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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내일 오후 부동산 대책 발표
  • 김동연 부총리, 내일 오후 부동산 대책 발표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영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13일 오후 2시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당초 예정됐던 고용·위기지역 현장 방문을 연기하고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부·여당이 논의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급 확대 및 수요(세제·금융)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당정은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1% 포인트 올리는 등 정부안보다 종부세 개정안 강화 △취득세 인하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 축소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신규 적용 △신규 택지개발 등을 논의해 왔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증세 방안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당정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도 검토됐다. 박 최고위원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정부안(7422억원)보다 5배 이상 증세 규모가 크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도 변수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시행령) 통과 시 85%, 박주민 최고위원안(법 개정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실거래가의 50~70%로 낮은 공시가격도 내년 1월엔 대폭 오른다. 금융 규제까지 포함하면 수요 억제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돼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9.12 I 최훈길 기자
추가 부동산대책 13일 발표..종부세·양도세 등 부담 강화
  • 추가 부동산대책 13일 발표..종부세·양도세 등 부담 강화
  • 1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 발표할 추가 부동산대책은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유세와 양도세 관련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현행 2.0%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0.5%포인트 더 높여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은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다. 종부세가 많이 올라도 보유세는 전년 대비 50%까지만 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이 300%로 높아지면 정부가 추진중인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대부분 과세될 수 있다.그밖에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도 세율 인상,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세율 인상, 고가주택 구간 세분화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80%를 적용하고 있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2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지만 내년에 곧바로 10%포인트를 올리거나 100%까지 높이는 쪽으로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양도소득세는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기간 2년은 3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 양도세율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1주택자의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를 참여정부 수준에 맞추면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최대 80%에서 최대 60%로 축소하거나 80% 적용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 보유에서 15년 이상 보유로 늘리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청약조정지역 등에서는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을 적용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신규 임대사업 등록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를 면제해줬지만 올해 말로 일몰하고, 최대 70%까지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헤택을 줄이거나 없앨 것으로 보인다.또 투기지역 등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합산 등을 배제하는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임대사업자 대출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40%선으로 축소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대출 규제도 함께 발표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카드를 놓고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장에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9.12 I 성문재 기자
경기 둔화發 '연내 금리 동결론' 솔솔…변수는 가계빚
  • 경기 둔화發 '연내 금리 동결론' 솔솔…변수는 가계빚
  • 지난해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통화정책 목표치(2.0%)를 하회하더니, 이후 1%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출처=통계청[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 기준금리는 ‘동결 모드’로 갈까. 저(低)물가 우려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 나오면서, 연내 인상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다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점은 변수로 꼽힌다.◇“금리 조정, 물가 확인하며 진행해야”신인석 한은 금통위원은 12일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과속이 아니라 저속이 우려되는 때”라며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 경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한은 통화정책의 기본은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다. 중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 금리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물가 수준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완화적인 정책을, 넘어서면 긴축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다. 한은은 2.0%를 목표치로 두고 있다. 신 위원이 언급한 ‘인플레이션의 저속’은 우리 경제의 물가 수준이 낮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중반대에 그치고 있다. 가계가 그만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그는 “흔히 통화정책은 선제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책 시차가 있으므로 2분기 내지 그 이상의 미래 경로를 보고 미리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그 조정 과정은 물가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해가며’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 흐름이 불확실한 만큼 서둘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신 위원의 이날 발언이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그는 “지난 10년 우리 경제는 세계 경기의 장기 침체와 급속한 고령화를 배경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하에 놓여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 위원은 추후 물가 전망에 대해서도 “기대물가 상승률의 하락으로 향후 물가의 확대 과정은 완만할 것”이라며 “동시에 잠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기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부침도 있는 과정일 것”이라고 판단했다.중립 성향으로 평가됐던 신 위원이 ‘비둘기 색채’를 보이자, 시장금리도 하락했다. 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한은 통화정책에 민감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0bp(1bp=0.01%포인트) 내린 1.893%에 마감했다. 거의 1년 전인 지난해 9월29일(1.888%) 이후 처음 1.8%대에 진입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1.9bp 떨어진 2.254%를 나타냈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고용 참사 지표에 신 위원의 발언까지 겹치다보니,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쉽지 않겠다는 관측이 생겼다”고 했다.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2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변수는 가계부채…1년來 최대폭 증가다만 변수는 있다. 한은이 ‘물가안정’과 함께 양대 축으로 삼고 있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다. 한은이 흔히 말하는 금융 불균형은 곧 가계부채 급증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6조7000억원)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했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80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는 3조4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7월(4조8000억원) 이후 1년1개월 만에 최대 폭 확대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문재인정부의 주담대 조이기도 약발이 떨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약 7000호로, 전월(약 6000호)보다 많아졌다.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 폭도 2조5000억원으로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 중 하나로 꼽힌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대출이 급증할 경우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2018.09.12 I 김정남 기자
주담대 또 '꿈틀꿈틀'…은행 가계대출 첫 800兆 돌파
  • 주담대 또 '꿈틀꿈틀'…은행 가계대출 첫 800兆 돌파
  • 한 시민이 시중의 한 저축은행 대출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주춤하나 했던 가계대출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년여 만에 최대 폭 증가하면서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도 처음 800조원을 넘어섰다.1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6조7000억원)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이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802조6000억원에 달했다.이는 주담대가 많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는 3조4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7월(4조8000억원) 이후 1년1개월 만에 최대 폭 확대됐다. 문재인정부의 ‘주담대 조이기’에 대출이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한은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약 7000호를 기록했다. 전월(약 6000호)보다 많아졌다.기타대출도 늘었다. 지난달 증가 폭은 2조5000억원으로 지난 4월(2조7000억원) 이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기타대출은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주식 담보대출 등으로 구성돼 있다.자영업 대출의 꾸준한 증가세도 눈에 띈다. 지난달 개인사업자 대출은 2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잔액은 307조1000억원 규모다.
