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028건
- 금감원 경고에도 250억 나스닥 사기, 지금도 계속된다[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제가 심각한 건 이성열을 신격화해서 철저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가 실려도 다 거짓이라고 지지 서명을 받고 있어요.”‘나스닥 상장 피해자’라고 밝힌 한 A 씨는 이데일리 기사를 본 뒤 지난 10일 기자에게 이같이 알려왔습니다. A 씨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경고에도 이성열 씨 등의 사기 행각이 계속될까 우려된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한국에서 이성열 중간책들은 계속 활동하고 있다”면서 추가 금융사기 피해 가능성까지 우려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국인 투자자를 속여 투자 자금을 편취한 아메리트러스트(Ameritrust) 사주 이성열 씨의 사기성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고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이후 최소 2000명의 한국 투자자로부터 2000만달러 이상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 씨는 상장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주식은 대부분 미국법상 합법적인 발행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 주식이었다.(사진=SEC)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9일 <‘나스닥 허위 상장’ 250억 사기…한국인 2천명 넘게 피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SEC가 아메리트러스트(Ameritrust) 사주 이성열 씨의 사기성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한 내용입니다. 이 씨는 미국 장외거래시장(OTC)에서 거래되는 아메리트러스트 주식이 뉴욕증권시장이나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며 2000명 넘는 한국 투자자들로부터 2000만달러(9일 환율 기준, 252억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관련해 금감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특별조사국 국제조사팀 관계자는 “특히 비상장회사일 경우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며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경고를 비웃듯 사기 행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아메리트러스트 이성열 측 유 모 교수는 “주주님들 사이에 돌고 있는 금융감독원 기사에 대해 동요할 필요가 없다”, “이성열 회장에 대한 한국 주주들의 신뢰를 입증할 지지선언문을 미국 사법당국에 보내고자 한다”며 ‘이성열 회장에 대한 지지 선언 및 동의 서명’을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서명 후 원본을 사무실로 보내달라며 경기도 하남시 사무실 주소 및 담당자 핸드폰 번호까지 적시했습니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이성열 회장에 대한 지지 선언 및 동의 서명’ 일부분. 이성열 측 유모 교수는 금융감독원이 아메리트러스트의 사기 행각에 대해 지난 9일 발표한 이후에 이같은 서명을 돌리며 ‘이성열 구명운동’에 나섰다.이데일리가 입수한 ‘이성열 회장에 대한 지지 선언 및 동의 서명’에 따르면 문건에는 “한국 주주들이 사기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을 미국의 SEC가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사기라고 단정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의 모든 주주들은 이성열 회장에게 적은 비용을 생활비 지원금으로 송금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성열 회장님을 존경”, “이성열 회장을 은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적시돼 있습니다. 아울러 이성열 측 유 모 교수는 “해사 행위자를 응징하겠다”며 보복에도 나섰습니다. 그는 주주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SEC에 이메일을 보내 이성열 회장을 모함하는 해사 행위를 한 주주 3명은 반드시 색출해서 주주 자격부터 박탈해야 한다”며 “이 3명 주주야말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남 사무실로 제보해달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이번 사건만 슬기롭게 극복하면, 오히려 상장을 위한 예방주사를 맞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1주에 3일(월, 수, 금)은 줌(Zoom) 화상미팅을 통해 주주 여러분께 SEC의 고소 내용을 직접 설명하면서 SEC의 부당성을 알리는 강의를 하려고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적극적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대로 가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SEC는 미국 코네티컷 법원에 아메리트러스트와 이 씨에 대한 증권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SEC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SEC 조사 과정에서 한미 공조가 이뤄져 철저한 조사를 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하지만 금감원 확인 결과 2000명 넘는 한국인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을 당장 제대로 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메리트러스트가 미국 법인이고, 투자 권유를 국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받은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이미 연락을 두절하고 도망간 경우도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피해자’라고 밝힌 한 A 씨도 친한 친구 권유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권유했던 친구는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하고요. 금감원은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국번없이 1332)를 통해 피해 사례를 일단 접수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경고에도 사기 행각을 계속하는 일이 잇따르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보자 A 씨는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형 건설사도 못 믿겠다…PF 위기론 재확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형 건설사도 못 믿겠다…PF 위기론 재확산-철광석 값 올들어 17%↑…중국발 인플레 재발 공포-이번엔 김건희 특검…2월 국회도 빈손 될 판-SM 품은 하이브…11조 엔터공룡 뜨나△SM 경영권 분쟁-‘의결권 60%’ 소액주주 표심 확보 사활…컴투스 ‘캐스팅보트’ 역할 주목-‘하이브·네이버·YG’ 연합전선에 2대 주주 헛물 켠 카카오△다시 얼어붙는 부동산 PF 시장-10%대 고금리에 ‘제2 대우건설’ 나올 판…정부 추가 대책 검토할 때-비우량 ABCP 금리 치솟아…‘돈맥경화’ 재발 경고등-“책임준공 포기가 미분양보다 나아…주택공급 과잉 해소 필요”△2월 국회도 빈손 우려-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김건희 특검’ 블랙홀 빠진 여야 무한충돌-경쟁국 파격 지원하는데…속 타는 K반도체-檢,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검토…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중국發 인플레 ‘꿈틀’-中 리오프닝 이후 구리값 17%↑…“국제유가 100달러 갈 것” 관측도-2%대 물가 회복…‘불쏘시개’ 부양책도 예고-늘고있는 中 가계저축도 잠재적 ‘인플레 폭탄’△종합-전염병 공포에 약탈까지 ‘생지옥’…골든타임 지나자 구조중단도-만 6개월~4세 화이자 백신접종…“고위험군 적극 권고”-‘물가→경기’ 정책전환 예고했지만 공공요금 줄인상에 고민깊은 秋-기업 10곳 중 9곳 “올해 안전투자 늘리거나 유지”△정치-더 뚜렷해진 ‘친윤vs비윤’…안정 강조한 김기현, 개혁 약속한 안철수-내가 총선승리·불협감소 적임자…尹대통령에도 좋은 대안이 될 것-총선 1년여 앞두고 총력전 준비하나…대통령실 개각설 솔솔-北, 김정은 딸 우상화 나서나…“주애와 동명 주민 개명 강요”-강제동원 해법 찾자…한일 고위급 잇단 회담△경제-사료값 쑥쑥, 소값은 뚝뚝…한우 농가 ‘생존 위기’-준공 3년 미룬 새울3·4호기…공사비 1.2조↑-“강원·충남 등 비수도권, 탄소중립 정책 수용력 낮아”-달러채권 5000만달러까지 신고없이 발행△금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공회전’ 끝낼까-은행서 짐싼 2200여명 퇴직금만 6~7억 받았다-금감원·검찰 ‘옵티머스 재수사’ 공조 본격화-대출이자 감당 못 해…작년 은행 연체율 일제히 상승△글로벌-미국·캐나다서 비행체 일주일새 3차례 격추…美·中 긴장 고조-일본은행 새총재 ‘우에다’ 유력…통화완화책 출구전략 모색할까-[중국은 지금]출산장려책에도 “애 안 낳을래”-바이든, 우크라戰 1주년에 폴란드 방문…‘추가 지원’ 주목-포드-CATL, 미시간에 배터리 합작공장 짓는다△산업-체급 다양해지고 전기모델까지…판 커지는 국내 픽업트럭 시장-“잘 키워주셔서 감사”…신입사원 부모에 편지 쓴 권영수-한국조선해양, CDP 탄소경영 특별상…“온실가스 감축 노력 결실”-‘OLED’ 라인업 늘리는 삼성, LG 프리미엄 TV 독주 멈출까-LG전자, 캄보디아서 가전 서비스 교육△산업-주택거래 급감 직격탄…한샘 ‘적자 전환’ 이케아 ‘첫 역성장’-희귀 위스키에 줄 선다…유통가 酒도권 경쟁 치열-중기부 육성 ‘아기 유니콘’ 쑥쑥…26개사 기업가치 1000억 넘어-CJ올리브영 중동 뷰티 시장 공략△ICT-‘각 춘천’ 10년 무사고 노하우…‘각 세종’에 심는다-맞춤법 서툰 할머니의 순수함까지 번역하는 챗GPT-SKT 슈퍼컴 성능 2배↑…‘에이닷’ 더 똑똑해진다-카이스트, 양자대학원 설립…가을학기부터 운영△증권-‘챗GPT’ 달고 ‘네카’ 더 달릴까-배터리주 질주에 올해 44% 뛴 ‘에코프로비엠’…코스닥 대장주 굳힌다-테슬라 주가 뛰는데, 현대차 왜 기어갈까-美 CPI 발표, 2500선 뚫을까△부동산-‘울며 겨자먹기’ 낙찰…깡통전세 떠안는 세입자들-규제완화 한달…건설사는 아직 ‘분양 눈치보기’-GTX-C 도봉구간 지화와 ‘적격’, 도봉구·국토부 법적 다툼 번지나-현대엔지니어링,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포스코건설, 수소 전기 통근버스 도입△문화-순수 로맨티스트는 잊어라, 모든게 새롭게 태어났죠-춤으로 소리로…한국의 멋 날다-영화 이어 서점가 베스트셀러도 ‘슬램덩크’△스포츠-그랜드슬램까지의 여정…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갈 것-시청자 1억명, 판단 20조원 ‘스포츠 최대 돈잔치’ 슈퍼볼-이재성 멀티콜, 오현규 데뷔골…유럽서 포효하는 호랑이들-1년 7개월 만의 우승…신지애, 프로 통산 62승 금자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난방비 사태’ 부가세·개소세 낮춰 풀어야…필요하다면 추경 논의할 것-될성부른 원전·UAM,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오피니언-[고영화의 차이나워치]민간경제 강조한 習…韓기업에 기회-[정치프리즘]‘찬하람 바람’의 한계-[생생확대경]무궁무진 IP의 힘…K게임이 가야할 길△오피니언-[목멱칼럼]노조 회계 공개,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데스크의 눈]‘임종룡의 우리금융’에 거는 기대-[기자수첩]외국서 주겠다는 저작권료, 법 없어 못 받는다니△피플-구자열 LS이사회 의장 “철학 있는 경영으로 국가경제발전 기여할 것”-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제철소 정상화 시민들 덕”-카카오, 튀르키예 27억원 성금 모금-코오롱, 튀르키예 이재민에 텐트 등 구호물품 긴급 지원-BTS, ‘한터뮤직어워즈’서 대상·후즈팬덤상 등 6관왕△사회-이태원 유족 “서울광장서 단 1mm도 옮길 수 없다”…추모공간 놓고 평행선-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해제…감염 차단은 학교·학부모 몫?-마약범 잡은 유튜버…포상 딜레마 빠진 경찰-직장인 11% “원치 않는 구애 경험”-“전기차 충전 결제 휴대폰으로 하세요”-NO키즈존 대신 OK키즈존 서울시, 500개소 확대 운영
- GTX-C 도봉구간 "지하화도 옳다" 판단…추가 비용 3800억 어디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도봉구간(도봉산~창동역) 지상·지하화가 모두 적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인 서울 도봉구는 “지하화 추진의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국토교통부는 비용문제를 들어 지하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지상화 강행 시 최악의 경우 기나긴 법적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래픽=문승용 기자)10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GTX-C 도봉구간 지상·지하화가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모두 ‘적격’ 판단을 내렸다. 당초 지하화로 계획된 도봉구간은 국토부 공무원들의 실수로 지상화가 추진되면서 3년을 끌어온 사안이다. 지상화를 뒤늦게 파악한 도봉구는 지난해 1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같은 해 11월, 관련 공무원을 3명에 중징계(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의 실수에 비해 징계 요구가 과도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상화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KDI에 민자 적격성 검토를 요청했고, 이날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도봉구는 반색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봉구간 지하화는 이전 상위계획에서 문제없이 추진돼 왔으며, 공익감사, 민자적격성 재조사 모두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상·지하화 적격 판정으로, 지난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와 더불어 도봉구간 지하화 추진의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한 만큼 국토교통부의 현명한 최종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하지만 도봉구 기대와 달리 지하화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 국토부는 도봉구간 지상화를 위해선 3800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앞서 GTX-C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는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국토부가 제시한 도봉구간 지상화를 전제로 사업비를 제시했다. 이 때문에 지하화를 위해서는 추가 비용과,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문제는 국토부가 상반기 중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남은 시간은 4~5개월 남짓이다. 이 사이에 추가 비용을 위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현대건설 컨소시엄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재원 마련이 쉽지는 않다는 시각이다. 만약 GTX-C 도봉구간이 끝내 지상화로 결정된다면 서울시와 도봉구는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상황은 더욱 꼬일 가능성도 크다.