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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여유있는 성장 기회 도모-한투
  • DL이앤씨, 여유있는 성장 기회 도모-한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DL이앤씨(375500)에 대해 “PF 우발채무 부담없이 순현금 1조원으로 누구보다 여유있게 성장 기회를 도모하는 회사를 P/B 0.4배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평가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6만3000원을 ‘유지’했다.강경태 한구투자증권 연구원은 2일 보고서에서 “주주환원 면에서 보수적 색채가 강했던 대림산업 시절 주주환원성향은 5% 내외였는데 이는 인적분할 후 단숨에 15%로 상승했고, 3년만에 25%로 뛰어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주환원재원이 연간 순이익인데, 올해부터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할 예정이라 이번 정책이 더 반갑다”고 했다.DL이앤씨는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한 2조3365억원, 영업이익은 26.2% 감소한 887억원을 기록했다. 컨센서스와 비교해 매출액은 5.5% 상회, 영업이익은 22.4% 하회했다. 별도 기준 주택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1.0% 감소했고, 플랜트 매출액은 동기간 78.6% 증가했다. 강 연구원은 “줄어든 주택 착공 실적과 늘어난 플랜트 수주 잔고에 부합하는 성과였다”라면서도 “수익성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일은 없었으며 3분기부터 진행해 온 주택 현장 도급비 증액 협상은 끝내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플랜트(현지법인 합산), 토목 부문 원가율도 3분기에 비해 1~2%p 가량 상승했기 때문”이라 말했다.부진했던 실적이 오히려 반갑다. 한국투자증권은 DL이앤씨가 움츠린 만큼 올해 더 크게 도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 연구원은 “인적분할 후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흘러 내린 주택 착공 실적과 영업이익은 올해 완벽하게 반등할 것이며 주택 원가율은 2024년에도 90% 아래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며 “지난 한 해 동안 심사숙고해서 정한 주택 착공 현장이 전년비 62.0% 적은 3601세대에 그쳤기 때문”이라 했다.이어 “핵심은 주택 원가율 회복 없이도 연결 영업이익이 52.1% 증가한다는 것이며 도급 증액, 준공 현장 정산 등 마음 한 켠에 남겨둔 일회성 이익 발 생 가능성은 배제하고 경상적인 체력만 감안한 숫자”라 말했다.
2024.02.02 I 이정현 기자
고교시절 모텔서 집단 성폭행한 3명 실형…6명 무죄
  • 고교시절 모텔서 집단 성폭행한 3명 실형…6명 무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등학생 시절 알고 지내던 고교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일당 중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3명은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형걸)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B(20)씨와 C(20)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 3명은 고교생이던 2020년 10월 5일 충주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고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강압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에 비춰 생각해 보면 반항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며 “범행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D(20)씨 등 6명에게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D씨 등 6명은 또 다른 모텔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날 법정구속된 A씨 등은 항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2 I 이재은 기자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쇼핑관광'으로 시너지 키울 것"
  •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쇼핑관광'으로 시너지 키울 것"
  •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지자체, 관광 업계 대상으로 열린 ‘2024 한국관광공사 사업계획 설명회’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부가 방한 외래 관광객에 대한 즉시·사후면세를 확대해 ‘쇼핑관광’을 활성화한다. 관광수입과 직결되는 외래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늘려 갈수록 벌어지는 관광수지 적자 폭을 줄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지역관광 활성화 등 내국인의 국내여행 수요를 늘리기 위해 ‘여행 가는 달’ 캠페인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기간과 규모를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30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지자체와 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올해 추진하는 중점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정석인 한국관광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연말까지 방한 외래 관광객 2000만 명을 유치해 인바운드 시장의 외형을 키우고 신규 콘텐츠 개발, 서비스 고도화로 지역관광 품질과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사상 최대인 2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내건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여행) 시장은 단체여행의 유형과 종류를 다양화한다. 관광지 중심의 기존 단체여행 상품을 생활과 스포츠, 미식 등 테마형 특수목적관광(SIT), 가족여행, K컬처 체험 등 교육여행으로 전환해 신규 수요를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이후 소비주체로 떠오른 MZ세대의 한국여행을 늘리기 위한 타깃 상품 개발과 마케팅도 강화한다. 