답답했던 데에 비해 셰어하우스는 거실과 주방 등 넓은 공간을 공유할 수 있고 관리비 등도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의 주거형태로 정착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운영자 입장에서 셰어하우스의 장점은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나의 주택을 통으로 월세(반전세) 놓을 경우 월 임대료 100만원 이상 받기에는 심리적인 장벽이 높지만, 셰어하우스는 방 단위로 임대하면서 40만~60만원의 월세를 여러 명에게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세입자 구하기 어렵지 않고 월세 소득을 200만~300만원대로 높일 수 있다. ◇지방이나 전대차 고려해볼 만셰어하우스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 주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시 평균 주택가격은 6억3924만원이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잇단 부동산 규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크게 줄었다. 보유 현금이 없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경기도 평균 주택가격은 3억2000만원대, 부산과 대구는 2억8000만~2억9000만원으로 3억원을 넘지 않고 대전은 2억2000만원대 수준이다. 지방도 구 단위로 다르긴 하지만 서울보다는 적은 자본으로 셰어하우스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지방에서는 주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대체재의 월세 시세나 공급 상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김문영 컴앤스테이 대표는 “셰어하우스 월세가 주변 원룸보다 낮거나 적어도 비슷해야 한다”며 “지방의 경우 부산 정도를 제외하면 원룸 월세가 너무 저렴해 자칫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 주택 없이도 셰어하우스 운영과 월세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바로 임대해서 셰어하우스로 꾸민 후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집주인만 동의하면 법이나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다. 대부분 기업형 셰어하우스가 이같은 전대차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개인도 가능하다. 전대차 방식을 활용할 경우 투자 자본 대비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50만원에 아파트를 임대한 후 셰어하우스로 꾸며 월 250만원을 받는다면 100만원이 월세수입으로 남는다. 인테리어와 가구, 가전 등을 갖추는데 대략 500만원 정도가 든다고 가정하면 수익률을 단순 계산할 때 연 11% 정도가 나온다. 보증금과 월세 수준에 따라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입지 잘 골라야…계약서도 꼼꼼하게 작성전문가들은 셰어하우스를 운영할 때 입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세입자들이 살기 원하는 지역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가 근처나 직장인들이 많은 곳,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세입자 구하기가 쉽다. 홍대나 신촌 등은 대학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인 만큼 일단 공실 우려를 덜 수 있다. 강남역과 논현동, 역삼동, 양재동 등에는 지하철 노선이 잘 돼 있는데다 인근 직장인 수요가 많다.또 인테리어도 중요 요인으로 꼽힌다. 누구나 깔끔하고 예쁜 집에서 살길 원한다. 인테리어 소품이나 미니멀한 가구 배치를 통해 감각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춰야 세입자 구하기 쉽다. 셰어하우스 운영이 쉽지는 않다. 세입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 손이 많이 간다는 게 셰어하우스 운영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주택 내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이것저것 고쳐달라, 설치해달라는 요구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세입자 간 갈등이나 마찰이 빚어지면 중재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플랜A라는 셰어하우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김문영 대표는 “셰어하우스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기만의 철학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하기 십상”이라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한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입주자의 행동이 문제가 돼 아파트 주민이나 관리사무소로부터 항의를 받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입주인을 가려서 받고 입주시 지켜야 할 점을 명확히 해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극단적으로는 월세를 밀리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야 한다. 임채우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 팀장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세입자를 받을 때 돈을 대주는 사람이 아닌 실제 생활할 사람을 직접 만나 판단해야 한다”며 “셰어하우스 보증금도 최소 8~9개월치는 받아야 명도 리스크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셰어하우스의 보증금은 보통 100만~150만원선에서 형성돼 있다.
2017.10.11 I 권소현 기자
‘세금 폭탄’ 앞두고 엇갈린 재건축 행보..“속도 내자” vs “시행 막자”
  • ‘세금 폭탄’ 앞두고 엇갈린 재건축 행보..“속도 내자” vs “시행 막자”
  • △지난달 말 현대건설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한 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재건축 아파트 1채 가진 사람이 진정 투기세력인지 묻고 싶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문제, 타 도시정비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돼야 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못 박았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사업 속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제도 시행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환수제 피하려 사업 속도 사활… 사업시행인가 줄줄이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올림픽공원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짜리 총 287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추진위 단계에서 이미 시공사를 선정해 놓은 만큼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최근 들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적지 않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추진해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구반포역 역세권으로 강남권 알짜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도 지난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향후 시공사 선정 일정을 확정했다”며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지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와 신반포14차 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초구 한신4지구 등도 관할 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기까지는 통상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분양 신청,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단지들은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는 지난달 9일 시공사를 선정했고,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11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원안대로 시행”vs“적용 대상 등 완화해야”한편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 및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에는 현재까지 11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했다. 제도 유예를 주장하는 이들은 환수제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과 개발이익 추정 방식의 불합리성, 이중과세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포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소득이 발생해야 세금을 내는 건데 초과이익 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도 시행을 3·5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상태다. 제도를 시행하되 장기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20~30년씩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제가 가능하도록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국토위 위원들도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미 두 차례 유예된 제도를 또 다시 유예하는 것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 변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앞서 8·2 대책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현재 법안 그대로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은 도심권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는데 정부가 ‘강남 재건축=투기’라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 없이 시행되면 수요가 많은 서울 내 공급이 더욱 줄어들고 이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10.11 I 원다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없어 못판다"…울트라 슈퍼 사이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반도체 없어 못판다”…울트라 슈퍼 사이클-‘청부입법’ 해줄 의원 어디 없소-금융 ‘A급 일자리’ 2만개 사라져-3년 만에…IMF “올 한국 경제성장률 3% 회복 전망”-[사설]위기극복 방안 찾는 국정감사 돼야-[사설]비정규직 해법, 방향만 있고 대책은 없다△줌인&-난타 전용관 문닫고…와팝 공연은 잠정중단-日 방사능 수산물 식탁 오르나…한·일 수산물 분쟁 1차 ‘패소’-文 정부 목표치와 일치…한은 전망치보다 높아△일자리 줄어드는 금융권-비대면거래 확대로 인력 감축 불가피…규제 탓 새 영역 개척 시도도 못해-금융시장 덩치 커졌는데…취업자 비중은 뒷걸음질-‘로봇에 밀려 은행창구 업무 사라지나’…내부서도 뒤숭숭△반도체 슈퍼사이클 언제까지-스마트폰·AI 열풍에 수요 폭증…“호황 종료시점 예단할 수 없어”-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도 고공행진-“쌩큐, 삼성전자·SK하이닉스”…장비기업들도 매출 2배 