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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nd SRE][Issue]부동산PF가 맞닥뜨린 날벼락…'대장동'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내년 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이슈는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을 키우고 있던 증권과 금융, 그리고 건설업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월 부동산 PF대출 축소를 골자로 한 ‘거액대출 취급기준 강화’ 공문을 일선 새마을금고에 전달했다. 새마을금고는 공동대출 차주별 취급 한도를 ‘1000억원 이내’에서 500억원으로 축소하고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취급 한도도 600억원으로 줄였다. 그동안 부동산PF 시장에서 큰손 역할을 해왔던 새마을금고가 한도 축소에 나서면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큰손 역할을 하는 캐피탈업체들도 부실 PF사업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농협, 신협 등도 부동산 PF대출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증권업계도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 부동산 딜의 자금 조달 시기를 내년 초로 연기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등 기존 선순위 기관 외에 다른 자금 조달처를 물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역대급 유동성이 풀리며 국내 부동산PF 대출시장은 몇 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몸을 불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규모는 2016년 47조원에서 2018년 61조7000억원, 지난해 88조5000억원으로 몸집을 불렸다. 4년 사이 약 2배가 된 셈이다. 증권사뿐만 아니라 제1·2금융권 모두 앞다퉈 뛰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위드코로나’ 시대가 열리며 유동성을 흡수하는 테이퍼링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미국보다 먼저 올리진 않을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깨고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미국 역시 11월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유동성이 줄어들면 부동산PF로 유입됐던 자금도 경색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금융권으로 번지면서 부동산 PF 경색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통상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증권사나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포함돼 컨소시엄이 구성된다. 대출과 투자자 모집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논란과 관련해 굵직한 금융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신생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고 시행사 ‘성남의뜰’을 만들었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사업을 위해 꾸린 일회성 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PFV)로 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하나자산신탁 등이 참여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정된 배당을 받는 우선주를 받고, 화천대유와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참여한 천화동인 1~7호 회사가 보통주를 취득한 구조를 갖고 있다. 우선주는 93%, 보통주는 7%다. 천화동인 1~7호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개인들이다. 이익 대부분이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받는 구조였다.역대급 게이트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은 일단 검·경 수사가 선행된 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격론이 이어지면 부동산 PF 전반의 위축이 불가능하단 평가다. 이미 야당은 대장동 게이트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와 정치권에서 개발이익 환수제와 같은 부동산 PF 관련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제가 실현될 경우 공공 개발사업 참여 금융기관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SRE자문위원은 “증권·금융 쪽은 그나마 낫다”면서 “위드코로나가 가시화하는 만큼, 그동안 멈췄던 해외 부동산으로 다시 눈을 돌리면 되기 때문이다. 대체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체들은 자칫 PF사업 자금조달이나 인허가 등에 애를 먹으며 일부 민간 딜 위주의 부동산PF는 전면 중단할 가능성도 불거지는 상황이다.SRE자문위원은 “국민 정서상 대장동 사태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고 관련 없는 부동산 PF 딜도 연기되거나 제동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권은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더 신중해지고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2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경기회복 기대·인플레 우려 '공존'…美증시, 랠리 지속할까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 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공식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기회복 기대감이 뒤섞인 가운데 이번 주에도 상승 랠리가 지속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美증시, 인플레 우려속 고용개선·인프라 법안 기대↑ 7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지난주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 주 동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2% 상승했고,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4%, 3% 올랐다.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인 덕분이다. 미 노동부가 지난 5일 공개한 10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부문에서 일자리 증가세가 확인됐다. 또 신규 일자리가 50만개 이상 창출됐고 실업률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어 4.6%까지 떨어졌다. 