2018.09.12 I 김정남 기자
  • 싱가포르, 세계 20개 도시중 고급주택값 상승률 1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세계 주요 20개 도시 가운데 싱가포르와 스페인 마드리드, 일본 도쿄에 있는 고급주택의 가격이 지난 1년간 가장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12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나이트프랭크의 ‘부(wealth)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고급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싱가포르로 11.5% 상승했다. 이어 마드리드와 도쿄가 각각 10.3%, 9.4% 올랐다. 서울은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싱가포르는 외국인 수요가 증가한 데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경매에서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하면서 고급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도쿄에서는 경제 심리 회복과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둔 투자 확대가 가격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다. 마드리드는 경기 개선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 관심도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유럽에서는 마드리드 다음으로 독일 베를린이 8.5%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프랑스 파리는 경기 회복과 이자가 싼 대출 덕분에 가격이 6% 올랐다.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는 각각 7.3%, 3.3% 올랐다. 미국 도시들은 미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반영해 고급주택 가격 상승세를 이어갔다. 로스앤젤레스가 7.8%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마이애미는 3.3%였지만 뉴욕은 0.1%에 그쳤다. 반면 캐나다 밴쿠버와 터키 이스탄불, 영국 런던은 고급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밴쿠버는 6.2% 내렸고 이스탄불과 런던은 각각 2.4%와 1.8% 하락했다.
2018.09.12 I 박민 기자
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정상화…美 게일과 결별
  • 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정상화…美 게일과 결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 2015년 7월 이후 중단됐던 송도국제업무단지(IBD) 개발사업이 정상화된다.포스코건설은 지난 2002년부터 송도IBD 개발사업을 함께 해 온 미국 게일(Gale)과 결별하고 새 투자자로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ACPG(Asia Capital Pioneers Group), TA(Troika Advisory)와 사업을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포스코건설과 게일은 574만㎡ 부지에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송도IBD 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2002년 3월 3대 7 비율로 출자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했다. 사업 초기인 2005년 송도IBD 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공동주택 ‘더샵 퍼스트월드’에 이어 37만㎡ 규모의 송도중앙공원, 미국 명문 사립학교 채드윅이 운영하는 송도국제학교, 유럽풍 스트리트 몰인 커낼워크,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등이 잇따라 건설됐다.송도IBD 개발사업은 2015년 7월 ‘스탠리 게일’ 게일 회장 개인의 미국 내 세금 문제로 인해 돌연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게일은 포스코건설에 게일 회장의 개인 소득세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개발이익에 대한 배당 유보와 주주사 간 이익 불균형을 문제삼으며 송도IBD 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양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게일은 사업 승인이 완료된 E5, F20, F25 블록 사업을 보류하는 등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또 세금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해 2015년 9월 NSIC의 업무대행사 ‘GIK’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작년 9월 최종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2016년 12월 양측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시 합의했으나 최우선 합의 조건이었던 ‘포스코건설의 보증을 통한 PF 리파이낸싱’이 이뤄진 바로 다음날 스탠 게일 회장이 “포스코건설이 GIK에 배당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포스코건설은 수차례 사업재개를 요청했으나 작년 6월 게일은 2002년 3월에 체결된 NSIC 합작계약서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했다.게일은 2016년 7월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말 사용승인을 받은 ‘아트센터 인천’에 대한 인천시 기부채납도 미루고 있다. 지난 2015년 사업승인 받은 F20, F25블록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도 지난 달 취하 신청해 송도IBD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능력과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패키지 1, 4의 PF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NSIC의 게일 지분에 대한 처분권(질권) 실행을 통해, 새로운 파트너인 ACPG, TA와 송도IBD 개발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기존에 게일이 보유한 NSIC 지분 70.1%는 ACPG와 TA가 각각 45.6%, 24.5%로 나눠 인수했다. 이에 따라 3사는 3년 가까이 멈춰 섰던 송도IBD 사업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ACPG는 부동산 등 투자 전문회사로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부동산 관리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홍콩에 소재한 TA는 미국 애리조나 스코츠데일에서 약 2만㎡규모의 커뮤니티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송도IBD를 주거·업무·문화·교육·의료 시설 등 도시기능이 총망라된 컴팩트 스마트 시티로 조성해 대한민국 대표 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09.12 I 정병묵 기자
정부 부동산 규제에..대형건설사 분양 지연 속출
  • 정부 부동산 규제에..대형건설사 분양 지연 속출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잇단 부동산 규제로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계속되면서 분양 일정을 마냥 늦추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방에선 시장 침체 영향으로 아예 분양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이데일리가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위권 건설사의 분양 실적을 집계한 결과 연초 분양계획 대비 절반 이상 분양을 완료한 곳은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단 3개 건설사에 불과했다. 벌써 하반기 중반인 9월에 들어섰지만 나머지 건설사들의 계획 달성률은 30~40%에 그치고 있다. 1000가구가 넘는 굵직한 사업장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미정’ 상태로 분양이 밀렸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분양 시기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올해 유독 사업 지연이 많은 이유는 정부 규제책이 연이어 쏟아지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분양가 책정 등 인허가 절차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10대 건설사가 예정한 분양 물량은 총 18만 8235가구로 작년(13만 2839가구)보다 41%나 확대된 상태다.