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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일방적 협상결렬"…오늘부터 지하철 파업
  • 서울교통공사 "노조 일방적 협상결렬"…오늘부터 지하철 파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노사간 협상이 최종 결렬돼 30일부터 노조의 총파업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공사측은 노사가 지난 28일부터 제5차 본교섭을 진행하며 장시간 대화를 이어갔으나, 정회 중 노동조합 측이 29일 밤 10시쯤 교섭 재개 없이 일방적으로 결렬 선언을 해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은 1~8호선(공사 운영구간)에서 진행된다.(자료=서울교통공사)공사 측은 “이번 노사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돼 왔던 부족인력 충원 등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파업을 막기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왔다”며 “끝내 노동조합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했다.공사는 노사협상이 결렬되고 30일부터 예고된 파업이 시작됨에 따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정상운행 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다. 필수유지인력을 확보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특히 출근시간대 지하철 운행은 평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공사는 법령에 따른 필수유지인원과 함께 대체근로 인력을 확보해,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평일 기준 현원 대비 63.9%의 필수유지인원(주말 및 공휴일 59.5%)을, 대체인력까지 포함할 경우 83%의 인력을 확보했다. 지하철 운행 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평시와 동일하고, 출근시간의 운행 시격도 그대로 유지된다.(자료=서울교통공사)공사는 파업 전날부터 비상대책반 운영에 돌입, 비상열차 운행계획을 준비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한다. 파업 당일인 이날부터 필수유지 인력 및 비상 승무 인력을 투입해 출근시간대(오전 7~9시) 열차 운행을 평시 운행률의 100%로 유지한다. 낮시간 등 평상시간에는 운행률이 불가피하게 하향 조정된다. 평시 대비 운행률 72.7%(한국철도공사 운행 포함 시 81.6%)다.공사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도 출근시간대 운행률 100% 및 평시 대비 운행률 72.7%를 유지하며, 서울시 및 기타 유관기관(한국철도공사ㆍ인천교통공사 등)과 별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공사는 시민 안전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공사는 서울시 및 경찰과 협조체계를 강화, 필요 구간에 경찰 배치를 요청했다. 배치된 경찰은 영업 방해자 및 운행 방해자 조치와 질서유지 및 시설 보호 등의 안전보호 업무에 나선다. 공사는 협력업체의 지원인력 1154명을 확보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투입함으로써 대응에 나선다. 또 파업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다양한 안내 수단을 총동원해 파업 및 운행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동차와 역사의 행선안내게시기, 공사 홈페이지, 공사 SNS 등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안내한다.공사는 파업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 불법 쟁의행위로 전개될 경우에는 상응하는 엄정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파업참여자 복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연합교섭단과의 지속적인 대화도 요청할 예정이다.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협상 타결을 위해 공사가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을 제시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결렬선언으로 파업으로 이어졌다”며 “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에 대해 죄송하다. 노조 측에 지속적인 대화 요청을 하는 등 협상을 통해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30 I 양희동 기자
주택사업 경력자 3명중 2명 “경착륙 가능성 높다”…복합위기로 확산
  • 주택사업 경력자 3명중 2명 “경착륙 가능성 높다”…복합위기로 확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5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분양시장,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될 가능성 높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세션 ‘주택시장진단과 정책대응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비교를 중심으로’(허윤경 연구위원)에서는 현재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주택사업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생생한 시장 체감 경기를 진단했다.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건설 및 주택사업 경력자 70명 설문 결과 70인 중 66%는 경착륙 가능성 큰 것으로 판단했고, 경력 10년 이상은 69%가 경착륙 가능성 높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수요 진작 정책(금융, 세제)을 중요하게 평가했는데 LTV 및 DSR 완화 → 조정대상지역 해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순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다. 8·16대책 중에서는 인허가 절차 개선을 가장 유의미하고 시급한 과제로 평가했다. 최근 경제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발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대응을 강조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전성 강화했으나, 부동산금융은 오히려 더 위험한 비은행권 비중 높아졌다”며 “금융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됨에 따라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체 주택 대비 거래량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 감소는 주택시장 내부, 연관산업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크고 서민경제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허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상황 종합해 현재 주택시장 침체기 진입했다”고 진단하면서, “11·10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의 금리 상승 속도는 주택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주택시장이 복합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두 번째 세션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서울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상당수 정비사업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만 완화해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물가상승 우려로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유동성 공급에 많은 제약이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규제개선만으로도 사업 활성화가 가능한 정비사업은 업계 어려움 극복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8·16대책 등 정부의 제도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제도개편 방향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미흡한 점도 일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건산연은 안전진단·분상제·재초환 등의 개선, 통합심의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사업 활성화와 신속한 추진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분상제, 재초환 등의 제도개편 폭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전(全) 조합과 주요 시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37명의 주요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사안(시공사 선정시기, 공사비 검증제도, 신통기획)에 대해 고찰해보고 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했다.이 부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 정책 취지와 현장과의 괴리로 사업지연, 불필요한 비용상승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점이 확인됐다“며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공사비 검증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신통기획은 취지는 바람직하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 일방적 추진이 우려되는 만큼 정책 목표와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2.11.15 I 오희나 기자
"재건축·재개발 대못 모두 뽑힌다…수도권 뉴타운·목동 눈여겨보라"
