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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뉴스] "수도권 확진자 113명" 1.5단계 상향 기준은?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수도권 1주 평균 확진자 75명…“아직 거리두기 1단계 부합”[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2일 수도권에서만 1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주간 기준으로는 75명의 확진자를 기록해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수도권의 평균 확진자 수는 75명으로 100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권역별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유지되지만, 이 기준을 넘어서면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아직까지는 1단계 수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만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반장은 “걱정하는 부분은 다양한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계속해서 일상 생활에서 방역조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秋,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했다고 보복해”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강조하자, 한 검사장이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고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며 “압수물의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이다”고도 주장했습니다.◇“연봉 8천이상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적용받는다”금융당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로도 확대합니다. 또 이르면 내년 1분기 DSR 강화 방안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고 고액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30일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로 확대됩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행 DSR 적용대상에다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초과하는 이들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KIA 투수 임기영, 치어리더 김맑음씨와 웨딩마치KIA타이거즈 투수 임기영이 치어리더 김맑음 씨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사진=KIA타이거즈KIA타이거즈 투수 임기영이 치어리더 김맑음 씨와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임기영은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30분 광주 드메르 웨딩홀 2층 베일리에서 신부 김맑음 씨와 웨딩마치를 울립니다. 임기영은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KIA타이거즈 응원단에서 치어리더로 활약한 신부와 친한 친구로 지내다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오다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됐습니다. 임기영-김맑음 커플은 광주광역시에 신접살림을 차릴 예정입니다.
- 보험사 주담대 금리 뚝…'은행 이자가 제일 싸다' 옛말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폭 낮아지면서 은행보다 싼 금리상품이 등장했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동안 보험사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3%대까지 떨어지면서 ‘은행 금리가 제일 싸다’는 통설은 옛말이 됐다. 1일 생명보험협회 10월 공시 기준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분할상환방식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의 최저금리(고정ㆍ변동)는 2.43~3.08%로 나타났다.(그래픽=문승용 기자)최저 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생명이 가장 낮은 금리를 책정했다. 삼성생명(일반형, 고정금리)은 2.43%, 흥국생명(모기지론, 변동금리) 2.50%, 신한생명(APT 국고채 3년 혼합형, 변동금리) 2.56%, 푸본현대생명(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2.59%, 교보생명(교보프라임장기고정금리모기지론) 2.60%, 한화생명(홈드림모기지론, 고정금리) 2.70%, ABL생명(ABL모기지, 변동금리) 3.01%다. 손해보험사들이 공시한 아파트담보대출 상품 최저금리는 2.41~2.91%로 생보사보다 더 낮았다. 가장 낮은 금리를 책정한 상품은 삼성화재(삼성아파트) 변동금리 상품으로 최저 2.41%였다. 이어 삼성화재의 고정금리 상품이 4.24%, KB손해보험(KB손보희망모기지론, 고정금리)이 2.5%, 현대해상(아파트론/5년 고정, 변동금리) 2.59%, 농협손해보험(헤아림아파트론Ⅰ, 변동금리) 2.91% 순이었다. 보험사들의 신용대출 금리도 2%대까지 내려왔다. 10월 공시기준 NH농협생명의 신용대출 무증빙형 상품의 금리는 2.14%, 소득증빙형 상품도 3.9% 수준으로 낮았다. 삼성생명(소득증빙형)은 4.86%, 교보생명(소득증빙형)은 5.02%, 한화생명(소득증빙형)은 6.63%다. 반면 10월 공시기준 주요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최저 금리는 2.50~2.65%로 직전달(2.43~2.62%)보다 상승했다. 최저금리로만 따지면 생ㆍ손보사보다 금리가 높았다. 보험사 금리가 낮아진 건, 최근 은행과 보험사의 상반된 대출 영업 전략 때문이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이를 가라앉히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수요를 조정하고 있다. 일부 상품에 적용했던 우대금리도 없애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저금리에 따른 투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담보가 확실한 아파트 주담대 취급을 확대하고 있다. 덕분에 금리는 더 낮아지게 됐다. 특히 보험사 주담대는 아직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60%로 적용받고 있어 대출자 입장에서 비교적 넉넉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은행은 40%다. 