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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대출 금리, 약 8년만에 최대 상승.."대출 규제에 시중금리 오른탓"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고삐를 조이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째 상승했다. 특히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2012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말 ‘영끌’, ‘빚투’ 수요가 몰리자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대출 조이기 기조에 발맞춰 가산금리를 높여 시장금리 인상으로 이어진 영향이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이달 가계대출 금리는 전달 보다 0.07%포인트 상승한 연 2.7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월 2.59%, 10월 2.64%, 11월 2.72%에 이어 넉 달 연속 상승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59%로 일반신용대출(3.5%), 보증대출(2.69%) 등보단 금리가 낮은 편이지만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폭 자체는 전달(0.08%)보다 0.01%포인트 줄었지만 금리 수준으로는 지난해 5월(2.8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집단대출(0.03%), 보증대출(0.03%) 금리 역시 주지표금리 상승 등으로 전월대비 비슷한 상승폭을 보였다.일반신용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49%포인트 오르면서 3.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 9월 0.66%포인트 오른 이후 8년 4개월 만의 가장 큰 상승폭이다. 신용대출 급증세와 금융 당국의 고액 대출 관리 방안 발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바 있다. 송재창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팀장은 “지난해 11월 신용대출 금리가 0.14%포인트 가량 큰 폭 하락한 적이 있는데 이후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방안이 발표된 이후 고신용 차주 중심의 비대면 대출이 크게 늘었다”면서 “규제가 본격 작동한 12월에는 우대 금리 대출 축소 등 신규 취급액이 급감한 가운데 금리는 0.49%포인트 올랐다”고 설명했다. 2005년 이후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 추이. (자료=한국은행)5대 은행의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133조 6482억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올렸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 신용대출 총량관리 목표로 월 증가액 2조원대를 제시한 상태다.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12월 0.9%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은행채(AAA) 3개월물과 1년물이 각각 0.12%포인트, 0.02%포인트 증가했다. 송재창 팀장은 “은행채 금리 3개월물이 0.65%에서 0.77%로 0.12%포인트 가량 올랐고, 은행물 1년물이 0.90%에서 0.92%로 0.02%포인트 상승했는데 시장 금리에는 채권 수급 상황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은행채 금리 상승은 은행들이 금융채 발행을 활발히 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기업대출 금리도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전달에 이어 각각 0.02%포인트, 0.03%포인트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금리가 낮은 대기업 대출 비중이 11월 39.2%에서 42.9%로 확대되며 전체 기업 대출 평균 금리는 2.72%에서 2.73%로 0.0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일반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모두 등가하면서 전체 대출 평균금리도 2.71%에서 2.74%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한편,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순수저축성예금이 전월대비 0.01%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시장형금융상품이 전월수준(0.95%)을 유지함에 따라 연 0.90%로 변동이 없었다. 2005년 이후 예금은행의 수신 및 대출 금리 전체 추이. (자료=한국은행)
- [톡톡!금융]한줄이 이렇게 커질줄이야‥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일파만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서 예시 한 줄 들어간 건데, 반응이 너무 커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가 한 말이다. 관심이 너무 커져 부담스럽다고 했다.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이행시기는 물론,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3월 발표할 ‘가계대출 선진화 방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시 중 하나”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언급 후 불 끄기 나선 당국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이 언론에 등장하게 된 계기는 금융위가 지난 19일 발표한 ‘업무계획’이다. 올 한해 금융위가 어떤 점에 주력할지를 소개하는 게 업무계획이다. 정부부처의 연초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 중인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문구와 “(예)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이라 기재돼 있었다. 자료가 나온 후 관심이 집중됐다.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원금분할상환이 기본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신용대출은 대다수 이자만 갚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일정금액’이 무엇이냐, 언제부터 도입되느냐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금융위는 20일과 22일 각각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토 가능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기에 이르렀다. 정책에 대해 일주일 사이 두 차례나 설명자료를 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만 당국이 이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은 확실하다. 금융당국에서 올해 주력할 일들을 집약한 ‘업무계획’이 간단한 아이디어로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각종 가계부채 토론회에서 이 같은 건의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업무보고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결국 갚아야 하는 대출인데 조금씩 나눠서 하면 차주에도 도움되고 은행도 건전해진다”며 “‘지나친 정도(고액의 기준)’에 대해 금융권과 얘기해볼 것”이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주담대 규제 풍선효과에 빚투까지…작년만 26조원 늘어나이달 21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신용대출 규모는134조9583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1월만 해도 109조원 수준이었지만 6월 말 117조원로 뛰어올랐고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린데다, 작년 말부터는 주식투자 붐까지 불며 ‘빚투(빚내서 투자)’까지 더해졌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대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1년부터 주담대에 원금분할상환을 도입한 후 소기의 효과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3~2004년 무렵의 주택담보대출 행태를 보면 85%가 3년 동안 이자만 내고 3년 후 집값이 오르면 상환하고 차익을 얻는 형태였다”면서 “10여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꾸준히 확대하며 건전성이 재고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시 원금을 한번에 갚다 보니, 대출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도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경우도 있다. 