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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3만638건..규제 눈치보기 장세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달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상가·오피스·오피스텔 등) 거래량이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년 동월 거래량에는 미치지 못했다.20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3만638건으로 전월(2만9517건) 대비 3.8% 늘었다. 전년 동월(3만1013건)과 비교하면 1.2% 감소했다.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오피스텔은 지난달 1만3934건이 거래돼 전월(1만4206건) 대비 1.9% 줄었고, 전년 동월(1만3074건)보다는 6.6 % 증가했다.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지난 3월말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도입되면서 4월부터 급감했다. 향후에도 정부 규제 방향 및 강도에 따라 눈치보기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부동산 규제에 따라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달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 불필요한 주택을 매도하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8.06.20 I 성문재 기자

하반기 집값은?.. 시중은행 부동산 고수 4인방에 물어보니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보유세 인상과 대출금리 상승, 입주물량 증가 등 올 하반기 본격화할 대형 악재들이 서울 주택시장을 코너로 몰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이 쏟아지면서 작년의 집값 급등세는 진정됐지만 거래 절벽이라는 부작용이 심각해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 강도가 더 세질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인상땐 투자 심리 ‘꽁꽁’… “시장 충격 클 것”이데일리가 최근 4대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서울 주택시장 전망을 설문한 결과 올해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보합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시장에 추가적인 변수가 없다는 가정 아래에서다. 보유세 인상안 발표나 금리 상승 등이 예견돼 있는 만큼 하반기 서울 주택시장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가장 큰 변수는 보유세 인상이다.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보유세 인상 권고안은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다. 유력한 방안은 현재 80%인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포인트씩 두차례 올려 9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마저 높아질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최대 50%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실질적으로 얼마 과세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만으로도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에 이어 과세표준 기준금액이나 구간별 세율까지 조정된다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인상안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서 세법개정안에 어떻게 들어가고 국회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의 3단계 고비마다 시장 흐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세율을 올리거나 과세표준이 낮아진다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올 하반기 예정된 대규모 입주 물량도 서울 집값 방향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5127가구로 2014년 3만7131가구 이후 4년만에 다시 3만가구를 넘어선다. 특히 오는 12월 입주하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가 강남권 전세가격뿐만 아니라 매매가격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서는 물량 압박으로 인해 전세 및 매매가격 모두 조정받을 것”이라며 “주변 지역까지 가격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것도 변수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대출 규제는 소득이 낮은 계층과 집값이 비싼 강남권에서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실수요자는 청약이 최선…“재개발에 관심 가져라”전문가들은 실수요자라면 분양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 승인 과정에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통제하고 있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청약 당첨시 내집 마련과 동시에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전용면적 85㎡ 미만 아파트 분양은 100% 청약가점으로만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본인의 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분양가 규제로 인한 ‘로또 아파트’ 등장 때문에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진 것은 당첨 확률을 낮춘 요인이기도 하다.고준석 센터장은 “내년까지 강남, 강북, 수도권 등에서 분양물량이 많이 나온다”며 “청약이 가장 바람직한 내집 마련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박원갑 위원은 “신혼부부의 경우 앞으로 공급될 신혼희망타운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며 “가점제에 대한 면밀한 탐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하반기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재고주택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 이동현 센터장은 “올 하반기 이후 가격 조정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등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 목적으로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기다리면 분명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부 규제가 덜한 재개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안명숙 부장은 “투자 목적이라면 재개발 단지 중에서 사업 추진이 빠른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도시재생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도심재생이 추진되는 곳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주택임대사업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플랜도 추천할 만하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문을 연 서울 강동구 ‘고덕자이’(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개관 첫날인 이날 7000여명의 방문객이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이데일리DB.

2018.06.20 I 성문재 기자

보험사도 대출 깐깐해져…저신용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나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급전이 필요한 34세 회사원 김 씨는 은행 문턱이 높아진 탓에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 대출상담을 받았다. 신용등급이 6등급인 김씨가 저축은행 즉시대출과 카드사 카드론을 받으려고 금리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꺼려졌다. 김씨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다. 연 8%대의 신용대출 금리에 한도도 저축은행이나 카드론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내달 중 보험사에서 신용대출을 받기로 계획한 김 씨는 보험사에 문의했는데 의외의 답변을 받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도입으로 대출금액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달 중 당장 대출을 받아야 할지 고민스럽다.내달 1일부터 보험사도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모든 가계대출에 DSR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김씨처럼 연봉수준과 신용도가 낮으면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차주의 소득수준을 이전보다 더 엄격히 따지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에게는 은행에 이어 보험사까지 대출 문턱을 넘기가 더 어려워졌다.정부가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 대출도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2금융권에서마저 탈락한 대출 수요가 갈 곳을 잃어 대출절벽에 다다른 한계 차주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엄격해지는 보험사 가계부채 관리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가계대출 규모와 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도입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앞서 제도를 시행한 은행처럼 DSR 산식, 소득산정방식, 부채산정방식 등을 반영한다. 또 DSR 활용원칙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DSR 활용방안은 차주의 소득, 신용도, 상환능력, 채권보전책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사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목적에 맞도록 운영해야 한다’,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신규대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신규 취급한 대출이 보험사가 정한 높은 DSR 대출에 해당하면 모니터링을 통해 별도로 관리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생·손보협회는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관리 모범사례를 제시하기로 했다. 제정안에는 관련 규정체계 구축, 담당심사역제 도입, 신용평가 모형 및 사업성 분석 평가 사례 등을 포함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영업과 심사조직을 분리해 내부통제를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토록 했다. 부동산 PF의 리스크에 노출된 금액을 관련 위험허용한도 관리, 시공사에 대한 간접익스포져(지급보증, 채무인수 등) 관리 등 세부 원칙도 담는다.보험사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면 채무상환능력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보험사 가계대출 규모와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DSR 기준을 올해 7월부터 운영하기로 해 막바지 도입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출절벽 현실화 우려도이번 보험사의 DSR도입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세부 방안으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이 21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2000억원(1.5%) 늘며 21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험사의 가계신용대출 연체율도 함께 따라 오르고 있다.아울러 부실화 위험이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도 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해 가계대출과 함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말 현재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대출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117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5.6% 증가하며 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부동산 PF는 20조8000억원으로 29.8% 급증했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점진적으로 대출규모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기간 동안 데이터를 토대로 추후 미칠 영향을 분석해 추가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문제는 보험사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는 상환능력이 대부분 낮게 평가받아 대출거절이 속출할 수 있다. 보험사와 농·수협 등 상호금융 기관이 7월부터 DSR을 도입하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도 10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한계 차주의 대출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2금융권에서도 탈락한 저신용자의 수요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갈 우려가 나온다.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회장은 “제2금융권 등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진다”며 “자금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상담을 받고 정책금융상품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8.06.20 I 문승관 기자

