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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매입 비중 ‘세종’ 등 충청권 높아…"일자리와 인프라 확충"
  • 외지인 매입 비중 ‘세종’ 등 충청권 높아…"일자리와 인프라 확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광역시도 가운데 아파트 매매거래에 있어서 타지역 거주자(외지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과 ‘충북’ 등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청권’ 부동산에 대한 외지인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매매거래 데이터에 따르면 세종시의 외지인 거래 비중은 40.3%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충남은 37.2%로 세종의 뒤를 이었으며 충북이 36%로 상위 3개 지역이 모두 충청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이외에는 인천과 강원의 외지인 거래 비율이 30% 이상이었다. 이처럼 충청권에 외지인 거래가 많은 이유는 수도권 인접성과 풍부한 일자리다. 세종시는 기업 및 연봉정보 제공 전문 기업인 크레딧잡에 따르면 2548개의 다양한 사업장이 있다. 정부세종청사와 유관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고,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어 행정중심지로써의 입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세종테크노밸리 추가 분양 등을 통해 신규 기업들의 유입도 예상된다.충남은 천안, 아산 일대 삼성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일자리가 풍부하다. 크레딧잡에 따르면 아산시 3398개, 천안시 5881개 등으로 많은 사업체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기업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이 아산에 세계 최초 8.6세대 IT용 OLED 전용 라인 구축에 2026년까지 4조1천억원을 투입하고 더불어 천안과 아산에 52조원을 추가해 총 56조원을 충남 지역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도 장점이다. 세종시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오는 2025년에 완전 개통을 앞두고 공사 중이며 아산, 천안 일대는 KTX, SRT,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전철 등의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갖춰 서울 도심까지 1시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 외에도 당진-천안고속도로 등 도로 신설 등을 통해서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외지인의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동안 가라 앉았던 시장 분위기가 수요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의 부동산을 선점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외지인 비율이 높은 지역에 신규 분양할 아파트 단지도 눈길을 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내 2-A11블록 일원에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을 6월 공급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은 삼성디스플레이시티를 비롯한 다수의 대규모 산업단지로 접근성이 우수해 뛰어난 직주근접성을 갖추고 있다.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은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 74~114㎡, 총 787가구로 규모로 조성된다. 동부건설은 충남 천안에서 ‘천안 백석 센트레빌 파크디션’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84㎡A 183세대와 84㎡B 175세대 총 358세대로 구성되어 있다.충북에서는 우미건설이 시공하는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1019가구)’가 분양 중이다. 분양가는 상한제를 적용 받아 3.3㎡당 최저 800만원대로 합리적으로 책정됐으며,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2023.05.18 I 이윤화 기자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나온다…단통법·제4이통은 어떻게?
  •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나온다…단통법·제4이통은 어떻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반기 중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어제(17일) 열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 ‘제4이동통신’ 선정, 기존 통신3사의 28㎓ 주파수 할당 취소이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활용 대책’ 등이 언급됐다. 다만, 추상적인 언급이 많아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정책이 관심이다. 경쟁 활성화 방안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다. ①단통법 폐지 신중한 입장과기정통부는 단통법과 관련해 폐지냐 유지냐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박윤규 제2차관은 “단통법 만든 지 10년 정도 됐으니 어떤 역할이 바람직한지 종합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폐지 또는 유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건 과기정통부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도 공동 소관하고 있어 관계 부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부정적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과거 아이폰6 때 동대문에서 긴 줄을 서는 일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걱정한다. 이용자 차별 우려다.그러나, 단통법이 만들어졌던 10년 전보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늘었고, 국민의 정보 검색 능력도 나아졌으며,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 단말기 제조사가 삼성과 애플로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하면, 단말기 유통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매 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박 차관은 “이통 3사 구조 안에서도 경쟁을 활성화하는 정책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단통법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단통법은 ‘공시한 대로 똑같이 지원금을 주라’는 것인 만큼, 이게 폐지돼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분리가 이뤄지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다만, 단통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단말기 유통 시장에 시장 경쟁을 강화하자는 건데, 정부는 통신 3사에 미치는 영향부터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 왼쪽부터 박윤규 제2차관, 이종호 장관, 오태석 제1차관이다.②기존 통신사와 다른 제4이동통신?…여전히 추상적박 차관은 “지금의 통신3사와 똑같은 사업을 하는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의 출범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통신시장이 포화상태가 아니고, 가입자 1000만명 정도면 대기업도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통신3사가) 땅따먹기 하고 뺏어먹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혁신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4이통을 발굴하려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을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방식을 완화하고 망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액공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지만, 들어오겠다는 사업자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이유로 통신3사 탓을 하고 있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통신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기업의 사기를 꺾는 측면도 있다. 