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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UN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 2년 연속 1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가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 ‘유엔 SDGs협회’가 발표한 ‘2020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SDGBI,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usiness Index)’ 글로벌지수에서 1위 그룹에 2년 연속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전 세계 약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중 300개 기업이 글로벌지수에 편입됐다. KT는 네슬레, 테슬라, 아디다스, 화이자 등 8개의 글로벌 기업과 함께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동 1위에 올랐다.KT는 지난 2016년부터 SDGBI 국내지수 3년 연속 1위, 지난해부터 2년 연속 글로벌지수 1위 그룹에 선정됐다. KT와 함께 1위 그룹에 선정된 기업은 총 8곳으로, 글로벌 종합식품 회사 네슬레, 전기차 기업 테슬라, 글로벌 스포츠용품 기업 아디다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 명품 브랜드 기업 케링그룹, 세계적 패션기업 H&M, 글로벌 투자 금융기업 블랙록 등이다.협회는 △KT가 노사공동나눔협의체 UCC 활동을 통해 노사가 SDGs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 점 △세계 최초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인 ‘KT-MEG’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 등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한 점 △기후변화대응 ·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춘 점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증대에 기여하는 AI(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 점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VR/AR, 블록체인 등 지능형 네트워크를 확산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이번 글로벌지수에서 KT가 선정된 1위 그룹과 최우수그룹, 상위그룹 등은 향후 유엔 SDGs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요 지속가능경영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협회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인증서’도 수여된다. 매년 5월 발표하는 국제 친환경 인증인 ‘GRP(플라스틱 저감 및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의 파트너 기업으로도 추천된다.유엔 SDGBI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기반의 경영분석지수로 2016년부터 발표됐으며, ‘유엔 본부 지속가능 고위급 정치회담(UN HLPF)’에 공식 소개되며 전 세계에 알려졌다. 사회, 환경, 경제, 제도 4개 분야와 12개 항목, 48개 지표로 분석되며, SDGs 17개 목표에 가장 부합되는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 2000개, 국내 1000개 기업을 분석한다.글로벌 법인 운영, 해외 상장 여부, 유엔 및 국제기구 협력, 글로벌 시장 점유율, 글로벌 환경이슈 대응 및 인증 여부 등 17개 별도 기준에 의해 글로벌과 국내지수로 나눠 평가한다.KT는 “KT노사가 SDGs 이행과 글로벌 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과정에 대한 평가”라면서 “2년 연속 글로벌 1위 그룹 선정이라는 위상에 맞게 KT의 5G와 AI 기술로 국내와 전 세계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통일에 대한 성찰' 청년의 날 축제서 통일 UCC 창작대전 시상
- (사진=(사)청년과미래)[이데일리 김은구 기자] ‘제2회 통일 UCC 창작대전 TOGETHER’(이하 통일 UCC 창작대전)의 시상식이 제4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서 진행된다.이번 통일 UCC 창작대전은 총 32개 팀이 신청해 작품을 출품했다. 제4회 청년의 날 특별기획으로 기획됐다. 통일부의 후원으로 청년과 미래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청년신문이 주관한다.이 행사는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독려하고, 통일부의 정책, 통일 방법,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의 성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취지다. 청년들이 직접 통일을 주제로 UCC를 만들어 참여함으로써, 많은 청년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시대를 대비해 청년과 미래세대가 가져야 할 태도와 통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게 기획 의도다.출품한 모든 작품은 청년과미래 유튜브 채널 ‘청년TV’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이번 창작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박서은 씨는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이다.올해 10월 3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는 청년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올해 청년의 날 축제는 전혜숙, 홍준표 등 69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50여명의 사회 유명인사가 멘토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배우 박보람, 펜싱 국가대표 박상영 등 23명의 홍보대사와 보물섬, 더블비 등 52명의 크리에이터 조직위원회가 구성돼 있다.제4회 청년의 날 축제는 (사)청년과미래가 주최하고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데일리, 보건의료통합봉사회 등 33개의 기관·단체가 후원 및 참여하며 KB국민은행과 플라이어스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 "2nd 씨마프"…여정의 대단원 막을 내렸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 2회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이하 영화제) ‘무예의 정신, 영화로 발하다’(The sprit of martial arts, ignite with a film)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2일 개막작 용루각:비정도시를 내걸고 힘찬 여정이 26일 ‘카투만두에서 온 남자’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국내외 장·단편영화 18개국 71편을 충주 씨네큐,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자동차극장, 청주 문의문화재단지 자동차극장 그리고 찾아가는 청풍명월 영화관(충주신니면, 동량면)에서 상영됐다.