한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GTX-C 노선에서 자체적으로 추가한 왕십리·인덕원·상록수·의왕역 역시 적격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추가역에 대한 비용은 C노선 총 사업비와 별개이기 때문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지자체가 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법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의결…정족수 10% 미달이면 무효”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재개발조합원의 10%를 밑도는 정원으로 의결한 재개발조합 대의원회의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의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전임 조합장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과 임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B씨는 2004년 8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받아 추진위원장으로 취임하고, 2006년 2월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2006년 5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원고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쳤다. A조합의 정관은 설립등기를 마친 2006년 5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했다. B씨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한차례 연임결의를 얻었다. B씨의 제1기 조합장 임기는 2006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제2기 임기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였다. B씨는 2012년 6월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3기 연임을 시도했으나 정기총회 개최가 무산됐다. B씨가 제2기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2012년 7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직무유기, 태만, 위법한 조합손실 초래 등을 사유로 조합장인 피고와 이사, 감사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했기 때문이다.B씨는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A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미리 두 번 수령하고 2012년 7월 해임 결의를 막기 위해 A조합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이후 새 조합장이 된 C씨는 2015년 대의원회를 열어 조합 해산과 청산인 선임 등 내용을 의결했고, 이듬해에는 전임 조합장 A씨를 상대로 미리 계산해 받은 퇴직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1심은 A조합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B씨가 약 270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의원회의 의결 내용이 무효라며 소송을 각하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음)으로 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A조합에는 조합원이 192명 있었고, 조합은 정관에 대의원 수를 20명으로 정했다. 하지만 새 조합장 C씨가 2015년 조합 해산 대의원회를 열기 직전 조합원 중 3명이 더는 활동을 못 하게 되자 C씨는 대의원을 보궐 선임하겠다며 별도의 대의원회를 연 뒤 새로운 3명을 대의원으로 뽑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대의원이 전체의 10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들면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어 결원을 채워야 한다는 조합 정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새로 선임된 대의원 3명은 대의원 자격이 없고, 이들 3명이 참여한 조합의 해산 결정과 B씨를 상대로 한 소송도 무효라고 판결했다.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라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고 했다.이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대의원의 보궐선임, 정족수와 결의, 조합의 청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적격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나스닥 허위 상장’ 250억 사기…한국인 2천명 넘게 피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투자 수익을 올린다는 허위 정보로 한국인 투자자 수천명이 수백억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 미국 금융당국은 이를 적발해 제재에 나섰고, 우리 금융감독당국도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국인 투자자를 속여 투자 자금을 편취한 아메리트러스트(Ameritrust) 사주 이성열 씨의 사기성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그는 미국 장외거래시장(OTC)에서 거래되는 아메리트러스트 주식이 뉴욕증권시장이나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며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2000만달러(9일 환율 기준, 252억원) 이상을 받고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써버렸다.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SEC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부터 중간모집책을 동원해 수차례 한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미국 비상장 법인인 아메리트러스트의 주식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다. 그는 아메리트러스트 사업이 번창해 뉴욕증권시장(NYSE) 또는 나스닥(NASDAQ)에 정식 상장될 경우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과장 정보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9년 이후 최소 2000명의 한국 투자자로부터 2000만달러 이상을 모집했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주식은 대부분 미국법상 합법적인 발행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 주식이었다. 그는 한국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투자자금 중 최소 400만달러 이상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 SEC는 이 씨가 상장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메리트러스트는 7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2021년 말부터 공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미국 증권 관련 법을 위반했다. SEC는 미국 코네티컷 법원에 아메리트러스트와 이 씨에 대한 증권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구했다. SEC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관련해 금감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 투자와 달리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여부 확인도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투자 대상 회사와 브로커가 배포하는 신규 사업 등에 관한 과장된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공시서류, 뉴스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실적, 재무상태, 사업의 실재성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특별조사국 국제조사팀 관계자는 “특히 비상장회사일 경우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며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국인 투자자를 속여 투자 자금을 편취한 아메리트러스트(Ameritrust) 사주 이성열 씨의 사기성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고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영상)황교안, 안철수 저격 "이당 저당 왔다갔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경쟁 후보인 안철수 의원을 향해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는 분은 검증이 필요하고, 당대표 될 때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고(故) 신영복 교수에 대해 “시대의 지식인” “존경한다”고 한 과거 발언도 보수정당 당 대표 후보로서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지낸 황 전 총리는 지난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컷오프를 통과, 예비경선에 진출했다. 