금리 인상하고 대출 옥죄자…경매물건 4년만에 늘어났다
[이데일리DB][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 여파로 올 들어 경매 물건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저금리 기조 속 대출을 연장하던 이들이 더이상 버티지 못하면서 부동산이 대거 경매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3일 올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상승기에 본격 진입하고 있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예대율 규제 등 올 하반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면 경매물건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이 전국 법원의 경매사건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경매 물건은 모두 3만 2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17년 1~4월) 대비 6.28%(1786건) 늘었다. 이는 2013년(11만 9166건) 이후 경매 물건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4년 만에 증가한 것이다. 경매는 보통 부동산 소유자가 빚을 졌지만 이를 갚을 수 없을 때 담보권을 소유한 채권자가 법원에 부동산을 팔아 빚을 갚아달라는 요청하면서 이뤄진다. 경매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매년 10만건 이상을 신청됐으나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양적 완화를 시발로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고 박근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부동산시장도 호황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매접수 사건은 8만 5764건으로 2007년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경매접수 사건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 지난해 1~5월과 비교해 139건(27.38%) 늘어났다. 통영지원은 거제도를 관할하고 있다. 즉 조선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무너지면서 물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선소 협력업체들이 많은 울산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7건(27.38%)이 늘어났다. 주택시장 침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일반 매매시장에 매도해 빚을 변제할 수 없을 경우 경매물건이 늘어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4월 서울(2908건→2749건)과 경기(7171건→7119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경매물건이 늘어났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02%에서 0.05%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한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0.10% 하락하며 지난주(-0.09%)보다 낙폭이 커졌다. 다만 같은 서울·경기권이라고 해도 주택시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서울 강서구·양천구 등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서울 노원구·도봉구 등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서울북부지법의 경매 물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양천구와 노원구 등은 지난 2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갔다. 경기에서도 의정부·평택·안산 등 공급과잉과 미분양으로 시름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반면 이미 재건축·재개발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증가하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다. 이에 강남·서초구 등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서울중앙지법과 송파·강동구 등을 관할지역으로하는 서울동부지법, 용산·마포구 등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비록 소폭이나마 작년 동기 대비 경매사건 접수가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공급 과잉, 보유세 개편 등 악재들이 겹치며 앞으로 경매로 접수되는 물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18일 0.03%포인트 인상되면서 시중금리는 벌써 4% 중반대까지 올라섰다. 연내에 5%를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실물경기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금리 상승까지 이어진다면 수도권 지역에서도 경매 물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6.19 I 정다슬 기자

DSR 규제에 저신용자만 눈물…이자부담 늘고, 신규대출은 막히고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계대출로 분류되는 신용대출 등의 금리도 오르면서 서민층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6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 후 금리인상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다.18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18개 국내은행 전체의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 밴드는 지난 1월 3.75~6.87%, 2월 3.80~6.89%로 오르다(하단 0.05%포인트·상단 0.02%포인트) 3월에는 3.76~6.62%로 상한선이 0.27%포인트나 떨어졌다. 하한선도 0.04%포인트 내려 두 달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듯했다.하지만 3월말 은행권 DSR 도입이 본격화하자 올해 2분기 첫 달인 4월 3.79~6.66%로 상·하단 모두 인상됐다. 5월엔 3.67~6.90%로 하단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금리 상단이 2개월 연속 높아지며 금리 변동 폭(4월 2.87%포인트→5월 3.23%포인트)이 확대됐다.차주의 소득수준을 이전보다 더 엄격히 따지면서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차주의 대출금리는 내린 반면 저신용자에겐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4월부터 KEB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9~10등급 신용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는 Sh수협은행, 카카오뱅크마저 가세했다.나머지 은행의 경우에도 신한은행(7.30%)·전북은행(7.96%)·경남은행(7.97%)을 제외하고 11개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10% 안팎의 두 자릿수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12.06%로 올 들어 은행권 처음으로 12%대를 넘어섰다.소위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신용한도대출 평균금리 역시 △1월 3.75~5.95% △2월 3.65~5.85% △3월 3.62~5.80% △4월 3.64~6.07% △5월 3.82~5.73%로 지난 4월부터 금리 밴드 하단이 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한 달 새 0.18%포인트 급등했다. DSR 실시 첫 달 상단은 전달보다 0.27%포인트나 급상승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달 9~10등급 저신용자에 대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중단한 은행은 KB국민·하나·씨티·KDB산업·수협·광주·전북·제주·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10곳에 달한다.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이 포함된 기타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대출금리 인상 또는 대출거절은 금융취약계층에겐 직격탄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기타대출은 204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5대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규모는 지난달 100조원을 돌파했다.