이번 영화제는 입체감과 연속성을 내세운 사선(斜線) 포스터, 삼족오를 모티브로 한 엠블럼, 그리고 포스터와 엠블럼을 함께 녹여만든 강렬한 트레일러까지 영화제의 아이덴티티를 완성하고 영화제 의 방향성을 정하였다.부대행사로는 ‘씨마프가 좋다’, ‘씨마프 똑똑똑’, 코로나 19대비 언택트형 영화GV 촬영과 ‘씨마프 어워즈 시상식’과 지역 청년예술인들이 참여한 ‘Art of Movie’ D-1 특별기획공연과 24일 토요일 진행된 학술세미나 ‘제2회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다. 또한 기타행사로는 영화제 홍보를 위해 택견 비보이 트레블러크루의 ‘중원문화 버스킹’과 영화제에 맞게 영화보기 30분전 시립택견단의 택견공연과 ICM 공연단의 세계무예의 시연을 하는 등 공연도 즐기고 영화도 보는 ‘씨네락’이 있었다.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각종 영화제 관련 공모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인데 영화제 홍보를 위해 UCC 및 웹툰 공모를 통해 영화제를 알리고, 무예 문화 콘텐츠를 개발·육성하기 위해 시행된 단편영화(54편접수) 및 시나리오(56편 접수) 공모에는 많은 작품들이 접수되어 총 14편(단편영화 8편, 시나리오 6편)을 발굴했다. 특히 ‘무협은 이제 관뒀어/장형윤 감독’ 등 단편영화 8편을 씨네큐 8관에서 상영했다.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오프라인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각종 동영상 홍보 그리고 웨슬리 스나입스의 해외 응원메시지를 이용한 언택트 홍보, 홈페이지 리유얼 이벤트, 무예쟁이 씨마프 등 소문내기 이벤트 그리고 보도자료 릴리즈 배포를 통해 전국에 알렸다.무예의 도시, 충주 브랜드 이미지와 무예인프라를 영화제와 결합 하여 영화제 인지도 제고 및 영상산업과의 연계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웨이브(wavve)통한 51편의 온라인 상영관 운영 및 자동차 극장 도입 등 코로나 19에 대비한 안전한 영화제 추구에 성공하였다는 평이다.영국의‘파이팅 스프릿 영화제 Universal Martial Arts film Festival’,‘프랑스 세계무예영화제 Fighting Spirit film Festival’과 영화제 발전협약을 체결하면서 세계적인 영화제로써의 기본틀을 갖췄다.그러나 밝은 빛만 본 것은 아니었다. 가족섹센과 대중성이 있는 영화는 관객들에게 호응을 받았지만, 인디 액션영화와 단편영화는 관람객들에게 외면을 받은 점은 내년 숙제로 남겨졌다. 수석프로그래머 김윤식(남/45세) 청주대 교수는 “올해 코로나로 어려운 영화제를 치뤘지만 같은 시기에 타 영화제는 개·폐막식 폐지 등 오직 온라인 상영관을 운영하고 부대행사는 하지 않는다고 들었다”라며 “우리 영화제는 온·오프라인 동시개최와 개막작 상영식을 하는 이유는 영화제의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고 내년을 더욱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무예 영화의 르네상스가 충북 충주에서 이어지고, 무예산업과 함께 상생할수 있는 3회 영화제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재단 김승환 대표이사는 “충주는 세계무술공원, 국제무예센터, 무술박물관이라는 하드웨어와 택견이라는 무예, 그리고 최근에 영화촬영지로 각광받는 비내섬, 역사 유적지 탄금대, 고구려의 기상 충주고구려비가 있어 무예액션영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대한민국 무예 영화의 명맥잇기에 따른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롯데홈쇼핑, 감정노동자 배려 UCC 공모전 시상식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롯데홈쇼핑은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국제관에서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와 공동 주관한 ‘제2회 감정노동자 배려문화 정착UCC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대학·일반 부문 ‘오늘도 맑은 듯, 흐림’(여성가족부 장관상, 상금 500만원), 청소년 부문 ‘bad Guy! 배려해’(여성가족부 장관상, 상금 300원)가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오늘도 맑은 듯, 흐림’은 간호사,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의 고충과 애환을 뮤직 비디오 형식으로 공감있게 잘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bad Guy! 배려해’는 감정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배려해 달라는 메시지를 젊은 감각으로 유쾌하게 표현해 대상을 차지했다.이밖에 32개 수상팀이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총 236편의 출품작이 접수됐다. 독창성, 공감성, 표현력, 완성도, 인기도(좋아요 수)를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롯데홈쇼핑은 통신판매 사업의 특성상 고객센터 상담원 등 다수의 감정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들의 심리적 건강과 안정이 확보되어야만 고객에게 좋은 상담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지난해 업계 최초로 선플운동본부와 함께 ‘UCC영상 공모전’을 기획했다. ‘감정 노동자를 응원하고, 혐오 표현을 추방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차별과 심각한 악플, 혐오 표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감정노동자들의 실상을 알리고, 이들에 대한 대우와 시민 의식 개선을 독려하는 데 앞장 서고 있다.정윤상 롯데홈쇼핑 커뮤니케이션부문장은 “고객센터 상담원을 비롯해 모든 감정노동자들은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800만 감정노동자들의 고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며, 롯데홈쇼핑은 이들의 심리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존중과 배려를 촉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노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당일 시상식에는 정 부문장과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이상종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오늘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정부가 오늘(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한다.먼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회갑연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조처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2주간 계속 이어진다. 