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분양가를 둘러싼 시행사(재건축 조합 등)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업 지연이 속출하는 형국이다. 당초 올해 4월 분양을 계획했던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리더스원’(1317가구)는 아직까지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수색9구역에 들어설 ‘DMC SK뷰’(753가구)도 상반기 분양을 예정했다가 마찬가지 이유로 9월로 미뤘다가 최근 11월로 다시 공급 시기를 늦췄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그랑자이’(3320가구)도 오는 12월로 분양 일정을 잡았지만 분양가 책정 문제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지방은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 일정을 잡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달 경북 포항 장성동 일대에서 공급할 예정이었던 ‘포항 장성 e편상세상’(2388가구)은 미분양 등의 우려로 내년으로 분양을 미뤘다. 부산 동래구 온천 2구역을 재개발하는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3853가구)도 당초 7월에서 이달 말로 분양을 연기한 상태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선 영향도 크다.업계에서는 가뜩이나 해외건설 수주도 좋지 않은데다 정부의 SOC(사회간접시설) 사업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주택사업까지 여의치 않을 경우 자금난에 빠지는 건설사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분양에 나서는 사업장은 대부분 4~5년 전에 수주했거나 땅을 사서 준비해왔던 곳”이라며 “그간 금융비용 등이 상당히 발생한 만큼 사업이 마냥 지체되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분양 일정 지연으로 공급자뿐 아니라 주택 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분양 일정이 지연되면 금융비용 등의 사업비가 늘어나 그만큼 분양가가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요즘처럼 한달에 한번씩 대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도 언제 또 강화될 지 몰라 예비청약자들로서는 계약금 등 자금 마련에 차질을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09.12 I 박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재정자립 실현 지자체…정부에 규제 풀어달라 요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재정자립 실현 지자체…정부에 규제 풀어달라 당당히 요구-길 잃은 신흥국 투자금 25조…개인만 발동동-삼성전자, 자율주행차 핵심 ‘GPU’ 직접 만든다△줌인&-럭셔리 속옷 대명사 ‘빅토리아 시크릿’ 부진 배경은-단독·다가구주택 공시價 실거래가격 절반도 안돼△커지는 신흥국 위기설…투자자 발동동-‘쌍둥이 적자’에 强달러 덮쳐…수익률 -30%에도 바닥 아직 안 보여-‘못 믿을 이머징마켓’…선진국·부동산 눈돌리는 큰손△지방분권 제대로 하자-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한다더니…재정분권 빠진 ‘껍데기 대책’-“재정 자립 없이는 지방분권도 없다”-사람은 떠나고 재정은 마르고…소멸 위험지역 5년새 14곳 늘어나△차량용 반도체 전쟁 본격화-방대한 자율주행 데이터 동시 처리…삼성도 인텔도 GPU에 꽂혔다-CPU 2천개로 처리했던 딥러닝, GPU 12개로 가능△미래산업서 일자리 창출 나선 정부-바이오·SW·IP가 4차산업시대 ‘일자리 화수분’…5년간 11만개 늘린다-인재양성·규제개혁…고용 창출 두 기둥△정치-국면전환 절실한 트럼프·김정은…‘종전선언·핵신고 빅딜’ 재시동-文대통령 “북·미 정상 대담한 결단 필요하다”-‘트럼프와 불편한’ 시진핑·푸틴·아베 손 맞잡나△경제-장·단기채 금리 0.3%p차 불과…‘경기침체 경고’-美 “中 환율조작국 가능성” 군불…내달 지정 강행하나△금융-수익 악화된 카드사…은행 품으로 컴백하나-‘금감원 군살 빼기’ 고민 깊어지는 윤석헌△산업&기업-‘中 신사업 발굴하라’…박성욱에 내려진 특명-AT&T도 ‘삼성전자 5G 장비’ 쓴다-기아차 ‘니로 EV’ 국내 전기차 시장 접수△산업-현대차, 美미고에 투자…3개 대륙 잇는 ‘모빌리티 벨트’ 구축-라인 ‘2.6억명’ 印尼 핀테크시장 공략 나서△소비자생활-상해탕면부터 할랄푸드까지…구불부굴 라면 ‘세계로 쭉쭉’-최장 9일 추석연휴…호텔들 ‘디턴족 잡아라’△중소기업·제약-수년간 옷감 맞춤건조 연구…의류건조기 점유율 10% 목표-프롤리아 매출 808%↑…소발디 처방액 45%↓△증권&마켓-‘5G랠리 시작’…미래에셋 통신株 펀드 수익률 9%-3분기 ‘깜짝실적’ 기대감에…서울반도체 이달들어 16%↑△증권-‘금리 쌀 때 곳간에 현금 쌓자’…이달 회사채 발행 러시-‘유령주식’ 재발 막을 증권사 모범규준 나온다-아주IB, 덱스터 투자 회수 나서…수익 60% 전망△부동산-‘3.3㎡ 아크로리버파크…’자전거래‘로 집값 띄웠나-부동산 규제에…분양 일정 늦추는 대형 건설사들△사회-법원행정처 폐지…사법 행정권한 분산 시킨다-서울 메르스 접촉자 176명…전담공무원 1대1 관리
2018.09.11 I 이윤정 기자
“집 더 짓는다고 집값 내리나…투기꾼들만 살판 나”
  • “집 더 짓는다고 집값 내리나…투기꾼들만 살판 나”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공급은 또다른 투기 수요를 자극할 뿐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부동산 개혁 긴급토론회에서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개발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다”라며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나 건설 원가공개 같은 본질적인 문제점을 건드리지 않으면 시장이 또 들썩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1960년대 강남, 1980년대 목동·상계, 1990년대 수도권 1기(분당·일산), 2000년대 수도권 2기(용인·판교·위례) 등 신도시가 개발됐지만 집값이 진정되기는 커녕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것이다. 특히 2기 신도시 개발 이후 강남 아파트값이 2.3배, 강남 전체 땅값 총액이 795조원 상승했던 사례를 볼 때 수도권 공급 확대가 전체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이야기다.김 팀장은 “가장 최근 사례인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판교 땅값은 개발 초기 전답 임야 수용가보다 2017년 말 기준 36배나 올랐다”며 “그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19조원이나 발생했는데 이는 공기업, 건설사, 입주자들에게 고스란히 들어갔을 뿐 서울 수도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폭등을 자꾸 공급 확대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수급(수요·공급) 불균형이 원인이라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서울 입주 물량이 최근 10년 평균치보다 많은데 집값이 떨어졌어야 정상이 아닌가”라며 “결국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급을 확대한다면 또다른 투기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선 소장은 “집값을 잡을 만큼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드니 주택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줄이면 시중에 도는 유동자금을 잡을 수 있다”며 “또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시세 반영율까지 대폭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임대주택 정책의 경우 서민 대상 공공영구임대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임대주택 상당수는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신혼부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은 지금 사실상 임대사업자들에게 ‘로또’나 마찬가지”라며 “서민형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3~5년정도 쓰게 하고 이후 소득에 따라 또 다른 서민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11 I 정병묵 기자
심상정·정동영 “종부세 年 4조+α 올릴 것”..김동연 난색