게다가 정부는 제4이동통신의 주력 주파수로 기존 통신 3사도 투자를 꺼리는 28㎓를 정해,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세계적으로 28㎓를 일반통신(B2C)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고, 과기정통부가 미는 이음5G(건물 등 특정지역에 구축하는 5G)도 28㎓보다 다른 대역(4.7㎓ 대역)을 받아간 사업자가 훨씬 많다.③28㎓ 지하철 와이파이 문제 해결될 듯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포기한 28㎓와 관련,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지하철 와이파이를 비롯 하이브리드 형태 등 28㎓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가 28㎓ 백홀을 공동 구축해 3사 가입자들에게 개방하는 구조로 진행돼 왔다.2021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서 실증을 마친 뒤, 2호선과 5~8호선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통신3사의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서, 정부가 이를 공공 목적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정부 역시 군사용 등으로 쓰이는 마이크로웨이브(고주파)에 했던 것처럼, 공공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5.18 I 김현아 기자
'1139채 빌라왕' 전세사기 공범 2명 구속…새 명의자 추가 입건
  • '1139채 빌라왕' 전세사기 공범 2명 구속…새 명의자 추가 입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000여채를 소유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 공범들이 구속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 모습.(사진=이영훈 기자)1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이고 사망한 김모(당시 42세)씨의 주요 공범 A(42)씨와 B(38)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또 이들로부터 갭투자를 알선받고 소유권을 넘겨받아 수백채의 주택을 취득했던 새로운 명의자 C(63·여)씨를 추가로 인지하고 같은 날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생전에 2020년쯤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의 주택을 사들인 인물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사망했다.경찰은 김씨의 사망 이후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온 결과, 김씨의 직원이었던 A씨와 인천 지역 부동산 중개보조원이었던 B씨가 김씨에게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주택 220채를 알선하고 임대차 계약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피해금액은 약 372억원에 달한다.또 2020년 말부터 A씨와 B씨로부터 리베이트 수취를 목적으로 무자본 갭투자 물건 127채를 소개받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명의자 C씨의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에 따른 전세보증금 피해금액은 약 170억원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은 전세사기와 관련된 명의자와 관련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5.18 I 김범준 기자
“골반까지 내려간 청바지, 저절로 풀릴 수 없다”…‘사라진 7분’ 미스테리
  • “골반까지 내려간 청바지, 저절로 풀릴 수 없다”…‘사라진 7분’ 미스테리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대 여성을 쫓아가 발차기로 의식을 잃게 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성범죄에 정황과 관련 피해자 청바지 검증에 나선 가운데 “저절로 버클이 풀릴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청바지.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지난 17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네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여부를 밝히기 위해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DNA 조사를 요청한 바, 재판부는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피해자의 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다.이날 검증한 피해자의 바지는 밑위길이가 길어 배꼽 아래까지 올려 입는 형태로, 청바지의 단추는 오른쪽 호주머니 옆에 두 개가 있고, 지퍼를 채우고 단추를 잠가야 착용이 가능했다. 피해자는 “허리가 가늘어서 딱 맞는 크기의 바지를 샀었기 때문에 골반까지는 저절로 절대 내려갈 수 없다”며 “바지를 오른쪽으로 제쳐 풀지 않은 이상 지퍼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재판부도 “두 단추의 여닫는 방식 때문에 저절로 풀어질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내용을 검증 조서에 기재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A씨는 검증에 앞서 재판부가 해당 청바지에 대해 묻자 “사진으로만 봤고, 사건 당시 청바지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검증 시간 내내 두 눈을 감고 있었다.아울러 검찰은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동료에 ‘출소하면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양형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 면회를 오지 않는 것에 대해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도 함께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1일 오후 5시로 정하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청바지 DNA 재감정 결과는 이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집으로 돌아오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쫓아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몰래 뒤로 다가간 뒤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 폭행해 피해자를 쓰러뜨렸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그 후 CCTV 사각지대로 B씨를 끌고 갔고, 7분 뒤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사라진 7분’에 대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은 ”당시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고, 상의는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바지는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로 앞단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접혀 있었다”며 “맨살이 많이 보이는 상태여서 바지 앞단을 정리했다”고 증언했다.이어 “속옷 착용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했다.사건 당시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환자복으로 갈아입힌 B씨는 “(피해자) 바지가 다 젖어 있을 정도로 소변으로 오염돼 옷을 빨리 갈아입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한쪽 다리에만 속옷이 걸려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성폭행 의혹에 대해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검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면서 A씨의 죄목에 성범죄가 추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이후 B씨는 온라인상에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며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라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A씨는 전과 18범으로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뇌손상이 생겨 오른쪽 발목이 마비됐고 기억상실장애를 앓게 됐다.