조희진 국제관광실장은 “지출 규모가 크고 체류 기간이 긴 웰니스와 의료, 성형, 미용 등 고부가 인바운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대대적인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쇼핑관광은 즉시·사후면세의 환급 기준(3만→1만 5000원)을 낮추고, 즉시환급(50만→100만 원) 등 전체 한도(250만→500만 원)를 높여 활성화한다. 전국 단위로 지역 상권별 ‘머스트 해브’(Must-have) 아이템을 발굴해 쇼핑관광 콘텐츠의 다양성도 강화한다. 양경수 관광산업실장은 “언제 어디서든 쇼핑관광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알리페이 플러스 등 모바일 간편 결제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간 1회 실시한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은 올해 횟수를 2회로 늘려 2월과 3월, 6월에 시행한다. 5만 원 초과 숙박상품 이용 시 3만 원을 지원하는 숙박할인권은 여행 가는 달 캠페인에 맞춰 상반기에만 총 45만 장(2~3월 20만 장, 6월 25만 장)을 배포한다. 지난해 10만여 명을 지원한 근로자 휴가지원은 올해 지원대상을 13만 명으로 확대한다.관광 업계의 디지털 기반 협업 네트워크 강화에도 나선다. 한국관광콘텐츠랩은 누구나 최신 데이터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와 개방 범위를 확대해 ‘오픈형 관광 콘텐츠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한국관광콘텐츠랩에선 신규 상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와 K관광 디지털 콘텐츠를 저작권 침해, 이용료 부담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박윤숙 관광콘텐츠실장은 “지난해 오픈한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Touraz)는 시스템과 서비스를 고도화해 동종·이업종 간 협업을 확대하는 원스톱 B2B 협업 플랫폼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02 I 이선우 기자
‘체력 부담·수비 불안’ 클린스만호, 호주에 설욕하고 4강 갈까
  • ‘체력 부담·수비 불안’ 클린스만호, 호주에 설욕하고 4강 갈까
  • 축구 대표팀 박용우, 김태환, 손흥민이 훈련장을 뛰며 회복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15년 호주 아시안컵 결승에서 패배한 뒤 좌절한 손흥민의 모습.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벼랑 끝에서 생존한 클린스만호가 호주에 설욕과 함께 4강 진출을 노린다.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오는 3일 오전 0시 30분(한국시간)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눕 스타디움에서 호주를 상대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을 치른다.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에서 기적 같은 승부를 펼쳤다. 후반 1분 선제 실점한 뒤 막판까지 만회하지 못했다. 한국은 패색이 짙어가던 후반 추가시간 9분 조규성(미트윌란)의 극적인 동점 골로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이어 승부차기에서 수문장 조현우(울산HD)가 두 번의 킥을 막아내며 8강 티켓을 손에 넣었다.조별리그 3경기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한국은 극적인 승리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비판의 중심이 됐던 조규성과 조현우가 나란히 승리 주역이 되면서 살아났다는 점도 고무적이다.승리에 가려진 문제점은 여전하다. 클린스만 감독은 사우디전에서 기존 포(4)백이 아닌 스리(3)백 시스템을 꺼내 들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6골이나 내준 수비력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었다.깜짝 카드였으나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사우디전에서도 실점하며 대회 전 경기 실점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수비에 치중한 탓에 공격 작업 전개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그대로였다.체력 문제까지 큰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최정예 멤버를 내세웠다. 부분 로테이션을 통해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었던 말레이시아와 3차전에서도 총력전을 펼쳤다.예상치 못한 말레이시아전 무승부 때문에 조 2위로 16강에 오르자 일정상 불리함을 안게 됐다. 여기에 사우디를 상대로 연장 혈투를 넘어 승부차기까지 치르며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반면 호주는 지난달 28일 16강전을 치렀다. 정규시간 안에 승부를 결정지으며 체력 면에서 한결 여유가 있다.16강전 이후 8강까지 양 팀의 휴식 시간을 비교하면 차이는 도드라진다. 호주가 122시간의 휴식을 취하지만 한국은 68시간 30분에 불과하다. 53시간 30분 차이로 이틀이 넘는 시간이다.클린스만 감독 역시 사우디전을 마친 뒤 “우리가 일본을 피하고자 조 2위를 했다고 말하지만, 전혀 아니다”며 “조 1위를 해서 이런 일정을 피하고 싶었으나 이젠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시안컵 16강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에서 승부차기로 승리를 거둔 대표팀 선수들이 8강 진출을 확정짓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결국 한국은 호주를 상대로 정규시간 안에 승리를 챙겨야 한다. 선제골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뒤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풀어야 한다. 수비 불안을 고려하면 추가 득점까지 나오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B조 1위를 차지한 호주는 4경기에서 8득점 1실점을 기록 중이다. 제공권에 강점을 보이나 수비진의 순발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손흥민(토트넘 홋스퍼)과 함께 성공적으로 복귀한 황희찬(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빠른 돌파가 호주전 열쇠가 될 전망이다.국제축구연맹(FIFA)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 한국은 23위, 호주는 25위로 겨우 두 계단 차이다. 상대 전적에선 8승 11무 9패로 한국이 열세다. 하지만 최근 2경기에선 1승 1무로 흐름이 좋다. 공교롭게도 한국의 마지막 패배는 지난 2015년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 결승전(1-2 패)이다. 이번 경기는 그때 패배를 설욕할 기회다.당시 결승전에 골 맛을 보고도 패했던 손흥민은 “당시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며 “중요한 경기인 만큼 잘 회복해서 좋은 경기를 하겠다”고 필승을 다짐했다.