  • 심상정·정동영 “종부세 年 4조+α 올릴 것”..김동연 난색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상정 정의당 의원.[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진보·개혁성향 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 증세 규모를 정부안보다 5배 이상 높이는 게 골자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위축을 우려하며 대규모 증세엔 선을 긋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를 2008년 이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 하겠다”며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정의당 윤소하·추혜선·이정미·김종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천정배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과 비슷하지만 증세 수준을 올린 게 특징이다. 특히 다른 점은 1주택자 과세표준이다. 박 의원안은 실거주자 부담을 고려해 12억원으로 현재(9억원)보다 완화한 반면, 심 의원안은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주택·토지 세율을 올렸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추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박 의원안보다 증세 효과가 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박 의원안의 연평균 증세 효과는 4조502억원이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세수 효과는 4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관전 포인트는 하반기 처리 가능성이다. 만약 여당이 ‘박주민+심상정안’ 추진을 결정하면 의석수 상황을 고려해볼 만하다. 현재 299석 중 민주당 1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민중당 1석, 민주평화당 활동 중인 미래당 비례대표 3석(박주현·이상돈·장정숙)을 더하면 과반수(152석)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112석)은 종부세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강화에 신중한 입장이 적지 않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은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통화에서 “국회에서 그야말로 험난한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며 “야당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가 이달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의 연평균 증세 효과는 7422억원이다. 박주민·심상정 의원안 증세 규모의 5분의 1 수준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종부세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점진적 개편을 하겠다”며 급격한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차라리 안 내놨으면 좋았을 법한 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기획재정부 세수효과는 2019년 기준으로 7422억원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안은 2019~2023년 향후 5년간 연평균 기준이다. 심상정 의원안은 잠정치다.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2018.09.11 I 최훈길 기자
"부동산 투기는 질병"…시민·사회단체 '종부세 정상화' 촉구
  • "부동산 투기는 질병"…시민·사회단체 '종부세 정상화' 촉구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투기는 질병입니다. 제대로 된 종합부동산세 대책을 마련해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11일 오전 국회에서 ‘자산 불평등 해결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울세입자협회 등이 기자회견을 주최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세부담 상한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투기 억제하는 정책은 엇박자로 기어가고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은 과감하게 펼친 것이 문제를 야기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실패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발표를 봤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건 공급대책”이라고 설명했다.심 의원은 이어 “정부가 공공주택을 조성하고 직접 운영해 집 없는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안이 필요하다”며 “세율, 공정시장 폐지 여부, 세부담 한도 조정 등 세 가지를 종부세의 쟁점으로 본다”고 덧붙였다.김남희 참여연대 복지 조세팀장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해 근로자 월급이 20~30만원 오르면 전세는 2억 뛰고 월세는 50만원 뛰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며 “월세를 낸 후 최소한의 생존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를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창우 집 걱정없는 세상 대표는 세입자 보호 정책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평균 세입자 거주기간이 3.5년인데 선진국 경우처럼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고 한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높였을 때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상한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대학생 뿐 아니라 직장인, 캥거루족 등을 보더라도 청년 주거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청년의 미래도 살릴 것이다”고 말했다.
2018.09.11 I 손의연 기자
이달 분양시장 서울·세종만 호황…전국 분양경기 침체 지속
  • 이달 분양시장 서울·세종만 호황…전국 분양경기 침체 지속
  • 주택산업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달 분양 시장에서 서울과 세종만 국지적인 호황을 누리고 나머지 나머지 지역은 침체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8.2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 및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9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가 82.4로 전월 대비 13.6포인트 상승하면서 8개월만에 80선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어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분양경기는 계속해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경기실사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에 있는 단지의 분양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매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9월 서울과 세종의 HSSI 전망치는 각각 119.6, 104.0으로 기준선을 웃돌았다. 서울은 2017년 9월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110선을 넘은 것이다. 상반기에 북미 정상회담, 지방선거, 러시아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등으로 분양이 연기된 물량이 가을에 본격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전국적인 분양경기 침체와 지역별ㆍ업체규모별 양극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제주가 90선을 기록했으며 그 외 지역은 60~80선으로 기준선을 크게 밑돌았다.한편 8월 전국 HSSI 실적치(72.1)는 전달보다 3.8포인트 상승, 70선을 회복했으나 분양경기가 좋지 않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실적 양극화 추세 속에 수도권이 8월 실적치 104.7로 조사 이래 첫 100선을 기록했으며, 서울(129.0), 경기(101.7), 세종(92.0) 등이 8월 분양시장을 견인했다.