같 은날 미 의회에서 인프라 예산 법안이 통과한 것도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8월 미 상원에서 통과된 인프라 예산안은 지난 5일 미 하원에서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가결됐다. 당초 2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달러로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었으나, 도로,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방안들이 담긴 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안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 연설에서 “수백만 블루칼라(현장노동직) 일자리를 창출할 역사적인 투자”라며 “미국 재건을 위한 블루칼라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1조75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 법안에 대해서도 “곧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시장에선 글로벌 공급망 악화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상승 랠리를 방해할 만한 거의 유일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 인플레 속도에 따라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어서다. 우려는 일단 진정된 상황이다.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지난주 정례회의에서 지금과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요인들에 의한 것이라는 기존 시각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며 테이퍼링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가 완화될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는 시장에 안도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인베스코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크리스티나 후퍼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우리는 정상으로 가는 기차에 있다. 아직 정상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낙관했다. ◇주요 기업 3분기 실적·물가 지표 발표 ‘주목’이번 주에도 미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 굵직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우선 오는 9일 미국의 생산자물가(PPI)가, 10일엔 소비자물가(CPI)가 각각 발표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장은 10월 PPI가 전달보다 0.6%, 근원 PPI는 0.4% 각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9월의 0.5%, 0.2%를 상회한다. 10월 CPI 역시 전월 대비로는 0.6%, 전년 동기 대비로는 5.9%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이번 주엔 파월 연준 의장,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등 주요 위원들의 연설이 줄줄이 잇따른다.이외에도 8일 소프트뱅크·버진갤럭틱·페이팔·AMC·로블록스 등을 시작으로 코인베이스·도어대시·바이오엔테크(9일), 월트디즈니·아디다스·알리안츠·텐센트(10일), 로즈타운 모터스·브룩필드 에셋(11일), 아스트라제네카(12일) 등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될 예정이다. 인플레 우려만 불식되면 경기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연말까지 상승랠리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고물가 행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연준의 진단대로 일시적인지는 아직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더라도 연준이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당장은 상승세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BNY멜론 웰스매니지먼트 레오 그로호스키 최고투자책임자(CFO)는 CNBC에 “시장의 중요한 원동력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 "리츠가 곧 ESG, 2030년 상장리츠 150조원 기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가 강조되는 요즘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가 바로 ESG다. 친환경 건물이 더 나은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로, 리츠는 주주환원 정책에서도 앞서 간다. 협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민·관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활성화를 이끌어 가겠다.”정병윤 리츠협회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서 리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촉구되길 바란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2010년 인가를 받은 한국리츠협회는 그동안 신탁사나 운용사 대표들이 수장을 맡아 비상근 회장 체제로 운영됐다. 지난 7월 취임한 정 회장은 첫 상근회장이다. 지난 4개월을 숨가쁘게 보낸 정 회장은 “정책 담당자와 실무자들이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면서 “유관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피력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걸음마 단계 상장 리츠…“적극적 지원必”정 회장은 1987년 행정고시 29기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국토정책국장, 국토도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 회장은 “지난 30년 관료로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민간이 이끌어 간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면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 수단인 리츠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각오”라고 운을 뗐다.리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정 회장의 의견이었다. 2001년 도입된 한국 리츠는 20년 만에 자산 규모를 70조원대로 불렸다. 리츠 산업 자체는 양적 성장을 일궈냈지만, 일반 투자자가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장 리츠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상장 리츠는 올해 9월 말 기준 15개로 전체 자산총계는 7분의 1 수준인 9조6000억원에 머문다. 이마저도 정부가 지난 2019년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덕분이다. 