황 전 총리는 당대표의 자격 중 하나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며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을 거친 안 의원이 지닌 가치에 대한 점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안 의원이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를 존경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1968년 북한과 연계된 통일혁명당을 조직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1988년 ‘사상 전향서’를 쓰고 20년 만에 가석방됐다. 황 전 총리는 “안 의원이 신영복 교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명백하게 지적할 부분”이라며 “본인이 지도자 반열에 있을 때 한 발언인데 잘 몰랐다고 하면서 피해가는 건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누군가에게 기대서 승리하겠다는 건 거대 여당의 리더로서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최근 당권주자들이 윤심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싸잡아 비난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후원회장으로 나서는 등 리더 역할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장외투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원내 다수당으로 장내를 장악한 민주당이 장외에 왜 나가나”라며 “장외에서는 법도 못 만들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장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장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사독재’ 등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드는데 검사, 검찰이 수사권 많이 뺏겼다. 독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민주당이 만든 정략적이며 헛된 말”이라고 했다.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범법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방탄하고 남을 공격할 때가 아니다. 벼룩도 양심이 있다”고 했다.끝으로 황 전 총리는 “종북좌파의 사회주의 혁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며 전대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황교안 전 대표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9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슬슬 봄이 오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비염이 심해지는 걸 보면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체감하고 있는데요. 날씨는 많이 풀렸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춥습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나섰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의 봄은 언제 올지. 항상 겨울이었어요. 오늘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 중 한 부분,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이혜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 중심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황교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신율: 요새 바쁘시죠.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데 전당대회는 원래 좀 시끌시끌한 게 맞죠.▶황교안: 그래야 붐이 생기고 표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신율: 83만 명이 넘는 당원이 모여있으니까. 관심이 있어야 투표율이 나오고요.▷이혜라: 주말에 가장 컸던 이슈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대통령실이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황교안: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선거 개입이다, 아니다 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쨌거나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근데 한 사람을 향한 저격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나경원 전 대표를 향했던 모습처럼 재연되는 것 아니냐고도 말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황교안:우리가 대통령을 자꾸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끌어들이지 않고. 혹시라도 그런 오해의 말씀이 있었어도 대통령의 행위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신율: 전 개인적으로 윤핵관이란 단어는 사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핵심 관계자의 앞 글자일 뿐이잖아요. 핵심 관계자 없는 정권이 어디있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윤안연대에도 거부감이 있고, 어떻게 대통령과 동급이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황교안: 저도 핵심 관계자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는가하는 걱정은 있지만 본인의 바람이었겠죠. 그런 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바람 정도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이런 얘기뿐 아니고 예를 들어 누구를 칭찬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참사 이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이런 얘기 했다는 것도 문제라는 인식을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이 사실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도 많거든요. ▶황교안: 예, 할 수 있죠.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니깐. 그러나 대통령은 정말 할 일이 많으시죠. 그걸 주변에서 잘 보좌를 해야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안보를 지키고 나라 경제를 살피고 민생을 챙기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비서진이 되면 좋겠습니다.▷신율: 대통령실이 이렇게 자꾸 얘기할수록 대통령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 동의는 하십니까.