2024.02.02 I 허윤수 기자
피 흘리던 20대 구해주자…소방대원 얼굴 주먹으로 '퍽'
  • 피 흘리던 20대 구해주자…소방대원 얼굴 주먹으로 '퍽'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만취 상태에서 다쳐 머리에 피를 흘리던 20대 남성이 자신을 도우러 온 소방대원들을 폭행했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창원지검 형사1부(임길섭 부장검사)는 구조 활동을 수행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한 20대 A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6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상태로 피를 흘리고 누워 있었다. 소방대원 B씨 등 3명이 출동해 구조활동을 시작하자 A씨는 대원들의 얼굴을 폭행했다. A씨는 이미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폭력행위는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해 정작 위급 상황에 놓인 국민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못 받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이 중대범죄임을 고려하고 재범 위험성을 따져 A씨를 직접 구속기소했다.앞서 대검찰청은 소방대원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자 지난 17일 일선 검찰청에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주취 감경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02.01 I 채나연 기자
"음악에 진심"… 노매드의 이유있는 자신감
  • "음악에 진심"… 노매드의 이유있는 자신감 [인터뷰]
  • 노매드(사진=노매드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어딘가에 구속되고 싶지 않아요.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은 음악을 끊임없이 들려드리고 싶어요.”모처럼 음악에 진심인 아이돌이 나왔다. 그룹 노매드(NOMAD)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노매드는 도의, 상하, 원, 리버, 준호로 구성된 5인조 보이그룹이다. 2월 말 정식 데뷔를 앞두고 무려 다섯 곡의 선공개곡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데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물량공세로 화제성을 이어가기 위해 선공개곡을 선보이는 게 아니다. 노매드의 다채로운 매력과 음악성을 한 곡, 한 곡 차곡차곡 담아내 보여주고 싶어서다. 곡 작업과 프로듀싱에도 직접 참여했다. 첫 번째 선공개곡 ‘라이츠 온’(Lights on), 두 번째 선공개곡 ‘아이 투 아이’(Eye to eye), 세 번째 선공개곡 ‘오토매틱’(Automatic)을 통해 때론 강렬하게, 때론 감성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차별화된 디스코그래피를 쌓아아고 있다.그 때문일까. 노매드는 선공개곡만으로 벌써 글로벌 팬덤이 구축된 상태다. 유튜브에 공개된 선공개곡 영상에는 노매드의 데뷔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댓글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음악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노매드다.노매드 리더 도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가요계에 아이돌 그룹이 참 많지 않냐”고 반문하며 “애써 차별화 포인트를 찾는 것보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말 그대로 음악을 직업으로 삼은 만큼, 음악을 제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싶다”며 “그 자신감으로 선공개곡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선공개곡이 마음에 든다면 타이틀곡도 함께 관심 가져 주시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노매드(사진=노매드엔터테인먼트)첫 번째 선공개곡 ‘라이츠 온’에 대해선 “강한 힙합 비트가 인상적인 곡이다. 어떻게 보면 노매드의 자신감을 어필하는 곡”이라며 “어딜 가든 빛이 날 테니까, 이 모습이 멋있다면 카메라 플래시를 켜서 우리를 찍어달라는 메시지가 담긴 곡”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퍼포먼스도 함께 선공개했는데, 음악뿐 아니라 퍼포먼스도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노매드의 음악과 퍼포먼스의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두 번째 선공개곡 ‘아이 투 아이’에 대해서는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서 가장 이지 리스닝한 곡”이라며 “너의 눈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고 싶고, 영원히 사랑하자는 노랫말이 담긴 곡이다. 이성 간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도 할 수 있는 이야기란 점에서 공감이 많이 될 것”이라고 했다.타이틀곡은 ‘캘리포니아 러브’(California Love)와 ‘노 프레셔’(No Pressure)다. 데뷔와 동시 공개되는 더블 타이틀곡이다. ‘노 프레셔’는 힙합과 R&B를 섞은 곡으로, 비트는 힙합이지만 사운드는 R&B스러운 느낌의 노래다. 도의는 “‘압박이 없으면 다이아몬드’는 없다는 메시지가 담긴 곡”이라며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빛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마치 노매드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우리의 가치관과도 일맥상통하는 곡”이라고 설명했다. 노매드 도의(사진=노매드엔터테인먼트)노매드 준호(사진=노매드엔터테인먼트)노매드 원(사진=노매드엔터테인먼트)노매드 리버(사진=노매드엔터테인먼트)노매드 상하(사진=노매드엔터테인먼트)두 번째 타이틀곡인 ‘캘리포니아 러브’는 ‘오묘하다’는 단어로 대표되는 곡이다. 실제 노매드 멤버들도 이 곡을 설명하면서 ‘오묘하다’는 말을 자주 내뱉었다. 이 곡을 듣다 보면 캘리포니아 해변가에서 사랑의 감정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느낌이 들 정도다. 정형화된 단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쉽게 느낄 수 없는 오묘한 느낌이 담긴 곡이다.도의는 “이상하게 좋은 곡이라고 소개하고 싶다. 사실 좋은데 이유가 없지 않냐”고 되물으며 “멤버들, 회사 관계자들 모두 통틀어서 가장 ‘호’가 많았던 곡이다. 장르를 한정 짓기 힘든 곡인데, 아마도 직접 들어보시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를 추종하기보단, 누군가에게 추종 받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자신했다.