2023.05.18 I 강소영 기자
 2023년 5월 18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3년 5월 18일 오늘의 운세
  • 2023년 5월 18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물병자리 : 매너는 기본…훌쩍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때입니다. 우연한 만남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이 지금껏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별다른 굴곡 없이 상대방과 보내실 수 있는 날입니다. 너무 조용해서 권태롭다 여길 수 있지만 안정적인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이성과의 만남에서 항상 매너를 지키도록 하세요. 너무 튀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재물운은 매우 좋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세요. 재물과 관련하여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 보다 자신의 소신에 따라 움직여야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 물고기자리 : 서운한 마음…아무리 몸을 편하게 해도 가슴만은 서늘해지는 날입니다. 괜스레 가까운 친구들과 다투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가족에게도 서운한 마음을 품게 될 수도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의 애정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상대에게 정확히 말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이성 친구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만남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친해져 보도록 하세요.재물운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새어나가지도 않습니다. 조금씩 자신의 통장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게 될 수 있습니다. △ 양자리 : 용기 있는 태도…지나간 일에 연연해 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태도를 갖추고 있을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애정과 관련해서 특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마음에 드는 이성 앞에서 마음만 끓이고 있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의외의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동시에 소비도 늘어나는 때입니다. 무조건 소비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세요. 정작 필요한 때에 돈이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황소자리 : 무심하면 손해 막심…무엇을 하든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마음 속에 가득합니다. 그만큼 자신감도 강해지고 일의 추진력도 높아지는 날이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살뜰하게 굴면 그만큼 행운이 커지게 됩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물고기자리와 황소자리의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 커플인 경우 오전에 만나면 둘 사이가 더욱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좋고, 특히 직장운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취업을 원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자리를 찾아나서도록 하세요. 다만 피곤하여 몸이 축날 수 있으니 건강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쌍둥이자리 : 참견은 금물…자신의 관심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 저곳 기웃거리기만 하고 확실하게 집중을 하지 못하면 성과도 없습니다. 진로의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면 조금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 쪽에서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채팅을 통해 만난 이성과 잘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커플인 분이라면 오히려 온라인을 피하도록 하세요.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그간의 투자가 결실을 맺게 되는 좋은 때입니다. 하지만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들어왔던 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에 치중해야 할 때입니다. △ 게자리 : 꿋꿋하고 꿋꿋하게~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결과가 신통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싫증을 내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하도록 하세요.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새로운 것보다는 오래된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인연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커플인 분의 애정운도 매우 좋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의 애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평범한 편입니다. 돈이 크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딘가에 투자를 하기에도 적당한 때는 아니며 돈을 움직이려면 가까운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네요. △ 사자자리 : 나만의 유머!당신의 유머지수가 쑥 올라가는 날입니다. 당신의 유쾌함이 옆 사람에게 전파가 되니 어느 자리에 가든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대인관계도 좋아지니 일도 잘 풀리게 되네요.싱글인 분이라면 주변에 당신의 인연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먼 곳에서 찾지 마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을 많이 즐겁게 해주세요. 당신의 유머가 둘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재물운의 기복이 매우 심합니다. 아주 좋았다가 아주 나빠지거나 아주 나쁘다가 아주 좋게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한껏 낙천적이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네요. △ 처녀자리 : 특별하고 큰 행운!!!큰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물건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사람과 사소한 말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연애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뜻밖의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싱글인 경우 자신의 속마음을 살짝 감추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면 도움이 됩니다.재물운이 좋고 취업운도 좋습니다. 