2018.06.19 I 박일경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담대 5% 육박…변동금리 대출자 잠못잔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주담대 5% 육박…변동금리 대출자 잠못잔다- 올라타라, AI·IoT의 신세계- ‘미·중 무역전쟁 유탄 맞을라’ 외국인 하루새 3400억 매도- “北서 인력 50% 충당 땐 구인난 中企 숨통”- [사설] ‘디지털 신세계’ 논의 이데일리 전략포럼- [사설] 미·중 무역전쟁 비상등 켜진 한국경제△줌인&- [줌인] 주인 없는 KT, 바람 잘 날 없어…정권 바뀌면 CEO 중도하차 되풀이- 열차표 출발 3시간 전 취소해도 위약금- 남북, 7월 통일농구경기 연다…8월 아시안게임 공동입장- 中企, 北근로자 고용 땐 남북 경제격차 줄이는 효과△변동금리 쓰나미 오나- “변동금리 함정 빠졌다”…싼 금리에 대출받았다 매달 이자 13만원 더 낼판- 3년 이상 장기대출은 고정금리 전환 유리…중도상환수수료도 따져야- DSR 규제에 저신용자만 눈물…이자부담 늘고, 신규대출은 막히고△G2 무역전쟁 불똥 튄 한국 경제- 외인들 ‘일단 팔고 보자’ 사흘간 1조3000억 빼가…얼어붙은 投心- 원·달러 환율, 3일새 27.6원 급등…자금이탈 ‘경고음’- 中 수출 1·2위 반·디株 ‘흔들’…무역전쟁 심화 땐 피해 ‘눈덩이’△제9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오늘 신라호텔서 개막- 노동개혁부터 창업·예술까지…‘디지털 혁신DNA’ 뿌린다- ‘정보+재미’ 갖춘 지식축제…사전등록 1600명 몰려△훈풍 부는 남북관계- 남북 체육·적십자·철도 ‘릴레이 회담’…폼페이오, 이르면 주중 北과 후속협상- “종전선언 시기·형식 유연하게 대처”- ‘불법 반입’ 기관총 사라지나…‘판문점 비무장화’ 추진- “與 6·13 지방선거 압승 등골 서늘해지는 두려움”△정치- 민주당 이제는 당권경쟁…김부겸에 쏠린 눈- 김성태 ‘한국당 해체 예고’에 내부 파열음- 민주당의원 이젠 상임위 쟁탈전…“볼 것도 없이 1순위는 국토위·산자위”△남북경협 속도내는 中企- 北 노동력 활용, 中企 인력난 풀고…중·러 접경지에 ‘원자재 공단’ 만들고-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 커…남북경협은 선택 아닌 필수”- “고품질 北 바닷모래 장기적 반입땐 국내 골재가격 안정에 큰 도움”△경제·금융- 세계 덮친 高유가·强달러…에너지 90% 수입, 韓도 ‘겹악재’ 영향권- 공정위 ‘통행세 197억’ 챙긴 LS 총수일가 고발- 글로벌 보험사 CEO, 베를린 집결…‘IFRS17’ 시선 집중△산업&기업- 美·印·유럽에 권역본부 신설…현지시장 맞춤 자율경영 속도- 꽉 막힌 금융지원에…두 번 우는 중견 조선소- 최태원 회장 올해만 4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설- LG전자, 가정용 태양광발전 마이크로 인버터 출시- 삼성전자 “실외기 1대로 방마다 무풍에어컨 놓으세요”- 르노삼성 ‘QM3 RE S-에디션’ 여름시즌 겨냥 200대 한정판매△산업- 출혈경쟁 피한 5G 주파수 경매…이통3사 모두 웃었다- 아프리카TV 팟캐스트 진출- 계란 공급만 늘고 소비는 뚝…에그 어쩌나△건강- 혈뇨 나오기 전까지 몰랐던 ‘불청객’ 일찍 발견하면 로봇수술로 종양만 싹~- ‘털털한’ 당신…휴가 전, 레이저 시술로 고민 ‘탈탈’ 터세요- ‘대장암 씨앗’ 용종, 제거해도 자꾸 재발하는 이유△名士의 서가- 낙선·부상…힘들 때마다 ‘서희’에서 정치하는 이유 찾았죠- 김 장관의 추천도서 2選△증권&마켓- 내년 상반기 5G 서비스 앞두고…바닥 다진 통신株 ‘기지개’- 美 금리인상 기조에…뱅크론펀드 ‘미소’- 남북경협 기대 훈풍 장외주식에도 솔솔△증권- 北 인프라 투자…中·러 시장까지 발 넓힐 기회- ‘법정관리’ 온양관광호텔 매물로- 美 금리 인상 부담에…회사채 발행 ‘숨고르기’- ‘메리츠금융보다 못한 조건은 안돼’…이랜드월드 투자유치 발목△문화&스포츠- 무용이 지루해? 웃기고 있네- 국제관광지 제주, 亞 예술 허브로 키울 것- 무용·연극·영상·미술…섞어라, 예술△스포츠- 우즈도 미켈슨도 ‘악마의 코스’ 불평…그 자체를 즐겼어요- 우즈·매킬로이 컷 탈락, 미켈슨 벌타…‘가학적 코스 세팅’ 논란- 또 월드컵 ‘우승국 징크스’- 1년 만에 LPGA 우승 유소연 “자신감 되찾아”△사람&나눔- 강대희 서울대 총장 최종 후보…‘38년 만에 의대 출신’- 개발 논리 대응 복합주거공간…한국 건축의 미래를 설계하다- 이영자 “시청자들의 고민, 음식으로 위로해드릴게요”- 브레이크 풀린 車 세워 학생들 구해 황창연 진도군청 주무관 ‘LG 의인상’- 신세계면세점, 자폐성 장애인 디자이너 교육 돕는다- 신협, 연예인 축구단 일레븐 후원 축구용품·자선행사 3300만원 지원△오피니언- [목멱칼럼] 소통하지 않으면 퇴출된다- [생생확대경] 학벌은 어떻게 세습되나- [기자수첩] 무늬만 ‘통일펀드’- [e갤러리] 김선우 ‘홍학 틈새 도도’△부동산- 옥상풀장·구름다리…재건축 ‘특화설계’ 공사비 갈등 불씨로- 신축 단독·다가구 실거래가 서울 뛰는데 지방은 떨어져- 시세 절반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늦어도 내달 윤곽- LH, 하반기 취약계층에 임대할 주택 8000여채 사들인다△사회- 위장이혼하고, 재혼 숨기고…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어금니아빠’ 잡아라- 중국산 참조기→영광굴비로…10년이나 속았네- “선녀와 나무꾼 동화는 性폭력” ‘손주병법’ 배우는 할마·할빠- ‘재판거래’ 의혹, 檢 최정예 ‘특수1부’가 맡는다- 20대 열에 넷 “공시 준비 중이거나 응시 의향”- 담배도 ‘갑질’…지금 끊으세요