실제로 노매드의 음악 스타일, 앨범에 담긴 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K팝 성공 공식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 트렌디한 장르에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노랫말로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임팩트를 주는 요즘 음악과는 달리, 계속해서 듣고 싶고 생각나는 음악을 추구한다는 점이 노매드의 차별점이자 강점이다. 그런 방향성이 팀명인 ‘노매드’에도 잘 녹아있다는 점에서 멤버들의 만족감도 상당해 보였다.“이름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노매드’를 직역하면 유목민인데, 어딘가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음악을 하고 싶은 저희의 마음을 잘 담아낸 팀명 같아요. 약자로 풀어내면 ‘진심으로 춤추고 무대를 즐기기 위해 마이크를 가져오라’(Need Our Microphone And Dances)는 문장으로도 해석되는데요. 저희를 너무나도 잘 표현한 팀명 같고, 그런 느낌이 저희의 음악에도 잘 묻어난 것 같아요.”(리버)“노매드가 노매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에게 딱 맞는 팀명이고, 만족도도 상당하고요. 데뷔 활동부터 저희의 생각과 의도대로 착착 진행된다는 점에서 자신감도 더 붙는 것 같아요.”(원)노매드(사진=노매드엔터테인먼트)노매드는 듣고 싶은 수식어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멋진 사람들’로 불리고 싶다고 했다. 특정 장르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망했다.“유치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멋진 사람들’이란 단어가 참 좋아요. 진심으로 음악을 제대로 하는 멋진 사람들이 되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음악(선공개곡)도, 앞으로 선보일 음악(더블 타이틀곡)도 분명 굉장히 멋질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하하.”(도의)끝으로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매드 다섯 멤버들에게 활동 목표와 포부를 들어봤다.“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모두가 인정하는 보컬리스트이자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준호)“다섯 멤버들과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앞에서 저희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상하)“지금껏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해나가고 싶고요. 활동을 거듭할수록 더욱 성장하고 싶고, 한층 단단해진 모습으로 노매드의 음악을 이어가고 싶습니다.”(원)“일단 데뷔부터 하고 싶습니다. 정식 데뷔하게 되면 멋지고 재밌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하.”(리버)“저희의 음악으로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싶어요. 또 많은 분께 노매드의 음악을 전달해서, 최대한 많은 분의 인생 속에 좋은 추억과 기억으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나가겠습니다.”(도의)
2024.02.01 I 윤기백 기자
요식업 대표 유흥업소 폭행사건, MZ조폭 '꼴망파' 개입
  • 요식업 대표 유흥업소 폭행사건, MZ조폭 '꼴망파' 개입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대표의 유흥업소 폭행사건에 조직폭력배가 가담했다는 것이 확인돼 사건이 강력부로 넘어갔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된 요식업 대표 A(44)씨의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A씨 등은 지난해 8월2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유흥업소에서 지인 C(30대)씨를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리로 된 얼음통을 C씨의 머리에 던져 상해를 입혔다. 이후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당초 A씨 혼자 유흥업소에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술자리에 동석한 B(40대)씨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지검은 B씨가 인천지역 폭력범죄단체 ‘꼴망파(신포동식구파)’ 조직원인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했다. 강력부는 조폭이나 마약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달 B씨는 A씨와 함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한편 꼴망파는 인천 중구에서 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으로 1995~2006년생, 일명 ‘MZ세대’ 조직원을 대거 충원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꼴망파’의 일원들이 일반인을 집단 폭행하고 후배 조직원까지 때리는 등 난동을 피워 재판에 넘겨졌다.
2024.02.01 I 채나연 기자
"두 자녀 죽여" 불륜女 말에 15층서 자녀 던진 中남성과 여친 사형
  • "두 자녀 죽여" 불륜女 말에 15층서 자녀 던진 中남성과 여친 사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두 자녀를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내던져 살해한 중국인 남성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중국이 사형을 집행했다.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최근 사형 당한 중국인 남성 A씨와 그의 여자친구 B씨(사진=뉴욕포스트)중국인 남성 A씨와 그의 여자친구 B씨는 2020년 11월 중국 남서부 충칭(重慶)에 있는 A씨의 아파트 15층 침실 창문 밖으로 A씨의 1살과 2살 된 두 어린 자녀를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혼해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B씨에게 숨긴 채 불륜을 저질렀다. 이혼 후 A씨는 B씨와 새 가정을 꾸리려 했지만, A씨에게 어린 두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B씨는 아이들이 장애물이기에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과 결혼하고 싶다면 A씨의 두 자녀를 죽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함께 자신의 두 자녀를 15층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했다.A씨는 당시 아이들에게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은 잠을 자고 있었다며 이를 우발적인 사고로 위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약 1년 뒤인 2021년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A씨와 B씨에 대한 사형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여 만에 집행됐다. 