물론 DSR 적용 기준은 각사 정책 기준에 따라 설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은행 수준의 DSR을 설정하기도 한다. 보험사 금리가 낮아지면서 보험 대출도 늘어가는 추세다. 지난 상반기 기준 보험사들의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 감소했음에도, 주담대는 44조8000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분기와 비교해도 7000억원이 늘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 문턱은 높이면서 그나마 안정적인 보험사로 이동한 수요가 있는 것 같다”며 “지금 은행과 보험사 금리가 비슷해 졌다고는 하지만 주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돈 필요한데 자금조달 통로 막혀..카드론 몰리는 서민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카드사 장기대출인 월간 카드론 이용액이 4조원을 돌파했다. 올 들어 지난 3월에 이은 두번째다. 특히 지난달에만 1년 전보다 34% 이상 급증했다. 은행권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와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카드론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29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비씨카드 제외)의 지난달(9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이용액은 4조15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조원 이상 늘며 34.3%나 급증한 규모다.카드론은 최근 들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처음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지난 2월 카드론 이용액은 3조86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5511억원)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강화되던 3월에는 1년 전 보다 25.6%(8825억원) 급증한 4조3242억원을 기록하며 올 들어 월간 이용액 처음 4조원을 돌파했다.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더뎌지면서 카드론 증가세도 4월(4%)과 5월(-1.7%) 두 달 동안에는 잠시 주춤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6월 들어 다시 전년 대비 16.3%(5521억원), 7월 8.5%(3130억원), 8월 11.7%(4101억원) 등 두 자릿수로로 늘다가 9월에는 34.3% 증가율로 크게 뛰었다.(그래픽=이데일리)카드론이 특히 9월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것에 대해 카드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따른 자금 마련 움직임과 함께, 최근 공모주 청약 열풍에 따른 ‘빚투’ 요인도 있다고 보고 있다.실제 지난달에는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유망사의 기업공개(IPO)가 이어지면서 공모주 청약으로 1주라도 얻기 위한 영끌한 자금이 수십 조원의 증거금으로 몰리기도 했다. 카카오게임즈 58조5543억원, SK바이오팜 30조9899억원, 빅히트엔터테인먼트 58조4237억원 등 연이어 역대급 기록을 보였다.또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영향으로 지난해 9월 카드론 이용액이 같은 해 다른 달 대비 3000억원 가량 적게 나타 기저효과도 있다는 분석이다.금융권에서는 카드론 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은행의 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신용대출 규제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다. 당장 돈이 필요한 차주들이 카드론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이란 예상이다.비(非)은행인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상한선은 올해까지 60%를 적용해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40%)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카드론 금리는 연 14~1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은행권 신용대출보다 이용이 수월해 중·저신용자의 수요가 몰리는 편이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증가가 카드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만,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며 “당장 대출을 옥죄면 다중 채무자 등 취약 차주의 상환이 막히며 부실이 급증할 수도 있어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카드론 이용액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리스크 관리는 전체 잔액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올해 금융당국이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카드사별로 전년 수준 범위 내에서 증가율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카드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 이용액은 감소세다. 올 들어 8개월 동안 지난 2월(2.5%)만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특히 지난 5월(-12.3%), 6월(-6.9%), 7월(-14.8%), 8월(-9.9%), 9월(-10.2%) 등 최근 들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급전성 성격이 강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줄어드는 대신, 장기 대출인 카드론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포 26억 아파트, 보유세 5년 뒤 3배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반포 26억원 아파트, 보유세 5년뒤 3배로- “이어가겠습니다…초일류 경제의 꿈”- 수출이 되살린 경제, 민간소비 위축에 발목잡힐라- 코로나가 할퀸 일자리…임금근로자 첫 감소- [사설] 플러스로 돌아선 성장률, 반등세 이을 전략 고민해야- [사설] 지배구조 흔드는 고율 상속세, 이제 손볼 때 됐다△줌인&- 트럼프 ‘보호무역 3인방’ 그대로…바이든 ‘오바마 인맥’ 채울 듯- “숙박·음식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파리목숨”△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논란- 9억 미만 아파트, 5년뒤 재산세 ‘60%’ 껑충…“조세저항 불러올 수도”- 시세 절반 ‘단독주택·토지’도 90%로…투자심리 꺼지나- 당정 “서민·중산층 주택 재산세율 인하”…공시가 ‘9억 이하’ 유력△이건희 회장 오늘 발인- 이르면 내달 회장 취임 가능성…이재용의 ‘뉴삼성’ 속도 낸다- 배당금 3조로 우선 충당후…지분 처분해 부족분 메울 듯- 삼성 지배구조 뒤흔들 삼성생명법…국회도 ‘신중’△이건희 회장 오늘 발인- 백건우 “아버님 잃은 것 같다”…구광모 “위대한 기업인, 참 안타깝다”- 전액 상속이냐 일부 사회환원이냐…이건희 회장 유언장 존재 여부 관심△3분기 GDP 1.9% 성장- 역성장 딛고 반등했지만 소비·고용 뒷걸음…“V자형 회복, 낙관 못한다”- 내달 1일 ‘코세페’ 열고 소비쿠폰 지급…경제활성화 불씨 살린다△K배터리 소송 장기화- 또 미뤄진 美 배터리 소송 판결…LG·SK, 접점 찾기 나서나- 정치적 부담 피하려 美대선 뒤로 판결 미룬 듯- 소송 장기화 틈 타…치고 나가는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정치- 與, 내부단속 끝내고 공수처 강행 vs 野, 라임·옵티머스 특검 맞불전- 文대통령 오늘 시정연설…경제 반등 초당적 협력 강조- 김재섭 “김종인 개혁 메시지 선명…보수, 약자에 손 내밀어야”- 한국형 경항공모함 개발 첫 발- 노정희, 재산 증식·청문답변 표절 논란△국제- 예상보다 빠른 2차 팬데믹 공포에…美·유럽 증시 ‘와르르’- 배럿 “보수든 진보든 특정 편 드는 일 없을 것”- 앤트그룹 역대급 IPO…마윈, ‘中 최고부자’ 넘어 세계 11위 부자 등극△경제·금융- 모든 금융상품 일주일 내 청약철회 가능…“블랙컨슈머 판칠 것” 우려도- 은성수 “DSR 핀셋규제 추진…소급적용 없을 것”△제14회 웰스투어- “제약·바이오주 저가 매수 타이밍…달러·채권·금 등에 관심 가져야”- 유튜브에 모인 재테크族 질문 댓글 쇄도…“질의응답 식이라 이해가 쏙쏙”△산업&기업- 바닥 치고 더 단단해졌다…철강업계 실적 ‘훈풍’- 중기 “경영악화·稅부담 가중…초과 유보소득 과세 폐지하라”- 배터리 효과…삼성SDI, 분기 최대 매출- “탄소섬유처럼…꼭 필요한 소재 골라 집중적으로 키워야”- 휴젤, 중국 보톡스 시장 1위 도전장△산업·소비자생활- 24시간 무인 매장, 가성비 체험관…코로나가 바꾼 통신사 마케팅- 대상, ‘하이즈엉 공장’ 준공…베트남 공략 강화- 관세청, 면세점 지원 연장…관광비행객 이용은 검토- 파리바게트,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퍼스트 클래스 키친’ 론칭△수요 과학카페- 한국의 노벨상 ‘호암상’ 만들고…반도체·이통 기초과학‘ 초석 다졌다- 노벨상 받은 ’유전자가위‘ 선천성 망막질환 치료 가능성- 한달에 보름달이 두번…핼러윈데이 ’블루문‘ 뜬다△증권&마켓- 국민연금 “배터리 분사 반대”…LG화학 ’빨간불‘- 현실화된 ’남기락‘…동학개미 분노 최고조- 내년 IPO 대어 크래프톤, 주관사에 미래에셋대우△증권- 빅히트 ’거품논란‘에…공모가 잣대 깐깐해졌다- ’아픈 손가락 하나투어·미샤를 살려라‘…토종 PEF IMM ’전문경영인팀‘ 가동- 코로나 재확산에…진단키트株 웃고 여행株 울고△엔터테인먼트- “음악 플랫폼 ’뮤직브로‘, 오디션·쇼핑 기능 갖춘 ’글로벌 K팝 놀이터‘로” - 피원하모니·에스파…신인 아이돌 쏟아진다△Book- “번역자 역할은 큐레이터와 같아…비주류 시인 김이듬 알려 기뻤죠”- 침팬지도, 강물도 법적 권리가 있다- 고전문학, 사랑·죽음에 대한 다양한 시선△피플- 통지서 카톡으로 바꾼 공무원 ’적극행정 최우수상‘- 윤준병 “특고 예외없이 산재 가입…여야 이미 공감대 형성”- 법륜스님 ’니와노평화상‘ 수상-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AI 방역현장 점검-술에 타는 신종마약 물뽕, ’1분이면 확인‘ 키트 개발- 친환경 소재 개발 옥용식 교수, ’바이오차 저널‘ 최우수 논문상 △오피니언- [목멱칼럼]국가 안보 위해 경항공모함 필요하다- [기고]’혁신조달‘ 삼각편대의 임무- [기자수첩]어설픈 전세대책이라면 안하는게 낫다△부동산- 분상제 예외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분양가 추월- 임대차법 복잡한데…전문 변호사는 고작 5명- 화성 남양뉴타운 내 ’첫‘ 브랜드 아파트 눈에 띄네-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 갈아타려면 5억 필요해△사회- 秋 ’尹감찰‘ 현실화되나…’옵티머스 무혐의·언론사주 회동‘ 감찰 검토- 신규 확진자 다시 100명 아래로…산발적 집단감염 지속에 불안 여전- 檢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 단순 교통사고도 ’적당히 처리‘ 안돼요- 롯데택배 기사 250명 무기한 총파업- 낙원상가 ’악기·음악활동 공간‘으로 변신
- 은성수 "DSR 강화, 핀셋 추진‥소급적용 없을 것"(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다시 언급했다. 다만, 소급적용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할 생각이 없다”면서 ‘핀셋’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 사이 균형을 위해 DSR과 같은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 (정부 측에서) 모두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DSR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방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언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만큼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는 DSR 비율을 현재의 40%를 30%로 낮추는 방법, 시가 9억원 기준을 낮추는 방법,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차주의 연간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갚을 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해주라는 대표적인 대출 규제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개인별로 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은 위원장 설명대로라면 DSR 강화는 이미 방침이 정해졌고, 구체적인 방법론 결정만 남은 셈이다. 은 위원장은 또 “가급적이면 제한적으로 핀셋 규제를 하기 위해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급 적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DSR 규제 강화로 이미 실행한 대출 또는 계약 건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기념식이 열린다. 과거 ‘저축의 날’이 2016년부터 금융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다.