▶황교안: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선거가 네거티브전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시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친윤, 비윤 이 구도로 가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지금 네거티브로 가고 있나요. 저는 오히려 포지티브가 훨씬 더 많고 작은 지적들이 있다, 그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포지티브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권을 만들어가자, 이거 네거티브 아니죠. 또 당의 당원들에게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어가자 이런 얘길 하고 있거든요. 잘못하고 민노총 해체하라고 하고 전교조 해산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게 네거티브는 아니죠.▷신율: 30년 정권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저는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전에 말씀하신 20년 집권, 50년 집권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총리 지내셨던 분들이 주로 몇 십년 집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황교안: 이해찬 총리가 말하는 20년은 우리 정권을 20년을 지키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30년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려면 30년은 최소한 필요하다.▷신율: 정권 중심이냐 목표 중심이냐 이 차이라는 거죠.▶황교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종북 좌파와의 싸움이 중요하고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30년 정도를 우리가 자유민주 정권을 지켜내야 공산당, 공산주의, 사회주의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길 하는 거죠. 내가 얼마를 집권해서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표님께서는 지금 포지티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전대에서는 네거티브전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황교안: 전체적으로 네거티브냐, 전체적으로 포지티브냐. 그 후보들도 여러 비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얘기한 것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두고 공격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네거티브로 묶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황교안: 저는 사실은 남을 평가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미터 달리기를 한다면 내가 앞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어떤 걸 잘한다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분이 있죠. 본인이 과연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있죠.▷신율: 가치 부족한 후보는 누구예요.▶황교안: 이 당 저 당 왔다갔다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신율: 안철수 후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황교안: 잘 아시는대로 그런 부분은 당대표가 될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선 당대표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가치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리더십 문제는 내가 무얼 하겠다고 해야지, 누구에게 기대서 승리하겠다고 하면 아직은 거대 여당의 리더로서는 부족하지 않나(고 봅니다.) 가치가 문제가 있다.▷신율: 가치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와 대통령실에서 지적했던 고 신영복 교수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평가 이걸 같은 수준에서 파악해도 될까요. ▶황교안: 수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신영복 교수를 굉장히 긍적적으로 평가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지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본인은 그때 잘 모르고 얘기했다고 말하는데요.▶황교안: 그때만 해도 역시 지도자 반열에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누구를 몰랐다고 말하면서 피해가는 건 맞지 않죠.▷신율: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안철수, 대표님 세 분이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결선투표가 치러질 경우에 만일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가 올라갔다고 하면 누가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황교안: 저는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건 맞지 않다. 전 당대표가 되려고 나온 사람이지 누굴 도와주러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열이 가려질 거고 국민들의 판단이 알려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연대를 하겠다,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기준은 있으실 거 아녜요.▶황교안: 저는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분. 그리고 당을 살릴 분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온 것이죠.▷이혜라: 이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4·15 총선이요. 부정선거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십니까.▶황교안: 팩트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이건 팩트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팩트를 토대로 말을 한 것이죠. ▷신율: 황 전 대표님께서 팩트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황 전 대표께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지층 확대에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요.▶황교안: 제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때 2013년도라고 기억이 돼요. 제가 해산심판 청구를 했더니 그냥 많은 분들이 무리했다, 황교안이 잘못했다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통진당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리더는 여러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팩트와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이 확신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뭐냐, 진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이걸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신율: 주위 분위기에서 여쭤보는 건데. 팩트가 본인의 확신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확신을 갖고 계시니까.▶황교안: 저는 판단을 할 때는 우선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재검표 현장에 여러 번 갔어요. 네 번을 갔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봤어요. 본 사람들은 다 이거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본 사람들이 부정은 없었다... 