비수도권은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에만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내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다음은 28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8:00 홍남기 부총리,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10:00 홍남기 부총리, 확대 간부회의10: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브리핑(기자실)10:3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서울)13:20 홍남기 부총리, 추석맞이 민생현장방문14:0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긴급복지 현장방문14:00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14: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전자업계 간담회 및 삼성전자 1~3차 협력사 협약식(삼성전자 디지털시티)18:00 안일환 기재부 2차관, KBS통합뉴스룸 출연-기재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오전)-기재부, 한국판뉴딜 UCC 영상공모전 개최(오전)-기재부,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가을호 발간(오전)-기재부, 2020 고령자통계(오전)-기재부, KDI 북한경제리뷰(2020. 9)(오전)-기재부,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오전)-기재부,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오전)-기재부,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시행(오후)-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오전)-공정위, 공정거래위원장 삼성과 1~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식’ 및 전자업계 간담회 참석(오후)-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고용률 상승세 둔화 요인 점검 : 서비스부문의 고용률 변동을 중심으로’(오전)-한국은행, 2020년 상반기중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오전)-한국은행, 2020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오후)◇산업·증권08:00 박영선 중기부 장관, 비상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10:30 박영선 중기부 장관, SGI서울보증 자상한기업 MOU(SGI서울보증 본사)11:20 성윤모 산업부 장관, 세종전통시장방문(세종 조치원)-산업부, 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개정 시행(오전)-중기부, 녹색산업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40개사 최종 선정-공공조달 상생협력(공공조달 멘토제도) 2차 지원대상 선정(화요일 석간)◇정치·사회12:00 정세균 국무총리, 주례회동(BH)14:00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ASF 현장점검(춘천)16:00 국무총리실, 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농식품부, FAO 농업위원회 참석(오전)-농식품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과수화상병균의 유전체 해독(오전)-농식품부,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결과(오전)-농식품부,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화요일 석간)-해수부, 추석연휴 전국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수립·운영(오전)-해수부, 어업경영자금 규제 완화로,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적극 지원(오전)-해수부, 소비자와 함께하는 윤리적인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치어럽) 추진(화요일 석간)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내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정부가 내일(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한다.먼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회갑연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조처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2주간 계속 이어진다. 비수도권은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에만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내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다음은 28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8:00 홍남기 부총리,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10:00 홍남기 부총리, 확대 간부회의10: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브리핑(기자실)10:3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서울)13:20 홍남기 부총리, 추석맞이 민생현장방문14:0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긴급복지 현장방문14:00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14: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전자업계 간담회 및 삼성전자 1~3차 협력사 협약식(삼성전자 디지털시티)18:00 안일환 기재부 2차관, KBS통합뉴스룸 출연-기재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오전)-기재부, 한국판뉴딜 UCC 영상공모전 개최(오전)-기재부,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가을호 발간(오전)-기재부, 2020 고령자통계(오전)-기재부, KDI 북한경제리뷰(2020. 