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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 구성할 것”
-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原都心) 노후화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신속하게 재정비를 하겠다고도 했다.김 지사는 24일 제2판교 4차산업 전시체험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있게 하겠다”면서 구체적 대책으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우선 도지사 직속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9월 내 만든다고 구상이다. 자문단은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 등에 조언을 맡게 되는데 도지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역할도 한다.이와 함께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과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도 결성한다. 추진위원회는 5곳의 시장, 도의원, 시의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해 재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5개 시의 주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도 운영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이어 9월 중으로 재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을 활용할 예정으로 노후시설 재정비 컨설팅과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등에 사용된다.올해 12월까지 주민 설문조사와 노후주택 현장점검 등을 통한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월 시작된 경기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연계되는 것으로, 도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김 지사는 이 같은 종합대책과 함께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 노후화 대책에 그치지 않고 미래도시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가치를 반영해 1기 신도시가 미래를 선도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다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논의로 확장했다. 경기도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기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5%를 시작으로 2023년 8.8%, 2024년 12.5%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김 지사는 “경기도 내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80% 이상은 신도시 밖에 있다.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원도심을 비롯한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포괄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를 위해 도는 △준공 35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 일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재정비 때 이주·이전대책 방안 마련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재정비 대상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날 김 지사가 방문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위치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하나로, 14개 동 588세대 규모다. 올해 5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앞서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은 담은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23일에도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8월 30일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경기연구원(8월 30일 도청 회의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9월 2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으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 "반도체 對中 수출 비중, 20년새 13배 늘었다…기술추격 따돌려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20년 간 대중(對中) 수출의존도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으로 반도체가 꼽혔다. 반도체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중국의 기술추격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과 정부가 기술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료=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21일 ‘산업별 對中 수출의존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기준 대중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은 △정밀기기(42.5%) △정밀화학(40.9%) △반도체(39.7%) △유리(39.3%) △석유화학(38.9%)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 대중 수출 비중이 높았던 △목재’(42.3%) △가죽·신발(38.8%) △석유화학(33.4%) 등과 확연히 달라진 순위다.특히 최근 20년 동안 대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난 산업은 반도체로 분석됐다. 2000년 반도체산업의 대중 수출 비중은 3.2%였지만, 2021년에는 39.7%로 36.5%포인트, 13배가량 증가했다. 다음으로 대중 수출 비중 증가폭이 큰 업종은 △정밀기기(7.5%→42.5%) △디스플레이(2%→35.2%) △세라믹(5.6%→32.3%) △통신기기(1.5%→27.9%)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국내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중 의존도 증가는 역으로 말하면,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졌을 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단 얘기”라며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기술혁신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고위기술 산업군은 대외리스크에 훨씬 민감하다”며 “대중 의존도를 중국이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수출다변화 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보고서에 따르면 수교 이래 대중 교역은 빠르게 급증하며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수교 후 8년 뒤인 2000년, 한국의 대중 수출 규모는 185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10.7%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629억 달러로 9배 가까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의 25.3%를 차지했다.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 규모가 3.7배 증가한 것(1723억 달러 → 6444억 달러)을 고려하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중국은 2003년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미국을 앞지른 이후 지금껏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한국의 대중 수입규모는 2000년 128억 달러로 그 비중은 8%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22.5% 수준인 1386억 달러로 증가해 10배 이상 커졌다. 같은 기간 한국 수입 규모는 1605억 달러에서 6151억 달러로 3.8배 증가했다.다만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대중 교역 규모는 성장하는 데 반해 교역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원자재·중간재 등 분야에서 대중 수입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대중 수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보고서는 대중 직접투자의 양상 변화에도 주목했다. 2000년 대중 직접투자는 8억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67억달러로 크게 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누계액은 약 816억 달러에 달한다. 보고서는 중국 내 한국의 직접투자 비중은 2.5~3% 수준으로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지만, 화교 자본을 제외한 순수 외국 투자 중에는 일본과 함께 최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가장 달라진 점은 투자 목적이다. 2000년 이뤄진 대중 직접투자의 절반 이상은 수출 촉진(51%)이 목적이었으나, 2021년에는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투자가 67%로 가장 많아졌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생산입지에서 수요시장으로 전환된 것이라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 중국의 기술추격, 미중 패권경쟁 심화 등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세…"마스터플랜 지연에 낙폭 확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8·16 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작년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인 `입주 30년 차`를 맞아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비교적 빠른 분당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지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이 2024년으로 미뤄지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진 탓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내 한 도로에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은 지난 12일 기준 보합(0.00%)에서 19일 기준 0.02% 떨어져 일주일 새 하락세로 돌아섰다.