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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논문' 교수 "2000명 특정 비과학적…法, 과학적 판단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의 주된 근거로 삼은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의대교수가 2000명이라는 특정 수치를 잡은 건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심리 중인 법원을 향해서는 의대증원의 과학적 추계 측면을 잘 살펴봐달라는 말과 함께 의료개혁의 우선순위로 필수의료 수가개선을 꼽았다.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1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의사정원, 어떻게 해야 하나’ KP&P(한국정책지식센터) 정책&지식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어떤 의료시스템 선택할 건지에 따라 의사 수 추계 달라져”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의사 증원 어떻게 해야 하나’ 포럼을 통해 “(의사 수) 추계라는 것을 한 지점으로 특정해 추계한다는 것 그 자체가 비과학적”이라며 “2000명이라고 찍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밝혔다.홍 교수는 이날 ‘왜 의료개혁이 필요한가? 그 방향과 절차에 대해서’라는 발제를 맡았다. 먼저 홍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부족하다는 근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홍 교수에 따르면 OECD 비교 인구 대비 임상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3.4명)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반면, OECD 비교 국민 의료 이용량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6.6회로 OECD 평균(연간 7.1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홍 교수는 “의료 이용량이 많다는 건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많다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과연 의사 수가 적다고 할 수 있을지 볼 문제다”며 “두 가지 측면은 같은 보고서에 있는 수치로 어떤 점을 보느냐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 충분하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홍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의료시스템으로 가느냐에 따라 의사 수 추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은 홍 교수의 ‘만 75세 의사가 은퇴하고, 65세 이상 의사의 생산성이 50%, 생산성은 0.5% 증가’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의사 수를 증원하지 않을 시 2035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 816명이 부족하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의사의 생산성을 75%로 가정하고, 만 80세에 은퇴한다는 가정을 세우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는 7264명이 된다. 다시 말해 어떤 가정을 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도, 부족한 의사 수도 달라질 수 있단 점을 꼬집은 거다.홍 교수는 “(의사 수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의료개혁을 할 때 현재 우리 의료제도를 그대로 갖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은데 현재 우리 의료제도를 바탕으로 의사 수를 추계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같은 과학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시장논리 접근 의대증원 부적절…전공의 값싼 노동력에 기반한 의료시스템 바꿔야”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1기 위원장을 맡았던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도 다음 발제를 통해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정진행 교수는 ‘전공의 사직사태의 본질과 한국의료의 민낯’이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는 공급이 확대되면 시장논리에 의해 수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시장논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 수가체제에 의한 사회주의적 체계로 시장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 규제를 통해 전체적인 의료 수익 파이가 정해져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했던 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를 통한 ‘박리다매’로 이뤄져 왔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떠나니 ‘박리’(이익은 적고)는 가능한데, ‘다매’(많이 파는 것)이 불가능해 수련병원들이 파산 직전에 간 것”이라며 “OECD 대비 폭발적 의료수요가 있는 것도 행위별 수가제에 기인한 것인데 이게 정상적인 의료는 아니다”고 했다.정 교수는 또 “이 의료시스템 개선과 함께 지방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방의대를 졸업한 이들이 얼마나 수도권으로 넘어오지는 등의 데이터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본 뒤 그때 증원에 필요한 의사 수가 나와야 한다. 이게 바로 의료계에서 말하는 ‘원점 재검토’다”고 덧붙였다.
- '1·10대책 효과 없네'…주택사업전망지수 2월 하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지만,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64.0으로 지난달에 비해 2.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이 수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2월 전망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61.7로 전달(60.6)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작년 8월 이후 하락 추세가 이어졌던 탓에 여전히 6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비수도권은 64.5로 전월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세부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전망지수는 1월 65.9에서 2월 68.1로 2.2포인트, 경기는 같은 기간 57.5에서 62.1로 4.6포인트 각각 상승한 반면, 인천은 58.6에서 54.8로 3.8포인트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제주, 충남, 세종,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대구의 전망지수가 1월 80.9에서 2월 62.5로 18.4포인트 떨어지면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대구의 경우 악성 미분양 주택인 준공 후 미분양이 작년 