대박-M&A·설비증설 치열…곳곳이 ‘치킨게임 지뢰밭’-‘반도체 굴기’ 내세운 중국 최대 복병-美産 반도체 장비 수입 증가세, 대미 수출의 2배△정치-민주당 “광역 13곳 이상 가시권” vs 한국당 “최소 6곳은 건져야”-박지원 “난 전남지사, 安은 부산시장”-“안보엔 당 구분 없어…여·야·정 협의체 힘 모아야”-‘보수 적폐청산’에 ‘포퓰리즘 심판’ 맞불…與野 ‘국감 결투’ 별러-安·柳 연대, 보수통합추진委…복잡해지는 3野 3각관계△경제-대기업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막는다-74년 만에 자존심 꺾은 이케아…온라인시장 노크-부총리 이어 총리도…퉁퉁 부은 눈, 왜-외국인 ‘바이 코리아’에…1달러=1135.1원-한은 금통위원 “부동산 경기 조정 국면 진입 가능성”△금융-‘해킹·돈세탁’ 가상화폐 범죄 느는데…정부입법 규제 서둘러도 반년 걸려-노후 준비 부족한 한국인, 마지막 8.5년이 불안하다-저축은행 무직자 대출 ‘20대’ 절반 넘어-수협은행장 내일까지 재공모…정부-수협중앙회 이견 좁힐까△산업&기업-지역정치권 “군산조선소 재가동하라” 압박에…현대重 대략 난감-중국발 공급과잉 해소, 철강업 실적개선 청신호-KAI 사장에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내정-티볼리·렉스턴 돌풍에…쌍용차 내수판매 첫 3위-LG전자, 3분기 영업익 8년 만에 5000억△산업-모바일 스타트업 1세대 ‘기업공개’ 1호는 누구-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中 허가 지연에…게임업체들 해외 전략 전면수정-‘행동주의자 해커’ 홈페이지 변조 3년간 2759건△소비자생활-“대형마트만 막으면 뭐하겠능교 인터넷 마켓이 싹쓸이 했뿌는데…”-‘돼지바 형님’ 돼지콘, 두달 만에 1000만개-롯데지주, 이르면 오늘 창립총회…‘신동빈 롯데’ 시동-한글날 창립 빙그레, ‘빙그레체Ⅱ’ 글꼴 무료 배포-신세계百 ‘코리아 세일페스타’ 명품 최대 80% 할인, 15일까지△중소기업·벤처-김승호 회장 “2700억 들여 예산공장 짓고 100년 발판 마련”-자이글 ‘적외선 조리기’ 日 건강의료 어워드 수상-중기부, 1.4조원 규모 벤처펀드 운용사 48곳 선정-크루셜텍, 광학식 화면일체형 지문인식 美 특허-삼광글라스, 까르푸 손잡고 유럽에 40만개 ‘글라스락’ 공급△증권&마켓-글로벌 훈풍 탄 코스피…외국인 러브콜에 2430선 회복-“코스피行 셀트리온 올해 미리 담아놔라”-삼성전자 포함 70곳, 첫 지배구조보고서 제출…전자투표 도입은 과제로△증권-ADT캡스 연내 판다…글로벌PEF·SK·롯데, 유력 인수 후보-KB證, 매리타임證 인수…베트남 금융 진출 팔걷어-‘태양광업체’ 솔라파크코리아, 홍콩계PEF 품으로-자율車 기술 담은 블랙박스 출시…이에스브이 주가 급등△재테크-전셋집 얻어 방별로 세 놨더니…연 수익 10%대 ‘쏠쏠한 셰어하우스’-이자에 이자…요즘은 복리 예·적금이 ‘효자’-한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보장, 인터넷 저축보험 입소문△IR라운지-PB 만들고 명품 손잡고…불황속 완판행진-2분기 매출액 2904억, 비결은 ‘플랫폼 차별화’-꾸준한 PB상품 출시 ‘굿’ 내년에도 실적 순항 기대△Book-없는 게 없는 세상…꿰고 엮어야 팔린다-‘음성 AI’에 매달리는 삼성·애플, 왜-年 900만원 벌어도 행복할 수 있다-쉼 없이 달려온 당신…‘적당히’ 살아라-200자 책꽂이△스포츠-‘올해 준우승만 5번’ 전인지 “경기를 즐기지 못한 탓”-‘초고교급 대어’ 안우진 넥센행…계약금 6억원-네이마르, 메시·호날두 제치고 ‘발롱도르’ 주인공 될까-휴스턴, 12년 만에 AL 챔피언십시리즈 진출-‘1세대 파이터’ 최영 “두 번째 기회는 안 놓친다”-‘도봉구보다 작은 나라’ 아이슬란드, 월드컵 본선행 드라마△사람&나눔-영양실조 신생아 살리려…한국 첫 두유 ‘베지밀’ 개발-“LG디스플레이가 임산부 배려에 앞장서요”-누아르 도전 김혜수 “여배우, 남성장르 시도 계속해야”-양광우 카디프생명 부사장-노영민 주중 대사 “한·중 사드갈등, 이대로 갈 수 없다”-김경한 한화S&C대표 “주력산업 발굴에 매진”△오피니언-[목멱칼럼]‘추석여행’이 씁쓸한 이유-[특파원의 눈]中 ‘스모그 줄이기’에 韓기업 발맞춰야-[기자수첩]원전수출 ‘뒷북 눈치지원’ 산업부-[e갤러리]이진휴 ‘대통령 문재인’△부동산-초과이익환수제 피하자…재건축조합들 사업인가 따기 속도전-공공임대 다시 세놓는 ‘불법전대’ 갈수록 기승-청약규제 없는 민간택지 주택에 ‘양도세 중과’ 논란-68억에 팔린 朴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공시가…시세반영률은 43% 그쳐△사회-서울 지하철역 10곳 중 7곳, 불나면 안전 책임 못져-59세 한전 경비원 실직 위기 피했다-靑,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유지 “국회가 소장 임기논란 해결을”-朴 구속 연장이냐 석방이냐…이번주에 결론-의정부 타워크레인 붕괴, 근로자 3명 떨어져 사망-‘어금니 아빠’ 딸 친구 살해 시인…警, 딸도 구속영장 신청
2017.10.10 I 박기주 기자
쉐어하우스로 월세와 집값상승 다 잡아볼까
  • [재테크]쉐어하우스로 월세와 집값상승 다 잡아볼까
  • 쉐어하우스 플랜A 경희외대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차곡차곡 돈을 모아 온 40대 중반 회사원 황 모씨. 최근 옛 회사 상사였던 김 모씨를 오랜만에 만나 사는 얘기를 하던 중 딸에 대한 고민을 듣게 됐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딸이 친구들과 함께 쉐어하우스에 살아보고 싶다며 독립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서울 토박이로 강남에서 오래 살았고, 딸도 충분히 통학할 수 있는 서울 내 대학에 진학했지만 쉐어하우스를 고집했다. 돈도 돈이지만 딸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아빠 마음도 몰라주고 계속 고집을 피운다고 서운해했다. 이 말을 들은 황 씨는 쉐어하우스가 되겠다 싶어 교통 좋은 대학가 인근에 방 3개짜리 빌라를 구입하고 각종 인테리어 소품과 깔끔한 가구로 꾸민 후 2학기 시작 전에 블로그와 인근 대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한 끝에 5명의 세입자를 모두 구했다. 2인실 방 2개에는 대학생이 입주했고, 1인실로 꾸민 가장 작은방에는 최근 취업한 새내기 직장인이 들어왔다. 월세는 2인실은 1인당 40만원, 1인실은 50만원으로 한 달에 210만원이 꼬박꼬박 들어온다. 황 씨는 또 다른 쉐어하우스 오픈을 위해 빌라를 물색 중이다. 젊은 층 사이에서 쉐어하우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임대소득을 원하는 이들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월세 받을 수 있는 곳’ 하면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먼저 떠올렸지만 이제는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쉐어하우스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방 단위로 월세…심리적 부담 없어 고수익 가능10일 쉐어하우스 포털인 컴앤스테이에 따르면 2012년 첫 쉐어하우스 2채가 등록된 이후 2013년 19개, 작년 166개, 올해 10월 298개로 빠르게 늘고 있다. 작년 전체 쉐어하우스는 900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드라마 ‘청춘시대’나 예능 프로그램인 ‘하트시그널’ 등을 통해 쉐어하우스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데다 1인 가구 증가로 수요도 많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 등 기존 1인 가구의 거주공간이 좁고 답답했던 데에 비해 쉐어하우스는 거실과 주방 등 넓은 공간을 공유할 수 있고 관리비 등도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의 주거형태로 정착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운영자 입장에서 쉐어하우스의 장점은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나의 주택을 통으로 월세(반전세) 놓을 경우 월 임대료 100만원 이상 받기에는 심리적인 장벽이 높지만, 쉐어하우스는 방 단위로 임대하면서 40만~60만원의 월세를 여러 명에게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세입자 구하기 어렵지 않고 월세 소득을 200만~300만원대로 높일 수 있다. ◇지방이나 전대차 고려해볼 만쉐어하우스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 주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시 평균 주택가격은 6억3924만원이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잇단 부동산 규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크게 줄었다. 보유 현금이 없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경기도 평균 주택가격은 3억2000만원대, 부산과 대구는 2억8000만~2억9000만원으로 3억원을 넘지 않고 대전은 2억2000만원대 수준이다. 지방도 구 단위로 다르긴 하지만 서울보다는 적은 자본으로 쉐어하우스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지방에서는 주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대체재의 월세 시세나 공급 상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김문영 컴앤스테이 대표는 “쉐어하우스 월세가 주변 원룸보다 낮거나 적어도 비슷해야 한다”며 “지방의 경우 부산 정도를 제외하면 원룸 월세가 너무 저렴해 자칫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 주택 없이도 쉐어하우스 운영과 월세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바로 임대해서 쉐어하우스로 꾸민 후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집주인만 동의하면 법이나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다. 대부분 기업형 쉐어하우스가 이같은 전대차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개인도 가능하다. 전대차 방식을 활용할 경우 투자 자본 대비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50만원에 아파트를 임대한 후 쉐어하우스로 꾸며 월 250만원을 받는다면 100만원이 월세수입으로 남는다. 인테리어와 가구, 가전 등을 갖추는데 대략 500만원 정도가 든다고 가정하면 수익률을 단순 계산할 때 연 11% 정도가 나온다. 보증금과 월세 수준에 따라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입지 잘 골라야…계약서도 꼼꼼하게 작성전문가들은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때 입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세입자들이 살기 원하는 지역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가 근처나 직장인들이 많은 곳,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세입자 구하기가 쉽다. 홍대나 신촌 등은 대학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인 만큼 일단 공실 우려를 덜 수 있다. 강남역과 논현동, 역삼동, 양재동 등에는 지하철 노선이 잘 돼 있는데다 인근 직장인 수요가 많다.또 인테리어도 중요 요인으로 꼽힌다. 누구나 깔끔하고 예쁜 집에서 살길 원한다. 인테리어 소품이나 미니멀한 가구 배치를 통해 감각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춰야 세입자 구하기 쉽다. 쉐어하우스 운영이 쉽지는 않다. 세입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 손이 많이 간다는 게 쉐어하우스 운영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주택 내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이것저것 고쳐달라, 설치해달라는 요구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세입자 간 갈등이나 마찰이 빚어지면 중재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플랜A라는 쉐어하우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김문영 대표는 “쉐어하우스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기만의 철학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하기 십상”이라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한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입주자의 행동이 문제가 돼 아파트 주민이나 관리사무소로부터 항의를 받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입주인을 가려서 받고 입주시 지켜야 할 점을 명확히 해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극단적으로는 월세를 밀리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야 한다. 임채우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 팀장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세입자를 받을 때 돈을 대주는 사람이 아닌 실제 생활할 사람을 직접 만나 판단해야 한다”며 “쉐어하우스 보증금도 최소 8~9개월치는 받아야 명도 리스크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쉐어하우스의 보증금은 보통 100만~150만원선에서 형성돼 있다.