만일 원금분할상환이 의무화되면 이 같은 신용대출 수요는 줄일 수 있다. 다만 제도가 도입되면 당연히 매달 차주가 은행에 갚아야 하는 상환액은 커진다. 게다가 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현재 금융회사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데서 차주 단위별 DSR 심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 신용대출의 원금 분할상환액이 포함되면 개인별 DSR이 높아져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실질적으로 고액 신용대출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셈이다. ◇끊어지는 사다리…청년층 박탈감을 달래는 규제가 가능할까 대출시장은 새로운 규제 도입을 앞두고 정신없는 분위기다. 일단 신용대출을 받아두자는 수요가 늘어나며 19~20일 이틀간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7361억원 늘었다. 게다가 원금분할상환에서 제외되는 마이너스통장에도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올들어서만 마이너스 통장이 3만개 넘게 개설되고 있다. 당국은 신용대출 ‘막차’ 수요를 보며 정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신용 공급 자체는 이어가면서도 주택 구입이나 주식투자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고액의 신용대출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청년층의 박탈감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을 실컷 올려놓고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박탈감이 이번 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말한다. 실제 금융위는 이번 업무계획에서도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바로 하단에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충분한 신용 공급 기조는 견지하고 장기모기지 도입과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 대상 주거 사다리 금융지원은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식으로 도입될 4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역시 부동산시장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는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 제공될 전망이다. 하지만 40년 주담대 역시 월 상환액이 줄어들었을 뿐, 이자를 내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내야 하는 부담 자체는 커진다. 청년들이 이를 ‘주거 사다리’로 느낄지는 미묘한 지점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제도를 만들 때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을 계속 한다”면서 “정책이란 게,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줄이 이렇게 커질줄이야‥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일파만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서 예시 한 줄 들어간 건데, 반응이 너무 커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가 한 말이다. 관심이 너무 커져 부담스럽다고 했다.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이행시기는 물론,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3월 발표할 ‘가계대출 선진화 방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시 중 하나”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언급 후 불 끄기 나선 당국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이 언론에 등장하게 된 계기는 금융위가 지난 19일 발표한 ‘업무계획’이다. 올 한해 금융위가 어떤 점에 주력할지를 소개하는 게 업무계획이다. 정부부처의 연초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 중인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문구와 “(예)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이라 기재돼 있었다. 자료가 나온 후 관심이 집중됐다.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원금분할상환이 기본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신용대출은 대다수 이자만 갚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일정금액’이 무엇이냐, 언제부터 도입되느냐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금융위는 20일과 22일 각각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토 가능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기에 이르렀다. 정책에 대해 일주일 사이 두 차례나 설명자료를 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만 당국이 이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은 확실하다. 금융당국에서 올해 주력할 일들을 집약한 ‘업무계획’이 간단한 아이디어로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각종 가계부채 토론회에서 이 같은 건의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업무보고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결국 갚아야 하는 대출인데 조금씩 나눠서 하면 차주에도 도움되고 은행도 건전해진다”며 “‘지나친 정도(고액의 기준)’에 대해 금융권과 얘기해볼 것”이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주담대 규제 풍선효과에 빚투까지…작년만 26조원 늘어나이달 21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신용대출 규모는134조9583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1월만 해도 109조원 수준이었지만 6월 말 117조원로 뛰어올랐고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린데다, 작년 말부터는 주식투자 붐까지 불며 ‘빚투(빚내서 투자)’까지 더해졌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대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1년부터 주담대에 원금분할상환을 도입한 후 소기의 효과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3~2004년 무렵의 주택담보대출 행태를 보면 85%가 3년 동안 이자만 내고 3년 후 집값이 오르면 상환하고 차익을 얻는 형태였다”면서 “10여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꾸준히 확대하며 건전성이 재고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시 원금을 한번에 갚다 보니, 대출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도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경우도 있다. 만일 원금분할상환이 의무화되면 이 같은 신용대출 수요는 줄일 수 있다. 다만 제도가 도입되면 당연히 매달 차주가 은행에 갚아야 하는 상환액은 커진다. 