직장을 찾고 있거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도전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다만 금전과 관련하여 기복이 생길 수 있으니 목돈을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천칭자리 : 배신은 곧 죽음이다…자신이 기울인 노력이 성과를 가져오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함께 노력한 사람들과 그 성과를 나눠 가져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독식하려고 하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싱글인 분이라면 동갑이나 연하를 찾아보도록 하세요. 윗사람과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는 때입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상대에게 애교를 부려보도록 하세요. 가끔은 필요 이상으로 오버를 해도 좋습니다.재물운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공법으로 나가줘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그쪽으로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을 생각한다면 잠시 미루도록 하세요. △ 전갈자리 : 불안감아 물럿거라!!마음에 괜스레 껄끄럽고 불안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별일이 아닌데도 신경이 쓰인다면 아예 잊도록 하세요. 자꾸 떠올리면 오히려 불안감이 커질 뿐입니다.조금은 영화와 같은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으로부터 프러포즈를 받거나 색다른 이벤트를 선사 받을 수 있습니다. 싱글인 경우에도 영화 속에서나 봤을 법한 만남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돈 거래에 적절한 날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밝지 못하니 재물운이 그다지 따르는 편이 아닙니다. 돈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기에도 적절할 때가 아니니 일단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 사수자리 : 지지리 궁상은 금물!!방바닥이 꺼져 라고 한숨을 쉬면서 궁상을 떨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움과 외로움이 당신을 휘어잡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어깨를 활짝 펴고 바깥 공기를 많이 쐴 수 있도록 하세요.사랑은 생각처럼 쉽게 진척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흠모하고 있는데 더이상 발전이 없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돈과 관련하여 중요한 거래가 있다면 오늘 추진해보도록 하세요. 약간의 횡재수도 있으니 자다가도 떡이 생길 판입니다. △ 염소자리 : 과감하게 새로 시작!!만약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지지부진 하다면 아예 포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되지 않는 일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과감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커플이라면 상대의 변덕 때문에 조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미술품의 관람 같은 것을 해보면 좋습니다. 싱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장소를 많이 찾도록 하세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꼼꼼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조언자가 있다면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2023.05.18 I 김보성 기자
벽간소음 갈등에 이웃주민 살해한 20대…징역 22년 구형
  • 벽간소음 갈등에 이웃주민 살해한 20대…징역 22년 구형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경기 수원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변명했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했을 뿐 책임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이전에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앞으로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려 했지만, 이튿날 오후 7시45분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범행을 자수했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자택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진행된다.
2023.05.17 I 강지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재진·의원급' 중심…플랫폼사 “아쉽다” 허탈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재진·의원급' 중심…플랫폼사 “아쉽다” 허탈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경은 김정유 기자] 당·정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하향되는 내달 1일부터 불법화되는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까지 시범사업은 지속된다. 초·재진을 대부분 허용했던 지난 3년과 달리 예외적인 경우에만 초진을 허용키로 하면서 이달 말까지 비대면진료 앱 기능을 전면 개편해야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사업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호소했다.◇초진 ‘접근성’ 낮은 환자 대상 예외적 운영17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비대면 진료는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받는 것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허용해왔다. 이날 당정협의안은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운영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는데 따른 보완조치다. 당정은 초진은 의료 서비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예외적으로만 운영키로 했다.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소아환자 초진(야간, 공휴일)등은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의사표현이 서툰 소아환자의 초진과 관련해선 전문가 의견을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진의 경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에,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구분했다. 단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희귀 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는 대면 진료에 비해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하는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진료 방식은 화상통화가 원칙이며, 노인과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도 된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을 송부하면 본인과 대리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약국으로 가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감염병 확진자 등은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 업계와 의사·약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과 당정 협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내놓는단 계획이다. 