9월부터 증가하면서 시행사가 주택사업승인을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고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는 단지가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주산연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10 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고금리 등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에 의해 일부 영향을 받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81.6으로 전월보다 6.4포인트 하락하면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보다 7.7포인트 내린 58.4로 작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국내공급물가지수를 살펴보면 국내 건설용 원재료의 가격이 9월 이후 계속 상승해 현재까지 비슷한 경향을 유지 중으로, 사업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사업자들이 느끼는 원자재 가격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 추경호 "공공주택 12만호 추가 확보…민간주택 40조원 금융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4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첫 공급대책인 ‘8·16 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올해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며 “올해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조원 이상 증액해 총 지원 규모를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하여 금융지원을 총 7.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비(非)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또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도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 ‘여의도 저승사자’ 된 금감원 조사국[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기서 금감원이 왜 나와? 이것도 금감원이 조사한 거에요?”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최근에 이같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카카오(035720)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압수수색, KB국민은행 직원들의 127억원 부당이득 적발, 라덕연 일당 주가조작 사건 조사, 40건의 사모전환사채(CB) 불공정거래 조사 및 840억원 부당이득 엄중조치. 최근에 금감원이 조사하거나 공개한 사건들입니다. 이들 상당수가 검찰에 수사의뢰 되는 등 사법적 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바빠진 것은 최근 들어 자본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증권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전지, 초전도체 등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전에 상한가를 찍었다가 오후에 하한가를 찍는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소문·풍문이 확산하면서 주가가 수십퍼센트 출렁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도 늘어, 이번 주에는 연중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만 믿으면 돈 불려줄게’,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많은데 왜 투자를 안 해’라는 달콤한 속삭임이 투자자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모두 돈 버는 상황에서 나만 소외된다는 불안) 현상처럼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가 수십만 클릭을 부르는 요즘 시대에, 삽시간에 이런저런 소식이 유포되고 특정 종목에 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본시장의 ‘룰’을 어기거나 이상 현상이 반복되는 점입니다. 대형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함께 수년간 100억원 넘게 주식 차익을 챙긴 일, 출처 불명의 텔레그램 글이 확산되더니 특정 종목이 상한가를 찍은 일, 각종 증권범죄에도 20조원 넘게 빚투가 고공행진을 하는 현상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 현상’이 많아지다 보니, 금감원은 풀가동 상황입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조사1국·2국·3국 체제로 조직 개편을 하고 인력 수십명을 충원한 뒤,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함용일 부원장-김정태·황선오 부원장보-고영집 조사1국장-이승우 조사2국장-한재혁 조사3국장 등 자본시장 감독라인은 여름휴가를 잊고 야근 중입니다. 하반기 대대적 조사도 예고하고 있다 보니, 금감원 조사국은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괜한 일로 구설수 오르지 않게 조심하라”는 입단속까지 나선 형국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금감원 조사 실태·파장을 살펴보고 관련 당국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오늘은 어떤 뒷담화를 준비하셨나요.△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흔들리는 증시 그리고 여의도 저승사자’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데일리 증권부는 매일 당번을 정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황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요즘 시황 기사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정말 바쁩니다. 오전에는 상한가 수준까지 찍었다가 오후에는 하한가 수준까지 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이에 따른 온라인 시황 기사를 계속 써야 하거든요. 이처럼 요즘 증시를 보면 주식시장인지, 코인시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변동성이 참 큽니다. 이렇게 증시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증권범죄, 풍문, 빚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해 최근 들썩이는 증시를 둘러싼 여러 사건과 장면을 사례별로 쭉 보시면, 한국 증시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판단하시는데 도움되실 듯합니다. -우선 대형은행 직원들이 127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이번 주 수요일 오후 1시 반께 갑자기 금융위·금감원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자료에는 ‘○○ 대형은행 직원들,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돼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표기돼 있었지만 언론사들이 취재에 들어갔고, 이데일리가 제일 먼저 ‘KB국민은행 직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보도했습니다. 