공모리츠나 펀드의 투자자에게 5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세율도 기존 14%에서 9%로 낮춰 적용하는 내용이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 회장은 “제도를 개선해 미국과 같은 월배당 상장 리츠의 등장, 일본처럼 공급자 측면에서의 취득세 감면 등이 가능해진다면 지금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기초자산 물색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AMC(자산관리회사)가 머리를 맞대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 “인가 심사 표준화 작업, 임기 내 숙원 사업”상장 준비 과정의 불확실성 해결은 리츠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일각에서는 “통상 1년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까지 소요 기간을 종잡을 수 없어 실물 딜소싱(Deal Sourcing·투자처발굴)이나 투자자 모집보다 어려운 것이 인가 과정”이라고 꼬집는다. 리츠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예비인가 신청, AMC 설립, 영업인가 승인, 공모 상장 절차, 대표주관 계약 등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부동산원 등 협의해야 하는 기관만 5곳이다. 유관 기관의 수가 많은 만큼 상장 후에도 각종 까다로운 규정을 지키기 위해 운용 인력 보다 백오피스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을 거치는 인가 심사 기간은 가장 큰 고충으로 지목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인가를 받기까지 우여곡절이 많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해 “인가에 있어 체크 포인트를 만드는 등 부동산원과 표준화 작업을 위해 관련 용역을 맡긴 상태로, 그 과정에서 협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인가 심사 기간 단축은 임기 동안 꼭 완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풀어야 할 숙제들은 산적해 있다. 이원화돼 있는 공시 플랫폼도 단일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리츠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본시장법 제81조에 따라 가로막힌 일부 재간접 리츠에 대한 공모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 AMC에 대한 지나친 행정처분, 리츠 자산이 2조원이 넘어가면 공정기업거래법에 의해 대규모 회사로 분류되는 점, 늘어나는 해외 부동산 자산에 대한 실사 자료의 신뢰성 문제 등 정 회장은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거나 고민 중인 사안들을 쏟아냈다. ◇ 배당수익률 7%에 안정성…“리츠, 매력적”지난달 26일 한국 리츠 20주년을 기념해 한국리츠협회는 ESG 경영 실천을 선언했다. 친환경 건축물 투자 확대, 안전을 고려한 투자 및 고용 창출, 개인 투자 기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상장 리츠에 대한 ESG 평가지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ESG 경영의 체계적인 추진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지표 활용 등을 위해서다. 정 회장은 “역사가 오래된 미국은 7월말 기준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약 7%를 차지하지만 한국은 1% 정도로 한참 뒤처진다”면서 “제도 개선과 편집자산 다양화 등을 통해 상장 리츠를 활성화하고, ESG 지수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물론 상장 리츠 시장에도 조금씩 온기가 불고 있다. 지난 9월 상장한 SK리츠(395400)는 청약경쟁률 552대 1을 기록해 공모리츠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달 분당스퀘어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NH올원리츠, 다음달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 용산드래곤시티와 인천 스퀘어원 쇼핑몰을 담은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등을 비롯해 미래에셋글로벌리츠(해외 물류센터), 코람코더원리츠(여의도 하나금투빌딩), 마스턴프리미어리츠(해외 물류센터) 등이 연말이나 내년 초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2030년 국내 상장리츠 시가총액이 15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회장은 상장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을 안정성을 꼽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리츠의 배당수익률은 7.1%로 집계됐다. 역사적인 저금리 시대 유의미한 수치다. 정 회장은 “리츠는 기초자산이 실물로 존재하고, 정부의 인가를 받은 투자 상품”이라면서 “실무적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워낙 꼼꼼한 인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선 믿고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1964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일본 교토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박사 △1987년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2004~2009년 건설교통부 기획담당관, 홍보관리관 △2009∼2010년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2011~2012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12∼2013년 대통령비서실 국토해양비서관 △2013∼2016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2017∼2020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2021년 7월~ 한국리츠협회 회장
- 성남의뜰 '맞춤형 공모'…檢, 입찰 방해죄 적용 검토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2015년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맞춤형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형법상 입찰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3곳의 대동소이한 사업계획 제출에도 불구하고 성남의뜰이 유독 만점(가산점 포함 1010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은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 자체가 성남의뜰 ‘맞춤형’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라는 혐의다.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 함께 걸려 있다. 현수막 너머로 성남시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3월 작성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보고’에 따르면 화천대유측 컨소시엄은 2015년 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994.8점)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 2위인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909.6점)과는 85점, 3위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832.2점)과는 162점 차이가 났다.