  • "재건축·재개발 대못 모두 뽑힌다…수도권 뉴타운·목동 눈여겨보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의지를 보이는 만큼 수도권 인기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완화 수혜가 예상됩니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8·16부동산 대책에서 앞으로 5년간 전국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밝힌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가 잇따르고 있다. 금리 인상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70만호 공급…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대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달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연사로 나선다. 김 소장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면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규제완화에 주목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개편한 데 이어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키로 했고 내달 안전진단 개선안도 발표한다. 이른바 ‘재건축 3대 대못(분상제·재초환·안전진단)’을 모두 손보는 셈이다.김 소장은 “정부에서 주민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며 “서울은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개별 재개발 사업이 통상 1000~2000가구 규모기 때문에 단일 구역으로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정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많다”고 했다.김 소장이 재개발 투자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마진’(확정 수익)이다. 재개발은 기존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매입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이 초기 투자비로 여기에 예상 분담금을 더하면 최종 투자금이 된다. 통상 투자금과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와의 차익을 안전마진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전용 84㎡ 아파트 신청 가능한 재개발 물건의 최종 투자금이 8억원이고 주변 신축 아파트 전용 84㎡ 가격이 13억원이라면 안전마진은 5억원이라고 보는 것이다.김 소장은 “만약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안전마진은 줄어들 수 있다”며 “재개발은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정 들어간 재개발 유망지…실수요자 투자 기회김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유망지역도 공개했다. 서울·수도권에서 눈여겨봐야 할 재개발 투자 유망 지역으로는 △광명뉴타운 △상계뉴타운 △장위뉴타운 △이문·휘경뉴타운 △북아현뉴타운 △흑석뉴타운 △한남뉴타운 △성수뉴타운 등을 꼽았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재개발 물건도 조정을 받고 있어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3대장인 한남·성수·흑석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금 여력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재개발 지역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소장은 “북아현뉴타운은 뉴타운 중에서도 한남·성수·흑석·노량진에 이어 톱5로 꼽힌다”며 “서대문구이긴 하지만 길 하나를 두고 마포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준마포’라 불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1만 가구 이상 대규모 재개발이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문휘경뉴타운은 동대문구 개발의 큰 축인 청량리 후광 효과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그는 “광명뉴타운은 세대수가 3만여세대로 미니 신도시급으로 구성한다”며 “지난 5월 광명12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전체 구역의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 뉴타운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했다.특히 내달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앞둔 목동 재건축 단지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 검토가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며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진단이 완화되면 목동 재건축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 달 초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안전진단 등급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적정성 검토 후 조건부 재건축),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사실상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적정성 검토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고도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신통기획 탈락지역 중에서 현재 구역 내 건축물 노후도 보존 등을 위해 건축행위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개발 예정지로 찍어준 곳이라고 해도 무방한 곳이다. 이들 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11.14 I 오희나 기자
"리츠 대중화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하고 '산단' 투자도 허용해야"
  • "리츠 대중화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하고 '산단' 투자도 허용해야"
  • [이데일리 이성기 하지나 기자] “리츠 대중화를 위해선 인허가 기간 단축, 세제지원, 월 배당 리츠 허용, 산업단지 등 투자상품 다양화를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그동안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시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 8월 말 기준 운용 리츠는 346개, 자산 규모는 82조6000억원이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운용 리츠는 193개, 자산 규모는 34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상장 리츠는 4개에서 20개로 5배 늘었고 시가총액은 1210억원에서 7조7442억원으로 64배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 미국은 전체 가구 중 절반(44.1%) 가량이 리츠에 투자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병윤 리츠협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내 한국의 모든 주식 투자자가 리츠에 1주 이상 투자하는 시대를 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며 “상장 리츠의 연평균 수익률 7%를 고려하면 5억원을 투자할 때 매년 35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도심복합사업 리츠 허용…주택공급 효과 긍정적”정 회장은 리츠 시장이 급성장한 가장 큰 배경으로 정부 정책을 꼽았다. 그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했고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영향도 있겠지만 2019년 정부가 공모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제 혜택을 줬다”고 설명했다.당시 정부는 공모 리츠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보유하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에서 9.9%로 저율 분리과세를 매겼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앵커 리츠’ 조성을 통해 상장 리츠의 안정적인 참여도 유도했다.그는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국토교통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리츠 참여 허용에 거는 기대가 크다.정 회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초기 비용이 큰데 리츠가 들어가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용적률을 500%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조합원에게 분담금 없이 99㎡대(30평대)를 나눠주고 25%가 남는다. 이를 리츠가 운용하면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또 공모로 주식을 발행하면 유동성도 흡수할 수 있고 리츠에 투자한 국민은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리츠는 매년 경영활동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특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월배당 적용하고 투자상품 다양화 필요”다만 리츠의 대중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월 배당’이다. 최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회 결의로 리츠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정 회장은 “현행 상법상 추가 배당을 하려면 그때마다 결산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주총을 열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462조의 3에서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이익을 중간배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분기 배당을 하는 곳은 SK리츠, 코람코더원리츠 두 곳뿐이다. 