외신에 따르면 이들의 사형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사형 방식은 독극물 주사라고 말했다.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들 부부의 범행 동기가 극히 비열하고 잔인한데다, 법적·도덕적 결론에 심각하게 도전했다”고 밝혔다.이들의 사형 소식에 중국 네티즌들은 “당연히 처벌됐어야 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건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4.02.01 I 채나연 기자
생후 88일 아기 살해·야산 유기한 부부…각각 징역 8년·7년
  • 생후 88일 아기 살해·야산 유기한 부부…각각 징역 8년·7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얼굴에 덮인 이불을 방치해 태어난 지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30대 생부와 20대 생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DB)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친부 A 씨와 친모 B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 내버려 뒀고,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전남 지역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A씨가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신을 함께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다. 또 이들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등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태어난 생명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자체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아동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장래에 무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보호자가 학대 범죄를 저질러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양육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채 유기·방임했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B씨 측은 “잠든 사이에 아이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한 것은 무지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B씨가 이불에 덮여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을 약 10분간 지켜본 점,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고 잠든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로부터 피해 아동 머리에 종양이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들은 상태인 만큼 적절한 의료 보호 조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지원금을 알아보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해당 사건은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출생 미신고 아동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을 말한다.
2024.02.01 I 김윤정 기자
타인정보 주고 접대 받은 前경찰관 징역 10월·법정구속
  • 타인정보 주고 접대 받은 前경찰관 징역 10월·법정구속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고 접대를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사진=이데일리DB)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허용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소속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추징 428만9200원도 명했다.A씨는 사기 사건 피해자로 알고 지내던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B씨가 2018년 7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B씨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소속 사무직원 C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사기 사건 피해자로 만나면서 알게 됐다.그는 B씨에게 “C씨의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C씨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고, SNS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 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2018년9월부터 2019년4월까지 3차례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5000만원을 빌리는 등 총 428만9200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A씨는 비위 적발 이후 파면된 것으로 알려진다.하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사건 관계인과 어울리면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한편 A씨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4.02.01 I 김윤정 기자
신생아 학대하고 '피 묻은 옷' 숨긴 산부인과 직원들 무더기 기소