2018.09.11 I 정병묵 기자
"종부세율 참여정부 수준으로 강화"…심상정 의원 개정안 발의
  • "종부세율 참여정부 수준으로 강화"…심상정 의원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때 9억원 과표구간을 추가하고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최고 3%까지 올리는 한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종부세를 0.5~3%까지 부과한다. 기존 정부안에 비해 6억원과 12억원 사이에 9억원 과표구간을 추가하고 과표 94억원 이상에는 3%를 부과하는 안이다. 또 구간별 세율은 6억~9억원은 1%, 9억~12억원은 1.5%, 12억~50억원은 2%, 50억~94억원은 2.5%으로 기존 정부안에 비해 0.7~0.8%포인트 높인다. 토지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종합토지에 대해 정부안에서는 45억원 초과면 일률적으로 3%를 부과하지만 심 의원 안에서는 97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서는 4%로 올린다. 별토토지에 대한 종부세율도 최대 0.9%포인트 높인다.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을 100% 반영하는 안을 담았다. 정부안에서는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단계적 인상을 제안한 상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로 명시했다.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전년대비 150% 이상 오르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세부담 상한액을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는 “종부세는 본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하지만 처음 도입된 취지와 달리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대상이 축소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만큼 종부세 추가 강화안은 의원입법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원 입법안에는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상,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미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박 최고위원 안에도 심 의원 안과 비슷하게 종부세 세율을 최고 3%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상정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발의한 종합부동산법 개정안
2018.09.11 I 권소현 기자
③"대출규제 강화" vs "금리 올려야"
  • [부동산 설문조사]③"대출규제 강화" vs "금리 올려야"
  • 부동산 시장 활황 속에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끌어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550조원을 훌쩍 넘겼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52조3천9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세종시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 홍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조진영 최훈길 김미영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출 규제를 해결책 중 하나로 내놨다. 은행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로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난만큼 대출을 조여 수요를 억제해야한다는 얘기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부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대응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소득과 자산규모 등에 맞게 보다 세밀한 규제정책을 짜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데일리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6명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집값 폭등의 원인을 이전 정부에서 찾았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물꼬를 바꾸고 3년 뒤부터 그 효과가 나타난다”며 “(박근혜정부에서) 최경환 장관이 ‘빚내서 집사라’고 캠페인을 했는데 그 정책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지만)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는 박근혜정부 사람들이 남아있다”며 “그때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해 당시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종합적인 대책을 써야겠지만 시중의 유동자금 물꼬를 부동산에서 다른쪽으로 트는게 중요하다”며 “우선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의 지적처럼 금융당국은 주택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상한선을 강화(100%→80%)할 전망이다. DSR이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기존 대출이 많으면 추가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신용대출 이자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강화된 대출규제다. 또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말기부터 시행한 LTV나 DTI가 없었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 경제가) 완전히 작살났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칫 규제가 심해지면 중산층과 서민이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새 기준을 정한다고 해도 어떻게 정할지 굉장히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DTI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면서도 “LTV는 70~80% 수준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드시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는 대출만 허용해야한다”며 “이런 것을 정상화하면서 공급을 늘리거나 보유세를 강화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자는) 자기 소득 아니면 물려받은 돈으로 한다. 다른 주머니가 없다”며 “정부가 다른 주머니를 만들어주면서 투기한다고 뭐라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금리 인상 얘기도 나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낮은 금리로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올려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금리인상의 부작용이 있어 미시적으로 걱정돼 한은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잔불 걱정하다 큰 불길을 놓친다”고 덧붙였다. 물가가 예상만큼 오르지 않고 성장률 부진으로 경기가 둔화된 것(금리 인하요인)보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가계부채 확대(금리 인상 요인)가 우리 경제에 더 큰 위협이라는 주장이다.