현재 제기된 의혹은 발주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확목 중 하나인 ‘대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실적’에 대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배정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통상 시행사의 역량을 평가해야지 은행의 대출실적을 더욱 크게 평가하는 공모지침서는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1500억원 실적을 써내면서 만점인 70점을 받았고, 이보다 10배가량 대출 실적이 큰 산업은행 컨소시엄도 똑같은 70점을 받았다. 여기에 절대평가 심사위원도 성남의뜰에 유리하게 짜였다는 의혹도 있다. 유한기 성남도시개발 개발사업본부장이 위원장이었고 △정민용 투자사업팀장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경영지원실장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경영지원실장은 참관 역할만 맡아, 사실상 유동규씨 측근인 유 본부장과 정 팀장, 김 처장이 평가했다. 평가 항목 중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및 운영계획’ 항목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모 일주일 전 설립한 화천대유를 데려온 하나은행컨소시엄 18.4점, 대장동자산개발 설립예정이라 밝힌 산은컨소시엄은 11.2점, ‘설립예정’으로 낸 메리츠컨소시엄은 10.8점을 각각 받았다내부 심의위원 2명이 일부 평가 항목에서 다른 컨소시엄에는 0점을 주고,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만점을 몰아준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내부 심의위원과 달리 외부 심의위원은 컨소시엄 3곳을 고르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업은행컨소시엄 및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밀어주기 위해 ‘들러리’를 서면서 업체간 담합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산은 측이 사업계획서에서 더 높은 차입 금리를 제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남욱과 정영학 등이 참여한 위례 개발사업의 관계자 염모 씨가 스카이자산개발로 산업은행컨소시엄에 들어와 화끈하게 떨어졌다”고 담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장동 맞춤형 공모 혐의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적용을 검토했지만, 형법상 입찰방해죄를 우선 적용하는 게 맞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산은 컨소시엄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끼리 ‘짬짜미’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지만, 아직 이같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대형로펌 관계자는 “공공입찰과 사이업이 행한 입찰에서 발주처가 사업자고 사전에 짜고 치고 유리하게 공모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찰을 실시했다면 공정한 경쟁을 막은 것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에서 우선 입찰방해죄를 적용한 후 추가적으로 컨소시엄간 담합이 있다면 공정위에서 추가로 제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동기 올릭스 대표 “RNA 치료제도 핵심은 전달체, ‘갈낙’ 자체 개발”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중국 한소제약 라이선스 아웃은 시작이다. 앞으로 자체 개발하는 갈낙(GalNAc)을 통해 훨씬 더 올릭스(226950)에 유리한 딜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이동기 올릭스 대표. (사진=김유림 기자)15일 이동기 올릭스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릭스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3세대 신약 RNA 플랫폼기술을 연구개발해온 바이오텍이다. 이 대표는 2004년 포항공대 교수에 임용됐을 때부터 RNA간섭 원천 기술 개발에 착수, 2010년 올릭스를 창업했다. 현재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그는 국내 RNA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올릭스의 가치는 RNA간섭 치료제 플랫폼기술 ‘비대칭형 올리고핵산(asiRNA)’ 기반의 신약 개발이다. DNA가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설계도이고, 중간에 RNA를 거쳐 단백질이 합성된다. 세포 내에서 실제 일은 단백질이 한다. 질병을 막기 위해서 특정 RNA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이 RNA간섭이다. siRNA는 mRNA보다 짧은 가닥으로 돼 있으며 화학적 합성이 가능하다.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없애려고 하는 짧은 서열만 존재하기 때문에 치료제로 개발된다. 반면 mRNA는 siRNA보다 긴 서열에 화학적 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백신에 적합하다. 최근 올릭스가 중국내 4위 제약사인 한소제약과 체결한 라이선스 아웃의 의미는 남다르다. 올릭스는 GalNAc-asiRNA 플랫폼기술 기반으로 심혈관 및 대사성 질환 등에 대한 치료물질을 발굴, 한소제약은 R&D, 제조 및 상업화 역량을 활용해 치료제를 개발할 예정이다. 77억원의 선급금과 단계별 마일스톤을 포함해 최대 5300억원을 받는 조건의 계약이다. 이 대표는 “이번 딜은 세계에서 5번째 RNA 플랫폼기술의 딜이라는 점이 굉장한 성과다. 일각에서 선급금 규모에 대해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조선소에 가서 배 만들어 달라는 것과 비슷하다. 진정한 의미의 플랫폼기술만으로 이뤄낸 기술이전은 올릭스가 국내 최초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소제약이 원하는 물질을 올릭스가 만들어 주기만 하면 우리 할 일은 끝나게 되며, 타깃만 겹치지 않으면 다른 회사와도 딜이 계속 가능하다”며 “유럽 바이오기업과 연구계약을 통해 올릭스가 1년 동안 물질 검증을 진행 중인데, 한소제약 딜이 최종 비즈니스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소제약의 딜이 특별한 또다른 이유는 ‘갈낙(GalNAc)’ 기술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올릭스는 지난해 3월 미국 AM 케미컬(AMC)로부터 siRNA와 같은 핵산치료제를 간세포로 전달할 수 있는 약물전달체 기술인 N-아세틸갈락토사민(갈낙)의 특허권과 노하우에 대한 전세계 권리를 도입했다. 갈낙 도입 1년반 만에 대형 딜이 나온 것이며, 앞으로 라이선스 아웃 주기가 더욱 짧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2000년대 초반 siRNA를 세포 내 전달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질나노입자(LNP)다. 