2017.10.10 I 권소현 기자
文정부 첫 국토부 국감, 8·2대책 집값 안정 실효성 공방 예고
  • 文정부 첫 국토부 국감, 8·2대책 집값 안정 실효성 공방 예고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업들이 오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이번 국감에서 최대 현안은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청약, 대출, 세제를 모두 아우르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 등 주택시장의 과열은 일단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이번 국감에서는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에 이견은 없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 등 인위적인 방법론 측면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재건축 등 집값 불안… 거센 질타 예고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것에 대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부가 8·2 대책에서 대출 및 청약 규제를 강화한 이후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아파트는 자금력이 있는 이른바 ‘금수저 자녀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감이 열리는 기간인 이달 중 가계부채종합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집값 급등의 원인 제공자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사실상 전쟁을 선호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세제와 대출, 청약 등 규제 일변도 위주의 정책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면서, 3주택자 이상이 아닌 2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SOC 예산안 축소, 여야 입장차 주목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과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 축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도 주목된다.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시 전역을 연말 선정할 예정인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후된 지역의 정비가 시급한 서울시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에 대한 정부 대책도 집중 추궁될 것으로 예상된다.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축소한 것도 쟁점이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20.0% 감소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SOC 분야의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건설산업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SOC 예산은 여야를 넘어 지역구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된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토부가 가진 수자원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 추진도 논쟁이 예상된다. 야당은 물관리일원화가 4대강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간 통합 등 철도산업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이번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일정
2017.10.10 I 이진철 기자
가을 분양시장 본격 개막...이달 지방서 1만6000가구 쏟아진다
  • 가을 분양시장 본격 개막...이달 지방서 1만6000가구 쏟아진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본격적인 가을 분양대전 막이 오른 가운데 이달에만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1만6000여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물량이 쏟아진다. 특히, 지방 중에서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7개구 등은 11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이달 막바지 분양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중 지방에서 분양예정 단지는 19개 단지 1만 5996가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개단지 5769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광주(3개단지 33897가구) △전남(2개단지 2048가구) △강원(2개단지 664가구) 등의 순이다. 이러한 지방 분양시장 물량은 규제 강화 이전 시장에 풀리는 마지막 물량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서도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또 지방 광역시 가운데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개월로 정해졌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높았던 단지들을 대거 분양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부산 진구 전포2-1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서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0층, 27개동, 총 2144가구(전용 36~101㎡)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 중 1225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부산지하철 2호선 전포역이 단지와 300m 거리에 있으며,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도 도보권 거리에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다. 롯데건설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602-4번지 일원에 회원1구역을 재개발하는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2개동, 총 999가구(전용 84㎡) 규모로 들어선다. 이 중 545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도보권에 교방초, 회원초, 의신여중, 마산동중, 합포고 등 명문학교가 밀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컨소시엄은 광주 동구 계림8구역을 재개발한 ‘광주 그랜드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4층, 19개동, 총 2336가구(전용 59~119㎡) 규모다. 전체 가구 중 173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는 주변에 광주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금남로 4·5가역이 가깝다. 중흥초, 수창초, 충장중, 광주고, 조선대 등 학교도 밀집해 있다. △자료: 각 사(분양 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7.10.10 I 김기덕 기자
靑 “10월 하순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무리…당정협의 거쳐 발표”
  • 靑 “10월 하순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무리…당정협의 거쳐 발표”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0일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 “10월 하순경 관계부처가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무리하여 당정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위험이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필요성이 보고됐다. 특히 상환능력이 낮거나 연체의 가능성이 높은 가계나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상담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연체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기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 또 가계부채를 총량 측면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가계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소득주도 성장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등의 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가계부채 대책 추진과정에서 부동산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하며, 서민·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과 관련, 고령화·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공공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간 지나친 인력증원 억제로 기본적인 서비스 수요도 충족하지 못했고 공공일자리가 국제수준과 비교하더라도 부족한 상황이 보고됐다. 향후 4~5년간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 고용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므로, 청년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공공일자리는 공공서비스 등 직접적인 편익 뿐 아니라, 재정부담 감소, 인적자본 축적 및 가족과 사회의 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일을 제대로 하면서, 모범고용주로서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논의한 내용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포함해서 10월 중순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2017.10.10 I 김성곤 기자
하남·고양·남양주 민간택지 주택 '양도세 중과' 논란