2018.06.18 I 장병호 기자

[허점투성이 대출규제]②"한도 확 줄이면 어떡하나요?"..급전 필요한 영세자영업자 어디로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년전 임차해 운영하던 상가건물을 매입하면서 상호금융기관으로부터 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여기에 주택구입을 위해 일부 부족한 자금을 은행 개인신용대출로 5000만원을 받아쓰고 있다. 식당 운영을 하면서 갑작스러운 자금이 필요할 수 있어 마이너스통장도 3000만원 한도로 받아 놓은 상태였던 A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 연장 심사에서 한도가 줄어들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급해진 A씨는 사업자 명의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다는 은행 직원의 말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강화하자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중심으로 편법 우회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규제로 기존 한도가 줄자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으로까지 자영업자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이 아닌 중소기업대출로 분류하고 있어 부실화될 경우 위험이 가계대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상호금융을 필두로 2금융권에 대한 개인사업자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계부채 총량규제의 후폭풍에 줄도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가계대출 대신 개인사업자 대출로최근 금융기관 부채 증가의 주요 특징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단락하고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3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 2.6%의 두 배가 넘는 속도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호금융조합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는 같은 기간 10.9% 오른 49조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에 비해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것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지난달 25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될수록 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내달부터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옥죄겠다고 밝히면서 한계차주에 대한 부실리스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초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하반기부터 2금융권으로 확대해 상호금융(7월)에 이어 저축은행 등 여신전문업계(10월)로 확대 적용된다. 모든 빚의 원리금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비롯해 자영업자 대상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상한비율(RTI)‘ 등 모두 대출자가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조이는 방식이다. 이 때 차주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받은 대출은 물론 개인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도 모두 포함해 계산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처럼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권 대출 심사에 가이드라인을 둬 대출 한도를 억제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상호금융의 자영업자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여신심사가 은행보다 단순해 여신취급 시 개인대출이 막히니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난 것”이라며 “내달 23일부터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시범실시되면 상호금융도 조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 금융기관의 대출 옥죄기는 소득이 높지 않은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직격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규제와 달리 생계와 직결돼 있는 만큼 사업상 필요한 자금수요에도 대출길이 막혀 파산으로 이어지거나 갑작스런 한도 축소 등으로 유동성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자영업자 대출의 질, 근로자보다 열악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는 1990년대 일본 부동산가격 버블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총량제’처럼 대출의 공급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총량관리제와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저금리와 경기불황에 따라 늘어나는 대출 수요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양적 통제로 되려 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희수 하나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장은 “금액을 정해놓고 인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시장의 논리에 위배 된다”며 “특히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양으로 규제하는 총량규제는 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김동환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는 부채를 양적으로 조정하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지금까지의 질적 규제가 통하지 않은 만큼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자영업자 대출의 질은 근로자나 기업대출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연체경험도 근로자가구에 비해 두 배 가량 높고 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성도 크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고용주 자영업 가구의 8.53%, 단독 자영업가구의 8.77%가 과거 1년 중 연체를 경험했으며 상용직 근로가구의 4.77%, 임시직 근로가구의 16%가 과거 1년 중 연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연구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올라가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은 7~10.6% 높아진다.금융권 관계자는 “저소득, 매출 감소 자영업자는 경기 침체와 유동성 축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출이 까다로워지면 제2금융권 또는 비제도 금융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상환 부담 가중은 결국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6.18 I 김경은 기자

[허점투성이 대출규제]③자영업자대출이 중기대출(?)…사실상 가계 용도 사용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예대율 규제 등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오히려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영업자대출은 통상 개인사업자(SOHO·소호)대출로 나가는데 은행권에서는 이를 중소기업대출로 분류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기업대출을 통해 실절적인 가계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인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지난 3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호대출이라 불리는 중기대출엔 숙박·음식점 분야 자영업자 상당수가 포함돼 있어 은행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심각해지고 있다.◇일률적 비율 통제보다 미시적 조정 필요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해 통제하는 방식보다는 소득에 비해 빚이 많다든지 한계차주에 대한 2금융권 대출 급증 등과 같은 미시적 조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소득에 관한 정확한 증빙 자료는 국세청이 갖고 있을 텐데 차주 분석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고 해도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적인 통계는 수집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일각에서는 자영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볼 것인지, 중기대출로 볼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월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차주를 약 2837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를 864만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취약차주는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영세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정책대상 취약차주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연구를 주도한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취약계층의 차입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다중채무자 확대 등의 부작용이 염려된다”면서 “통상 가계는 은행권으로부터 먼저 대출을 받은 후 비은행권 대출을 받는 점에 비춰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나면 다수의 금융회사로부터 동시에 차입한 다중채무자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어 “은행과 2금융권으로부터 동시에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증가는 2금융권 발생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양적 규제 중심, 가계부채 해법은 한계사실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문제를 가격 통제와 양적 규제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이면서 우량차주인 고객에 대한 대출이 줄게 되면 불필요한 신용경색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간에 의한 돈 흐름까지 원활하지 못하면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월별로 여·수신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체크해 정부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금리를 낮추라든가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을 둔화시키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대해 은행권에선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또 다른 시중은행 부행장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은 자연스런 일이고, 금리는 은행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며 “대출 부실에 의한 책임은 당연히 은행 스스로 져야할 것이므로 시장실패로 인한 정부 개입이 아닌 이상 가격 통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2018.06.18 I 박일경 기자