세계 최초 RNA 치료제 파티시란은 LNP를 사용한다”며 “이후 진보한 기술이 2010년대 나온 갈낙이다. 갈낙은 유도할 수 있는 물질을 붙여서 RNA 자체를 직접 간세포에 전달하는 기술이다. 심혈관, 대사성 질환 등 많은 질병의 유도가 간에서 발현된다. 갈낙을 붙이면 간세포로 엄청난 효율로 가게 되며, 약의 효능이 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갈낙 개발 현황을 최초로 공개했다. 그는 “미국 샌디에이고 현지 랩(Lab)에서 우리만의 갈낙이 개발되고 있다. 효율은 확인했고, 독성 확인 단계다”며 “갈낙이 간세포로 가는 거 자체는 특허성이 없고, RNA에 어떻게 접합하는 지에 대한 특허가 걸려있다. 샌디에이고에서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갈낙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성이 확인되고 효능이 잘 나오면 후속 갈낙 프로그램은 올릭스 자체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릭스는 RNA를 이용한 탈모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 대표는 “기존 프로페시아(성분명 피나스테리드)는 전신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탈모 진행을 멈춰주는 대신 성기능 감퇴 등 부작용이 있다”며 “우리 역시 프로페시아처럼 남성 호르몬 작용을 막아주는 기전이지만, 대신 국소 두피 피부에만 작용하도록 해 혈액까지 가지 않게 한다. 부작용이 없는 프로페시아라고 이해하면 된다. 아직 개발 초기단계이지만 내부 동물실험 및 탈모환자 조직 샘플을 체취해서 진행한 아산병원 공동연구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올릭스는 한소제약 딜을 통해 RNA 치료제 분야 톱5 안에 들어왔으며, 2025년까지 톱3로 도약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 대표는 “이번 딜을 계기로 글로벌 siRNA 치료제 업계에서 우리가 메이저 플레이어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진정한 플랫폼기술의 라이선스 아웃은 올릭스가 최초라고 확신하며,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다”며 “향후 일어날 딜은 갑자기 아무 소문 없이 일어날 예정이다. 좀 더 짧은 주기로 여러 개의 유리한 조건의 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단독]이주비 대출 막히자 '우회로' 뚫었나..SPC 통한 대출 등장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건축 정비사업장에 특수목적법인(SPC)이 등장했다. 대출규제의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이주비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시공사들이 SPC를 통한 이주비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 이주비 대출을 위한 SPC 설립을 약속했다. SPC를 설립해 키움증권이 자본금을 납입하고, 이에 대우건설이 연대보증을 서는 시스템이다. 또 이 SPC가 재건축 조합에 사업비를 대출해주고, 추후 공사가 완료되면 SPC에 조합이 돈을 갚는 구조다. 이 SPC는 자산관리사(AMC)부터 업무수탁자, 법무·회계 관리자 역할까지 수행한다.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방식인데 재건축 사업에 SPC가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시공사가 SPC까지 동원한 이유는 바로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이주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이주비는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집주인이 임시 보금자리를 구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보통 이주비는 대출(주택담보)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작년 12·16대책으로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담보대출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물론 대책이 나오기 전 집을 소유했다면 대출이 일부 나오긴 하지만 이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40%에 그친다. 즉 현 시세가 17억원(전용 103㎡·KB 기준)인 과천주공5단지는 15억원이 넘어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받을 수 있다 해도 약 7억원의 대출만 가능하다. 이 또한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따지면서,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어 이 또한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대출금이 더 줄게 된 상황이다. 심지어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한 반포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는 “2주택자만 돼도 이주비 대출이 ‘0’이다. 이주비 대출 없이 어떻게 이사를 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즉 일반적인 이주비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시공사가 SPC를 통해 일종의 우회 방법으로 이주비 지원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이주비 대출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사업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이주비 지원을 해줄 순 있지만, 이 또한 정부의 감시망에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회사인 SPC를 설립해 사업 추진을 하는 방식은 대출 규제에도 빗겨갈 수 있긴 하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 野 “산은컨소, 김만배 사주받아 들러리?” vs 이동걸 “확인 안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시중에서 일부러 떨어졌다는 이상한 소리 소문들이 돈다.” “산업은행 들러리 섰다는 의혹이 있다.”(국민의힘 윤창현·박수영 의원)“물론 들었다. 낙방했다고 구설수에 올랐지만 확인 안된 사실이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산업은행컨소시엄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밀어주기 위해 ‘들러리’를 섰다는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15일 산은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나섰지만, 이동걸 산은 회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산은 측이 사업계획서에서 더 높은 차입 금리를 제시한 점을 언급, “남욱과 정영학 등이 참여한 위례 개발사업의 관계자 염모 씨가 스카이자산개발로 산은컨소시엄에 들어와 화끈하게 떨어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산은이 떨어지고 하나은행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에 김만배, 정영학, 남욱의 사주가 작동하고 있고, 산은이 거기에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수를 맞기 위해 조작된 느낌이 든다”며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공모, 부패”라고 했다. 