시행 이후 적응기간 필요해 8월말까지 3개월 계도기간도 운영한다. ◇플랫폼 업체들 “현실에 적용 어려운 상황”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초진 범위나 약배송 문제에 있어 산업계 의견 반영이 거의 안됐다며 허탈하다는 분위기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는 “산업계는 현장에서 비대면진료를 수행하며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효용성 높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며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아쉽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들은 당초 경증 질환에 예외적 초진을 기대했지만 당정협의안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초진 중심이던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진료 앱 기능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지난 3년간 한시적 허용기간에는 초진 진료를 대부분 허용해왔다. 국내 비대면진료 A플랫폼 업체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 시점에선 당장 시범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초진을 했다는 증명을 받는것이 쉽지 않다. 백엔드부터 프론트까지 전반을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어 3개월도 촉박할 것 같다”고 했다. 재택 수령에 제한을 둔 약 배송 방식도 빠지면서 비대면 진료가 무의미한 수준이 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플랫폼 업체 B사 대표는 “지금대로라면 비대면진료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약 오남용이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제한하는 약 종류를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되는데 왜 모두 막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3.05.17 I 김경은 기자
"K-푸드 열풍 이끌겠다"...GFFG, 글로벌 진출 본격화
  • "K-푸드 열풍 이끌겠다"...GFFG, 글로벌 진출 본격화
  • GFFG가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이데일리TV.[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노티드와 다운타우너 등을 운영하는 GFFG가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GFFG는 해외 진출을 중심으로 3가지 성장 모멘텀 전략을 담은 ‘New GFFG 2.0’을 공개했습니다.먼저 노티드와 호족반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현재 미국 법인 설립 완료 단계로, 동남아로 권역을 확대합니다. 베이커리 사업부문 역량도 강화합니다. 메뉴·콘텐츠 개발과 브랜드·스페이스 아이덴티티 정비, IP 리뉴얼 캐릭터 엔터테인먼트 전략 등을 확대합니다. 올해 초 오픈한 ‘베이커리 블레어’에 이어 신규 베이커리 전문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매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방로봇을 도입, 조리 공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합니다. 편의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 전환(DX)도 가속화합니다. 홀, 배달, 주문, 현장 결제, 포장 주문과 사전 예약 등 모든 부문에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서비스 질을 향상합니다.이준범 GFFG 대표는 “해외 진출, 신규 브랜드 론칭, 매장 운영 효율성 증대 모두 단기간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겠지만, 외식업에 처음 도전해 실패를 자양분 삼아 슬기롭게 이겨냈던 기억을 회상하며 ‘초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좋은 음식을 오래 즐길 수 있도록(Good Food For Good)’이라는 뜻을 담아 지난 2015년 출발한 GFFG는 국내에 도넛 열풍을 몰고온 노티드를 중심으로 F&B 시장에서 다양한 맛과 콘셉트를 지닌 11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IP(지식재산권)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10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외부 기관의 투자 유치도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GFFG는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알토스벤처스 및 쿼드운용자산으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2023.05.17 I 문다애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발표…산업계 “의견 반영 無, 아쉽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발표…산업계 “의견 반영 無, 아쉽다”
  • 지난 12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17일 당정이 내놓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과 관련해 아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초진 범위나 약배송 문제에 있어 산업계 의견 반영이 거의 안돼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는 17일 “산업계는 현장에서 비대면진료를 수행하며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효용성 높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며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아쉬움을 표한다”며 밝혔다.이어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대해 전달드리고, 현형과 같이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협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공개했다. 예상대로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원칙으로 초진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예방법상 확진 환자에만 공식적으로 허용됐다. 지난 3년간 한시적 허용기간에는 초진 진료가 대부분 허용된 바 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당초 경증 질환에 예외적 초진을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경우 초진 중심이던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진료 앱 기능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국내 비대면진료 A플랫폼 업체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환자만 초진을 허용한다면 다른 질환에 대해선 초진 진료 기능을 막아야하는데, 기술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어렵다”며 “현 시점에선 당장 시범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토로했다.이어 “의사 1명이 사용하는 비대면진료 앱만 해도 3~4개씩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일일히 바꿔야 하고, 실제 초진을 했다는 증명을 받는것도 어렵다”며 “특히 이런 기준으로 앱을 다시 개편해야한다면 백엔드부터 프론트까지 전반을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다. 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범사업안을 보면 약 배송에 대해서도 기존과 달리 재택 수령에 제한을 뒀다. 