게다가 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현재 금융회사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데서 차주 단위별 DSR 심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 신용대출의 원금 분할상환액이 포함되면 개인별 DSR이 높아져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실질적으로 고액 신용대출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셈이다. ◇끊어지는 사다리…청년층 박탈감을 달래는 규제가 가능할까 대출시장은 새로운 규제 도입을 앞두고 정신없는 분위기다. 일단 신용대출을 받아두자는 수요가 늘어나며 19~20일 이틀간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7361억원 늘었다. 게다가 원금분할상환에서 제외되는 마이너스통장에도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올들어서만 마이너스 통장이 3만개 넘게 개설되고 있다. 당국은 신용대출 ‘막차’ 수요를 보며 정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신용 공급 자체는 이어가면서도 주택 구입이나 주식투자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고액의 신용대출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청년층의 박탈감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을 실컷 올려놓고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박탈감이 이번 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말한다. 실제 금융위는 이번 업무계획에서도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바로 하단에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충분한 신용 공급 기조는 견지하고 장기모기지 도입과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 대상 주거 사다리 금융지원은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식으로 도입될 4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역시 부동산시장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는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 제공될 전망이다. 하지만 40년 주담대 역시 월 상환액이 줄어들었을 뿐, 이자를 내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내야 하는 부담 자체는 커진다. 청년들이 이를 ‘주거 사다리’로 느낄지는 미묘한 지점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제도를 만들 때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을 계속 한다”면서 “정책이란 게,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문일답]은성수 "DSR 등 능력 범위에서 주식·부동산 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신용대출 축소 등과 관련해 “자기 능력 내에서 주식이나 부동산투자를 하는 게 맞다”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밝히며 “(코로나19에 대응해) 한편에서는 자금을 지원하고, 한편에서는 가계대출이 늘어난 만큼 안정화를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청년층 등 실수요자들을 감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범위를 감안하면) 청년층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융통성을 줄 수 있다”라며 “당장 올해 40년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을 낸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은 위원장의 일문일답..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다음은 은 위원장의 일문일답.-대출만기 이자유예 연장 프로그램 종료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추가 연장을 하나? 금융권은 이자유예 연장은 불가하다는데△현재 상황에서 살펴볼 때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언론에서 여러가지 걱정이 나왔는데, 참고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만기연장 금액이 일시상환은 35만건으로 116조원, 분할상환이 5만5000건 8조5000억원. 그리고 이자유예는 1만3000건 1570억원 정도다. 이자유예의 모수가 되는 대출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원금상환이 40만건(35만건+5만5000건)인데 전부다 이자유예가 아니라. 이자유예는 1만3000건 정도밖에 안 된다. 이자유예를 해주면 옥석 못 가린다고 하는데 많은 차주가 지금도 이자를 갚고 있다.이자를 유예해도 언젠가 갚아야 하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갚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소상공인을 높이 평가한다. 이자를 꼭 회수해야 옥석 가린다는 건, 걱정보다는 적은 것 같다. 실제로 (이자유예 대상 대출규모가) 4조원 정도가 된다. 이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정부 재정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금방 나갔다. 그만큼 한계 상태 있는 소상공인은 어렵다. 그분들에게 원금과 이자 다 갚으라고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내가 만나는 금융권 인사는 만기연장과 이자가 같이 가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다. 잘 협의를 해보겠다. 이자를 안 내도, 은행 창구에 있는 분은, 공과금이나 전기료 등으로 (업체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자 아니어도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선 컨설팅 통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만기연장 상환유예가 되어도 자체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채무자119 등으로 부실을 줄이고 있다. 현재 상황으론 만기연장 불가피하다. 그 부분은 금융권 건전성과 수익성에서 감내할만한 수준이다. 물론 영원히 만기 연장할 수는 없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에는 종식되기를 바란다. 정상화할 때도 한번에 갚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1년 넘게 이자를 안 냈다면, 새 이자와 기존 이자를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분할상환 등을 해서 차주들이 부담이 크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겠다.-취약층에 맞춤형 핀셋지원 하겠다고 했다.△한편에선 자금 지원하고 한편에선 가계대출 늘어나 안정화하려고 한다. 가계대출 억제를 하는 과정에서 청년층 등 실소유자를 감안해야 한다. LTV와 DTI가 있는데 상환능력 있는 범위에서 대출하는 게 맞다. 개인 차주별 DSR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만 청년층에 대해선 융통성있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 방안을 고민하겠다. 핀셋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만 갖고 집은 못 산다. 30~4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 대출받는 사람은 고정금리를 원할 것이다. 반면 은행 입장에선 변동금리를 원할 것이다. 이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킬지가 고민이다. 재정이나 정책 등으로 해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올해 당장 40년 모기지 낸다고 장담 못하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하겠다.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 조이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 줄이기도 시사했다. 빚투에 대한 생각은? △자기 능력범위 내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개인 자산 관리나 금융기관 자산 관리 측면에서다. 그래서 DTI와 DSR을 얘기하는 건, 능력 범위 내에서 하라는 취지다. 그렇지만 (능력범위를 감안하면) 청년층은 기회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청년층에 내 집 마련 대출을 융통성을 줄 수 있겠지만. 자기가 상환범위 내에서 대출 받는 게 맞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는 3월 15일 종료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까. 