  • 신생아 학대하고 '피 묻은 옷' 숨긴 산부인과 직원들 무더기 기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게티이미지)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56)씨와 수간호사 B(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신생아의 피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험의를 받는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받는 간호조무사 C(49)씨를 비롯해 범행 은폐를 지시한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간호조무사 C씨는 2021년 2월 7일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자리를 옮겨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2022년 5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신생아는 전치 3주의 열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와 병원관계자 등은 학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신생아 간호기록부를 고쳐 새로운 간호기록부 차트를 만들었고, 신생아의 가족들이 면봉과 배냇저고리 등 증거물을 찾기 위해 신생아실 내부와 병원 밖 쓰레기통을 뒤지자 피묻은 배냇저고리 1장을 몰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또 이들은 경찰로부터 면봉에 의한 과실을 입증할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상처는 면봉에 의해 발생한 상처로 추측된다’는 취지의 허위 소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사진=게티이미지)해당 사건은 검찰이 신생아 학대 재판을 진행하던 중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 기재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검찰은 병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폐된 증거를 다수 발견했고, 3년간 사건 관계자 사이에 주고받았던 메시지 및 녹취파일(700분 이상) 등 다량의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검찰이 확보한 증거에는 수간호사인 B씨가 간호조무사에 “최악의 경우는 조직적 은폐 플러스 작당 모의한 거에 대해 수사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에요.”라고 말한 대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병원은 다른 화상 사고와 낙상사고 등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범행을 은폐해 사회적 논란이 됐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실체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 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C씨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2024.02.01 I 채나연 기자
"눈 떠보니 죽어있어"…바둑 두던 이웃 살해한 60대 결국 중형
  • "눈 떠보니 죽어있어"…바둑 두던 이웃 살해한 60대 결국 중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일 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 40분께 서귀포시 보목동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던 지인 B(5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일 A씨가 자신의 방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다투다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취 상태로 잠이 든 뒤 깨어보니 B씨가 죽어 있었다. 허둥지둥 2층 주인 집으로 올라가 신고 좀 해달라고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유일한 사람”이라며 “사건 전후로 제3자가 출입했다는 진술이나 CCTV 영상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범행 도구인 흉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NA만 확인됐다”며 “옆 방에 사는 사람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고 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2.01 I 김민정 기자
‘부산 도끼사건’ 범인, 곧 출소한다…딸 성폭행 말리다 가족들 참극
  • ‘부산 도끼사건’ 범인, 곧 출소한다…딸 성폭행 말리다 가족들 참극
  • 사진=MBC ‘생방송 오늘아침’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4년 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가족들에 끔찍한 짓을 저지른 이른바 ‘부산 도끼사건’ 범인이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살인미수, 성폭력 특별법 위반, 폭력 행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조씨(50대)가 내년에 15년 형량을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한다.‘부산 도끼사건’은 부산지역 언론에 보도된 뒤 온라인 게시판에 피해 가족이 호소글이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사건은 2010년 7월 30일 오후 2시 50분께 발생했다. 당시 40대였던 조씨는 동거녀의 친오빠인 A씨의 집으로 향했다. 자신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동거녀의 행방을 묻기 위해서였다.조씨는 집에 있던 동거녀의 조카 B양과 그의 어머니를 청테이프로 결박했다. 그리고는 동거녀에 대해 물었고, 두 사람이 “모른다”고 답하자 흉기로 위협하면서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조씨는 당시 14살이었던 B양을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그때 마침 B양의 친오빠가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있는 힘껏 “살려달라”고 외쳤다. B양의 오빠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A씨 또한 연락을 받고 집으로 달려왔다. 그 사이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기어 나와 입으로 자물쇠를 끊고 현관문을 열었다.가족들이 조씨를 필사적으로 말리자 결국 조씨는 집 2층에서 뛰어내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B양의 오빠는 700m 이상을 추적한 끝에 뒤따라온 경찰과 함께 조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가족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말았다. A씨는 망치로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어머니는 쇄골을, 오빠는 눈을 다쳤으며, B양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1심 형량은 10년에 그쳤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형량이 15년으로 늘어났다. 오는 2025년 만기 출소하는 조씨를 두고 누리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4.02.01 I 권혜미 기자
