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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복수하고자 '귀신소리' 냈던 부부 징역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층간소음에 보복하려 천장 스피커를 구매해 반복적으로 소음을 송출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가 항소했다가 되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대전 유성구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층간 소음이 발생하자 윗집을 의심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했다. 이들 부부는 범행에 앞서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해본 것으로 조사됐다.2021년 11월부터 두 달간 천장 스피커를 통해 윗집에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송출한 혐의로 이들 부부는 기소됐다. 또 이들은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반면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다만 “실형 선고 여부를 놓고 깊이 고민했지만, A씨가 다분히 우발적, 충동적인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자 못내 끙끙…저축은행, 작년 취약차주 5000억 채무 조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소규모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69세)는 경기 둔화와 소비 감소로 매출 감소를 겪던 중 B저축은행에서 받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9%대로 올라 당장 다음 달 이자 납부조차 막막해졌다. 다행스럽게도 B저축은행은 A씨의 채무 상환 의지가 강하고 그동안 연체 없이 이자를 성실히 낸 점, 매출 감소와 금리 상승이 가중돼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진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간 대출 금리를 5%로 인하해주기로 했다.정부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기초생활 수급자 C씨(67세)는 목돈이 필요해 D저축은행에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 1100만원을 받았다. 곧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이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2개월째 이자를 연체하고 대환 대출도 어려워졌다. 당장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남은 자금으론 이사할 집조차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D저축은행은 C씨와 상담을 통해 정부지원금 외 소득이 없어 다른 금융회사에서 새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정과 보증금 담보에는 이상이 없는 것을 감안해 기존 대출을 장기 대출(5년)로 전환하는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승인했다.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에서 5000억원이 넘는 채무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작년 자체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5002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을 실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년(2184억원)보다 130%(281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1013억원, 2분기 760억원, 3분기 1385억원, 4분기 1844억원의 채무 조정이 이뤄졌다.금감원은 “채무 조정 대부분(79.8%)은 연체 발생 전 취약 차주에게 이자 감면, 금리 인하,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선제적 금융 지원을 제공한 것”이라며 “실직·휴폐업·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 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3개월 미만 연체 지원 비중은 9.6%, 3개월 이상은 10.6%였다.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와 상담반에서 이뤄진 상담은 모두 2만676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채무 조정 상담은 2만5030건(자체 채무 조정 2만1822건, 공적 채무 조정 3208건), 서민지원 대출 상품 등 금융지원 안내는 1736건이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 우수 저축은행·임직원 표창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으로 저축은행의 채무 조정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 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채무 조정 활성화는 대출 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가 금융 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앞으로 채무 조정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저축은행이 연체 채권을 매각할 때도 연체 차주에게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연체 차주에게 충분히 안내해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 해외여행 열풍에 OTA 결제액 팬데믹 이전 比 2배 증가
-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제공)[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코로나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전환 이후 온라인 여행 플랫폼의 결제액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보다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사와 여행사도 결제액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웃돌며 완전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의 지난달(2023년 12월) 결제액(추정)은 1조65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5761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조사대상은 익스피디아와 부킹닷컴, 아고다,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등 글로벌 OTA를 비롯해 인터파크트리플, 마이리얼트립 등 국내 OTA, 추정 결제액은 국내 거주 중인 만 20세 이상 개인의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소액결제 등을 표본으로 산출했다. (사진=와이즈앱·리테일·굿즈 제공)OTA 결제액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각국의 국경폐쇄 조치로 2020년 3월 1300억원까지 급감했다. 2022년 3월 이후 해외여행 부분 재개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OTA 결제액은 같은 해 10월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해제돼 해외여행이 본격화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2023년 6월 코로나 이후 처음 1조원대에 진입한 결제액은 한 달 뒤인 7월엔 사상 최대인 1조 2094억을 기록했다.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사와 여행사 결제액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와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LCC)의 결제액은 1조 1083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12월 결제액 8711억원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와이즈앱·리테일·굿즈는 설명했다. (사진=와이즈앱·리테일·굿즈 제공)같은 기간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좋은여행 등 여행사도 월 결제액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행사 결제액은 2022년 엔데믹 전환 이후 처음 맞은 명절(추석) 연휴기간 여행수요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근접했고 이후 연말께 이전 수준을 웃돌기 시작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측은 “기업 간 거래(B2B)와 현금, 상품권, 직영 호텔, 중소형 여행사 등을 제외한 결과인 만큼 실제 결제액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LG생활건강, 작년 4분기 영업익 547억…전년比 57% 감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LG생활건강(051900)은 작년 4분기 전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한 1조 5672억원, 영업이익은 57.6% 감소한 547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Beauty, HDB, Refreshment 매출이 모두 감소했으며, 중국향 수요 약세로 Beauty 수익성이 하락하고, 해외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2023년 연간 전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6조 8048억원이며, 영업이익은 31.5% 감소한 4870억원을 기록했다. Beauty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7% 감소한 6,635억원, 영업이익은 90.8% 감소한 73억원을 기록했다.