현재 여당과 별도의 공매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신지, 공매도 발표는 언제쯤으로 계획 중이신지 궁금하다.△공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여러 제안도 해 주셨다. 우선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 왔고, 지난번에.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다. 아시다시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말씀에서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하기는 좀 그렇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고,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해졌다. 금발심(금융발전심의회)을 했는데, 또 금발심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도 나왔는데, 불법공매도이지만 감옥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저희로 봐서는 세게 처벌을 강화했다. 그래서 다시는 불법 공매도는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자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그 5년은 지금까지는 수기로 이렇게 적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산 등 확인할 수 있는, 수기가 아니고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차입 공매도 전금주기 단축 등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증권사, 거래하는 증권사 차원에서도 하고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다.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 금지 등을 통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것이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가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업틱룰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가는, 아니면 공매도 재개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길 바란다.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여당과 논의를 진행 중이냐, 여러 가지 다시 정치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없다. 여러분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아마 저희가 이 공모대책을 3월 15일이니까 아마 예상하는 거는 2월 중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님들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그걸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마이데이터 사업 등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심사중단제도 개선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금융업 특성상 대주주 지배구조 문제는 엄밀히 살피는 게 많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심사중단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문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라면 법적 불안정성이 너무 크다. 금융업 형태가 다양한데. 하나의 기준을 들이대는 게 맞느냐의 문제도 있다. 심사중단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맞는지, 은행 보험 등 업권별 차등 적용 필요성이 맞는 건지 등을 금감원 업계와 합동 TF를 운영해 논의하고 있다. 누구를 봐주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 있는 정책을 만들려는 것이다.-정책형 뉴딜펀드 계획은?△정책형 뉴딜펀드는 최대 4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1월에 세부운용계획 발표했다. 자금 매칭 등을 통해서 자(子)펀드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조성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만한 사업발굴도 중요하다. 다른 부처와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민간이 들어가서 사업하고 수익이 날 만한 사업을 할 것이다. 올해 중에 사업과 자금이 매치되도록 하겠다.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 펀드는, 올해 3월 중 출시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늦어질 수 있다.-카드포인트 현금화 관련,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아이디어 어떻게 나왔나?△언론에서 휴면자산 일괄조회 3종 세트란 이름도 붙였다. 그동안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했다. 제일 많은 게 카드 포인트일 것이다. 우리 직원이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지인이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좋다’고 문자메시지도 보내서 받았다. 좋은 반응이 있어서 감사를 드린다. 해당 사무관과 과를 칭찬했다. 금융위가 매일 처벌하고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겠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법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이 적절한 시기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개편 논의는 하는 건 상관없다. 관련해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내가 1998년 금정과 총괄서기관 때 금감위가 재경부에서 분리됐다. 그때 금융정책은 기재부에 남고 나머지는 금감위로 갔다. 실제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게 대단히 어렵다. 좋은 건 하려고 하고, 나쁜 건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BIS 8% 이상이 금융정책인지 감독정책인지 나누기 어렵다. 현실에선 어렵다. 금융에선 사실상 조장정책이 없다. 2가지를 나누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 역할과 관련해, 금융산업은 라이선스를 주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건 행정행위이고 행정청만 할 수 있다. 이런 법체계를 감안해야 한다. 다른 행정 부처나 정부조직법을 염두에 두고 단순히 이상적 논의만 하는 건,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 [일문일답]이주열 총재 "자산 버블 판단 어렵지만, 주가 상승 속도 가팔라"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자산 가격 버블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최근 (주가 상승) 속도가 과거 이전에 비해 대단히 빠른 것이 사실이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며 “경기 개선 기대가 많이 작용했는데 과연 예상돼로 진행될 지 알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거나 백신 보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바뀌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 생길 수 있어 시장 불안 등에 유의하고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5%로 8개월째 동결했으나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경계심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는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을 경계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다만 이 총재는 당분간 현 수준의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크다. 