그러자 이동걸 회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셨다”며 “산은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충실하게 사업계획서를 냈다”고 반박했다.15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참석한 이동걸 산업은행장(사진=연합뉴스)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산은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가세했다. 박 의원은 “공모지침서 18조의 사업신청자격엔 건설사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산업은행컨소시엄 7개 회사에 포함된 리치웍스와 스카이자산개발은 건설업자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산은 측이 일부러 공모지침서를 어겼다는 의심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리치웍스는 부동산 기획을 하는 회사로 건설업자가 아닌 걸로 알고, 스카이자산은 호반건설 자회사이지만 건설업자가 아닌 걸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건설업자라면 탈락했을텐데 탈락하진 않았다”고 했다.한편 이러한 의혹은 전날 대장동사업의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서 세부 평가점수가 공개되면서 커졌다.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를 낀 하나은행컨소시엄은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압도적인 점수차로 1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은 가산점을 포함한 1010점 만점 중 994.8점을 받았고 산업은행컨소시엄은 909.6점,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은 832.2점에 그쳤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은 세부 평가항목 27개 중 26개에서 1위를 쓸었고, 만점을 받은 항목이 16개다. 사업수업능력 중 ‘대표자의 자기자본 규모’ 부문에서만 하나은행컨소시엄 30점, 산은컨소시엄 31점으로 산은컨소시엄에 1점 뒤진 걸로 나타났다.
- ‘대장동 사업자’ 점수표, 특혜의혹 키워…산은 국감 달군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장동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대장동사업 특혜 시비를 다룰 예정이다. 지난 2015년 3월 이뤄진 공모에 하나은행컨소시엄(성남의뜰), 산업은행컨소시엄,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밀어주기 위해 산은컨소시엄이 ‘들러리’를 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앞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서 세부 평가점수’는 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됐다.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를 낀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해서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은 가산점을 포함한 1010점 만점 중 994.8점을 받았고 산업은행컨소시엄은 909.6점,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은 832.2점에 그쳤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은 세부 평가항목 27개 중 26개에서 1위를 쓸었고, 만점을 받은 항목이 16개다. 사업수업능력 중 ‘대표자의 자기자본 규모’ 부문에서만 하나은행컨소시엄 30점, 산은컨소시엄 31점으로 산은컨소시엄에 1점 뒤졌을 뿐이다.부동산 파이낸셜프로젝트(PF) 업계 관계자는 “어떻게 모든 항목이 우수하고 만점에 가까울 수 있나”라며 “1~2점 차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시장인데, 이렇게 현격한 차이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계획서상 재원조달의 조건 부문. 왼쪽부터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컨소시엄 순의혹을 키운 건 3개 컨소시엄이 낸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큰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 때문이다.실제로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은 거의 같지만 점수차가 나는 항목이 눈에 띄었다. 향후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공모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미분양 매입을 확약해달라는 요구를 할지 여부를 따진 ‘재원조달의 조건’ 부문에서 3개 컨소시엄은 모두 ‘미분양 매입확약 등 조건 없음’으로 약속했다. 산은컨소시엄은 오히려 “설립예정인 대장동자산개발(AMC), 즉 민간출자자가 매입확약하는 조건으로 공공기관의 재무적 리스크를 없애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100점이 만점인 이 항목에서 하나은행컨소는 99점, 산은컨소시엄은 95점, 메리츠컨소시엄은 97점이란 점수를 받았다.AMC 설립 및 운영계획(20점)에선 공모 일주일 전 설립한 화천대유를 데려온 하나은행컨소시엄 18.4점, 대장동자산개발 설립예정이라 밝힌 산은컨소시엄은 11.2점, ‘설립예정’으로 낸 메리츠컨소시엄은 10.8점을 각각 받았다.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할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설립 및 운영계획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하나은행컨소시엄은 20점 만점, 산은과 메리츠컨소시엄은 각 13.6점을 받았다.사업자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을 풀어줄 열쇠로 여겨졌던 채점표 공개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밀어주기 위해 산업은행이 ‘들러리’를 섰다는 의심의 눈길도 보내는 중이다. 정무위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측은 “산은이 들러리를 선 정황을 확인한 만큼 사실 여부를 추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 등에서도 사업자선정 의혹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김형동 의원은 “컨소시엄들의 사업계획서 내용이 대동소이한데도 성남의뜰(하나은행컨소)이 유독 높은 평가를 받고 최종 선정된 점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 “하나컨소, 수익배분·적정금리서 뒤졌는데 대장동 사업자 선정”(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송주오 기자]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단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7일엔 사업수익 배분,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시 부담해야 할 금리 등을 고려한 입찰경쟁력이 경쟁 컨소시엄보다 낮았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왔다.