제가 누가 검증 현장에 왔었는지 다 알거든요. 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치 본 것처럼 부정선거는 없었다. 제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답을 좀 해봐라. 왜 이게 부정선거가 아닌지. 유권자가 투표함에 집어넣지 않은 투표용지가 막 쏟아져 나왔는데, 왜 그렇게 된지를 밝혀라. 그리고 거기 투표관리관도 나는 현장에서 이런 투표지를 현장에서 본 일이 없다, 내가 준 일도 없다. 근데 설명을 안 하면서 부정선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비과학적입니다.▷신율: 총선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부정하는 후보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역시 동의하시죠.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황교안: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남, 호남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쪽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영남권은 강했고 호남은 약했으니깐 중간 정도 되는 수도권에서 이겨야 된다, 그런 바람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수도권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 수도권 출신이어야만 된다. 저는 지역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수도권, 영남, 호남이면 어떻겠습니까. 지역에 따라 사람을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인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게 공천 방법론이랑도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공천 시스템 어떻게 해야 겠다, 이런 개혁 방안이 있으십니까.▶황교안: 저는 정치를 하면서 공천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공천에 실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천의 기준은 이기는 공천이 첫 번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혁신 공천이 필요해요.지난번에는 혁신과 이김을 동등하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기면서도 혁신적인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치 중심의 공천도 필요하고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을 잘 갖추면 바른 공천이 될 수 있겠다.▷신율: 그래서 어떻게가 중요한데요. 상향식, 하향식. 여론조사도 하고.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황교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잘 이기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선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힘을 모아야죠. 그동안은 어려운데도 네 혼자 해봐라... 여기는 우리가 이기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공천도 하고 선거운동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데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 우리가 보궐선거 때 창원성산에서, 험지죠. 거의 이길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이유는 똘똘 뭉쳐서 전국에 당원이 모여서 사실상의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그런 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사실 그때 창원성산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보궐선거. 투표율이 높으면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투표율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황교안: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투표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 성격이 다른 분들이 동시에 나와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투표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요새 천하람 후보까지 나와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판단을 하고요. ▷신율: 책임당원이 83만명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숫자에서 투표율이 높다면 정말 여러 예상 밖의 일이 많아질 수 있겠네요. 마치 2014년처럼. 2014년 전대 때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십니까.▶황교안: 지금은 변동할 시기입니다. 원래 제가 당대표일 때 제 기억에는 33만, 36만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82만. 83만이 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건 첫째는 우리 당의 변화도 있었지만, 둘째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과거와 비교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젊은 분들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캠프에서도 청년정치학교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챙기기 위한 것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여성들의 지지가 약해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 시절 여성 친화 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했었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약점들을 채워나가야죠. 그러면서도 우리를 기존에 지켜왔던 그런 분들, 저는 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연세 높으신 분들, 기성세대, 처음 하는 분 다 섞여서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당원이 이렇게 늘어난 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이건 우리 덕분에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늘어난 수만큼, 전부는 아니겠지만 무시하지 못할 정도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동의하세요.▶황교안: 제가 분석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석에 의하면 한 10만명이 이준석 대표 때에 들어왔다, 그분들이 그와 뜻을 같이하면서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 상당 부분은 나갔어요. 책임당원은 한 달에 1000원 이상 당비를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책임당원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당원 신분을 상실한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 측이 말하는 건 사실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율: 그럼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황교안: 우선 저는 영향력 행사 여부를 떠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나서서 뭘 끌어가는 리더가 되겠다라는 말을 할 때는 아니다,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런데 최근에 허은아 의원이나 천하람 당대표 후보 뒤에서 후원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황교안: 천하람 후보나 허은아 의원이나 젊고 미래를 잘 준비하면 있겠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후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시기상조다. 