실물경제 여건을 감안해보면 여러 조치를 정상화하거나 금리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고려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충격이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에 미칠 타격이 어느 정도인가.△겨울철 들어서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심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됐다. 그 영향으로 인해 소비가 지난 11월 전망 당시보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3차 확산 충격의 정도는 이전 두 차례 확산기에 비해서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나 IT부문 중심으로 수출 설비 투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 성장률 전망치는 11월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올해 경제를 전망하실 때 가정하셨던 백신 도입 시나리오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앞으로 경제전망에는 어떻게 반영할지 궁금하다. △최근 국내외 백신 진행 상황을 보면 11월 경제전망 당시 예상시기 보다는 좀 더 앞당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정도 접종 시점이 앞당겨졌는데, 주요 선진국의 경우 백신 접종이 올해 들어 시작될 것으로 보았는데 영국이나 미국은 이미 접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중반 백신 접종을 예상했는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작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곧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한은도 이를 감안할 것이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 급등하면서 버블(거품)이란 지적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과정이라고도 한다. 버블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나.△코스피는 특히 기간별로 보면 11월 이후 상승세가 높아져서 그 추세가 지속됐다. 사상 처음 3000을 넘어섰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우 신정부 확정에 따라 경기부양책 타결, 코로나19 백신의 이른 공급에 따라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성향이 높아졌다. 국내에서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기업 실적의 전망, 기대에 따라 주가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버블이냐 아니냐 문제는 투자자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 또 경기 개선 기대가 예상대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앞서 밝힌 이유로 버블에 대한 사전적 판단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주가의 동향을 판단하는 지표를 보면 최근 속도가 과거 이전에 비해 대단히 빠른 것은 사실이다. - 최근 범금융 신년사에서 부채수준이 높고 금융과 실물간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선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자그마한 충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통방문에 ‘위험추구 성향 강화’ 표현이 있는데 단시일 내 한국의 금융안정성을 해칠 정도로 과열이라고 보는가.△조그마한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완화 기조가 오래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와 달리 주요국 정책이 바뀌거나 사전적 예측이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발생,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거나 백신 보급 차질 등의 충격이 있다면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바뀌면서 주가가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 주가 조정의 경우 이것이 미치는 시장 불안 등에 대해 유의하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자산가격의 조정이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발생하더라도 현재 국내 시스템의 복원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 가계대출이 지난해 100조원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계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위험은 없는지, 또 중앙은행차원에서의 대안은 없는지 궁금하다.△가계부채가 지난해 큰 폭 늘어났다.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 부채 수준이 코로나 이전에도 높았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부채 상승 속도도 높아져 부실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 부담이 있을 것이라 늘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늘 강조해온 부분이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우려를 표하는 사안이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급증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낮아졌고 대출의 평균 만기도 장기화 됐다. 이에 따라 DSR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고 연체율도 낮은 수준이다. 현시점에서는 가계 부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장기적 관리가 필요하고, 중앙은행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시경제 감독 당국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관계 부처와 늘 회의를 갖고 점검하고 정보 공유하며 관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부동산에 이어 주식시장에도 자산쏠림이 이어지고 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신용을 동원해 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당시 어려움에 빠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아주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이례적인 조치도 취했다. 이런 정책이 불가피 했지만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지 않을지, 금융 불균형 위험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될지에 대해 유의해 지켜보고 있었다. 증시에 대한 판단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소위 ‘빚투’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확대다. 이것은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가격조정이 있을때 투자자 감당 어려운 손실이 날 수 있어 이점을 우려한다. 투자자의 선택이지만, 감내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해야하고,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며 하는 투자는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투자자들도 이런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한다. - 최근 미국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한국에서 연내 출구전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출구전략은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의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커서 이런 위험은 단시일 내 해소가 어렵다. 