섬·벽지 환자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환자 등에 한해서만 허용되는데, 사실상 지금처럼 경증 질환으로 집에서 약을 받는 것은 힘들어질 전망이다. 플랫폼 업체 B사 대표는 “지금대로라면 비대면진료의 의미가 없어진다. 약 오남용이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제한하는 약 종류를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되는데 왜 모두 막는지 모르겠다”며 “약국과 환자가 전화해서 협의해 (재택 수령을) 진행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일부 업체들은 의료계 단체들과 무조건 대치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임진석 굿닥 대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다. 정부안에 맞춰 (시범사업을) 잘 준비해가겠다”며 “물론 부족한 게 있지만 계속 강대강 대치로만 가면 현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라도 하면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5.17 I 김정유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없어도 피해자 보증금 회수할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특별법' 없어도 피해자 보증금 회수할 수 있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입구에서 ‘제대로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Q.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새로운 법 외에, 기존 제도 중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전세보증금 회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률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적기에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지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자체별로 ‘전세피해 지원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 강서구 화곡동을 시작으로 2023년 초에는 인천, 수원, 부산지역에 추가 개설됐습니다. 센터에는 HUG 직원,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들이 상주해 법률지원,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심리상담까지 한 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보증금 회수 위한 법적 절차 ‘전세피해 지원 센터’에서 제공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맞춤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에 생소한 피해자들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직원들이 각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 주거 이전이 필요한 세입자들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기존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주거 이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저리 금융지원도 강화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기존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이사 가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을 수용해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은 지난달부터 앞당겨 시행했습니다.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심리상담도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린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전문가 심층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현장 부스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버스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법률·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안심전세앱’으로 사기 차단…보증가입 필수무엇보다 전세사기 예방도 중요한데요 ‘안심전세 앱’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심전세 앱은 HUG에서 제공하는 임대차계약 필수 플랫폼으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악성 매물에 대한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 앱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정확한 주택가격 파악이 어려워 전세 사기에 집중 타깃이 됐던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정확한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보증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또 임대인의 보증사고 여부 및 세금체납 여부 등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흩어져 있던 다양한 필수 서류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이달 안심전세앱 2.0이 출시되면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되고 신축주택 준공 전 시세도 제공되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 앱을 활용해 전세금은 매매시세 대비 적정한지, 해당 물건이 전세 사기 위험 물건인지, 전세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등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계약체결 후에는 반드시 ‘전세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셋집을 찾아볼 때부터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세보증은 전세계약 만기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보증상품으로, 현 시점에서 ‘전세사기’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실제 HUG에 따르면 2013년 상품 출시이래 지난달까지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세입자는 1만4343세대에 이릅니다. 해당 세대들은 전세보증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5.17 I 김아름 기자
전기료가 뭐길래..밀려서, 독촉해서 '빨간줄'