조금 더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통령중임제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개편하느냐 이걸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황교안: 결과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이 우리 지역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되면 좋은 제도가 될 것이고, 국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정략적인 개헌 추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나온 얘기예요.▷신율: 사실 중대선거구제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꺼내지 않았나요.▶황교안: 그렇기도 하고. 과거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꿨다가. 그런데 바꿀 때마다 갑자기 하는 것은 무리가 생겼고 그래도 숙의를 거친 것은 나름대로 잘 됐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신율: 지난 주말에 민주당 장외투쟁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의 지금 스탠스 어떻게 보세요.▶황교안: 장외투쟁은 장내에서 싸울 수 없을 때. 저희는 장내가 민주당에 장악돼 있으니깐 장외투쟁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민주당이 원내 다수 정당입니다. 왜 장외로 가나요. 장내에서 할 일이 있고 그들의 광장이고 그들의 터인데 왜 밖으로 가는가. 이건 정말 정치적이지 못한 행태라고 봅니다.▷이혜라: 민주당은 민생파탄 규탄을 외치면서 장외로 나간 상황인데요. 이것 호도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황교안: 가장 큰 메아리는 국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 수 있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장외에서는 법도 못 만들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장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장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기도 하고 효율적이죠. 장내를 장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장외로 가는 거예요. 장내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왜 장외로 갑니까.▷신율: 지금 이 기자가 민생파탄 얘기했는데 피켓에는 검사독재도 있어요. 이 단어는 생소한데 어떻게 보세요.▶황교안: 민주당은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새 말을 만드는 건 대부분 정말 정략적인 거예요. 국민들을 위한 것은 거의 없고. 검사독재. 검사는 지금 수사권도 많이 뺏겼는데 무슨 독재가 됩니까. 옛날에는 수사권이 검찰에만 있었어요. 지금은 바뀌어서 검찰의 수사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게 얼마 없어요. 독재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정말 하는 말입니다, 말. 헛된 말. ▷신율: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칼날이 자신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황교안: 그러니까요.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방탄국회라고 말하는데 국민의 소중한 표가 모여서 의원이 된 분들이 남의 방탄을 하면 어떡해요. 더군다나 불법한 사람을 방탄하고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행태라고 봅니다.▷신율: 불법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는 건가요.▶황교안: 물론이죠.▷신율: 불법했다고 단정을 하시는 건지.▶황교안: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사를 해본 사람이에요. 많은 증거가 나와 있고,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 행태를 보면 명백한 겁니다. 명백한 유죄판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앞으로 전당대회에 몰두하실텐데요. 그것 포함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죠.▶황교안: 저는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생을 지켜야 된다. 문재인정권 하에서 너무나 나라가 무너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어요. 그 사람들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오히려 빈부격차 확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한 거고. 민생과 국민, 당으로 말하면 당을 되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정당 중심의 당이 되자. 당원 중심의 당이 되자. 공천할 때도 돈 안 드는 공천을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정치혁신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30년 정권을 말했는데 나라가 걱정없는 종북좌파의 사회주의 혁명을 향하는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신율: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하거든요. 이걸 올릴 모양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황교안: 지금 민주당은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대표가 범법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하지, 방탄하고 남을 공격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벼룩도 양심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을 탓할 때가 아니라 본인을 성찰하고 고칠 건 고쳐야 그래야 민주당의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셨는데 돌이켜봐도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황교안: 국민의 촛불의 바람 이런 것이 모든 법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탄핵 결정이 난 시점이 아직 법원에서 재판도 끝나지 않을 때였어요. 재판도 안 끝난 때에 탄핵 결정을 내버렸어요. 만약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헌재 결정의 정당성에 시비가 붙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요새 전대 준비로 바쁘실텐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황교안: 신 교수님 오랜만에 뵙게 돼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신율: 저희가 중요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셨던 분의 시각과 의견을 듣는 기회는 흔하지는 않거든요. 봄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봄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총경 보복인사?