중국 수요 약세로 주요 채널 매출이 감소했고 국내 내수 채널은 성장이 지속됐다. 면세 및 중국 매출이 두 자릿수 감소했고 국내 소비자 및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로 온라인과 H&B 매출은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중국향 채널 매출 하락 및 해외 구조조정 비용 등으로 감소했다. 연간 매출은 2조 8157억원, 영업이익은 146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3%, 52.6% 감소했다.HDB(Home Care & Daily Beauty)사업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5030억원, 영업이익은 3.7% 감소한 182억원을 기록했다. 내수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위축 및 해외 사업 변동성 확대로 매출이 감소했다. 주요 브랜드인 피지오겔과 유시몰의 매출은 지속 성장했고, 죽염 프리미엄 라인 명약원 메디케어의 온라인 판매는 호조를 보였다. 영업이익은 믹스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했다. 연간 매출은 2조 1822억원, 영업이익은 125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 34.0% 감소했다.Refreshment사업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4007억원, 영업이익은 5.3% 감소한 292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브랜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음료 소비 둔화로 매출이 감소했다. 코카콜라 제로, 몬스터 에너지, 파워에이드 등 주요 브랜드의 성장세는 지속됐으나 비우호적 날씨와 경기 둔화로 인해 음료 소비가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원부자재 등 원가 부담 지속으로 감소했다. 연간 매출은 1조 8070억원, 영업이익은 215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4%, 1.4% 성장했다.
- 병역판정검사서 마약 '양성'이면 군대 안가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마약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데, 만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마약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마약 초범 형량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현역병 입영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 마약 사용이 이뤄지진 않을까요?[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은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병역판정검사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5년생으로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은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영 대상인 10대 20대의 마약 사범 증가세가 가팔라지는데다 군내 마약류 범죄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징병 대상자들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동안의 마약류 검사는 입영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에 한해 시행했습니다. 소변 검사를 통한 간이 검사입니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외부 전문기관이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서도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경찰청에 통보됩니다. 이같은 마약류 검사를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전 인원에 대해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약 검사 종류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지만,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등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종 양성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통보돼 수사를 받게 되는데,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7급 판정을 내리고 일정기간 치료기간을 부여해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현역병 입영은 3~6개월 등 치료기간 경과 후 검사를 다시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돼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마약 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산다해도 군 면제는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역 자원(1~3급)의 보충역(4급) 편입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거나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평시 병역이 면제되는 전시근로역 편입(5급)은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하지만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 손상을 하거나 속임수를 썼다면, 아무리 형량이 높다고 하더라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이 될 수 없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문제인데,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여해 마약사범으로 수형하게 되더라도 형을 마친 이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재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LS일렉트릭 오르고 삼성전기 내리고…ESGM, 정기평가 발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LS ELECTRIC(010120),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급이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전기(009150)와 코웨이(021240)의 등급은 하향됐다. 31일 이에스지모네타(ESGM)는 ESG 평가 모형을 통해 2024년 1차 정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ESGM은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064850)와 함께 ESG 인덱스를 공동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이번 1차 정기평가에서는 LS ELECTRIC, 삼성물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건설, SK가스가 상위 30위권에 진입하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 이들 기업의 순위 상승은 ESG 성과의 균형 잡힌 향상에 기인한다는 평가다. 특히 LS ELECTRIC와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전체등급은 B에서 B+로 상향됐다. 포스코DX(022100)의 전체등급 역시 B에서 B+로 변경됐다. 2024년 ESGM 정기평가 등급상향종목[ESGM 제공]반면 삼성전기(009150)는 전체 등급이 지난해 11월 A+에서 이번에 A로 하향됐다.특히 환경 부분이 A에서 B+로 변경됐다. 코웨이 역시 전체등급이 A+에서 A로 하향됐는데 환경 부문의 등급은 B에서 B+로 상향됐지만 사회책임이 A+에서 A로 하향된 데 따른 것이다. ESGM는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측면의 도전으로 등급이 하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평가는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관련 데이터가 공시된 지 1개월만에 1100여개 상장기업의 ESG평가를 발표한 것인 만큼, 적기에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등급변경은 2023년 추가된 100여개사의 지속가능보고서와 고용노동부의 산재 및 장애인 고용 관련 정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과 환경관련 국제단체 가입에 관한 자료도 포함했다. ESGM은 “특허 출원중인 ESG 평가모형을 통해 적시에 정확한 ESG 평가 데이터를 금융 시장에 제공해 이해관계자에게 최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관련 정보는 ESGM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024년 ESGM 정기평가 등급 하향종목[ESGM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