  • 전기료가 뭐길래..밀려서, 독촉해서 '빨간줄'[사사건건]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밀린 관리비는 다툼이 원인이 되곤 하는데, 요즘처럼 전기료가 오르면 더 민감한 사안이다. 밀린 전기료 탓에 서로가 다툰 끝에 법정에까지 간 두 가지 사건은, 서로 상반된 결과로 이어져 주목된다.(사진=게티이미지)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가 소유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각자가 가진 상가의 긴급수선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했고, 상가 관리소는 지난해 2월 두 사람의 상가에 단전 조처를 내렸다. 끊긴 전기를 복구해달라고 했으나, 관리비를 낼 때까지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그러자 두 사람은 열쇠공을 불러서 오피스텔 전기실에 잠긴 자물쇠를 열고 들어갔다. 임의로 전기를 다시 공급하려고 한 것이다. 결국 자물쇠를 파손하고 관리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하고 앞서와 같이 판결했다.A씨와 B씨의 사건에서 피해자는 상가 관리소장이었다. 반면에 경북에 있는 한 캠핑장 관리소장 C씨의 사건은 달랐다. C씨는 지난해 4월 관리하는 캠핑장의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전기를 막아버렸다. 전기료를 미납한 게 이유에서였다. 임차인이 쫓아가 전기 차단기를 올렸으나 C씨는 재차 단전을 조처했다. 이로써 캠핑장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C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서 피해자로 인정된 쪽은 캠핑장 임차인이었다. 재판에서 C씨는 임차인이 전기료를 내지 않아 독촉하려고 한 것이지 캠핑장 업무를 방해하려고 의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듣지 않았다.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전기료로 분쟁한 배경을 보면, 전기요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단전을 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2023.05.17 I 전재욱 기자
왈라(WALA Inc), 기업신용평가 T4 등급 획득
  • 왈라(WALA Inc), 기업신용평가 T4 등급 획득
  • (사진=왈라(WALA Inc))[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왈라(WALA Inc)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한국 기업 데이터로부터 상위기술기업에 부여되는 ‘T-4’ 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기술신용평가등급은 나이스디앤비가 실시하는 기업 평가 제도로 기술사업역량, 기술 경쟁력, 제품화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T-1부터 T-10까지 총 10등급으로 산정된다. 왈라는 ‘AI 딥러닝 학습을 통한 패션 이미지 분석 분류 모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코스닥 기술 특례상장 조건에 해당할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 받으며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인 T-4를 획득했다.2020년 설립된 왈라는 15년 이상 패션 디자이너와 사업 ㅡ 총괄을 맡으며 패션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한 이성이 대표를 주축으로 지난 2022년 IT Solution 및 SI 전문 IT 기업인 ‘PREF Inc.’ 프래프와 전략적(M&A) 인수합병 후 본격적으로 국내·외 유통업계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왈라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분야에 도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셀럽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B2C /패션 플랫폼 ‘왈라랜드’를 운영하며 아시아를 넘어 남·북미의 패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글로벌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이성이 왈라 대표는 “이번 기술평가 T4등급 획득은 콘텐츠와 기술을 결합하여 E-커머스를 확장해가는 왈라의 혁신성과 창의성 그리고 사업의 잠재적인 성장성에 대해 평가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우리의 기술과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패션 플랫폼과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왈라의 ‘AI 딥러닝 학습을 통한 패션 이미지 분석 분류 모델 시스템’이 적용되는 패션 플랫폼 왈라랜드에서는 인공 지능을 통해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사진을 분석, 의상·액세서리·성별·피부색·헤어스타일 등 외형 정보를 제공하고 비슷한 스타일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의상 속성을 소재나 형태, 계절감 등 총 35종의 풍부한 속성 범주로 제공된다는 것이 특징이다.뿐만 아니라 ‘사람 ROI 기반 의상 정보 추출 기능’으로 사진 속 여러 명이 있어도 개별 단위 분류가 가능하며 소량의 패션 이미지 만으로도 원하는 패션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해당 기술은 향후 리빙·뷰티 등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2023.05.17 I 이윤정 기자
양평 고물상에 마리당 1만원에 개 넘긴 농장주 32명 검찰 송치
  • 양평 고물상에 마리당 1만원에 개 넘긴 농장주 32명 검찰 송치
  •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동물처리업자 B씨와 그에게 마리당 1만 원을 주고 개를 넘긴 농장주가 냉동탑차에 개들을 싣는 장면.(사진=양평경찰서)[양평=이데일리 황영민 기자]1200여 마리에 달하는 개 사체가 발견돼 공분을 샀던 양평 고물상 사건 관련 구속된 동물처리업자에게 개를 넘겨준 농장주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17일 경기 앙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 등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간 노쇠해 번식능력이 떨어지거나 병을 앓는 등 사육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개들을 한 번에 2~30마리씩 동물처리업자 B씨에게 마리당 1만 원을 주고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구속된 B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해 농장주들의 연락처를 확인해 불법성 여부를 수사해왔다.이들은 수도권에 있는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정보를 공유해 B씨에게 상품성이 없는 개들의 처리를 맡겨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적발된 이들 중 7명은 동물번식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번식시설을 운영했다.또 이들 중 일부는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불법으로 성대수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개를 넘긴 것은 맞지만 곧바로 죽일 줄을 몰랐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경찰은 개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싼 값에 처리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거래가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져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개들을 넘긴 번식업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동물번식업자들이 넘긴 개들을 양평 지역 자신의 고물상으로 실어 나른 뒤 굶겨 죽이고 방치하다가 적발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3.05.17 I 황영민 기자
"만나주지 않아서"…현관문에 순찰차까지 부순 30대 남성