9)(오전)-기재부,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오전)-기재부,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오전)-기재부,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시행(오후)-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오전)-공정위, 공정거래위원장 삼성과 1~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식’ 및 전자업계 간담회 참석(오후)-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고용률 상승세 둔화 요인 점검 : 서비스부문의 고용률 변동을 중심으로’(오전)-한국은행, 2020년 상반기중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오전)-한국은행, 2020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오후)◇산업·증권08:00 박영선 중기부 장관, 비상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10:30 박영선 중기부 장관, SGI서울보증 자상한기업 MOU(SGI서울보증 본사)11:20 성윤모 산업부 장관, 세종전통시장방문(세종 조치원)-산업부, 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개정 시행(오전)-중기부, 녹색산업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40개사 최종 선정-공공조달 상생협력(공공조달 멘토제도) 2차 지원대상 선정(화요일 석간)◇정치·사회12:00 정세균 국무총리, 주례회동(BH)14:00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ASF 현장점검(춘천)16:00 국무총리실, 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농식품부, FAO 농업위원회 참석(오전)-농식품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과수화상병균의 유전체 해독(오전)-농식품부,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결과(오전)-농식품부,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화요일 석간)-해수부, 추석연휴 전국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수립·운영(오전)-해수부, 어업경영자금 규제 완화로,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적극 지원(오전)-해수부, 소비자와 함께하는 윤리적인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치어럽) 추진(화요일 석간)
- 나랏빚 1000조 시대 눈앞…“日 닮은꼴 우려” Vs “재정 더 풀어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을 일정 한도로 통제하는 재정준칙이 발표된다. 나랏빚이 과도하게 불어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규정이 공개되는 것이다. 재정당국은 재정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며 재정준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만큼 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의 추석 전 지급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 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충당하면서 국가채무는 846조원을 넘어섰다. 뉴시스 제공◇홍남기 “국가채무 걱정…재정준칙 발표할 것”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어느 부서보다 많다”며 “9월말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지원금이 반영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이후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증가했다. 작년 국가채무(740조8000억원)보다 1년 새 106조원 넘게 급증한 수준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국가채무(660조2000억원)보다 3년 새 186조원 넘게 증가한 규모다. 이데일리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발표한 재정 보고서(Fiscal Monitor 2020)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46.2%로 35개국 중 26위로 재정 여력이 있었다. 35곳 평균은 122.4%다. 우리나라가 과거 그리스처럼 ‘국가재정 파산’ 사태가 당장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셈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것으로 국가 간 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그러나 IMF는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7%에서 2021년 49.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2017년 대비 2021년 부채 증가율은 34%로 IMF가 집계한 주요 35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35개국 평균은 16.7%다.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 셈이다. 문재인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을 맡았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제적으로 적시에 충분한 세입을 확충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슈퍼채무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신인도 급락과 더불어 높은 채무 비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준칙은 이같은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상한선 등을 정해놓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을 비롯해 전세계 92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앞서 기재부는 2016년 정부 입법으로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 기재부는 해당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됐다. ◇이재명 “3차·4차 재난지원금 피할 수 없다”내주에 발표되는 재정준칙은 2016년보다 완화된 ‘유연한 재정준칙’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데, 법으로 재정지출을 제한한 경우 후유증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긴급 재난이나 위기 시 재정준칙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관련해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수치를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방식 △경기침체, 코로나19 등 재해가 있을 경우 예외 규정 적용 △의무지출 도입 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해당 재정준칙을 발표하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재정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방향이 필요하다”며 “이 시점에 재정준칙을 만들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을)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 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며 “여러 외국과 달리 국민 1인당 겨우 20여만 원을 지급한 우리나라는 2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3차 4차 지급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는데도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통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재확산 전에도 소비·투자 ↓통계청은 29일 8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증가했지만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각각 6.0%와 2.2% 감소했다. 8월 산업활동동향에는 8·15 광복절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 상황이 반영될 전망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이 46.2%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해외보다 재정 여력이 있는 셈이다. 