(영상)'50주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 안전 종합기관 도약"
  • (영상)'50주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 안전 종합기관 도약"
  • 1일 이데일리TV 뉴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늘(1일) 충북 음성 본사에서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행사는 가스안전 특별영상 상영과 유공자 포상, 비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이종배 국회의원,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사진=이데일리TV)[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 “‘함께 지켜온 가스안전 50년, 함께 지켜갈 국민행복 100년’이라는 비전 하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가스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수소를 비롯한 미래 청정 에너지의 안전한 관리, 대내외 협력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스안전 책임기관으로 발전해나갈 것입니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안전 종합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구체적으로 가스안전관리에 인공지능, IoT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디지털 시스템 중심의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인력 중심의 안전관리를 탈피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린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수소안전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생태계의 선봉장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안전관리 모델 발굴을 위해 타 분야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안전 기술의 융·복합 및 개발 의지를 다짐하는 한편 해외 협력사업 기관과의 연대 강화와 해외 기술지원 확대 및 안전관리 공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태완]
2024.02.01 I 이혜라 기자
주호민子 '몰래 녹음' 증거 인정…교원단체들 잇단 '반발'(종합)
  • 주호민子 '몰래 녹음' 증거 인정…교원단체들 잇단 '반발'(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김윤정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사건의 쟁점이었던 자녀 몰래 녹음기를 들려 보내 확보한 녹취록과 관련해 재판부는 정당행위로 인정,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특수교사 유죄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씨 부인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서 발견됐다.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또 최근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봤다.하지만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주씨의 아들과 A씨가 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곽 판사는 “이미 4세 때 피해자는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이어 “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이 사건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실체적 진실 발견” vs “교육활동 위축”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라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더 컸기 때문에 녹음파일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했다고 본다. 정천석 동인 변호사는 “녹음기로 확보된 녹음파일이 비록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해 그 증거능력 유무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법원은 그 비교 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법원은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도 안 된다. 정 변호사는 “주씨 가족이 녹음한 녹음파일과 이를 기초로 작성된 녹취록은 주씨 자녀가 피해자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는 위법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정당화)되고 따라서 대법원 판례 등 법리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돼 유죄의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녹음파일 취득 경위와 방법, 범죄 경중과 성격 등을 종합해볼 때 아동학대 혐의라는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침해된 특수교사 등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적 이익이라는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교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법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해질지 우려스럽다”고 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은 유감”이라며 “교육방법이 제한적인 특수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몰래 녹음 자료를 근거로 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특수 선생님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 선고유예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2024.02.01 I 박정수 기자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철도 지하화 공약…수도권 표심 잡기 총력