사업 공모 주최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 심사 채점표·회의록이 의혹을 풀 열쇠이지만, 성남도개공에서 이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더욱 키우는 형국이다.◇“하나컨소, 수익 배분·적정금리서 뒤졌다”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사진=연합뉴스)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낸 곳은 △하나은행컨소(하나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하나자산·화천대유)△메리츠증권컨소(메리츠종합금융증권·외환은행) △산업은행컨소(산업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대우증권) 등 3곳이었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개 컨소의 사업계획서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하나은행컨소의 사업수익 배분은 다른 2개 컨소에 비해 우수하지 않았고 적정금리는 오히려 가장 높았다.성남도개공 공모지침서상 수익 배분과 적정금리는 각각 70점씩 배점돼 있다. ‘보상계획 수립(100점)’, ‘재원조달 조건(100점)’ 및 ‘재원조달계획의 안정성 및 실현가능성(80점)’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단순 숫자만으로 비교가능한 정량평가 요소이기도 하다.먼저 수익 배분 관련해, 하나컨소와 산은컨소는 사업계획서에서 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전액 부담, 임대주택용지 A11블록 제공을 제안했다. 이에 비해 메리츠컨소는 공원조성비 금액 2623억원, A11블록 제공에 플러스알파로 약 500억원 규모의 서판교연결 터널공사를 추가, 총 4625억원의 수익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모든 컨소시엄이 70점 만점을 받았을지라도, 메리츠증권이 더욱 높은 사업이익 배분을 제시한 것”이라고 짚었다.적정금리의 평가 요인이던 사업비 조달비용인 차입이자율도 하나컨소가 4.7%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컨소는 2.1%, 산은컨소는 2.89%에 불과했다. 하나컨소는 출자자 차입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을 구분해 출자자 차입금을 무이자로 산정해 실효이자율을 2.49%로 제시하긴 했지만, 이는 메리츠컨소의 2.495%와 별 차이가 없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차입이자율은 2.5%이하를 만점으로 5.5%이상까지 구간별로 10점씩 감점한다. 즉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감정대상이다.박 의원은 “공모지침서상 차입이자율이 기준이기 때문에 실효이자율은 평가대상도 아니었다”며 “공모지침에 따라 컨소시엄별 차입이자율을 점수로 환산하면 메리츠컨소는 70점, 산은컨소는 60점이고 하나컨소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20점을 받게 된다”고 판단했다.자금 조달 규모에서도 하나컨소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컨소가 1조 1600억원을, 산은컨소가 9500억원을 제시한 반면, 하나컨소는 9000억원을 제시했다.다만 다른 시각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메리츠와 산은컨소의 차입이자율 산정은 조달금액 전체로 산정한 건데, 하나컨소는 무이자차입금 5600억원을 뺀 유이자차입금 3400억원에 대한 차입이자율만 따져 4.7%”라며 “하나컨소도 조달금액 전체인 9000억원으로 따지면 차입이자율이 1.78% 수준”이라고 평가했다.◇“AMC 점수도 석연찮은데…채점표 왜 공개않나”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속한 화천대유(사진=연합뉴스)하나컨소는 3개 입찰사 중 유일하게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AMC)를 포함, 공모지침서상 운영계획 평가항목인 AMC 설립·운영계획에서 만점 20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부분도 석연치 않단 의혹이 제기돼왔다. 메리츠와 산은컨소도 사업계획서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AMC를 설립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산은컨소의 경우 화천대유와 똑같은 자본금 5억원의 ‘대장동자산개발’을 2015년 5월 AMC로 설립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부동산파이낸싱(PF) 업계 한 관계자는 “일주일 전 만들어진 신생 AMC(화천대유)를 넣었느냐, 설립예정으로 적어 냈느냐로 점수를 가른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보통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컨소시엄 구성 회사 실무진들이 참여해 AMC를 만드는데 화천대유를 데리고 왔다고 가점을 줬다면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하나컨소만 화천대유라는 AMC를 포함해 20점을 받았다고 해도 이미 적정금리에서 다른 컨소에 비해 40~50점을 뒤져 입찰경쟁력이 매우 낮았다”며 “10점 내외의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도시개발 공모에서 이 정도 점수 차이는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결국 하나컨소 선정과정의 공정성 의혹을 따지려면 성남도개공의 심사 채점표, 회의록 확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성남도개공이 국회에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PF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모에 응할 때부터 참여사들은 1순위로 만들기 위해 정량평가 점수를 따져봐서 맞춘다”며 “이 정량평가부터 정확히 매겨졌는지와 정성평가로 하나컨소에 점수를 더 얹어줬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하나銀, 대장동 평가점수 50점 낮아…선정과정 불투명"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해 하나은행컨소시엄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입찰경쟁력이 경쟁사 대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3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수익 배분은 다른 2개 컨소시엄에 비해 우수하지 않았고 적정금리는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지침서에 사업이익 배분 평가내용으로 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 원 전액의 사업비 부담과 임대주택용지 제공(제1공단 공원조성비 외에 추가제공)을 제시했다. 공원조성비를 부분 부담하거나 미부담하면 실격 처리하겠다고 명시했고, 임대주택용지는 A11블럭 제공에 70점, A10블럭 제공에 20점을 배점했다.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의 내용에 따라 공원조성비 2561억원을 전액 부담하고 A11블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공원조성비 금액을 공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62억 원 높은 2623억 원으로 추정하여 제시했고, A11블록 제공은 물론 플러스알파(+a) 이익으로 서판교연결 터널공사(추정비용 500억 원)를 추가하여 총 4625억 원의 수익을 공사에 제안했다. 모든 컨소시엄이 평가내용을 충족하여 70점 만점을 받았을지라도, 메리츠증권이 더욱 높은 사업이익 배분을 제시한 것이다.