  • 하남·고양·남양주 민간택지 주택 '양도세 중과' 논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전경. 이데일리DB[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청약조정지역에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강화 적용 범위가 서로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강화 적용 범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청약조정지역보다 확대해 관할 시와 구 전체 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삼았다.청약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를 추가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한 조치를 공공·민영택지 구분 없이 시 또는 구 관내에 있는 모든 주택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 하남·고양·남양주시의 비(非)공공택지에 있는 주택 보유자들이 느닷없이 규제 대상이 됐다. 지난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 내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한다. 올해 말 소득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는 2주택 이상자의 양도세도 중과된다. 서울과 세종·성남·광명 등은 시 전체가 청약조정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 지역에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국토부는 작년 11·3 대책에서 청약 과열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 등 37곳을 ‘청약조정지역’으로 묶고 청약 1순위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했다. 올해 발표한 6·19 대책에서도 청약조정지역 3곳을 추가 지정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 동탄2·남양주·광명시 등 7곳,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7곳, 세종시 등 총 40곳이 청약조정 대상지역이다. 이 가운데 하남시와 고양·남양주시 등 경기지역 3곳은 화성 동탄2신도시처럼 청약조정지역이 시 전체가 아닌 공공택지 주택으로 한정돼 있다. 반대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 등 6곳은 민간택지만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세 강화 적용 범위를 관할 시와 구 전체 지역 주택으로 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택 보유자들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하남·고양·남양주시 지역은 청약 1순위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는 없지만 1주택자의 2년 거주 요건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 대출 규제 역시 이처럼 바뀐 기준이 적용됐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6·19 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면서 국토부의 청약조정지역 범위가 아닌 시 전체 주택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정부가 ‘핀셋규제’를 하겠다면서 청약 과열과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곳만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어놓고는 과열 우려가 없는 곳까지 세금·대출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피해를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보인다”며 “청약 규제는 청약조정지역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세금이나 대출 규제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구분해 적용하면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10 I 성문재 기자
文정부 첫 국감...상임위 핫이슈는?(종합)
  • 文정부 첫 국감...상임위 핫이슈는?(종합)
  • [이데일리 김영수·피용익·김관용·하지나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자 곧바로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찾아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는 31일까지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맞선 자유한국당은 문 정부의 안보 무능, 인사 먹통, 정치 보복 등 3대 신(新)적폐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도 한국당과 비슷한 프레임으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등 선명성 부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기재위, 성적표 받는 ‘소득주도성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2주 간 진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대상이다. 감사 대상이 경제 정책과 조세, 예산 등을 총망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평가대가 될 전망이다.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하이라이트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기재부 국감. 야당은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의지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된 만큼 야당은 ‘사상 최대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한 배경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8.2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개편, 아이코스 등 권련형 전자담배 과세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예산과 세법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일각의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재부 국감에 앞서 16일 열리는 관세청 국감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특허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문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있다는 의혹이 큰 만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23일 진행되는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저(低)금리가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연 1.25%의 사상 최저 기준금리가 과연 성장에 기여했냐는 의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거질 수 있다. 한은 독립성 이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은의 역할론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운영위, 조국 민정수석 출석할까운영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나선다. 운영위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인사난항과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야당의 집중공격이 이어질 전망이다. 증인 명단에 오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출석여부가 최대 관심거리다.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8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통령경호처 이상붕 차장, 장하성 정책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운영위는 6일 대통령비서실을 시작으로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감사한다.이를 위해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7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주러시아대사로 임명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출석대상이다. 다만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야당은 내각인선의 책임과 외교안보정책, 경제정책 등 전방위에 걸쳐 문재인정부의 문제점을 끄집어내겠다는 각오다. 정권 출범 초기다보니 대부분의 상임위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조 민정수석과 조 인사수석이 국감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청와대 업무보고차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 불출석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두 수석의 출석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는 국감장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정무위, 가맹점 ‘갑질’·인터넷뱅크 관심정무위원회는 오는 12일 국정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3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 감사 대상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비롯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국무조정실 소관 24곳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곳(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원회 소관 7곳(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국가보훈처 소관 3곳(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등 총 42곳에 이른다. 12일 정무위는 세종청사에 위치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방문해 첫 국감을 진행한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현지시찰을 하고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소관기관,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23일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24일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이어 정무위는 26일에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27 한국자산관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기관보고를 진행한 뒤, 30~3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든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정무위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반인 증인 채택을 놓고 진통을 겪은만큼 국감 쟁점 현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정무위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54명을 확정했다. 