  •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철도 지하화 공약…수도권 표심 잡기 총력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수도권 도심을 오가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친환경 주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내용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22대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겨냥한 여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민주당, 260㎞ 노선 지하화…“친환경 주거플랫폼 개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11시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역 2층 가온회의실에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책 발표 취지에 대해 “지상철도 시설이 소음 등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를 양쪽으로 단절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 수준이 높아지고 지상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경제성이 높은만큼,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수도권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등을 모두 지하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하화가 적용되는 노선은 총 260㎞로 추산했다. 지상철도 내 지하화 대상은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 및 평택 도심구간) 등이다.도시철도의 경우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8호선(복정역~산성역) 등이 지하화 대상이다.△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 등도 지하화 대상에 포함됐다.철도를 지하화한 뒤 지상 공간에는 친환경 주거복합 플랫폼이자 지역 내 랜드마크 개발에 나선다. 주거와 상업, 의료, 녹지, 공원 등의 자족 기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국민이 쾌적한 환경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후 도시 재정비로 이어져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도심철도 지하화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80조원을 추정했다. 사업비 대부분은 민자 유치를 통해 충당하고, 국가가 소유한 철도부지는 현물출자로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 오는 2025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을 통해 사업 실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도시개발법, 역세권개발법 등을 개정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도 개정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고도 덧붙였다. ◇‘수도권 철도 지하화’ 동시에 꺼낸 여야…이유는민주당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것은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수도권은 지난 21대 총선 기준 의석수가 121석으로 전체 의석수의 40%에 달하는 만큼 총선 승리를 결정지을 주요 승부처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22대 총선에서 최대 목표 의석수로 151석을 제시한 바 있다. 수도권 의석 확보가 절실한 국민의힘 역시 전날 철도 지하화 정책을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수원 장안구를 찾아,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는 전략을 꺼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현준(수원갑), 방문규(수원병), 이수정(수원정) 예비후보는 수원역~성균관대역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약 발표 현장에서 비슷한 정책을 먼저 발표한 국민의힘을 향해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정책 실천을 위한 권한을 가진 여당이 선거 승리를 조건으로 공약만 제시할 게 아니라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약속할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주어지면 정부와 여당을 도와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하화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I 김응태 기자
11살 차이 여동생 성폭행한 오빠…‘징역 12년’ 항소했지만
  • 11살 차이 여동생 성폭행한 오빠…‘징역 12년’ 항소했지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친여동생을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받은 징역 12년 선고에 대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사진=게티이미지)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29)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주거지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 B양(당시 12세)의 저항에도 성폭행하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강간했다.그는 “부모님께 말하면 죽여버린다”며 B양을 협박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성폭행 사실을 부모에 알렸지만 부모는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외면했다.그러다 이 사실은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B양 변호인 측은 “A씨가 5년 동안 주 1~2회 성폭행을 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 등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1살 차이 나는 친여동생을 5년간 강간한 범행으로 원심 형이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한편 가족들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B양은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1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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