대부분 상장 리츠는 연 1회 또는 2회(상·하반기) 배당한다.그는 리츠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리츠 인허가 기간은 평균 37.6일로 1년 전(58.5일)보다 20.9일이 줄었지만 더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리면 자칫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면서 “체크리스트처럼 정말 중요한 부분만 확인하든지, 아니면 기관투자자가 들어가는 사모 같은 경우 신고제 등으로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리츠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리츠는 오피스, 주택 등에 집중돼 있다. 8월 말 기준 전체 자산 중 주택이 51.4%, 오피스가 2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는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자산이다. 그는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자본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며 “현재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가 5조원 정도고 2025년에는 1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상장 리츠 시가총액이 8조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 투자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지스밸류리츠가 미국, 캐나다 그리고 분당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메인인 리츠는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데이터센터 리츠인 이퀴닉스(Equinix)와 디지털 리얼티(Digital Realty)의 시가총액은 약 950억 달러(한화 125조) 규모로 국내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는 이어 산업단지 투자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각종 정부 지원을 받아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바로 팔아버리면 부동산 투기 조장밖에 안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현행법상 산업용지의 전매나 분할 매각을 5년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리츠가 끼어들 틈이 없다. 상장 리츠는 산단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려고 한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 회장은…△1964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일본 교토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2004~2009년 건설교통부 기획담당관, 홍보관리관 △2009∼2010년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2011~2012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12∼2013년 대통령 비서실 국토해양비서관 △2013∼2016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2017∼2020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2021년 7월~ 한국리츠협회 회장
2022.09.23 I 하지나 기자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
  •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이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을 발표하는 등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연내 안전진단 완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2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8.16대책 기대감에 따른 정비사업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8.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을 이달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의 신속통합기획 1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22만호를 신규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고 김 소장은 전했다. 김 소장은 “현 정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단순 공약에서 구체적인 안으로 나온 게 바로 8.16 부동산 대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같은 경우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통상 재개발 구역은 8000세대에서 1만3000세대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으로 따지면 9개 구역을 지정할수 있는 대규모 부지”라면서 “개별 재개발 사업으로 따지면 통상 1000세대~2000세대 사이기 때문에 단일 구역으로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서울의 노후 지역들은 대부분 신통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부정할 수없다. 여기에 공공재개발 공모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전 지역이 재개발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재개발 예정지 빌라들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개발 물건들은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데 재개발 예정지 물건들은 오히려 1~2억씩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대세인 것은 맞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말그대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다. 일단 노후도 뿐만 아니라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등을 만족해야 한다”면서 “특히 예정지가 지정이 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까지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다. 여기에 “조합설립인가 받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곳들도 있지만 특히 더 무서운 건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면 해제가 된다. 예정지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셈이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과 도심복합사업 특별분양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검토가 사실상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면서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 등을 고밀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76곳이 후보지로 지정됐고 8곳이 본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정해져있어 현금청산자 구제방안, 후보지 철회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소장은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구역지정 발표전에 산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특별분양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최소한 분양권을 주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I 오희나 기자
주택 인허가 물량 18%는 착공 어려워…"규제 완화해야"
  • 주택 인허가 물량 18%는 착공 어려워…"규제 완화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택 인허가 물량중 평균 15~18% 가량이 착공·준공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8.16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호(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사진은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17년 동안)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공 과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약 18% 수준의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부가 계획한 270만호 인허가 물량에 대입해 보면 착공 단계까지 약 40만호, 준공 단계까지 약 48만호가 실체화되기 어려운 물량으로 추정된다. 시공사의 자금조달 문제나 조합(원)과의 진통,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이 철회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인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앞서 정부는 지난 ‘8.16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호(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별로 서울이 50만호(연평균 10만호), 수도권 158만호(연평균 31만6000호), 지방 112만호(연평균 22만4000호)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지역에 58% 물량을 안배했다. 지역 별로 착공과 준공에 도달하는 비중도 차이가 나타났다.