2018.09.11 I 조진영 기자
②여당서도 증세 신중론…"종부세 강화 쉽지 않다"
  • [부동산 설문조사]②여당서도 증세 신중론…"종부세 강화 쉽지 않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김미영 조진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똘똘한 한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여당측 입장이 나왔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거래세 인하를 놓고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를 이루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위원장 “종부세 강화 쉽지 않다”이데일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전원(26명)을 대상으로 7~10일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종부세 강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가 합리적인 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에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1% 포인트 올리는 등 정부안보다 종부세 개정안 강화 △취득세 인하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 축소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신규 적용 △신규 택지개발 등 공급 확대 및 수요(세제·금융) 대책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세제를 관장하는 기재위 분위기는 다소 달랐다. 세금을 대폭 올리는 부동산 대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가 올리겠다고 하면 종부세가 올라가는 겁니까. 국회에서 그야말로 험난한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며 “야당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며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野, ‘똘똘한 한채’ 과세 강화에 반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이데일리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특히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1주택자 과세 강화에 대해선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자유한국당 김광림·권성동·나경원·이종구·엄용수·윤영석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난색을 표했다.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실소유주들한테 세금을 떠넘기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미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세제로는 부동산 문제를 못 푼다”고 지적했다. 거래세 인하도 쉽지 않다. 취득세 등 거래세가 지자체 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액 75조5317억원(2016년 기준) 중 취득세가 21조7016억원(28.7%)으로 가장 많다. 민주당 정성호·서형수·이원욱 의원은 거래세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라는 대원칙이 지금과 같은 (집값 급등) 상황에선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도 “거래세 인하, 종부세 강화 방향은 동의하지만 지방비-국비의 문제여서 섬세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올리더라도 거래세를 낮출 만큼 세수 증대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도 “취득세 같은 거래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이기 때문에 인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거래세 관련한 제3의 대안도 제시됐다. 지자체 주도로 거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거래세율 범위를 넓게 둬 지역 실정에 따라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도 단위 광역단체에서 거래세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자기 주도 하에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세-임대사업자 세제 향배 불투명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대두됐다. 민주당 정성호·심기준·이원욱 의원, 한국당 권성동·김광림·윤영석·추경호·최교일·심재철·엄용수 의원이 세 혜택 축소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심기준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제재를 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추경호 의원은 “세 혜택을 축소하면 임대 공급물량이 줄고 전·월세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무리한 세제 혜택을 남발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졸속으로 너무 많이 혜택을 줬다”며 “혜택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다른 의견을 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임대사업자에게 너무 혜택을 줘 임대사업이 투기 수단이 됐다”며 “조정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더라도, 종부세 강화 등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대책이 적지 않아 정부의 집값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26명)을 대상으로 7~10일 부동산 대책 관련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의원 24명(여당 11명, 야당 13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다.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급증해 종부세가 2조원대로 올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다.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가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2018년 종부세 개편은 2008년 개정 이후 10년 만이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다. 2017년은 관련 국세통계연보가 발표되지 않아 천억원대 이상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참조했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OECD 평균(1.1%)보다 낮다. 반면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평균(0.4%)보다 높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09.11 I 최훈길 기자
신규택지 사전유출 후폭풍..땅값 뛰고 대체지 없어 '진퇴양난'
  • 신규택지 사전유출 후폭풍..땅값 뛰고 대체지 없어 '진퇴양난'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정병묵 기자]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수도권에 14곳의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2022년까지 총 24만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신규 택지 후보지를 막판 조율 중이었는데 한 국회의원을 통해 후보지가 사전 공개되면서 김이 샌 상태다. 명단에 포함된 후보지 땅값은 뛰고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적극 반대에 나서면서 최종안에 이들 후보지가 포함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울 인근 택지지구가 한정돼 있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주민공람 전 공개된 ‘패’…꼬일대로 꼬인 주택 공급 대책지난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8곳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직을 사퇴했고 유출자는 경기도청에 파견 중인 국토부 서기관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미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택지지구 조성 후보지로 지목된 과천 선바위역 일대와 의왕 월곶판교선 청계역 일대, 안산 반월역 주변, 광명 소하동과 노온사동 일대 등에서는 토지 매입 문의가 빗발치고 호가도 뛰고 있다. 