대형 은행이 이런 증권범죄에 휩싸인 건 현정부 들어선 처음 밝혀진 것인데요. 사건 개요를 보면, ‘주요 은행 직원들이 이런 증권범죄를 버젓이 저지를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가 진행된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년이 넘습니다. 2020년에 주식이 많이 오르고 주식 투자가 붐을 이뤘잖아요. 그때 직후부터 범행이 이뤄진 것인데요, 이들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이같은 무상증자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KB국민은행이 적발된 것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무상증자 업무를 하는 은행 직원들만 범죄에 연루된 이유가 있을까요. △상장사가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공짜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회사 내 잉여금 계정에 돈이 두둑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상증자는 재무적으로 건실한 기업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상증가를 했다는 것은 회사 재무구조가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후에는 대부분 주가가 오릅니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무상증자 대행업무를 추진하면서 무상증자를 준비 중인 상장사의 주식을 대거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2년 넘게 사익을 챙긴 것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지까지 연루됐네요.△본인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연루됐거든요. KB국민은행 일부 직원들은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했고요. 이들도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챙겼습니다. 전체 부당이득이 127억원인데, 직원들은 총 66억원, 직원들의 가족·친지·지인들은 총 6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이와 같은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해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은 증권범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이렇게 하고, 주변에도 이런 정보를 공유할 생각을 했을까. 관련해 금감원에서는 2가지 포인트를 주목했다고 합니다. 첫째 직원들 스스로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범죄라는지를 인식조차 못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2년 넘게 이런 범죄가 벌어져도, 고객사 내부정보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도 은행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어떻게 발각됐을까요. 누가 제보를 했나요. △제보는 아니었고,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포착·조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주가조작 사태 이후 금융위·금감원이 전방위로 자본시장 이상현상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쌍끌이 저인망’으로 시장을 샅샅이 훑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건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긴밀한 공조로 인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기관은 조사 초기 신속하게 현장조사 및 핸드폰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매매분석, 금융계좌 추적도 이뤄졌고요. 성착취 영상이 돌아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에서 이번에는 주식 관련 풍문으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소식으로는 소문·풍문에 흔들리는 증시를 준비하셨지요.△최근에 벌어졌던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25일 텔레그램에서 ‘LS(006260)가 제2의 POSCO홀딩스(005490)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LS는 시총 3조원 넘는 대형주라 30% 가까이 상한가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텔레그램에서 글이 쭉 확산된 지난달 26일 당일 주가 상승률이 29.9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에는 ‘티로보틱스(117730)가 제2의 두산로보틱스’라는 글이 텔레그램에서 돌았습니다. 그러자 이날 오전 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보다 26% 올랐고요, 이날 19.25%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같은 글은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뜻으로 본문 앞에 ‘받은 글’ 또는 ‘받’ 등으로 표기돼 유포됐는데요. 이러다 보니 누가 글을 썼는지 등 작성자·출처를 앞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글도 아니고요. LS와 티로보틱스가 건실한 기업이지만 특별한 사업이나 실적 발표도 없는데, 이같은 텔레그램 글이 유포되고 하루 만에 수십퍼센트 오르는 게 합리적 설명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텔레그램에서 이런 글이 확산되고, 주가까지 급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투자자들이 이런 텔레그램 글들이 더 믿을만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올해 2분기 때 2차전지에 대한 증권사 매도 리포트에 대한 뒷말이 많았잖아요. 리포트가 투자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매도 세력의 이익을 위해 쓰여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구요. 그러다 3분기 들어 2차전지주가 증권사 예측과 달리 오르게 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사 리포트 못 믿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증권사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보다는 유튜버, 텔레그램 주식방의 발언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영상이 떴다 하면 수십만 클릭수가 나오기도 하구요. -소문·풍문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미확인 이른바 ‘지라시’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경우 주로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는데요, 올해 4월에 범행이 드러난 라덕연 일당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전문 투자자’ 행세를 하면서 주가조작을 한 것이거든요. 지난 6월에도 네이버 카페 통해서 투자자 모은 다음에 주가 띄웠다가 그 5개 종목이 갑자기 하한가로 곤두박칠쳤습니다. 