  • "만나주지 않아서"…현관문에 순찰차까지 부순 30대 남성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인종과 도어락 등을 파손한 30대 남성. 이 남성은 데이트 폭력 신고를 당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공격하고, 순찰차까지 파손한 전력도 있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그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재물손괴와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구리시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데이트 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 2명이 출동했고, A씨에게 흥분을 가라앉힐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난 그는 경찰관 한 명을 발로 차는 등 공격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파출소까지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은 A씨는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기까지 했다. 이 탓에 순찰차의 문틈이 고장이 나 약 9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나오게 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B(27)씨의 집에 찾아갔다. B씨가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에 화가 난 A씨는 B씨 집의 현관문과 초인종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을 차 찌그러뜨렸다. 그 다음 날 새벽에도 A씨의 행동은 이어졌다. A씨는 복도에 놓여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 현관문과 도어락(잠금장치), 초인종을 수십 회에 걸쳐 내리쳤고, 이 탓에 현관문이 찌그러지고 초인종이 아예 부서졌다. 도어락 역시 금이 가는 손상을 입었다.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되는 만큼 A씨는 일반 재물손괴에 이어 특수재물손괴 혐의까지 받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망가진 물건들의 사진, 견적서, 경찰 진술 조서와 수사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후 그에게 “피해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5.17 I 권효중 기자
‘사체 1256구’…처리업자에 노령견 팔아넘긴 32명 검찰 송치
  • ‘사체 1256구’…처리업자에 노령견 팔아넘긴 32명 검찰 송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개와 고양이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에게 반려동물을 팔아넘긴 동물번식업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개와 고양이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에게 반려동물을 팔아넘긴 동물번식업자 3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양평경찰서)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동물번식업자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년간 번식 능력이 떨어진 노령견 등을 한 번에 20~30마리씩 양평의 처리업자인 B(66)씨에게 마리당 1만원에 팔아넘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반려동물 1250여마리를 굶겨 죽인 뒤 양평 자택의 고무통과 물탱크 등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1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적발된 번식업자들 중 C씨는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반려견들에게 불법 성대 수술을 했고, 또 다른 2명은 C씨에게 자신들의 반려견을 불법 수술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수도권 일대 9곳의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만나 정보를 공유하던 중 B씨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기도와 인천, 강원 등지에서 동물번식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장에 실린 반려동물을 냉동탑차에 싣는 모습. (영상=양평경찰서)A씨 등은 노령 반려동물이 일정 수를 넘어가면 B씨에게 연락해 한 번에 20~30마리씩 수거하도록 했다. B씨는 여러 마리가 들어 있는 동물 이동장을 1t 냉동탑차에 실어갔다. 경찰은 밀폐식 구조인 냉동탑차에 실린 반려동물이 B씨 주택으로 이동하는 3~4시간 동안 대부분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반려동물은 대부분 소형견으로 B씨에게 팔리기 전부터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극도로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집에서 나온 반려동물 사체는 1256구로 조사됐다. A씨 등의 범행은 경찰이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1년 6개월여간의 통화기록 1000여건에서 동물번식업자의 번호를 조사해 A씨 등을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노령견들을 B씨에게 보낸 것은 맞지만 곧바로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17 I 이재은 기자
“무릎 관절염 있으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높다”
  • “무릎 관절염 있으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높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무릎 관절염이 있으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박도준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해 2009년~2015년 건강검진을 받은 국내 50세 이상 성인 20만 1,466명을 대상으로 무릎관절염 여부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및 운동 부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1.26배, 심근경색은 1.2배, 뇌졸중은 1.29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 인구와 비교했을 때, 운동을 하지 않는 무릎관절염 환자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증가(1.25배)했으나, 주 1회 이상 운동하는 무릎관절염 환자군은 위험도의 유의한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한 번씩 20~30분만 운동해도 무릎관절염 환자의 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더불어 일반적으로 노화가 무릎관절염과 심혈관질환 모두에서 주요 원인 인자로 꼽히는데 반해, 이번 연구에서는 65세 미만의 무릎관절염 환자군(1.38배)이 65세 이상의 무릎관절염 환자군(1.17배)보다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젊은 나이에 무릎관절염이 생기면 유병 기간이 길어지고 여기에 운동 부족이 더해지면 심혈관질환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서인 것으로 보고 있다.박도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무릎관절염 환자의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성을 확인한 것과 동시에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히, 유병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젊은 무릎관절염 환자일수록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심혈관질환과 같은 합병증 위험을 낯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박도준 교수팀의 이번 연구는 세계적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가 출간하는 SCI급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게재된 바 있다.무릎관절염과 심혈관질환 발생 연관성 그래프.(A) 심혈관질환 (B) 심근경색 (C) 뇌졸중 (D) 무릎관절염과 대조군 간의 모든 사망 원인.
2023.05.17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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