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가운데 분당의 하락 폭이 -0.04%로 가장 컸다. 이어 평촌(-0.02%)과 산본(-0.01%) 순이었다. 일산과 중동은 보합을 기록했다.한국부동산원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은 조사일 기준으로 지난달 18일 보합을 기록한 직후 4주 연속 하락(-0.02%→-0.01%→-0.02%→-0.07%)하며 낙폭이 커졌다.평촌이 속한 안양시 동안구(-0.11%→-0.15%), 산본이 있는 군포시(-0.05%→-0.13%), 중동이 위치한 부천시(-0.06%→-0.07%), 일산 서구(-0.02%→-0.05%)와 일산 동구(-0.01%→-0.02%)도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일제히 하락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입주 30년이 되는 단지들이 나오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핫 이슈가 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 공약 등의 영향으로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면서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상승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경기 침체 우려로 최근 들어 매물이 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됐다. 특히 8·16 대책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이 2024년으로 제시되자 실망 매물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부동산정보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8·16 대책 발표 당일 대비 이날 기준 경기 군포시와 고양시 일산 서구의 아파트 매물은 각각 6.1%,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양시 일산 동구와 안양시 동안구, 성남시 분당구의 매물도 닷새 만에 각각 3.3%, 3.8%, 4.6% 늘었다.해당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짜고치는 고스톱``사실상 임기 내 추진 무산``선거 인질용` 등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출범 직후 민관 합동 TF 구성·논의를 시작하고 마스터플랜에서 다뤄야 할 과제를 발굴했다”면서 “9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연구용역에 착수,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완료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형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 등 수립에 통상 2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확진 11만 944명, 전주동일 8602명↓…'6차 유행' 일요일 첫 감소(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만 944명을 나타냈다. 전주 동일(14일) 11만 9546명에 비해 8602명, 7.20% 줄은 수치다. 지난 7월 초부터 시작한 ‘6차 대유행’ 이후 첫 일요일 감소다.이보다 앞서 지난 16일 확진자(8만 4128명)는 그 전주(9일, 14만 9866명)에 비해 43.9%가 줄었지만 이는 광복절 연휴로 인한 총 검사 감소 영향을 크게 받은 숫자다. 방역당국은 이번 6차 대유행 정점으로 이달 중 20만명 전후를 예측했다. 다음 주중 확진자 추이를 확인하면 실제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내려갔는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19일 서울 마포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1만 94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1만 548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396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224만 331명이다. 지난 15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6만 2058명→8만 4106명→18만 788명→17만 8574명→13만 8812명→12만 9411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1만 6720명, 경기 2만 5578명, 인천 4008명, 부산 6828명, 제주 1920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유전자 증폭(PCR) 검사 건수는 7만 6040건을 나타냈다. 전날(20일)은 12만 8850건이었다. 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전날 발표치는 20만 4630건이었다. 해당 숫자는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수는 제외된 수치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31명을 기록했다. 지난 15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21명→563명→469명→470명→492명→511명→531명이다. 사망자는 64명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6044명(치명률 0.12%)이다.이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60명(86.6%),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61명(9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8월 2주(8월 7~13일) 보고된 사망자 330명 중 50세 이상은 316명 (95.8%)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는 105명(33.2%)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고 밝혔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5.3%(816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4.7%(544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77만 27명이다.
- [단독]‘90만 이용’ 서울사랑상품권, 내년부터 10% 할인 없어진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코로나19 이후 큰 인기를 끌었던 서울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내년부터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국비·시비 지원을 통해 10% 통 큰 할인에 나서 발행 때마다 완판 행진을 보였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줄이기로 방침을 정해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금액 및 할인율이 줄어들게 되면 생계절벽에 놓인 소상공인을 살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제도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방이시장에 서울사랑 상품권 결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3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첫 발행된 모바일상품권인 서울사랑상품권은 발행 첫해 6530억, 2021년 1조3482억원, 2022년 9703억원(예정)이 발행됐다. 이 상품권은 초기에는 다소 불편한 결제 방식과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부족한 유인책, 민간페이 시장 포화 등으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본 10%는 물론 최대 20%(캐시백 5% 포함)의 할인율을 적용하자 발행 때마다 단 몇 시간 만에 완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올 초에는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사가 기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신한컨소시엄으로 변경되면서 구매·결제 플랫폼이 서울페이+앱으로 변경됐지만, 결제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지 않아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현재까지 서울사랑상품권 누적 가맹점 수는 28만8119곳, 가입자는 87만1038명에 달한다. 특히 이 상품권은 지난해 정부가 할인보전금에 대한 첫 국비 지원을 결정하면서 발행액이 1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대폭 늘었다. 전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 중 국비가 지원되는 서울사랑상품권 규모는 지난해에는 1조816억원, 올해는 7600억원 규모다. 다만 서울시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 10% 할인율을 적용한 서울사랑상품권의 할인보전금 및 발행수수료는 총 902억원이다. 이 금액 중 국비 지원 비율은 16.8%에 해당하는 152억원(발행수수료 등 제외시 지원비율 20%)이다. 나머지 금액 중 서울시가 60%에 해당하는 540억원을, 나머지는 25개 자치구가 23%에 해당하는 211억원을 재원으로 썼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전체 10%에 해당하는 할인보전금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부산 40%(500억원), 인천 40%(727억원), 광주 40%(485억원), 세종 40%(87억원), 전남 258억원(34%), 대구(30%) 등으로 서울시에 비해 2배 가량 국비 보조율이 훨씬 높은 편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각 지자체 재정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유독 서울시에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반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교부세가 나가지 않는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재정력 등을 감안해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분담률을 정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서울사랑상품권의 혜택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의 할인보전금 분담 비율을 더 줄이기로 방침을 정해서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진정돼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과거에 비해 지원분담률을 낮춘다는 게 그 이유다. 이럴 경우 서울은 정부 국비 지원비율이 15%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 및 할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서울사랑상품권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또다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내부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할인율을 현재와 비슷한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