이 중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대표가 모두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눈길을 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운영 문제점과 은산분리 규제완화 필요성이 주요 화두로 거론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제빵, 치킨 등 잇따른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패싱, 이른바 ‘쭈쭈바 과장’으로 불리는 공정위내 고위 간부들의 갑질행태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피자헛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국민연금과 관련해 조인식 기금운용본부 부본부장이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국방위… 軍 과거사·전술핵 논란 화두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전략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 B-52는 B61 등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사진=이데일리 DB]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1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2주 간 진행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등 총 63개 기관이 대상이다. 감사 대상이 안보 정책과 국방대비태세 등을 총망라한다는 점에서 고조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첫 평가대가 될 전망이다.안보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 점검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문제가 핵심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해 이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전력 중 탄도탄 발사 징후 및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에 대한 탐지 능력 보강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 탄도탄 요격 능력과 핵심시설 방어 능력 확대를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도 핵심 사안이다. 적의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구축 현황도 점검 사항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와 첨단무기 국내 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군의 과거사 문제도 논란꺼리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 정국 댓글 공작 사건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특별조사 지시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와 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사항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방개혁2.0’ 수립 관련 내용도 현안이다. 이와 함께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꺽고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여론몰이에 골두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홍준표 대표를 위시한 자유한국당 의원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전략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위, 부동산-환노위, 일자리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피감기관에 속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교통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6일 한국감정원, 17일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19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27일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차 강원평창을 찾아 현장시찰이 계획돼 있다.국토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13일 환경부, 17일 기상청 등 14개 기관, 18일 노사정위원회 등 11개 기관, 23일 서울지방노동청 등 6개 지청, 26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국감을 진행한다. 환노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일자리 확충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외통위, 북핵 등 안보·인도적 지원 등 집중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그 어느 분야보다 현안이 많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태평양을 향한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면서 대북 대응이 문재인 정부 최대 난제로 자리잡은 탓이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외교부)외통위는 135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추석 연휴 이후부터 국감에 나선다. 감사 대상은 외교부 및 통일부와 외교부 산하기관 3곳(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산하기관 2곳(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 7곳이다. 이외에 미주와 아시아, 유럽 등 재외공관 21곳을 크게 셋으로 나눠 해외에서 국감을 소화한다.12일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기관보고가 이뤄지고 13일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이 기관보고를 치른다. 14일부터 26일까지는 재외공관의 감사가 이뤄지고 다시 30일과 31일 종합감사를 통해 국감 일정을 마무리짓는다.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다. 핵실험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벌이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조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제외되는 ‘코리아패싱’ 우려가 재현될 조짐이다.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나 핵잠수함 보유 문제도 논쟁거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외교부와 통일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불협화음을 연출, 부처간 협업 문제가 다뤄질 여지도 있다.북한이 도발 일변도로 나서는 상황에서도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결정하면서 통일부의 지원 시기 조율 역시 국감장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 공관 직원들의 잇딴 비위 사실이나 통일부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2017.10.10 I 김영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정규직 정년 65세로 늘린다더니…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비정규직 정년 65세로 늘린다더니…-안전요원 대부분 알바…위험천만 키즈카페-황금연휴 끝 국내증시 글로벌 상승기류 탈까-[사설]시험대 오른 정부의 통상협상 역량-[사설]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속셈△줌인&-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 美 시카고대 교수…‘제한된 합리성’ 체계화한 행동경제학 대가-배 나온 아이폰8 벌써 7건 ‘배터리게이트’ 또 번지나-연준, 12일 FOMC 회의록 공개…불확실성 지속-놀이시설은 행안부, 식품위생은 식약처…각부처 안전관리 강화 절실△한국 경제 ‘4대 외풍’-美 통상압박·환율보고서, 통화스와프, 北리스크…‘10월 경제 한파’ 주의보-年 1조원 수출하는데…삼성·LG 세탁기 ‘발등에 불’-“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文정부 첫 국감 D-2-與 “적폐 청산” VS 野 “정치 보복”…또 국민 없는 ‘그들만의 전쟁’ 하나-“MB 출석을” VS “조국 나와라”…여야, 증인 신청 기싸움-北 도발에 안보 집중 점검…국방위, 7일간 현장으로△종합-철원 이 상병 목숨 앗아간 건…안전 불감증이 쏜 ‘빗나간 총탄’-취임 5개월 만에 ‘꿀맛’ 휴식 즐긴 文 대통령, 김정은-트럼프 ‘강대강 샌드위치’ 탈출구 찾았을까-국제 사회 경고에도…세대교체 北, 뉴욕 겨냥 새 ICBM ‘카운트다운’-고위공직자 재취업자 절반 대기업·공공기관·로펌 갔다△경제-상승세 비트코인이 5000달러 넘보는 4가지 이유 ①中 규제완화 기대 ②美 월가 관심 ③금융위기 주기설 ④국지전 가능성-한국형 원전 EU 안전기준 통과…유럽수출길 열려-中 인구 절반 움직인 국경절…7억명이 100조원 펑펑-약관법 30년 만에 개정 연구용역△금융-年소득 산정 때 기존대출 원리금도 반영…다주택자 돈줄 더 죈다-주담대출자 20% 다주택자…1인당 평균 빚 2억원 넘어-‘중금리 대출’ 금리 낮은 은행은…케이뱅크 ‘슬림K’ 年 6%…시중은행보다 2%p 낮아-‘23조원 車할부금융시장 경쟁’ 제네시스G70 현대캐피탈서 사면 95만3000원 절약△산업&기업-GE·지멘스보다 똑똑하게…삼성 ‘스마트팩토리’ 주도권 강화한다-워싱턴 한복판에 나타난 ‘K9 자주포’-“美 세탁기 수입제한 막아라”…정부·업계, 머리 맞댄다-“복강경 수술 의료사고 줄이려…송도에 370억 교육센터 지어”-개발자에 자체 플랫폼 개방 LG, 스마트홈 생태계 확장△산업-‘모바일 장기집권’ 리니지M…신작 공세 막아낼까-KT, 판교에 ‘자율주행 실증단지’ 만든다-휴대폰·공인인증서에 밀려…돈만 잡아먹는 아이핀-삼성 ‘시네마 LED’ 태국 최대 영화관 체인에 공급-추석 연휴 카카오내비 길안내 3000만건 돌파△소비자생활-유통가 ‘황금연휴’ 성적표…콩나물시루 ‘백화점’ 파리 날린 ‘전통시장’-키덜트 로망 ‘로봇 태권V’ 피규어 이틀 만에 완판-현대百, 임산부 직원 근무 2시간 줄이고 택시비 지원도-롯데월드타워·몰 개장 3년 누적 방문객 1억명 돌파△작은 육아-‘개는 돼도 애는 안돼!’…노키즈존 확산에 갈 곳 잃은 아이들-입장료 3만원, 수강료 1만원, 식사 2만원…‘등골 브레이커’ 키즈카페-불법주차·과속질주 몸살…아동 교통사고 59% ‘어린이공원 주변’서 일어나-지자체 문화체험시설, 공동 돌봄방…‘풀뿌리 육아’ 곳곳 뿌리 내려야△건강-‘천고변비’의 계절…커피 한잔 마실 땐 물 두잔 꼭 드세요-‘저염식’ 무조건 좋다?…지나치면 저혈압 위험-요통환자, 후진국보다 선진국에 더 많은 이유△증권&마켓-반도체 슈퍼호황…상장사 3분기 영업익 50조원 넘긴다-JYP 몸값 쑥쑥…박진영 지분가치 1000억원 돌파 기대-코스피 주식 1억 이상 보유 ‘금수저 아이’ 100명 넘어서△문화&스포츠-7년, 오래 기다리셨네요…‘2대 빌리 오총사’가 온다-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1주기 추모 음악회 “듣는 이의 마음 움직이던 아들 연주가 멈추질 않길…”△엔터테인먼트-대기업 배급·상영 겸업 금지한다고…스크린 독과점 막 내릴까-9년 만에 안방 복귀 이병헌 “좋다고 소문난 김은숙 작가의 대사…내 연기로 표현하면 어떨까 궁금했죠”-tvN 드라마 시간 앞당기고…JTBC 오디션 프로 띄우고△스포츠-세계랭킹 1·2·3위 ‘인천대첩’ 노린다-‘PGA 개막전은 내 무대’…스틸 2연패-한글로 출전선수 이름 새긴 CJ컵 트로피-신태용 감독 “중요한 건 월드컵 본선” 오늘 모로코전도 ‘변형 스리백’ 실험△사람&나눔-법조계 원로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의 쓴소리 “법관 독립 지키는 게 대법원장의 첫번째 책무”-“병·사고로 두 눈 잃었지만…안마 배우며 새 삶 찾았죠”-한강 “미국이 전쟁 말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술값·호텔비 내달라”…너무 뻔뻔한 북한 사업가△오피니언-[목멱칼럼]100세 시대, 평생학습 이력관리 나서야-[생생 확대경]‘시장 개입’ 논란 부르는 KT회장 교체설-[기자수첩]임산부 배려석에 아직도 아저씨가…△부동산-“가계빚 대책, 세제개편 대기…강남 재건축 집값 상승세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사철에도 안정…‘전셋값 홀수해 급등’ 패턴 깨지나-‘교통혼잡 주범’ 천호지하차도 내년 말 철거-인천 ‘송도 패키지4’ 부지 ‘바른리얼 유한회사’가 매입△사회-임금체불액 1조 넘는데 사업주는 벌금 내면 끝-‘사상 최장’ 추석 연휴 진기록…인천공항 日 19만명 육박, 교통사고 사망자·가정폭력 감소-‘어금니 아빠’ 딸 의식 회복, 살인·시신유기 의혹 풀릴까-서울 구청장, 총선은 멀었고 3선은 끝이라…-의경 상대로 갑질한 경찰관 10명 중 7명 솜방망이 처벌
2017.10.09 I 강경훈 기자
막오른 文정부 첫 국감...상임위 별 핫이슈는?