자영업자 대출 ‘300조 빨간불’…금감원, 상호금융 경영진 긴급면담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이 300조원을 돌파한 자영업자 대출에 뒤늦게 관리 강화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달 중 농협·신협 등 최근 자영업자 대출을 크게 늘린 상호금융조합 경영진을 직접 면담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감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대구·대전·부산 등에 있는 농협과 신협 32개 조합을 직접 찾아가서 이사장 등 경영진을 면담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상호금융권의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부쩍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 가계 대출 잔액은 지난 4월 말 현재 234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1%(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49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11.1%(4조9000억원)나 급증했다. 2016년 말(27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년 반 사이 1.8배 정도 불어난 것으로 50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면담에서 각 조합의 개인 사업자 대출 현황과 특징, 대출 급증 이유, 건전성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달 23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자기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준다는 취지로, 시중은행은 지난 3월 말부터 적용하고 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오는 10월부터 DSR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 당국의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자가 상호금융권에서 새로 대출받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도 적용한다. RTI는 연간 임대 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비주택은 150%)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조합 경영진에게 개인 사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함께 부동산 등 특정 업종에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 집중 모니터링 대상 조합을 기존 60개에서 더 확대하고, 경영진 면담도 추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관리·감독 강화의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 있는 지역 농협 수는 1127개(올해 5월 말 기준·지역 축협 등 포함)에 달한다.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얘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비은행권 제외)은 지난달 말 현재 300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1000억원 늘며 사상 최초로 300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2018.06.13 I 박종오 기자

대출규제·금리인상 맞서 비용 부담 덜어주는 '착한' 부동산 인기
미사역파라곤 투시도. 동양건설산업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소위 ‘착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기존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신용 대출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5%대를 돌파했다. 미국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향후 대출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착한 분양가, 중도금 무이자, 세제혜택 등으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동산이 주목받는 이유다. ‘착한 분양가’로 분양하는 대표적인 새 아파트는 ‘미사역 파라곤’이다. 오는 19일 정당계약을 실시하는 미사역 파라곤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1430만원이다. 인근 아파트 시세가 3.3㎡당 평균 1800만~2200만원선인 점을 감안하면, 3억~5억원 가량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지난달 31일 실시한 1순위(당해·기타지역) 청약 접수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809가구 모집에 8만4875명이 접수해 평균 10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단지는 미사강변도시 C1블록에 지하 3층~지상 30층, 8개동, 925가구로 지어진다.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8구역을 재개발하는 ‘신길파크자이’ 역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된다.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신길파크자이’는 3.3㎡당 평균 1933만원에 분양한다. 주변 시세 대비 약 2억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7층, 6개동, 전용면적 39~111㎡, 총 641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이 중 25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50~60%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크다. 미사강변도시 C10-1BL에 조성되는 ‘미사강변 오벨리스크’는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0층, 전용면적 22~49㎡, 총 893실 규모로 지어지며, 전실 복층형으로 설계된다. 단지 내에 대규모 상업시설 ‘미사강변 오벨리스크 리버스퀘어’도 조성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미사역(2019년 개통 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12일 정당계약을 실시하는 ‘달서 센트럴 더샵’은 중도금(60%) 무이자 혜택과 안심 전매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대구 달서구 본리동 성당보성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10개동, 총 789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78가구다.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인기다.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와 달리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저금리융자가 가능하다. 취득세와 재산세,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해택까지 누릴 수 있다.금강주택은 동탄테크노밸리 도시지원시설 14블록에서 ‘금강펜테리움 IX타워’ 2차분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38층, 연면적 28만6970㎡ 중 7만9886.87㎡에 해당한다. 지난달 분양한 1차분은 계약 일주일만에 완판됐다. 특히 SRT와 GTX(예정)를 이용해 서울까지 약 18분이면 도달 가능하고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을 통해 이동이 편리하다. 동탄2신도시 내 트램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2차분은 오는 13일까지 청약접수 후 14일부터 정계약이 시작된다.반도건설은 경기도 성남고등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 ‘반도 아이비밸리’를 선보인다. 지하 3층~지상 8층, 연면적 4만1530㎡ 규모다. ‘반도 아이비밸리’가 들어서는 고등지구는 판교·고등·문정 첨단산업벨트의 중심 입지로 주목된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분당~내곡 고속화도로, 대왕판교로 등이 인접해 있다. 고등지구 남측으로 판교테크노밸리와 제2판교테크노밸리(예정), 제3판교테크노밸리(예정)이 인접해 있어 향후 직주근접 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수요자 비용 부담 줄여주는 ‘착한 부동산’ 목록(자료: 각사)