단위=% [자료=IMF]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 증가율(2017년 대비 2021년)이 34%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35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출범한 이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급속도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부채 증가율이 높은 곳은 홍콩(200%), 에스토니아(129.3%), 호주(55.7%), 뉴질랜드(37.1%) 등 4개국에 불과했다. 한국은 미국(24.6%), 프랑스(18.3%), 이탈리아(12.2%), 영국(11.1%), 그리스(8.6%), 일본(5.6%), 독일(0.5%), 아일랜드(-11.5%)보다 빠르게 부채가 불어났다. 단위=% [자료=IMF]◇주간 주요일정△28일(월)08:00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부총리·1차관, 정부서울청사)10: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비공개)10:30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3:20 추석맞이 민생 현장방문(부총리, 비공개)14:00 긴급복지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14: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8:00 KBS 통합뉴스룸 출연(2차관, KBS)△29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주간 보도계획△28일(월)09:00 오늘의 세계경제-독일 통일 30년: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KIEP)09:00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09:00 한국판 뉴딜 UCC 영상공모전10:30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가을호12:00 2020 고령자통계12:00 KDI 북한경제리뷰(9월호)14: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14:00 제21차 재정관리점검회의16:00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16:00 김용범 1차관, 긴급복지 현장 방문17:00 홍남기 부총리,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 △29일(화)08:00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09:00 하반기 토론형 국민참여예산 발굴 본격 실시10:00 오늘의 세계경제-유럽 그린딜과 한국 그린뉴딜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더 꼼꼼해진다…내달 해수부로 이관
-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수산시장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다음 달 1일부터 해양수산부로 이관된다.2009년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 도입 후 관세청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다. 유통이력관리제는 수입자와 유통업자로 물품을 양도·판매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유통이력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유해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이후 유통 거래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불법방지 예방효과와 유해물품 발견 시 리콜 조치 등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해양수산 주무부처인 해수부로 이관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편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는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22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주요일정△21일(월)전남지역 현장방문(장관, 목포)△2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0:30 상임위 법안소위(차관, 국회)△23일(수)인천지역 현장방문(차관, 인천)△24일(목)09:30 상임위 전체회의(장·차관, 국회)◇보도계획△21일(월)11:00 2020년 하반기 온라인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11:00 2020년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차 준비회담 개최△22일(화)10:00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정한 해양경찰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11:00 한국농수산대학 수산계열 학과 증설11:00 친환경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추진14:00 해양경찰청, 2020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23일(수)06:00 실시간 PCR 유효성 검증용 표준물질 개발로 유전자 진단 오류 Down, 정확도 Up11:00 제8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 개최11:00 2020년도 해로드 앱(UCC·포스터) 공모전 결과 발표△24일(목)06:00 추석 연휴 낚시어선 안전 및 감염병 예방 특별점검 실시10:00 해양경찰청, 조달청 혁신 시제품 시범 기관으로 선정11:00 수산자원관리법 개정법 및 하위법령 시행11:00 수입수산물 안전, 유통이력으로 꼼꼼하게 관리11:00 무등록 어선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15:00 해양경찰 해양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이란 이런 것! 차관회의 우수사례 공유△25일(금)14:00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14:00 제2기 해양경찰청 국민소통위원회 출범,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