그 뒤로 주가가 계속 부진하면서 그 당시 투자했다가 물린 투자자들이 아직도 회복 못한 상황입니다. 또 우려되는 점은 선행매매입니다. 선행매매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대거 매수한 뒤, 주가 띄우는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이처럼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텔레그램 통해서 ‘이 종목이 제2의 2차전지’라는 출처 불명의 글을 유포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팔아치우고, 뒤늦게 매수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은 물리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초전도체 관련 사진.(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최근 2차전지, 초전도체주 주가가 급락한 것을 두고도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던데요. △지난달 26일 2차전지 관련주 주가가 1시간 만에 급락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초전도체주 주가가 20분 만에 급락했거든요. 2차전지, 초전도체주 관련 뉴스나 실적,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개입된 것이란 말도 있었는데요. 관련해 유안타증권(003470)(고경범 연구원)은 지난 9일 보고서에서 ‘이렇게 빠르게 매도하는 건 물리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매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빠른 속도다’, ‘컴퓨터가 단기간에 다량의 주문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초단타 알고리즘 매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알고리즘의 조직적 반복 거래가 주가 급락에 방아쇠가 됐다는 해석입니다. -사실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요.△유안타증권은 올해 금감원 제재를 받은 미국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알고리즘과 유사하다는 말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금감원에 초단타 알고리즘 개입설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금감원은 초단타 알고리즘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까 지금 불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1월 시타델 증권이 118억8000만원으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금융위로부터 부과받았거든요. 그 당시 초단타 알고리즘 때문에 제재를 받은 게 아니라 초단타 거래로 인한 ‘한국 증시 교란’ 때문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초단타 거래로 인한 증시 교란으로 제재를 못 받나’라고 다시 질문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2차전지, 초전도체주 관련 급락 관련해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는 좀 더 조사 결과를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에서 여러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 같은데, 끝으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번주 화요일 임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기간 과도한 투자자 쏠림, 레버리지(빚투) 증가, 단타 위주 매매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증권사들의 빚투 관리, 리딩방을 통한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 유포에 대한 특별단속반 집중 점검,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국 차원 조사 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풍문 유포에 대해 주로 다뤘는데요. 사실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도 심각합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총 20조4322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 6월16일(20조6862억원) 이후 13개월여 만에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신용거래 잔고율이 늘어난 종목을 보면 빚투 자금이 2차전지나 초전도체 테마주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문제는 급등락 반복하면서 시장교란이 발생하고 피해를 입는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는 점입니다. 관련해 금감원이 하반기에 집중 점검을 하고, 빚투를 조장하거나 방치한 증권사에 대한 긴급 점검도 실시한다고 해서요. 하반기에는 증시 변동성에 유의하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한화투자증권)-끝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중국 7월 산업생산·소매판매(8/15), 미국 7월 소매판매(8/15 오후 9시30분), 미국 7월산업생산(8/16 오후 10시15분), 7월 FOMC 의사록(8/17 오전 3시), 미국 7월 CB경기선행지수(8/17 오후 11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NH투자증권(005940)은 내주 코스피지수 예상 범위를 2530~266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11일 2591.26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 중국 소비 관련 업종의 실적 향상은 긍정적이지만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중 갈등, 미국 물가의 재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며 기업공개(IPO)를 진행 중인 빅토리콘텐츠는 17일 상장합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도 코스닥 입성을 위한 일반 청약을 진행합니다. 청약일은 오는 15~16일 양일간입니다. 오는 18일에는 워싱턴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17일 수출입 물가지표를 발표합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수입물가가 석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을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전농9구역에 1100여세대 주거단지 생긴다…'LH 공공재개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청량리역 동측에 위치한 전농9구역에 공공주택 200여 세대를 포함해 1159세대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9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조감도.전농9구역은 청량리역 동측 약 5만㎡ 규모의 사업부지에 용적률 300% 이하, 35층 이하의 공동주택 총 1159세대로, 분양주택 920호, 공공주택 239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312동의 건물의 노후도가 81.6%에 달하는 지역이다.지구 내에는 기반시설인 근린공원 및 공공청사가 계획됐다. 