2018.06.12 I 성문재 기자

일자리 연계없이 퍼주기식 서민대출…금리 오르면 '가계 빚 폭탄' 우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지난해 초 다니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둔 황 모(34)씨는 실직 4개월 만에 한계에 부딪혔다. 당장 월세 낼 돈도 빠듯한 상황에서 갑자기 아이가 병까지 걸린 탓이다. 생활비와 아이 치료비로 500만원이 넘는 목돈이 필요했지만 돈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황 씨는 정부가 저소득 서민을 상대로 내놓은 햇살론과 같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려고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몇 곳 문을 두드렸지만 모두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어서 소득이 없는 황씨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 대부업체 몇 곳에 전화를 돌린 뒤에야 겨우 연 3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지난 2003년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배경에는 수년간 가계대출 급증과 금리 상승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잔액기준으로 2016년 4분기(연 3.18%)에 바닥을 찍고 상승세다. 올해 1분기에는 연 3.46%로 2015년 3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금리는 같은 수준이지만 이자비용은 2015년(약 8만3900원)보다 14% 증가했다.저금리 기조 속에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 기류를 타고 금융회사와 가계가 대출을 크게 늘린 영향 탓이다.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 1387조원으로 3년 새 286조원(25.9%) 불어났다.통계청과 금융당국은 저소득층의 부채보유비중이 작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데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소득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60.5%에 달한다. 1년 전(41.3%)에서 2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100만원을 벌면 60만원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는 의미다. 황 씨처럼 고정수입이 없는 실직 상태에서는 대출 이자 부담 가중은 재기의 발판마저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이다.◇저소득층 이자 부담 완화 확신 못하는 정부문제는 정부도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 완화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저소득층 이자 부담이 커지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통계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이자 비용 증가 이유는 명확히 모른다”며 “좀 더 명확한 분석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금융당국마저도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책 시행에도 이들 계층의 이자 부담 완화를 확신하지 못한다.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들어서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최고금리 인하와 여러 서민금융 정책이 효과를 얻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취약한 계층에게 정책자금 공급과 최고금리 인하,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탕감 등의 여러 실질적인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서민금융정책으로 소득 1~2분위 취약계층의 소득증가와 이자 부담 완화 등 거시지표 개선으로 나오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실제로 통계치에서도 드러난다. 가계 소득은 찔끔 늘 때 빚은 껑충 뛰었다. 국제결제은행(BIS) 조사 17개국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폭이 1위를 기록했다.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작년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9.5%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5.5%)보다 4.0%포인트 높았다.빚은 늘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소득은 줄거나 제자리걸음을 하자 이자 상황 부담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지원과 더불어 컨설팅 강화를 통해 자생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퍼주기 정책 ‘그만’문재인 정부 금융정책의 방점은 ‘서민금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악성채무를 탕감해주고 최고 이자율과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서민 가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가계부채의 뇌관인 취약차주가 위험상황에 몰리지 않게 관리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취임 직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해법’을 내놓았다. △가계부채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0%로 인하 △203만명 22조6000억원 규모 악성채무 탕감 등이 핵심이다.“더 싸게 더 많이 빌려주겠다.” 모든 서민금융정책은 이 한 줄로 요약된다. 정부는 서민들에게 그간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한도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춰왔다. 서민금융 정책의 방점이 ‘누구나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접근성 확대’에 찍힌 결과다. 그러한 서민금융정책 때문에 금리상승기에 저소득 계층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민금융은 항상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영역이어서 정책만으로는 결국 ‘빚의 확대’를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어렵다”며 “특히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도 급증하면서 금융접근성 제고가 서민의 재기를 지원하기보다는 또 다른 빚의 확대에 머무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8.06.07 I 문승관 기자

내달 23일부터 상호금융권 대출도 까다롭게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 조건이 깐깐해진다.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3일부터 상호금융회사에 이러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1금융권에 막힌 가계대출이 2금융권으로 흘러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이다.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현재뿐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추정해서 심사하는 것이다. 소득을 증빙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근로·연금 등 증빙 소득과 국민연금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 소득,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하는 추정 소득이다.상호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농어민이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을 증빙할 세부적인 방법은 추가했다. 농작물이나 어종별 소득 추정치를 소득 증빙 자료로 쓸 수 있다.금융위는 DSR비율을 묶어두지 않고 유동적으로 적용했다. 개인사업자의 고객 특성과 영업 전망 및 위험 등을 종합해 대출 심사 과정에서 DRS을 활용한다.다만 신규 변동금리 주담대는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Stress DTI)을 산출해 적용한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여지가 있어서 상환 비율이 커질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로 대출하도록 했다.부동산임대업자 대출도 강화한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이 주택의 1.25배, 비주택의 1.5배 이상이어야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하도록 했다.분할 상환제도 도입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넘는 대출분은 매년 10%씩 먼저 갚아야 한다. 예컨대 유효담보가액이 6억원짜리 상가를 담보로 8억원을 대출받으면, 6억원은 만기일시상환에 갚는 대신 2억원은 매년 2000만원씩 먼저 상환해야 한다.다만 DRS 규제에서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서민대상 일부 대출과 분할 상환제도에서 1억원 이하 소액 대출과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등은 예외로 뒀다.앞으로 비슷한 규제는 모든 금융권에 적용한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저축은행과 여신회사는 오는 10월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2018.06.04 I 전재욱 기자