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과 준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지역으로 인허가 물량의 90% 수준이 착공되며 94%는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계획대로 서울에서 50만호의 인허가가 가능하다면 이 중 45만호 이상이 착공 및 준공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분양과 입주에 나서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은 과거와 달리 인허가 물량의 대부분을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가져오는 만큼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뒤를 이어 △대전(94%) △광주(93%) △부산(87%) 등의 도심(광역시) 일대도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과 준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허가 대비 준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지역은 △인천(68%) △충남(73%) △전북(78%) △전남(78%) △경기(78%) 등으로 수도권인 인천, 경기 외에는 기타지방에 위치한 지역들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부동산R114관계자는 “정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270만호가 온전히 시장에 현실화되려면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탈되는 물량도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에 따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 추진 자체를 꺼려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면서 “정부는 270만호 공급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 주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급 확대 과정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15 I 오희나 기자
지자체도 “빼달라”…도심 복합사업 ‘낙동강 오리알’ 되나
  • 지자체도 “빼달라”…도심 복합사업 ‘낙동강 오리알’ 되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의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현재까지 후보지 76곳 중 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7곳(1만 가구)에 불과한 데다, 최근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등장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주민 동의율을 재조사해 후보지 일부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 중구 남산동 반월당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일대.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쳐)도심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 하고 있는 지역을 공공기관이 부지 선정부터 토지 확보, 공급을 총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양질의 주택 공급과 더불어 낙후 지역 개발 및 도시 기능 재구조화도 기대할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총 11만 7000가구, 경기 및 인천 3만 가구, 지방광역시에 4만 9000가구 공급 계획을 세웠었다. 1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구 중구는 최근 남산동 반월당 역세권을 사업 후보지에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월당 역세권은 지난해 10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었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공공주택 657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그간 주민들이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지자체까지 합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 중구 관계자는 “처음엔 찬성하는 주민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반대가 더 많아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도심 복합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개발은 싫다. 주민들이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개발을 원해도 공공이 주도하면 개발 이익이 남지 않으니 도심 복합사업을 싫어한다. 이왕이면 민간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다.국토부 입장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민 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동의율을 다시 전수 조사하고 있다”면서 “동의율이 낮다고 재확인되면 후보지 단계에서도 사업을 철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초 국토부는 예정 지구(주민 동의율 10% 이상)로 지정된 뒤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철회하려면)50% 이상 반대한다는 동의를 받아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었다. 후보지 지정 단계에서 재산권을 계속 묶어놓을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 태도를 바꾼 셈이다.윤석열 정부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조도 한몫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 첫 공급 대책인 `8·16 대책`에서 도심 복합사업에서도 민간 주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도심 복합사업과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민간 도심 복합사업으로의 전환도 가능하게 했다.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가 사업을 철회하기도, 민간 사업으로 전환하기도 쉬워진 셈이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대구 중구 남산동 반월당역 인근.(자료=국토교통부)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이 중요한 만큼, 굳이 잘 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기존 후보지 가운데 진행이 잘 되는 곳이 적은 만큼 활성화 할 유인이 적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2.09.12 I 박종화 기자
1기 신도시·정부 상설협의체 구성…마스터플래너가 재정비 총괄 지휘
  • 1기 신도시·정부 상설협의체 구성…마스터플래너가 재정비 총괄 지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트랙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공동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하면 곧바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국토부는 내년 2월 중 특별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논의한 것은 앞서 8·16 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후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속도전에 나서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의도다. 추석 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정부로서도 연휴 직전 급박하게 관련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특별법 발의와 마스터플랜 공동수립이다. 국토부와 5개 지자체장은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내년 2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인데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후신도시 특별법)’과 그 부수 법안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실상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다. 안 의원의 법안발의 까지 더해져 내년 2월 국토부의 특별법 발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그동안 1기 신도시 주민은 ‘30년 이상 건축물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전 특별법 마련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마스터플랜은 제도계획뿐 아니라 지역 현황에 대한 계획이 다 들어가는데 특별법에는 그중에 필요한 제도적 필요한 기본적 내용이 들어간다”며 “마스터플랜에 들어가는 것 외에도 계획수립, 사업추진 등은 지속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5개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비 가이드라인 성격의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다. 이원재 1차관은 “국토부가 전체적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에서 재정비 관련된 기초조사를 비롯해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장들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 △교통 문제 해소 △탄력적인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부담완화 △주민 소통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가장 큰 부분인데 구조안전성 50%를 적용하면 3기 신도시 중 어느 곳도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 차원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개선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은 ‘왜 2년씩이나 걸리느냐’며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한을 이 기회에 국토부가 지자체에 많이 이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1기 신도시 주민의 불만을 달래기는 어렵겠다며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여전히 2024년 이후로 공급계획을 미뤄놓아서 해당 단지의 불만을 달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번 발표로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이어서 진행 상황 등을 지켜봐야한다“고 설명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중동), 이동환 고양시장(일산),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분당), 최대호 안양시장(평촌), 하은호 군포시장(산본). (사진=연합뉴스)