공공청사는 전농1동 주민센터, 청년창업지원와 패션봉제지원센터 등 복합청사로 건설되며 저층부에는 북카페 등 상업·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C가 예정된 청량리역과 인접해 이번 사업으로 전농9구역은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청량리 역세권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곳은 지난 2004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민간재개발을 시도했던 구역이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으며 2014년에 행위제한이 해제된 이후 예정구역 내 신축행위(지분쪼개기) 성행으로 일부 주민들이 현금청산을 우려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려웠다.지난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에도 신축빌라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등 주민 반대가 있었으나, LH는 신축빌라 소유주와 기존 주민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 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냈다.김삼근 전농9구역 추진위원장은 “LH가 적극적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혜안을 발휘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한 전농9구역은 지난 29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다.내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추진을 통해 주택공급계획 및 설계를 구체화 할 계획이며, 오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입주가 목표다.한편 LH가 추진 중인 신설1구역과, 거여새마을구역에서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공공재개발사업이 순항 중이다.신설1구역은 지난 2월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 후, 시공자 선정절차에 돌입했으며 7월중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LH는 시공자 선정 후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착수하는 등 연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거여새마을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및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6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연내 시공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오주헌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전농9구역은 후보지 선정 후 약 2년여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한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설명했다.
- 정부, ‘3년 한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기간연장 추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 개발 등을 위해 3년 한시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서울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 (사진=연합뉴스)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9월로 종료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조합 주도의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LH 등 공공이 주도해 직접 주민의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아파트 등 신규 건축물 현물로 보상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배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 특징이다.정부는 지난 2021년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특혜 논란 등을 의식해 이 사업의 유효기간을 법안 시행일(2021년 9월 21일)로부터 3년 한시로 정해 내년 9월 20일이면 사업 기간이 종료된다.국토부는 2021년 시행 후 서울 은평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인근, 도봉구 방학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6개 선도지구부터 지난해 말 9차 후보지까지 총 57곳(8만3천203가구)을 도심공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그러나 현재까지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선도지구 6곳을 합쳐 9곳에 불과하고, 서울 후보지 21곳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사전검토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현재 선정된 후보지들이 법 시행 종료 후에도 사업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검토 후 지구 지정 제안과 주민의견 청취까지 마쳐야 하는데, 현재 속도로는 법이 규정한 시한인 내년 9월 내에 끝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3년 한시인 이 사업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연장 기간은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3년이 유력하나, 논의 과정에서 더 늘리거나 기한을 없앨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이 사업이 토지 수용 방식이라는 한계로 인해 당초 기대한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준공업지역 주거지 전환 수요는 많지 않지만, 그간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 추진이 어렵던 저층 주거지 개발에는 유효한 구조로 평가하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16 공급대책’(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기존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신탁사나 리츠 등도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국토부와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에는 입지 여건이 양호한 서울 저층 빌라촌 일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와 함께 주민 현물 보상 가격(주민 분양가)이 일반 분양자의 분양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소득 줄고 난방비 올라…저소득층 1분기엔 생계비가 소득 90%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한겨울을 포함하는 1분기에 생계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비수기, 건설업 일자리 감소 등으로 다른 때보다 소득이 줄어드는데다,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이상 한파에 따른 난방비 지출에다 전기요금 등도 인상돼 올해 1분기 서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의 필수 생계비는 62만8008원으로 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의 92.8%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분기 94.6% △2020년 1분기 92.6% △2021년 1분기 91.3%가 필수 생계비였다.