실물경제 여건을 감안해 보면 여러 조치를 정상화하거나 금리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현재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 기조 전환 언급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미국보다 회복이 빠르다면 이것이 소위 정상화가 더 빨라야 하는게 아니냐 질문인데 잘 아시다시피 연준의 정책은 한은도 고려할 주요인이 맞다. 미국의 정책 결정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려 요인은 맞지만 늘 일대일로 매치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완화 기조 장기화가 우리에게 운신의 폭을 높여주는 것은 있지만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완화 정도 유지나 축소는 우리뿐 아니라 나라별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으로 한계기업의 연명과 퇴출 지연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한은의 기업 유동성 직간접 지원이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 돼야 한다고 보나.△대출 금리도 낮추고 회사채CP 매입기구를 설립해 운영하는데, 이런 조치는 한계기업 지원을 위함이 아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완화에 주안점이 있고 이를 통해 경기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 것이다. 효과도 있었다. 이외에도 다른 정부의 조치가 장기화 하면 한계기업의 연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한은은 앞서 언급한 한시적 지원 조치가 만기 도래의 경우 지속성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살피며 종료를 결정하겠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대면 서비스가 부진하고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만큼 지원을 성급하게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급 여부와 별개로 선별, 보편지급 방식을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재난지원금이 항상 핫 이슈인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 4차 재난지원금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적 의견을 말하자면 현 상황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유는 우선 코로나 위기가 예상보다 장기화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경기회복 속도를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분배 측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확산이 지속하는 한 금리를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동안 푼 돈이 실물경제로 이동하기 위해서 통화정책뿐 아니라 범정부적 측면에서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근본적인 문제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어떻게 생산적 방향으로 이동케 하느냐에 대한 것은 사실상 한가지라고 이야기하기엔 어렵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3년/10년 스프레드 등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가 예년 수준보다는 확대된 상태로 보인다. 현재의 수익률곡선 형태가 자연스러운가.△최근 국고채 금리가 장기물 중심으로 상당폭 상승하면서 스프레드 확대가 사실이나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수익률 곡선이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 판단은 장단기 수익률 변화 배경과 대내외 경제 상황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최근 금리 상승은 채권 수급 요인도 있지만 향후 주요국의 경제정책, 이것이 시장에 주는 영향 등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변화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장기 금리가 커져 장단기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 필요시 국채매입 규모 및 계획 사전 공표 검토가 연간 계획에 언급돼서 채권시장에서 주목 받았다. 이와 관련 계획이 어느정도 준비됐는지, 사전 공개가 필요한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국내는 채권에 수급 여건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잘 인지하고 있다. 금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있다고 보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국고채 단순 매입과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해서 시장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 최근 여러 번 자산가격급등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관련 비상조치를 시행했는데, 일부 비상조치는 지난해 종료되었지만 상당부분이 시행중이다.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봤을 때 금융시장 지원과 관련한 나머지 비상조치를 종료해야 될 상황인가?△이런 논의의 배경은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는데 자산가격이 상승하니 유동성 관리가 필요한게 아니냐는 차원인 것 같다. 최근 주택가격도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 자산 가격이 전반적 실물 경기나 소득 여건에 비춰 볼 때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차입이 크게 늘어나는 것, 즉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 우려스럽다. 한은의 현재 조치를 섣불리 회수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장 효과와 부작용 등을 면밀하게 보면서 종료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 -주요국처럼 한은 역시 CBDC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구체적인 CBDC 준비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CBDC에 대한 연구 현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운용 비중이 줄고 있지만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이 잘 발달해 가까운 시기 내에 CBDC 발생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빠르고 이에 따라 발행 필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본격화 하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도 저희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당장 발행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관련 연구는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CBDC 도입에 앞서 제도적 보완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할지 외부 컨설팅은 이미 진행했고 금년에는 가상환경 하에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CBDC 안정성 문제 등을 테스트 할 예정이다. 관련 연구는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늦지 않고 속도를 더 빨리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 연구는 주요국들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타국가 연구결과도 받았고, 앞으로 이런 공동 연구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경제구조에서 수출 차지 비중이 높은데, 경상수지 흑자 전망에서 원·달러 환율을 볼 때 원화가치 절상 가능성 있나? △경상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크다. 흑자가 되면 통화 절상 압력으로 작용하는데, 늘 말하듯 환율 영향 요인이 워낙 다양하다. 경상수지도 있지만 해외투자 동향 등 환율 영향 요인이 다양해서 환율의 방향을 중앙 총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