2022.09.08 I 하지나 기자
"270만호 공급폭탄·안전진단 완화" 집값 어디로 가나
  • [복덕방기자들]"270만호 공급폭탄·안전진단 완화" 집값 어디로 가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에서 270만호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했다.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절벽으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로 신탁 방식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민간정비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임한지 3개월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했다. ‘270만호’라는 주택 공급 숫자를 보기보다는 방향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안전진단 등도 어느 한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면서 “정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잡아나가겠다는 입장이고 세간에서는 단기에 확실한 걸 보여주기를 기대했지만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정부가 제시하는 주택 공급 규모가 얼마나 단기에 현실화될 것인지 대한 논의는 지난 수년간 해왔다”며 “숫자에 집착하기 보다는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규제나 제도들을 보완하겠다는 방향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만호든 50만호든 단기에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바뀔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없다”면서 “그 때문에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으로 인해 단기에 집값 그리고 개별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확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민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민간정비사업을 촉진하겠다라는 정책 기조가 있는 상황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제도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재초환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 자체를 낮춰버리면 사실상 원하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목동 단지들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숫자의 단지가 이미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라며 “만약에 2차 안전진단 기준이 지금보다 현격하게 완화되고 그에 충족하는 단지들이 많아질수록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굳이 시장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2차 안전진단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것이 아직 합의된 것도 아니다”면서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하지만 너무 긴 시간은 아닌 기한 내에 발표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8·16 부동산 대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여전히 집값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은 적지 않다”면서 “안전진단 요건 완화, GTX 조기 완공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해당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언제가 됐든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그 때문에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2.08.26 I 오희나 기자
국토부-지자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동 대응 나선다
  • 국토부-지자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동 대응 나선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국토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에서 ‘주택 정비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주택 정비 협의체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체다. 윤석열 정부 5년간 22만가구 규모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한 8·16 대책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부와 전국 17개 시·도 담당 과장이 참여한다. 각 시·도 안에서도 시·군·구가 참여하는 ‘주택정비 협력반’이 꾸려질 예정이다.첫 안건으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된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김효정 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금회 대책 후속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뉴시스)
2022.08.25 I 박종화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 구성할 것”
  • 김동연 경기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 구성할 것”
  •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原都心) 노후화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신속하게 재정비를 하겠다고도 했다.김 지사는 24일 제2판교 4차산업 전시체험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있게 하겠다”면서 구체적 대책으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우선 도지사 직속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9월 내 만든다고 구상이다. 자문단은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 등에 조언을 맡게 되는데 도지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역할도 한다.이와 함께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과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도 결성한다. 추진위원회는 5곳의 시장, 도의원, 시의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해 재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5개 시의 주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도 운영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이어 9월 중으로 재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을 활용할 예정으로 노후시설 재정비 컨설팅과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등에 사용된다.올해 12월까지 주민 설문조사와 노후주택 현장점검 등을 통한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월 시작된 경기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연계되는 것으로, 도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김 지사는 이 같은 종합대책과 함께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 노후화 대책에 그치지 않고 미래도시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가치를 반영해 1기 신도시가 미래를 선도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다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논의로 확장했다. 경기도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기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5%를 시작으로 2023년 8.8%, 2024년 12.5%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김 지사는 “경기도 내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80% 이상은 신도시 밖에 있다.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원도심을 비롯한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포괄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를 위해 도는 △준공 35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 일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재정비 때 이주·이전대책 방안 마련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재정비 대상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날 김 지사가 방문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위치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하나로, 14개 동 588세대 규모다. 올해 5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앞서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은 담은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23일에도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8월 30일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경기연구원(8월 30일 도청 회의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9월 2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으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2.08.25 I 김아라 기자