과천시 과천동 S공인 관계자는 “신규 택지 후보지 공개 이후 하루 매입 문의 전화가 10통은 오는데 현재 호가에 3.3㎡당 50만원 정도 더 얹어 사겠다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과천 선바위역 인근 전답의 3.3㎡당 호가는 500만원이고 대로변과 가까운 경우 1000만원을 웃돌고 있다. 이미 땅값이 들썩이기 시작한 만큼 해당 지역을 택지지구로 지정할 경우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보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투기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과천시 선바위역 인근 과천동의 경우 지난 7월만 해도 토지 거래가 8건에 불과했지만 8월 들어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2건을 제외한 24건이 모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나 전답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알았다면 보좌관도 알았을 것이고 시의원이나 도의원 등 한자리하는 이들도 미리 정보를 얻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특히 개발 가치가 거의 없는 임야가 대거 거래됐다는 것은 사전 정보 유출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신규 택지개발 계획 사전 유출을 ‘당정유착’으로 규정하고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 와중에 예정대로 해당 지역을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로 지정하면 국민 세금으로 투기세력의 배만 불려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체지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서울까지 1시간 이내 출근이 가능한 서울 인접지여야 하는데, 이런 곳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이번에 사전에 공개된 8곳을 그대로 신규 택지지구로 조성하면 사전 정보 유출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서울 근교에 거주수요가 있고 직주근접이 되는 신규 택지지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곳을 모두 제외하기 보다는 일부 변화를 주는 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의견 가열…개발이익 환수 문제도 고민그린벨트를 해제하기 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공식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중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기존 ‘절대 불가’ 방침에서 다소 선회했지만, 해제구역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공언한 만큼 여당 지도부가 나서 서울시 설득에 나선 상태이지만 당내에서도 장기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여론도 부정적이다. 과천시청 열린시장실에는 선바위역 일대 택지지구 조성에 반대한다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과천중앙공원에서 시민 500여명이 모여 반대 시위를 벌였다.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그린벨트 해제 추진 반대 집회를 열었다. 그린벨트까지 풀어 주택을 공급했을 때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설득해야 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보금자리주택은 그야말로 ‘로또’ 단지였다. 2011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과 세곡동 일대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2억2000만~2억3000만원 수준이었지만 7년이 지난 현재 9억~10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아무런 개발가치가 없었던 그린벨트가 택지로 개발되면 나오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어렵게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집값 안정이라는 원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11 I 권소현 기자
헬리오시티發 역전세난 기우였나…송파구 전셋값 '기세등등'
  • 헬리오시티發 역전세난 기우였나…송파구 전셋값 '기세등등'
  • [이데일리 이서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동남권 아파트 전세시장 최대 변수로 꼽히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 입주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변 일대 전세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교통과 학군이 뒷받침되는 잠실권역 아파트 전세값이 오름세인데다 송파구 내 재건축 아파트 이주가 예정돼 있어 전세가격 더 오르기 전에 계약하자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총 9510가구에 달한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오는 12월 입주를 시작한 후에도 우려했던 역전세난(주택 공급이 많아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고 전세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월 마지막주 반등후 꾸준히 올라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5% 올랐다. 2월 초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23주 연속 하락 행진을 이어가다 7월 중순 보합으로 돌아서더니 7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반등했다. 이후 6주 연속 상승세다. 오름폭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자료를 보면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가 지난 8월 중순 6억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진 데 이어 이달 1일에도 같은 가격에 전세 거래됐다. 지난달 초만 해도 6억원 안팎의 전세 물건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최저 6억5000만~7억원 선에서 전세가격이 형성돼 있다. 가락동 O공인 관계자는 “최근 헬리오시티 전세 시세가 한 달 전에 비해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올랐다”며 “좀 더 기다려보겠다던 전세 수요자들이 잠실 일대 전세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 서둘러 계약에 나서면서 전세 급매물이 빠졌다”고 말했다. 헬리오시티 입주 타격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인근 잠실동 엘스와 리센츠, 트리지움 등도 최근 전세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잠실 엘스 전용 84㎡는 이달 초 8억7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달 전세 실거래가가 8억~8억4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소 3000만원 오른 것이다. 리센츠 아파트 전세값도 지난달부터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해 최고 9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7월 최고 8억8000만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한달 새 전셋값이 7000만원 가량 뛴 셈이다. 지난 4~5월까지만 해도 전세값을 5000만원 이상 낮춰 내놔도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역전세난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잠실동 E공인 관계자는 “잠실 엘스와 리센츠, 트리지움 등은 역세권인데다 학군도 좋기 때문에 전세수요가 많은 곳”이라며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산 집주인들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값을 올려 내놨는데 가을철 이사 수요로 전세 물건이 소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헬리오시티 입주 끝나면 더 오를 수도”잠실 일대에서 예정된 재건축 이주 수요도 전세값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일대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해 이르면 10월부터 이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이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주가 시작되면 일대 아파트 전세시장이 술렁일 것이라는 전망에 서둘러 계약을 맺는 경우도 상당하다. 