적정금리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가장 높은 4.7%를 제시했다. 다만,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출자자 차입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을 구분하여 출자자 차입금을 무이자로 산정, 실효이자율을 2.49%로 제시했다. 반면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2.1%,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2.89%를 적시했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2.5%이하를 만점으로 5.5%이상까지 구간별로 10점씩 감점하는 구조이다. 즉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감정대상이다. 박 의원실은 공모지침서상 차입이자율이 기준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모지침에 따라 컨소시엄별 차입이자율을 점수로 환산하면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70점,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60점이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한참 미치지 못하는 20점을 받게 된다. 또 자금 조달 규모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1조 1600억 원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9500억 원을 제시한 반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9000억 원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AMC를 포함하여 20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정금리에서 다른 컨소시엄에 비해 40~50점을 뒤져 입찰경쟁력이 매우 낮았다”고 지적하며, “10점 내외의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도시개발 공모에서 이 정도 점수 차이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심사 채점표와 회의록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떳떳하다면 심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히길 바란다”며, “공모 단계에서부터 특혜가 분명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재명식 공정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 대장동개발 금융권 3곳 사업제안서, 이렇게 달랐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과정에서 ‘최고의 조건’을 내걸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입찰 경쟁을 벌였던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이 성남시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단 주장을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폈기 때문이다. 화천대유를 포함한 하나컨소가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를 가를 쟁점이다.2015년 3월 26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사업계획서를 낸 곳은 하나컨소, 메리츠컨소와 산업은행컨소시엄 등 3곳이다. 입찰을 따낸 하나컨소는 사업 마무리 후 △1공단 지역(대장동 아닌 별도 부지) 공원 조성비 2761억원 △대장지구 북측 서판교 연결터널 공사비 920억원 △임대주택부지 사업 배당금 1822억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원했다는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설명이다. 29일 이데일리가 금융권과 국회 등을 통해 입수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메리츠컨소의 제안은 하나컨소와 큰 틀에서 유사하다. △1공단 공원 조성비 전액 부담 △서판교연결 터널공사 △임대주택용지인 대장동 A11블럭 제공 등이다. 메리츠컨소는 1공단 공원 조성비를 2561억원으로, 터널공사비를 500억원 규모로 산정했다. 관심을 끄는 건 전체 면적이 4만7806㎡인 임대주택용지 A11블럭이다. 메리츠컨소는 택지 분양을 통해 3.3㎡당 1038만원, 총 1502억원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산은컨소 역시 사업계획서에서 2020년 임대주택용지 A11블록을 택지 분양해 수익은 전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산은컨소가 추정한 수익은 아파트용지 감정가격의 70%를 적용, 3.3㎡당 910만원으로 총 1316억원이다.이후 땅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성남시는 메리츠 혹은 산은컨소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면 하나컨소로부터 받은 배당금 1822억원보다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결과론적인 얘기다.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당시인 2015년 기준으로 어느 쪽이 더 ‘솔깃’한 제안을 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국회 한 관계자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선 하나컨소의 사업계획서가 공개돼야 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등이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아 3자 비교가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메리츠컨소와 산은컨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자산관리회사(AMC)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설립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목이 눈길을 끄는 건 하나컨소가 입찰에 참여한 3곳 중 유일하게 AMC를 컨소시엄에 포함시켰고, 이 AMC가 하필 이번 대장동개발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인 까닭이다. 공모지침서상 운영계획 평가항목에 AMC 설립·운영계획은 배점 20점(상대평가)으로 나와 있고, 하나컨소는 화천대유를 끼워넣어 이 점수를 획득했다. 산은컨소는 사업계획서에 자본금 5억원의 AMC를 설립하겠단 구상을 담았다. 회사명도 구체적으로 ‘대장동자산개발’로 정했다. 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면 같은 해 5월 설립하겠단 계획이었다. 메리츠컨소의 경우 계획서에 컨소시엄 참여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을 포함시켜 설립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입찰에서 떨어진 컨소시엄 한 관계자는 “통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AMC를 만드는데, ‘설립예정’으로 제출했다고 감점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대장동개발 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