尹대통령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국민께 제대로 설명 안 돼”(종합)
  • 尹대통령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국민께 제대로 설명 안 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둘러싼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 정책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강인선 대통령 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국무회의서 정책 전달 중요성 강조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재차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는 당부”라며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8·16 대책’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과 야당은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강 대변인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에는 지원금 대상을 포함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 피해 지원은 ‘속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전국 10개 시·군·구 외 다른 지역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추가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尹, 개헌논의 반대 안해…정당·선거제도와 함께 개선” 윤 대통령은 또 을지연습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 축소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를 해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정세와 환경에서 실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일관된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실이 먼저 추천하라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100% 수용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금 여야에서 추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국회가 서면으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실이 그중에서 1명을 사흘 이내에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저희가 특별히 요청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당법과 정당제도 그리고 선거제도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22.08.22 I 박태진 기자
尹 “국토부 마스터플랜, 제대로 설명 안 돼”…정책 전달 중요성 강조(상보)
  • 尹 “국토부 마스터플랜, 제대로 설명 안 돼”…정책 전달 중요성 강조(상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둘러싼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강인선 대통령 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재차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는 당부”라며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8·16 대책’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과 야당은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2022.08.22 I 박태진 기자
1기신도시 재건축 경기 남·북부 미묘한 온도차
  • 1기신도시 재건축 경기 남·북부 미묘한 온도차
  • [고양=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의 재건축계획 확정안 도출 일정이 연기된 것을 두고 경기지역 내 남부와 북부권 신도시 주민들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오는 2024년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시 발표한 ‘5년간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 1기 신도시 재정비 물량은 포함되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을 견인한 공약을 내세웠던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강요한 셈이 되고 말았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건축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경기남부권의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 발표에 항의하는 동시에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일산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신축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권 1기 신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경기북부권의 유일한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안에서도 정부 발표에 따른 반발 기조는 뚜렷하다.채수천 고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1기 신도시 주민들 치고 재건축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선 공약을 믿었는데 앞으로 2년 후에야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라며 “정부가 더 빠른 시기에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연대해 행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일산신도시에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존재한다.분당·중동·평촌·산본을 합쳐 총 3443㏊에 달하는 경기남부권 1기 신도시와 달리 일산신도시는 전체 면적 1574㏊의 단일 규모로는 분당신도시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하지만, 공동주택의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탓에 전부터 재건축은 물론 리모델링 사업들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무산된 경우가 많았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산신도시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일산서구의 문촌·후곡 등 일부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대다수 주민들은 정부가 2024년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은 것만 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손동숙 고양시의회 의원은 “정부가 8·16 대책을 내놓은 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연달아 내놓은데다 이동환 고양시장 역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추진 의지가 확실한 만큼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 결정을 서두른다면 2024년보다 앞서 종합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같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듯 실제 한 부동산업체 조사에서 정부의 8·16 대책 발표 이후 분당과 평촌, 산본의 아파트 매매가가 0.04~0.01% 하락했지만 일산신도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지역 여론 속에서 업계에선 1기신도시 재건축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권혁규 고양지역건축사회장은 “고양은 1기 일산신도시에 현재 추진중인 3기 창릉신도시도 있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당장 추진된다면 집이 남아도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현재 일산신도시는 단지별 세대수를 2.5배까지 늘릴 수 있는 용적률을 적용해야만 사업성이 보장되는 만큼 지역 전체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2.08.22 I 정재훈 기자
“호재는 무슨”…급매도 안 팔리는 목동·상계