재건축 이주 가구는 미성·크로바아파트가 1350가구, 진주아파트가 1500여가구로 적지 않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예전에는 재건축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인근 아파트 전세값이 들썩였는데, 요즘은 이주를 앞두고 미리 움직이려는 수요가 많아 주변 일대 전세시장이 들썩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헬리오시티를 제외하면 인근 지역에서 입주하는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헬리오시티 세입자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세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8.09.11 I 권소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국회 기재위원들 "잇단 대책에도 당분간 집값 잡기 힘들 것"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국회 기재위원들 “잇단 대책에도 당분간 집값 잡기 힘들 것”-가타부타 핫 이슈 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심각-주택공급 대책 발표 미뤄지나-KT, 4차 산업혁명 기술에 5년간 23조 투자-[사설]공공택지 계획을 노리는 투기꾼들-[사설]“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교훈△줌인&-툴젠 ‘유전자가위’ 특허 논란에 할 말 많은 과학계-감염 가능성 미리 인지했나…공항서 가족과 다른 車로 이동△‘뜨거운 감자’ 부동산 대책에 국회도 논란-“종부세 인상, 당대표 말대로 다 되는 것 아냐”…여당서도 증세 신중론-여야 집값 안정 추가대책 제안-J노믹스 설계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제언△공공택지 후보지 사전유출 후폭풍-대체지 없어 변경 어려운데 지정 땐 투기세력 이득…딜레마 빠진 정부-“녹지 풀면 고가 아파트만 늘어” vs “환경보호 가치 없는 곳 많아”-“경기도 개발보다 서울 땅 활용부터…역세권 용적률 먼저 풀어야”△산업단지 구인난에 시름-월급 올려도, 365일 채용공고 내도 ‘감감’…“힘들게 뚫은 거래처 날릴 판”-중기계가 말하는 인력난 해법△재계, 韓-印尼 경제협력 강화 잰걸음-제조업 부활 꾀하는 인도네시아와 ICT 강한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文대통령,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新남방정책 가속화-금융당국, 현지 감독당국과 스킨십 늘려…규제 빗장 푼다△정치-‘판문점선언 비준’ 미룬 속내-특별수행원 정치분야 명단 발표-‘美 대북정책 대표’ 비건 첫 방한…북·미 협상 물꼬 트나-한국당 ‘최저임금 개혁 대국민 서명운동’ 나서△경제·금융-“급전 SOS”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대출이자도 못갚는 자영업자들-3년 만에 또 ‘메르스 공포’…경기 둔화 골 깊어질라-KB캐피탈 ‘중고차 리스’ 공격 마케팅 업계 1위 현대캐피탈 아성에 도전장-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 인터뷰-“10월엔 전국 축제…메르스 방역 강력 지원”△이정훈 증권전문기자 블록체인 어드벤처II <5>데이터젠-정보 생산·소비하면 보상…디앱 서비스 최적화 ‘블록체인 플랫폼’-임선묵 데이터젠 대표, 연내 IEO로 자금조달…디앱 서비스업체와 자금력 공유△성공異야기-중고차 O2O 거래앱 ‘첫차’…고객·딜러의 생생한 후기가 성공 비결이죠-중고차 앱 최초 해외 진출 모색△산업&기업-5G에 9.6조, AI·클라우드에 3.9조…황창규 ‘4차 산업혁명 승부수’-아시아나항공 구원투수 한창수 “굳어진 패러다임 바꾸자”-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89조원’-LG화학, 베트남 배터리시장 진출△산업 -게임·음악·카톡 동시 실행해도 거뜬…‘게임 덕후’ 열받을 일 없죠-방탄소년단 품은 LG폰 나온다-네이버 밴드·카페 담당조직, 사내 독립기업으로 새 출발-LG이노텍 車전장부품 ‘GM 품질우수상’ 수상△소비자생활-자회사 탓…풀무원 ‘바른먹거리’ 이미지 바래나-폭염 가셔도 여전한 밥상물가 ‘이상 고온’-“내 가게 운영, 편의점만한 곳 없죠”…10곳 중 9곳, 본사와 재계약△건강-휴가때 생긴 점 울퉁불퉁 커진다면…‘ABCDE’ 감별해 보세요-눈물 줄줄 새거나 꽉 막혔다면…속눈썹·화장품 자극 줄여야△증권&마켓-美·中 무역분쟁 장기화…코스피 박스권 유지할 것-메르스 재발에 증시도 술렁 백신주 뛰고…여행주 털썩-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흥행에…스튜디오드래곤 날았다-태풍·지진에…일본 노선 많은 저비용항공사 ‘휘청’△증권-“로레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됐죠”-상반기 영업이익 6091억…전년대비 3.2배↑ ‘실적호조’ GS건설, 회사채 시장 등장할까-주식 불안에…기관들 ‘절대수익 매력’ 헤지펀드로 눈돌려△문화&스포츠-뮤지컬시장 투명성 ‘제로’…생태계 재정비 팔 걷었죠-관록의 언니 선미 VS 오지지…BTS 앞에서도 존재감 여전~바이오·벤처△스포츠-정슬기 “내 우승 비밀병기는 7·8번 아이언”-신지애, 사상 첫 ‘한·미·일 상금왕’ 보인다-조코비치 ‘메이저 트로피’ 2연속 번쩍-황의조, 이번엔 A매치 골맛 볼까△사람&나눔-“피아노 천재와 함께해 행복” “교과서에서 뵙던 분과 공연, 영광”-위성호 “고객에 즉각 대응하는 디지털 안내인” 강조-KB증권, 제주 해군과 함께 13번째 ‘무지개 교실’ 선정-“암투병 극복 후 상담소 운영…학우들 고민 듣고 그림 그린 게 전부”△오피니언-[목멱칼럼]노노 간병 문제, 국가가 나설 때-[데스크의 눈]중국은 하고, 한국은 못하는 일-[기자수첩]미국판 ‘복면가왕’ 또 나오려면△부동산-헬리오시티發 역전세난 기우였나…송파구 전셋값 ‘기세등등’-‘똘똘한 한 채’ 강남3구, 양도세 중과 후 거래 비중↓-쌍용건설, 말련·UAE서 총 4200억원 규모 공사 수주△사회-버스 못 다니는 버스전용차로…18억 쏟아붓고도 교통체증은 더해-올해 수능 응시생 59.4만명 재학생 늘고 재수생 줄었다-공항서 26분 체류 후 택시로 이동…병원선 다른 환자와 접촉 없어-손소독제 필수…외출시 마스크 챙기세요-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4년→3년’ 단축
2018.09.10 I 이연호 기자
  • 日, 2분기 GDP 성장률 상향조정…연 3.0%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이 예상치에서 상향 수정됐다. 일본 내각부는 물가상승 영향을 제외한 4~6월 실질(계절조정치) 국내총생산(GDP)가 전분기 대비 0.7%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연율 환산 기준으로는 3.0% 성장. 2016년 1분기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다. 이는 앞서 발표된 잠정치(연율 1.9% 성장)를 크게 웃돌며 니혼게이자이신문 퀵(QUICK)의 예상치(연율 2.6% 성장)를 상회한다. 같은 기간 명목 GDP 성장률도 전분기보다 0.7% 성장해 잠정치 0.4%를 웃돌았다. 연율 기준으로는 2.8% 증가했다.2분기 내외수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내수가 0.9% 늘어나 내수주도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내수 전분기 성장률은 2015년 1분기 이래 13분기 만에 최대였다. 이는 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3.1%로 늘어나 속보치(1.3%)를 크게 웃돌았다. 운송·우편이나 전기·화학 설비투자가 견고했다. GDP의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0.7% 올라 2018년 1분기(-0.2%)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 성장률은 2017년 2분기(0.8%) 이후 1년만에 높은 수준이다. 식음료 서비스가 소폭 올랐다.민간주택은 2.4% 감소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소폭 상승했다.민간 재고의 GDP 기여도는 0.00%로 속보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일본의 수출 의존 경제에 타격을 입힐거란 시장 우려가 깊은 가운데 이번 지표로 정책 입안자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수출액 및 공장 출하량 등 최근 발표된 지표가 긍정적이지 않고,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이번 분기엔 경기가 위축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SMBC닛코(日興)증권의 마루야마 요시마사(丸山義正) 마켓이코노미스트는 “자연재해로 공급 및 출하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인바운드 관광산업도 침체돼 3분기(7~9월) 일본 수출 및 공장 생산량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다음 분기에는 경기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8.09.10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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