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대부분을 필수 생계비로 지출한 셈이다. 필수 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주거·수도·광열, 교통, 외식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1분기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훨씬 컸다.겨울철이 포함된 1분기에는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9∼2021년 소득 1분위 가구가 냉난방·취사 등을 위해 지출한 연료비는 1분기 월평균 8만9787원이었다. 이는 △2분기 5만1498원 △3분기 3만6264원 △4분기(5만4796원)와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반면 1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은 다른 분기보다 적었다. 겨울철에는 농가가 비수기를 맞고 건설업이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등이 다른 때보다 적어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감소한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올해 1분기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가스요금이 1년간 무려 42.3%나 올랐고, 최근 이상 한파 등으로 난방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에는 전기요금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랐다. 인상 폭은 1981년 이후 최대다. 여기에 택시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도 인상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는 117만6000가구에는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늘린다.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금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난방비 폭탄’ 피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번 대책의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 서울교통공사 "노조 일방적 협상결렬"…오늘부터 지하철 파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노사간 협상이 최종 결렬돼 30일부터 노조의 총파업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공사측은 노사가 지난 28일부터 제5차 본교섭을 진행하며 장시간 대화를 이어갔으나, 정회 중 노동조합 측이 29일 밤 10시쯤 교섭 재개 없이 일방적으로 결렬 선언을 해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은 1~8호선(공사 운영구간)에서 진행된다.(자료=서울교통공사)공사 측은 “이번 노사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돼 왔던 부족인력 충원 등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파업을 막기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왔다”며 “끝내 노동조합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했다.공사는 노사협상이 결렬되고 30일부터 예고된 파업이 시작됨에 따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정상운행 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다. 필수유지인력을 확보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특히 출근시간대 지하철 운행은 평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공사는 법령에 따른 필수유지인원과 함께 대체근로 인력을 확보해,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평일 기준 현원 대비 63.9%의 필수유지인원(주말 및 공휴일 59.5%)을, 대체인력까지 포함할 경우 83%의 인력을 확보했다. 지하철 운행 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평시와 동일하고, 출근시간의 운행 시격도 그대로 유지된다.(자료=서울교통공사)공사는 파업 전날부터 비상대책반 운영에 돌입, 비상열차 운행계획을 준비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한다. 파업 당일인 이날부터 필수유지 인력 및 비상 승무 인력을 투입해 출근시간대(오전 7~9시) 열차 운행을 평시 운행률의 100%로 유지한다. 낮시간 등 평상시간에는 운행률이 불가피하게 하향 조정된다. 평시 대비 운행률 72.7%(한국철도공사 운행 포함 시 81.6%)다.공사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도 출근시간대 운행률 100% 및 평시 대비 운행률 72.7%를 유지하며, 서울시 및 기타 유관기관(한국철도공사ㆍ인천교통공사 등)과 별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공사는 시민 안전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공사는 서울시 및 경찰과 협조체계를 강화, 필요 구간에 경찰 배치를 요청했다. 배치된 경찰은 영업 방해자 및 운행 방해자 조치와 질서유지 및 시설 보호 등의 안전보호 업무에 나선다. 공사는 협력업체의 지원인력 1154명을 확보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투입함으로써 대응에 나선다. 또 파업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다양한 안내 수단을 총동원해 파업 및 운행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동차와 역사의 행선안내게시기, 공사 홈페이지, 공사 SNS 등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안내한다.공사는 파업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 불법 쟁의행위로 전개될 경우에는 상응하는 엄정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파업참여자 복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연합교섭단과의 지속적인 대화도 요청할 예정이다.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협상 타결을 위해 공사가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을 제시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결렬선언으로 파업으로 이어졌다”며 “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에 대해 죄송하다. 노조 측에 지속적인 대화 요청을 하는 등 협상을 통해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리츠 대중화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하고 '산단' 투자도 허용해야"