강남4구 집값 8개월만에 하락.."당분간 약세 지속" 전망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성동·노원구 주택 매매가격이 8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양천구는 2개월 연속 약세를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포함해 다양한 하방요인이 산적해 당분간 주택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은 0.21%로 전월(0.31%)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월 0.94% 상승 이후 3개월째 오름폭이 둔화된 것.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로 매수자의 관망세가 확산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25개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0.16%, 강남구가 -0.14%로 낙폭이 컸다. 서초구(-0.06%), 강동구(-0.04%), 양천구(-0.04%), 성동구(-0.03%), 노원구(-0.02%)가 하락했다. 강남4구와 성동구, 노원구는 작년 9월 이후 8개월만에 가격이 떨어졌고 양천구는 4월에 이어 두달째 하락했다.반면 동작구(0.75%), 마포구(0.60%), 성북구(0.54%), 서대문구(0.50%), 중구(0.48%), 강서구(0.41%) 등은 주택가격이 많이 뛰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부담금 및 보유세 개편 움직임 등의 여파로 시장안정세가 지속됐다”며 “다만 직주근접 수요나 개발호재가 있는 마포·서대문·중·강서구 등은 국지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자료: 한국감정원서울 전세가격은 석달째 하락했다. 3월 -0.08%, 4월 -0.20%, 5월 -0.24%로 낙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임대사업등록 유도로 전세물건 공급이 안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강북 14개구는 2012년 9월 이후 5년9개월만에 전세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강남 11개구의 경우 가락동 헬리오시티 및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공급증가와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등으로 수요가 분산돼 모든 구에서 2달 연속 하락했다. 강남구 전셋값은 1% 넘게 빠졌고 송파구(-0.87%), 서초구(-0.84%), 강동구(-0.48%) 순으로 낙폭이 컸다. 서울 주택 매매평균가격은 5억7143만원으로 전월(5억7050만원)보다 소폭 올랐다. 반면 전세 평균가격은 3억4935만원으로 전월(3억5082만원)보다 떨어졌다. 서울 주택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7%다. 한국감정원은 주택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 권고안,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현실화, 미국발 금리인상, 공급물량 증가, 거래량 감소 등 다양한 하방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의 매매·전세 동반 하락세가 강남4구 이외 지역에도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세시장 역시 올연말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어 장기적인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 제공

2018.06.01 I 성문재 기자

금융당국, 개인사업자 가계대출 더 옥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올 하반기 금리인상시 취약차주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대책을 위반하는 3대 사례로 이런 분야를 선정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가계대출 증가는 잠시 안정세다. 올해 1분기 가계 신용대출은 8% 증가했다. 2015년 1분기(7.4%) 이후 증가 폭이 최저치다. 2016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에 전체 가계 대출은 16조9000억원 늘었다. 작년 4분기 28조8000억원이 늘어난 데 비해 대폭 감소했다. 작년 같은 기간 16조3000억원이 증가한 데 비해 소폭 늘기는 했다.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하반기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부실 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는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증가가 우려되고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우선 금융위는 올해 10월까지 전 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가계부채를 잡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가계대출을 억제하자 개인사업자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잡겠다는 것이다. 올해 안에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을 겨냥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상호금융은 7월, 저축은행 및 여신회사는 10월 마련할 예정이다.가산금리 산정 체계도 고친다. 취약차주와 고위험 가구가 탈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오는 7월까지 모범규준을 고쳐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다듬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산정 기준도 합리적인지 들여다볼 방침이다.이와 함께 대출금리 산정 합리화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CD 잔액을 예수금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까지 인정해줄 계획이다.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CD의 발행이 주춤한 탓에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아울러 올해 안에 모든 금융사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은행권은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계획이다.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밀착 감시하면서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27 I 전재욱 기자

[기자수첩]집값 잡으려고 가계경제 흔들어서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요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암울하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아파트 ‘거래 절벽’에 이어 오피스텔과 상가까지 거래가 뚝 끊기며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다시 미분양 증가와 매매값 하락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빚을 내 부동산을 산 사람들의 이자 상환 문제로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국내 경제 흐름과 같이 움직인다. 그런데 한국 경기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의 평균 경기선행지수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기준점인 100을 밑돌았다. LG경제연구원도 올해 국내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2.8%로 전망했다.무엇보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탓에 거래를 뒷받침해줄 신규 매수자들의 진입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월 말부터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새로 취급할 경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시범 적용되고 있다. 대출 문턱이 종전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올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까지 예고되고 있다. 앞으로 현 기준금리(1.50%)가 더 올라가게 되면 투자자금 대비 임대수익률 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올해 전국의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5.06%(4월말 누적 기준)로 최근 10년 새 최저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4.75%에 불과하고, 경기도는 5.04%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전반에 걸친 규제로 시장 위축이 커지면서 거래량 감소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률이 떨어지고 매매값까지 폭락할 경우 은행에서 빚을 내 산 사람들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 대출상환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건 시간문제일 것이다. 정부는 늘상 주택만 들여다볼게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8.05.25 I 박민 기자

상호금융 연체율 1.39%…전년비 소폭 하락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연체율이 지난 3월 말 현재 1.39%로 작년 같은 달보다 0.04%포인트 하락했다고 24일 밝혔다. 업권별로 농협 연체율이 1.17%로 가장 낮았고, 산림조합(1.48%), 수협(1.91%), 신협(2.11%)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상호금융조합 연체율은 작년 말보다는 0.2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연말 결산 때 연체 채권을 집중적으로 줄였던 데 따른 기저 효과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차주별 연체율은 개인 사업자 대출이 1.08%, 가계 대출이 1.38%, 법인 대출이 2.25%를 각각 기록했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15%, 비주택담보대출이 1.52%, 신용 대출이 1.65%였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경우 작년 12월 말(0.96%)은 물론 작년 같은 달(1.07%)보다도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상호금융조합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1.67%로 작년 말 대비 0.35%포인트, 작년 같은 달보다는 0.17%포인트 상승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전체 여신 중 고정·회수 의문·대손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떼일 우려가 있는 부실 채권 비중이 커졌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작년 1월부터 다른 금융기관에서 150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존 ‘요주의’로 분류하던 것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는 등 자산 건전성 기준을 강화한 것이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지속적인 가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대출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향후 금리 상승 및 부동산 경기 변동 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통해 채무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동향 및 연체 채권 증감 현황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24 I 박종오 기자