  • “호재는 무슨”…급매도 안 팔리는 목동·상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재건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과 달리, 이들 지역 아파트들은 잠잠한 분위기다. 이들 지역 아파트는 과거 안전진단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호가가 억 단위로 올랐던 곳들이다. 하지만 `8·16 대책`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규제 완화 적용 시점 등은 발표가 미뤄지면서 일단 관망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사진=방인권 기자)노원구 상계 주공 1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1일 “8·16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매수 문의는 없는 상황”이라며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단지인데도 잠잠하다”고 전했다. 이어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고 덧붙였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책을 예고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거래 절벽`으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아직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이번 대책으로 호가가 오른 것도 아니라고 했다. 목동 지역의 상황도 비슷하다. 목동 신시가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측은 “매수 대기자들도 더 기다려보겠다는 반응이다”면서 “특히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금 같은 `거래 절벽` 시기에는 이전 집을 팔수 없으니 매매하기가 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시행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추가 대책이 나오는 연말까지는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후속 대책이 좀더 명확진 뒤에야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 자체가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 경기 위축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난 정부와 달리 정부 정책에 민감도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도 미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2022.08.21 I 오희나 기자
"반도체 對中 수출 비중, 20년새 13배 늘었다…기술추격 따돌려야"
  • "반도체 對中 수출 비중, 20년새 13배 늘었다…기술추격 따돌려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20년 간 대중(對中) 수출의존도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으로 반도체가 꼽혔다. 반도체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중국의 기술추격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과 정부가 기술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료=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21일 ‘산업별 對中 수출의존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기준 대중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은 △정밀기기(42.5%) △정밀화학(40.9%) △반도체(39.7%) △유리(39.3%) △석유화학(38.9%)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 대중 수출 비중이 높았던 △목재’(42.3%) △가죽·신발(38.8%) △석유화학(33.4%) 등과 확연히 달라진 순위다.특히 최근 20년 동안 대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난 산업은 반도체로 분석됐다. 2000년 반도체산업의 대중 수출 비중은 3.2%였지만, 2021년에는 39.7%로 36.5%포인트, 13배가량 증가했다. 다음으로 대중 수출 비중 증가폭이 큰 업종은 △정밀기기(7.5%→42.5%) △디스플레이(2%→35.2%) △세라믹(5.6%→32.3%) △통신기기(1.5%→27.9%)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국내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중 의존도 증가는 역으로 말하면,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졌을 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단 얘기”라며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기술혁신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고위기술 산업군은 대외리스크에 훨씬 민감하다”며 “대중 의존도를 중국이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수출다변화 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보고서에 따르면 수교 이래 대중 교역은 빠르게 급증하며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수교 후 8년 뒤인 2000년, 한국의 대중 수출 규모는 185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10.7%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629억 달러로 9배 가까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의 25.3%를 차지했다.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 규모가 3.7배 증가한 것(1723억 달러 → 6444억 달러)을 고려하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중국은 2003년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미국을 앞지른 이후 지금껏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한국의 대중 수입규모는 2000년 128억 달러로 그 비중은 8%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22.5% 수준인 1386억 달러로 증가해 10배 이상 커졌다. 같은 기간 한국 수입 규모는 1605억 달러에서 6151억 달러로 3.8배 증가했다.다만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대중 교역 규모는 성장하는 데 반해 교역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원자재·중간재 등 분야에서 대중 수입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대중 수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보고서는 대중 직접투자의 양상 변화에도 주목했다. 2000년 대중 직접투자는 8억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67억달러로 크게 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누계액은 약 816억 달러에 달한다. 보고서는 중국 내 한국의 직접투자 비중은 2.5~3% 수준으로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지만, 화교 자본을 제외한 순수 외국 투자 중에는 일본과 함께 최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가장 달라진 점은 투자 목적이다. 2000년 이뤄진 대중 직접투자의 절반 이상은 수출 촉진(51%)이 목적이었으나, 2021년에는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투자가 67%로 가장 많아졌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생산입지에서 수요시장으로 전환된 것이라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 중국의 기술추격, 미중 패권경쟁 심화 등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2022.08.21 I 최영지 기자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세…"마스터플랜 지연에 낙폭 확대"
  •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세…"마스터플랜 지연에 낙폭 확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8·16 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작년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인 `입주 30년 차`를 맞아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비교적 빠른 분당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지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이 2024년으로 미뤄지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진 탓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내 한 도로에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은 지난 12일 기준 보합(0.00%)에서 19일 기준 0.02% 떨어져 일주일 새 하락세로 돌아섰다.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가운데 분당의 하락 폭이 -0.04%로 가장 컸다. 이어 평촌(-0.02%)과 산본(-0.01%) 순이었다. 일산과 중동은 보합을 기록했다.한국부동산원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은 조사일 기준으로 지난달 18일 보합을 기록한 직후 4주 연속 하락(-0.02%→-0.01%→-0.02%→-0.07%)하며 낙폭이 커졌다.평촌이 속한 안양시 동안구(-0.11%→-0.15%), 산본이 있는 군포시(-0.05%→-0.13%), 중동이 위치한 부천시(-0.06%→-0.07%), 일산 서구(-0.02%→-0.05%)와 일산 동구(-0.01%→-0.02%)도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일제히 하락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입주 30년이 되는 단지들이 나오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핫 이슈가 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 공약 등의 영향으로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면서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상승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경기 침체 우려로 최근 들어 매물이 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됐다. 