(사진=김태형 기자)은 위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 발의로 제출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등 일정이 마치는대로 관련 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고 금융위도 의견을 내야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와 찬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제 정책은 항상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는 금리가 너무 높으면 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들의 상환 부담도 크고 금융기관들의 대출금 회수 등 건전성 관리도 어려운데다, 최근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했기 때문에 최고금리도 내리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은 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업무하는 데 있어 당연히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야 하고, 이미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다만 어떤 정부 기관이든 예산이나 인원 편성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고 국회 통제 등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잘 협조해서 이번 사태 수습도 하고, 앞으로 또 좋은 (금융)감독을 하기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너무 (양 기관의) 대결 구도를 부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한편, 은 위원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대규모 투자자 손실 사태로 인해 최근 금감원이 꺼내 든 ‘편면적 구속력’ 등의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편면적 구속력이 분쟁조정 과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당연히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 은행서 밀려난 수요까지 겹쳐‥카드론 급증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카드사의 장기대출인 카드론 이용액이 두자릿수로 뛰고 있다. 은행권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가 카드론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15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비씨카드 제외)의 지난 8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이용액은 3조90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약 11.7%(4101억원) 증가한 규모다.카드론은 최근 들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올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처음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지난 2월 카드론 이용액은 3조86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5511억원)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강화되던 3월에는 1년 전 보다 25.6%(8825억원) 급증한 4조3242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더뎌지면서 카드론 증가세도 4월(4%)과 5월(-1.7%) 두 달 동안에는 잠시 주춤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6월 들어 다시 전년 대비 16.3%(5521억원) 늘며 두 자릿수로 급증했다. 7월에도 8.5%(3130억원) 증가하다가, 8월에 11.7% 늘며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금융권에서는 카드론 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은행의 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신용대출 규제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다. 당장 돈이 필요한 차주들이 카드론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이란 예상이다.비(非)은행인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상한선은 올해까지 60%를 적용해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40%)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카드론 금리는 연 14~1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은행권 신용대출보다 이용이 수월해 중·저신용자의 수요가 몰리는 편이다.카드론 이용자 중에는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가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카드론 잔액 및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체 카드론 이용자 260만3541명 중 절반 이상인 약 146만명(56.1%)이 3곳 이상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다중 채무자로 나타났다.반면 같은 기간 카드론 회수율은 11.8%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26.6%)보다 낮은 수준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증가가 카드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만,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며 “당장 대출을 옥죄면 취약 차주의 상환이 막히며 부실이 급증할 수도 있어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카드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 이용액은 감소세다. 올 들어 8개월 동안 지난 2월(2.5%)만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특히 지난 5월(-12.3%), 6월(-6.9%), 7월(-14.8%), 8월(-9.9%) 등 최근 들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현금서비스 이용은 줄어드는 대신, 장기 대출인 카드론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