  • 막오른 文정부 첫 국감...상임위 별 핫이슈는?
  • [이데일리 김영수·피용익·김관용·하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들어 열리는 첫 국정감사가 12일 막을 올린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을, 이에 맞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정부를 신(新) 적폐로 규정하고 안보와 포퓰리즘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여야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주요 상임위별 쟁점을 정리한다. ◇기재위, 평가대 오르는 ‘소득주도성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2주 간 진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대상이다. 감사 대상이 경제 정책과 조세, 예산 등을 총망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평가대가 될 전망이다.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하이라이트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기재부 국감. 야당은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의지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된 만큼 야당은 ‘사상 최대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한 배경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8.2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개편, 아이코스 등 권련형 전자담배 과세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예산과 세법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일각의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재부 국감에 앞서 16일 열리는 관세청 국감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특허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문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있다는 의혹이 큰 만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23일 진행되는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저(低)금리가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연 1.25%의 사상 최저 기준금리가 과연 성장에 기여했냐는 의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거질 수 있다. 한은 독립성 이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은의 역할론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운영위, 조국 민정수석 출석할까운영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나선다. 운영위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인사난항과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야당의 집중공격이 이어질 전망이다. 증인 명단에 오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출석여부가 최대 관심거리다.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8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통령경호처 이상붕 차장, 장하성 정책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운영위는 6일 대통령비서실을 시작으로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감사한다.이를 위해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7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주러시아대사로 임명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출석대상이다. 다만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야당은 내각인선의 책임과 외교안보정책, 경제정책 등 전방위에 걸쳐 문재인정부의 문제점을 끄집어내겠다는 각오다. 정권 출범 초기다보니 대부분의 상임위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조 민정수석과 조 인사수석이 국감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청와대 업무보고차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 불출석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두 수석의 출석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는 국감장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정무위, 가맹점 ‘갑질’·인터넷뱅크 관심정무위원회는 오는 12일 국정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3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 감사 대상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비롯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국무조정실 소관 24곳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곳(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원회 소관 7곳(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국가보훈처 소관 3곳(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등 총 42곳에 이른다. 12일 정무위는 세종청사에 위치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방문해 첫 국감을 진행한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현지시찰을 하고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소관기관,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23일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24일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이어 정무위는 26일에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27 한국자산관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기관보고를 진행한 뒤, 30~3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든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정무위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반인 증인 채택을 놓고 진통을 겪은만큼 국감 쟁점 현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정무위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54명을 확정했다. 이 중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대표가 모두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눈길을 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운영 문제점과 은산분리 규제완화 필요성이 주요 화두로 거론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제빵, 치킨 등 잇따른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패싱, 이른바 ‘쭈쭈바 과장’으로 불리는 공정위내 고위 간부들의 갑질행태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피자헛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국민연금과 관련해 조인식 기금운용본부 부본부장이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외통위, 북핵 등 안보·인도적 지원 등 집중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그 어느 분야보다 현안이 많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태평양을 향한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면서 대북 대응이 문재인 정부 최대 난제로 자리잡은 탓이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외교부)외통위는 135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추석 연휴 이후부터 국감에 나선다. 감사 대상은 외교부 및 통일부와 외교부 산하기관 3곳(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산하기관 2곳(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 7곳이다. 이외에 미주와 아시아, 유럽 등 재외공관 21곳을 크게 셋으로 나눠 해외에서 국감을 소화한다.12일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기관보고가 이뤄지고 13일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이 기관보고를 치른다. 14일부터 26일까지는 재외공관의 감사가 이뤄지고 다시 30일과 31일 종합감사를 통해 국감 일정을 마무리짓는다.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다. 핵실험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벌이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조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제외되는 ‘코리아패싱’ 우려가 재현될 조짐이다.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나 핵잠수함 보유 문제도 논쟁거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외교부와 통일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불협화음을 연출, 부처간 협업 문제가 다뤄질 여지도 있다.북한이 도발 일변도로 나서는 상황에서도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결정하면서 통일부의 지원 시기 조율 역시 국감장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 공관 직원들의 잇딴 비위 사실이나 통일부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국방위… 軍 과거사·전술핵 논란 화두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전략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 B-52는 B61 등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사진=이데일리 DB]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1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2주 간 진행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등 총 63개 기관이 대상이다. 감사 대상이 안보 정책과 국방대비태세 등을 총망라한다는 점에서 고조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첫 평가대가 될 전망이다.안보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 점검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문제가 핵심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해 이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전력 중 탄도탄 발사 징후 및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에 대한 탐지 능력 보강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 탄도탄 요격 능력과 핵심시설 방어 능력 확대를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도 핵심 사안이다. 적의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구축 현황도 점검 사항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와 첨단무기 국내 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군의 과거사 문제도 논란꺼리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 정국 댓글 공작 사건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특별조사 지시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와 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사항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방개혁2.0’ 수립 관련 내용도 현안이다. 이와 함께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꺽고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여론몰이에 골두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홍준표 대표를 위시한 자유한국당 의원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전략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2017.10.09 I 김영수 기자