특히 8·16 대책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이 2024년으로 제시되자 실망 매물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부동산정보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8·16 대책 발표 당일 대비 이날 기준 경기 군포시와 고양시 일산 서구의 아파트 매물은 각각 6.1%,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양시 일산 동구와 안양시 동안구, 성남시 분당구의 매물도 닷새 만에 각각 3.3%, 3.8%, 4.6% 늘었다.해당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짜고치는 고스톱``사실상 임기 내 추진 무산``선거 인질용` 등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출범 직후 민관 합동 TF 구성·논의를 시작하고 마스터플랜에서 다뤄야 할 과제를 발굴했다”면서 “9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연구용역에 착수,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완료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형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 등 수립에 통상 2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21 I 오희나 기자
확진 11만 944명, 전주동일 8602명↓…'6차 유행' 일요일 첫 감소(종합)
  • 확진 11만 944명, 전주동일 8602명↓…'6차 유행' 일요일 첫 감소(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만 944명을 나타냈다. 전주 동일(14일) 11만 9546명에 비해 8602명, 7.20% 줄은 수치다. 지난 7월 초부터 시작한 ‘6차 대유행’ 이후 첫 일요일 감소다.이보다 앞서 지난 16일 확진자(8만 4128명)는 그 전주(9일, 14만 9866명)에 비해 43.9%가 줄었지만 이는 광복절 연휴로 인한 총 검사 감소 영향을 크게 받은 숫자다. 방역당국은 이번 6차 대유행 정점으로 이달 중 20만명 전후를 예측했다. 다음 주중 확진자 추이를 확인하면 실제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내려갔는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19일 서울 마포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1만 94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1만 548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396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224만 331명이다. 지난 15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6만 2058명→8만 4106명→18만 788명→17만 8574명→13만 8812명→12만 9411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1만 6720명, 경기 2만 5578명, 인천 4008명, 부산 6828명, 제주 1920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유전자 증폭(PCR) 검사 건수는 7만 6040건을 나타냈다. 전날(20일)은 12만 8850건이었다. 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전날 발표치는 20만 4630건이었다. 해당 숫자는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수는 제외된 수치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31명을 기록했다. 지난 15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21명→563명→469명→470명→492명→511명→531명이다. 사망자는 64명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6044명(치명률 0.12%)이다.이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60명(86.6%),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61명(9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8월 2주(8월 7~13일) 보고된 사망자 330명 중 50세 이상은 316명 (95.8%)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는 105명(33.2%)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고 밝혔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5.3%(816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4.7%(544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77만 27명이다.
2022.08.21 I 박경훈 기자
신탁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한다는데...유의점은?
  • 신탁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한다는데...유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감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8·16 대책에서 정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절차 간소화 등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뉴시스)신탁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만큼 사업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기존에도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신탁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첫 번째로 신탁사가 언제까지 사업비를 조달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장점은 시공사가 아닌 신탁사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사와의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도급제가 아닌 지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자금 조달에 관한 부분을 시공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지분제는 시공사가 조합에 일정한 지분을 보장해주고 나머지 분양 수익금은 시공사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이고, 도급제는 조합에서 정해진 공사비를 시공사에 지급하는 구조다.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당연히 지분제가 시공사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신탁사가 최소한 사업 분양수입이 발생할 때까지로 사업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어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필요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신탁수수료 부분도 중요하다. 현재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총 분양수입의 2~4% 정도를 신탁수수료로 책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상당히 큰 금액이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신탁수수료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돼도 신탁수수료는 그대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 토지 등 소유자만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는 피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탁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동안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의 신탁계약은 대부분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었다. 신탁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할 책임이 있지만, 신탁사가 신탁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한 경우에는 설령 그 예측이 빗나가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신탁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다. 즉, 신탁사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을 높게 책정하는 등 토지 등 소유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토지 등 소유자는 신탁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고, 신탁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다.그동안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불공정한 신탁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도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담보되지 못하면 크게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 또,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사가 영리기업이고, 반복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오히려 시공사와의 유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2022.08.20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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