대출 어려운 시기…'중도금 무이자' 내건 수익형 부동산 주목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중도금 대출 규제로 인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용이한 소형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분양가가 9억원을 밑돌아도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야 해서 부담이 상당하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개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건설사가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중도금 무이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계약금 등 초기 비용을 제외하고는 입주 때까지 추가 비용 부담이 없어 큰 목돈 없이 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도금 무이자를 내세운 수익형 부동산이 잇달아 분양에 나섰다. 사보이그룹이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짓는 ‘사보이시티잠실’, 하나자산신탁이 경남 진주시에 공급하는 ‘신진주역세권 줌(ZOOM)테라스’ 오피스텔, SK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건설하는 자동차 매매단지 ‘수원 SK V1 모터스’ 등이 모두 중도금 무이자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신진주역세권 줌테라스’는 계약자 초기부담을 줄이기 위해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도입했고 ‘수원 SK V1 모터스’는 계약금 분납제를 도입해 두 차례에 나눠 계약금을 받는다. 앞서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에 나섰던 수익형 부동산들은 높은 경쟁률로 분양을 마쳤다. 작년 롯데건설이 분양한 서울 금천구 독산동 ‘마르쉐도르 960’는 최고 30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롯데캐슬 골드파크 4차’의 단지 내 상업시설로 들어서 고정적인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어 뛰어난 수익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중도금 무이자라는 혜택을 내걸어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로 개인이 대출받기가 쉽지 않아 지면서 건설사가 제공하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계약금만 있으면 입주 시까지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과 금융혜택을 고려해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8.05.23 I 권소현 기자

4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급감..DSR·RTI 등 규제 후폭풍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달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했다.21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건수는 2만9517건으로 전월(3만9082건)보다 24.8% 줄었다. 전년 동기(2만8816건)와 비교하면 2.4% 증가한 수치다.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오피스텔 거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4월 1만4206건이 거래돼 전월(2만331건) 대비 30.1% 감소했고, 전년 동월(1만2077건) 대비로는 17.6 % 줄었다.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건수는 지난 3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도입을 앞두고 막차수요가 몰리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4월 이후에는 자금 줄이 막히면서 거래가 확연히 줄고 투자 심리도 위축된 모습이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활황세를 보이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장이 대출 규제로 인해 조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당분간 하락과 상승을 오가는 불안정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동산 담보대출이 줄고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질이 악화되는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05.21 I 성문재 기자

4월 가계대출 주담대 '줄고' 카드론 등 '늘어'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인 7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그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카드론과 보험약관대출, 증권사의 신용융자거래 등 기타대출은 오히려 늘어났다.금융권 기타대출의 증가규모 확대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팍팍한 가계살림 탓에 생활안정자금 수요가 늘었고 보험계약대출, 카드론 등 2금융권의 영업 확대, 주식시장 투자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됐다.14일 금융위원회가 ‘2018년 4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조사한 결과 7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대비 2조3000억원 늘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는 증가세가 비슷했다.1~4월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2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조5000억원 증가)보다 1조9000억원 축소했다. 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5조9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은행권 4월 중 증가규모는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3000억원 증가), 전년 같은 기간(4조6000억원 증가) 대비 각각 8000억원, 5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2조4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전월(2조8000억원 증가)보다 4000억원 축소됐고 지난해 같은 기간(3조3000억원 증가) 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은행권 개별대출(주금공 양도포함)은 지난 3월 2조원 증가에서 4월 1조4000억원 증가에 그쳤고 집단대출은 3월 8000억원 증가에서 4월1000억원 증가에 불과했다.신용대출 증가세는 이어졌다. 3월(1조5000억원 증가) 대비 1조2000억원 더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1조3000억원 증가)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제2금융권은 4월중 2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7000억원 증가) 대비 1조5000억원 확대하며 증가세가 가팔랐다. 상호금융은 4월 중 8000억원 증가했고 보험은 약관대출을 중심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4월 중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3000억원이 늘며 전월(1000억원)대비 증가폭이 2000억원 확대했다. 여전사는 4월 카드대출에서만 3000억원이 증가하면서 전체 카드대출이 7000억원 순증했다. 전월대비 1000억원 늘었다.금융위는 현재 가계대출 연간 대출관리 목표(장기추세치 8.2%) 내에서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대출의 증가규모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달 23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권별 가계부채대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집중점검할 것”이라며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신 과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발표한 은행권 예대율 규제 개선과 금융권 DSR 시범운영,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5.14 I 문승관 기자

한은 "가계대출 연체액, 5년 만에 증가 돌아서"
자료=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가계대출 연체 잔액이 5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26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가 늘었다”며 “연체대출 잔액 증가율이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했다”고 밝혔다.한은은 최근 가계의 기타대출이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기타대출의 경우 만기가 1년 내외로 짧은데, 최근 기타대출이 증가하면서 연체 잔액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이는 정부 정책이 연체 잔액을 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조였는데, 이 때문에 대출 수요 상당수가 기타대출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다.아울러 한은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취약차주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다중채무자 중 저신용(7~10등급)이거나 저소득(하위 30%)인 가계차주다.한은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도 늘고 있는 데다 연소득 대비 이자상환액(이자DSR)이 여타 차주에 비해 크게 높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취약차주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82조7000억원이었다. 전년(78조5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취약차주 수는 146만6000명에서 149만9000명으로 증가했다.이들 취약차주는 금리가 현 수준일 때 이자를 갚는데 연 소득 대비 24.4%를 쓰지만, 5.0%포인트 늘어나는 경우 연소득의 31.9%가 이자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평균(16.4%)의 두 배에 달한다.

2018.04.26 I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