가을 이사철 무색… '홀수해 징스크' 깨는 전세시장
  • 가을 이사철 무색… '홀수해 징스크' 깨는 전세시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해는 통상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다는 홀수해이지만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 집값 상승 기대감에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내는 것)가 크게 늘고,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세 물건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0.55% 올랐다. 이는 2004년 이후 누적 전셋값 상승률로는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된 지난 달 전국 주택 전셋값도 0.06% 오르는데 그쳤다. 이 역시 역대 9월 상승률로는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아파트 전세시장 안정세가 더욱 뚜렷하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 9월까지 0.56%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4%, 2015년 5.34% 상승한 것에 비해 크게 줄었다. 당초 1990년 전세 계약기간을 2년으로 의무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시장은 짝수해에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짝수해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이듬해인 2009년에 전세계약이 크게 늘면서 ‘홀수해 효과’로 전환됐다. 하지만 올해는 이 법칙이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늘어난 갭투자로 시장에 전세 물건이 많아진 영향이 크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갭투자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전세가 만기돼도 다시 전세로 내놓는 경우가 많다”며 “갭투자가 늘면 시장에 전세 물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입주 물량이 늘어난 것도 전셋값 안정화에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38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입주 물량(29만3000가구)에 비해 약 30%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곳은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6505가구로 지난해(2만5887가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기도와 인천시의 입주 물량은 올해 각각 12만7127가구, 1만6690가구로 지난해보다 45%, 82% 늘어난다. 실제 올해 들어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9월까지 1.02% 올라 지난해 상승률(2.25%)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 지역은 2년 전인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아파트 전셋값이 7.87% 상승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44만여 가구로 올해보다 16% 늘어난다. 서울이 3만4345가구로 올해보다 30% 가까이 증가하고, 경기도 역시 16만3000여가구로 올해보다 28% 이상 늘어난다.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당 10호당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시장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부분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역전세난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10.09 I 김기덕 기자
서민은 주택 임대료 체납하는데…부동산 탈세액은 연 5천億
  • 서민은 주택 임대료 체납하는데…부동산 탈세액은 연 5천億
  •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상가 내 부동산중개업소 간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약 15%가 임대료를 체납하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탈세액은 여전히 연간 5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서민들은 팍팍한 삶으로 인해 주택임대료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반면,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은 국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가운데 약 15%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공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연도별 임대료 체납 현황. (자료=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LH공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황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공공임대주택 67만 2748가구 가운데 약 15%인 10만 464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가구는 2012년 12만 1134가구에서 2013년 12만 615가구, 2014년 12만 1529가구, 2015년 10만 9960가구, 2016년 10만 464가구로 감소세다. 다만 여전히 매년 10만 가구 이상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연도별 부동산 탈세 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세청)반면 같은 날 박광온 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탈세 거래로 인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4조 705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간 약 5223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이 중 부동산 양도 관련 추징세액이 3조 623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77%)을 차지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투명해 추징한 세액은 3525억원(7.5%),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추징은 7299억원(15.5%)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 제보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지난 2008년 661건이던 부동산 탈세 제보는 지난해 2012건으로 304% 급증했고.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같은 기간 382억원에서 903억원으로 236%가 증가했다.그러나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은 2008년 2409명에서 2015년 1195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조사건수도 주택 매매거래량이 약 89만건이었던 2008년 5148건이었으나, 거래량이 약 100만건이었던 작년에는 4498건에 그쳤다.이에 대해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이 계속되는 것은 경기불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주거비 부담 등 서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반증”이라며 “체납료 독촉을 통한 회수도 필요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원인 파악과 주거급여 대상자 발굴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의원 역시 “부동산과 주택을 이용한 투기가 당연시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2017.10.09 I 유태환 기자
제2의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디?… 분양 앞둔 재건축 단지 '눈길'
  • 제2의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디?… 분양 앞둔 재건축 단지 '눈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달 서울에서 신규 분양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강화된 규제 영향으로 청약 가점제가 적용됨에 따라 무주택자에게는 청약 담청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에서 총 6만457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 중 서울에서 분양하는 물량은 1만3548가구로 전국 물량의 약 21%를 차지한다. 서울에서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무주택자는 이달 신규 분양하는 단지를 노려볼 만 하다. 정부가 8·2 대책 후속조치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신규 분양 아파트 진입장벽이 다소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초 서울 잠원동에서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신반포6차 재건축)의 경우 평균 경쟁률 168.08대 1로 올 들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압박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강남권에서는 ‘당첨되면 로또’라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같은 달 서울에서 분양한 서초구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와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아파트’도 각각 평균 17.2대 1, 41대 1로 강화된 규제를 무색케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욱이 이달부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 민영주택은 전용 85m²이하 가점제 100%, 85m²초과 가점제 50%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당첨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달 서울에서는 그동안 청약 성적이 좋았던 강동, 서대문, 영등포, 은평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이달 중 강동구 상일동 121번지 일대에 고덕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아르테온’을 선보인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 41개 동, 전용 59~114㎡, 총 4066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전체 가구 중 1397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인데다 2025년 9호선 고덕역 연장이 계획돼 있다”며 “주변에 강동그린웨이명일근린공원, 상일동산 등 녹지가 많고 초·중·고가 몰려 있는 등 주거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삼성물산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에 가재울뉴타운5구역을 재개발해 ‘래미안DMC루센티아’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11개 동, 전용 59~114㎡, 총 997가구 규모이다. 이 중 517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을 이용할 수 있고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도 등이 가깝다. 대림산업은 송파구 거여동 234번지 일대에 거여 2-2구역를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3층, 총 1199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113㎡로 37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위례신도시 생활권으로 주거여건이 편리하며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로 교통도 편리하다.