- [이데일리 이성기 하지나 기자] “리츠 대중화를 위해선 인허가 기간 단축, 세제지원, 월 배당 리츠 허용, 산업단지 등 투자상품 다양화를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그동안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시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 8월 말 기준 운용 리츠는 346개, 자산 규모는 82조6000억원이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운용 리츠는 193개, 자산 규모는 34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상장 리츠는 4개에서 20개로 5배 늘었고 시가총액은 1210억원에서 7조7442억원으로 64배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 미국은 전체 가구 중 절반(44.1%) 가량이 리츠에 투자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병윤 리츠협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내 한국의 모든 주식 투자자가 리츠에 1주 이상 투자하는 시대를 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며 “상장 리츠의 연평균 수익률 7%를 고려하면 5억원을 투자할 때 매년 35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도심복합사업 리츠 허용…주택공급 효과 긍정적”정 회장은 리츠 시장이 급성장한 가장 큰 배경으로 정부 정책을 꼽았다. 그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했고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영향도 있겠지만 2019년 정부가 공모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제 혜택을 줬다”고 설명했다.당시 정부는 공모 리츠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보유하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에서 9.9%로 저율 분리과세를 매겼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앵커 리츠’ 조성을 통해 상장 리츠의 안정적인 참여도 유도했다.그는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국토교통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리츠 참여 허용에 거는 기대가 크다.정 회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초기 비용이 큰데 리츠가 들어가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용적률을 500%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조합원에게 분담금 없이 99㎡대(30평대)를 나눠주고 25%가 남는다. 이를 리츠가 운용하면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또 공모로 주식을 발행하면 유동성도 흡수할 수 있고 리츠에 투자한 국민은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리츠는 매년 경영활동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특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월배당 적용하고 투자상품 다양화 필요”다만 리츠의 대중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월 배당’이다. 최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회 결의로 리츠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정 회장은 “현행 상법상 추가 배당을 하려면 그때마다 결산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주총을 열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462조의 3에서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이익을 중간배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분기 배당을 하는 곳은 SK리츠, 코람코더원리츠 두 곳뿐이다. 대부분 상장 리츠는 연 1회 또는 2회(상·하반기) 배당한다.그는 리츠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리츠 인허가 기간은 평균 37.6일로 1년 전(58.5일)보다 20.9일이 줄었지만 더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리면 자칫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면서 “체크리스트처럼 정말 중요한 부분만 확인하든지, 아니면 기관투자자가 들어가는 사모 같은 경우 신고제 등으로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리츠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리츠는 오피스, 주택 등에 집중돼 있다. 8월 말 기준 전체 자산 중 주택이 51.4%, 오피스가 2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는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자산이다. 그는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자본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며 “현재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가 5조원 정도고 2025년에는 1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상장 리츠 시가총액이 8조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 투자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지스밸류리츠가 미국, 캐나다 그리고 분당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메인인 리츠는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데이터센터 리츠인 이퀴닉스(Equinix)와 디지털 리얼티(Digital Realty)의 시가총액은 약 950억 달러(한화 125조) 규모로 국내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는 이어 산업단지 투자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각종 정부 지원을 받아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바로 팔아버리면 부동산 투기 조장밖에 안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현행법상 산업용지의 전매나 분할 매각을 5년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리츠가 끼어들 틈이 없다. 상장 리츠는 산단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려고 한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 회장은…△1964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일본 교토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2004~2009년 건설교통부 기획담당관, 홍보관리관 △2009∼2010년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2011~2012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12∼2013년 대통령 비서실 국토해양비서관 △2013∼2016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2017∼2020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2021년 7월~ 한국리츠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