2017.10.08 I 김기덕 기자
②"아뿔싸, 입찰표에 '0'하나 더 적었네"
  • [기막힌 경매시장]②"아뿔싸, 입찰표에 '0'하나 더 적었네"
  • △응찰자의 응찰금액 기재 실수로 지난 8월 감정가의 980%인 44억 1010만원에 낙찰된 대구 북구 칠성동의 푸르지오 아파트 전경. [사진=지지옥션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경매시장에서 가장 안타까우면서도 어이없는 실수는 바로 입찰액을 잘못 적는 경우입니다. 다행히 낙찰이 불발되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겠지만 낙찰이 될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월 10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의 한 단독주택 역시 이같은 경우입니다. 단 한 번 유찰없이 첫 진행된 이 단독주택의 경매에는 무려 35명이 몰렸습니다. 임차인이 있지만 대항력이 없어 권리 관계가 깨끗하고 감정가 역시 1억 2281만원 수준으로 저렴했던 것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날 진행된 입찰에서 낙찰가는 감정가의 무려 1489.9%에 달하는 18억 2979만원에 결정됐습니다. 2위(3억 3712만원)과의 입찰액 차이는 무려 15억원에 달합니다. 낙찰자인 허모씨가 ‘0’을 하나 더 붙여 입찰표를 써낸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낙찰을 받지 않거나 18억원을 주고 해당 물건을 인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허씨의 선택의 전자였습니다.결국 두 달 뒤 다시 경매가 시작됐고 이번에는 9명이 응찰해 법인이 감정가의 3억 6187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첫번째 경매의 2위 응찰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같은 응찰실수는 지난 8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대구 북구 칠성동·침산동 침산1차 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112.1㎡ 경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4억 5000만원)의 70% 수준으로 산정된 이 아파트는 무려 20명이 경합해 44억 101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물론 입찰가격란에 ‘0’ 하나 더 기재한 실수입니다.결국 낙찰자 도모씨는 납기일인 9월 22일까지 대금을 미납했고 이 부동산은 오는 18일 제 3차 경매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금 미납에 따른 경매 무효이므로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의 70%인 3억 1500만원입니다.△경매에 사용하는 기일입찰표 양식. 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금액단위별로 칸을 분리해놓았다.경매입찰표에는 이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가격표에 ‘십억/백억/십억’ 등 단위별로 칸을 분리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경매 관계자들은 입찰 열기가 뜨거운 물건의 경매의 경우,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이같은 실수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 번의 실수는 입찰보증금 포기라는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2017.10.07 I 정다슬 기자
유망한 상가 투자처 어디?…'학세권·앵커시설·택지지구' 뜬다
  • 유망한 상가 투자처 어디?…'학세권·앵커시설·택지지구' 뜬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8·2 부동산 대책의 고강도 규제를 피한 상가시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매매시장은 물론 경매시장에서도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강세다. 전문가들은 학세권이거나 앵커시설(지역 내 핵심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권이 유망 물건의 조건이라고 조언했다. 향후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들어설 신도시·택지지구 역시 주목할 만한 상권이다.◇‘청정상권’ 학세권, 문구·편의점 등 연관업종과 시너지강남·노원구 주요 상권별 3.3㎡당 상가 평균 월세(단위: 원, 자료: 부동산114)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학교·학원이 밀집된 강남구 대치동, 노원구 중계동 등 학원가 상권의 상가 월세가 인근 지역보다 더 높게 형성돼 있다. 각급 학교가 밀집해 있고 학원가가 조성돼 있는 서울 대치동 인근 한티역 상권 상가의 3.3㎡당 평균 월세는 17만5200원이다. 선릉역, 압구정, 가로수길 등 강남구 여타 상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원 중계동 은행사거리 상가 월세도 3.3㎡당 9만7500원으로 노원구 내 노원역, 마들역, 상계역 등 다른 상권 대비 가장 높다.학교 인근 상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절대정화구역이나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어린 자녀에게 유해할 수 있는 퇴폐 업종 입점이 어렵다. 자연스럽게 청정한 상권 환경이 조성된다.인근을 오가는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 수요를 겨냥한 문구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편의점, 서점 등 필수 업종들의 임대수요가 풍부하게 형성된다는 점도 장점이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학교 인근 상가는 유동인구량이 꾸준하고 인근 수요층의 소비가 활발해 자영업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물건이지만 방학기간 공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유동인구 발생 앵커시설 갖추면 금상첨화강동·광진구 주요 상권별 매출 및 지하철 1일 승하차 인원 비교(자료: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교통공사)앵커시설이 있는지 여부도 상권 형성에 중요한 기준이다. 역세권 상가조차도 앵커시설 유무에 따라 투자성에 큰 차이를 보였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주요 상권으로 꼽히는 고덕역, 길동역, 둔촌동역, 명일역, 천호역1·2 상권 가운데 월 평균 매출(2017년6월 카드사 가맹점 매출 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고덕역(6340만원) 상권으로 나타났다. 인근 명일역 상권(3210만원)의 2배 수준이다. 고덕역 인근에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17만㎡ 규모의 강동그린웨이캠핑장 등 수요를 끌어들일 만한 앵커시설이 있는 반면 명일역 인근에는 대형공원이나 업무시설 등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서울종합터미널을 비롯해 복합쇼핑몰 등이 있는 광진구 강변역 상권도 월 평균 상가 매출이 6800만원에 달했다. 반면 군자역 상권은 그 절반 수준인 3544만원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앵커시설은 지역 외부 인구까지 끌어들여 상권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역세권 입지여도 단순히 거쳐가는 지역이 아닌 그 상권을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입지를 선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체계적 인프라 조성’ 택지지구 상권 인기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택지지구는 교통을 비롯해 편의, 교육, 상업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상권도 견조하게 갖춰진다는 것이 장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실시한 택지지구 단지내 상가 입찰에는 166억원의 뭉칫돈이 몰렸다. △서울오류 29호 △시흥은계 B-2블록 4호 △시흥은계 S-2블록 10호 △대구금호 B-1블록 8호 등 신규 공급물량 51개호가 모두 주인을 찾았다. 평균 낙찰가율은 175%다.서울오류 행복주택 단지내 상가는 29개호 중 11개호가 낙찰가율 200%를 넘었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입지와 상품성이 양호한 신규물량이 공급돼 무난히 완판을 기록했다”며 “작년 11·3대책에 이어 올해 6·19대책, 8·2대책 등으로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갈 곳 잃은 유동자금 중 일부가 상가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2017.10.07 I 성문재 기자
②한강 이남편
  • [추석 이후 블루칩 분양아파트는 어디]②한강 이남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8·2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청약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추석 이후 인기 분양지역인 강남권에서 알짜 분양 단지가 줄줄이 쏟아질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월~12월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총 2만8842가구로 이 중 1만 156가구(미정 제외)가 일반분양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10월 이후 85㎡ 이하 주택 분양 물량은 100% 청약가점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특히 청약자들이 많은 강남권에서는 가점이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는 본인의 청약 가점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당첨자의 가점 평균은 70~77점대를 기록했다. 가점제 만점이 84점(무주택기간 최고 32점, 통장가입기간 최고 17점, 부양가족 최고 35점)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같은 달 강남구 개포동에서 분양한 래미안강남 포레스트도 가점 평균이 68.5점을 기록해 고득점 가점자가 치열하게 경합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강남권의 경우 대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금력 실수요자들이 뒷받침되는 곳이라 최소 60점 이상의 가점을 확보해야 경쟁을 해볼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높은 청약 가점과 경쟁률에도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 최근 정부의 압박으로 분양가 낮아진 상황에서 준공 이후 주변 단지 시세를 고려하면 충분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몰리고 있어서다. 대림산업은 10월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 지구인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에 ‘e편한세상 송파 센트럴파크’ 1199가구를 공급한다. 2005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 분양되는 단지로 일반분양분은 379가구다. 현대건설은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9구역에 ‘힐스테이트 신길(가칭)’ 1464가구를 공급한다. 한화건설은 영등포구 영등포뉴타운에 전용면적 29~84㎡ 185가구를 짓는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을 분양한다. 148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이 단지는 오피스텔, 오피스,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단지다.현대건설은 강동구 상일동에서 고덕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아르테온’ 4066가구(일반분양분 1397가구)를 공급한다. 오는 12월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은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가칭)’가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996가구 규모며 일반분양은 1690가구다. 지하 2층~최고 29층, 총 1276가구(일반분양 192가구) 규모의 ‘서초 우성1래미안’(가칭)도 같은 달 공급된다. 자료:부동산114
2017.10.05 I 김기덕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