…경찰청장 "역량·세평 고려해 소신껏 단행"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복성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기존 인사 룰(규칙)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점을 고려해서 소신껏 단행한 인사”라고 일축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의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 청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일 단행된 총경 보직 인사와 관련해 인사권자로서 다양한 점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지난 2일 단행된 총경 보직인사를 놓고 경찰 내부망 폴넷에서는 6개월 만에 인사이동뿐 아니라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각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43개직을 비롯한 경정급 직무에 총경급 인사 배치가 이뤄지면서 뒷말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청은 총경 보직 인사는 경찰 조직에서 총경은 상위 0.5% 정도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그 책무와 역할이 막중한 위치에 있는 만큼 심사숙고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윤 청장은 “이번에 복수직급제를 도입, 총경으로 135명을 승진시키면서 (경찰 조직에서 총경은) 800명 가까이 된다”며 “인사권자로서 다양한 고려를 하는데 (개개인의) 역량·자질은 기본, 공직관으로서 책임의식, 대내·외 다양한 평가, 소위 말하는 세평도 듣는다”며 “오랜 기간 걸쳐서 다 종합하고 고려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놓은 인사 결과”라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논란이 된 주취자 관련 경찰 대응에 대해서는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주취자 관련한 112신고는 연간 100만 여건, 하루에 2700건 정도다”라며 “청장 입장에선 최근 아슬아슬할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무리없이 처리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유관기관 협업도 되지 않을 때 경찰관이 법적·제도적으로 판단하는 게 미비해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취자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등 대규모 압수수색 후 불거진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윤 청장은 “경찰은 1945년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등 본래·1차적 대공수사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지속 수행 중”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조직개편·인력증원 등 경찰 중심 대공수사 체계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는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단 형태로 수사해서 수사 역량과 정보수집 관련 기법을 이관받고, 이후에 국정원과 경찰, 검찰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대공수사와 관련한 정보·수사 역량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또 윤 청장은 2대 국수본부장 임명을 앞두고 검찰 출신 지원자가 유력할 것이란 전망과 관련 “3분이 지원하셨는데 2월 중순쯤 임용후보자 결정을 위한 종합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단계”라며 “다양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숙고를 거친 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책임성, 전문성,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위를 정할지, 복수추천할지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전세사기 관련 추가 수사 사항과 관련, “현재 375건 1577명을 수사 중”이라며 “악성임대인 중심에서 컨설팅업체 등 배후세력 수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이어지는 2차 특별단속에서도 악성임대인과 컨설팅업체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사기,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중점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전국적으로 ‘무자본 갭투자’ 6개 조직, ‘전세자금대출 사기 15개 조직’ 1900여명을 검거했다.윤 청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해서는 “총 266건 1211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 2일 기준 250건을 적발, 40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2명)했으며 114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200일 특별단속 기간 능동적인 첩보수집과 신속한 현장검거, 시·도경찰청 반부패·강력범죄수사대 투입 등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인 폐단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2 n번방’ 혐의를 받는 일명 ‘엘’의 국내 송환에 대해서는 윤 청장은 “호주가 속지주의인데 현재 아동성착취물 소지죄 등으로 기소돼 오는 3월 15일 호주법원에서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주범을 국내로 신병 확보해야 수사·처벌이 가능해 범죄인도청구를 통해 국내 송환을 위한 협력 중에 있다”고 전했다. 엘은 서울경찰청과호주경찰의 합동 검거로 지난해 11월 23일 호주 현지에서 신병이 확보됐다.
- 장비구매 특혜의혹에 무자격 계약까지 한 경기도 공공기관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연구장비 구매 과정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부적정 행위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총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도는 적발된 54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951만 원의 재정 조치와 함께 징계 12명, 훈계 46명 등 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연구장비 구매 시 특정업체 제품만을 충족하는 입찰자료를 작성하고 경쟁업체 입찰자료도 미리 선정한 업체에서 제공받아 사실과 다른 공통규격으로 조달 입찰 추진 후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 감사관실은 구매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경기복지재단은 목적사업으로 교부받은 출연금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본예산을 감액 요구하지 않았으며, 대출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하는 등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경징계 문책을 요구받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통상적인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유지보수공사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소 103일 최대 145일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유지보수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지방계약법상 공사를 완성한 때는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도는 관련자들을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5건의 공사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중 2개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해 지적을 받았다. 도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5건 5억6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관련자들에 경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민선8기를 맞아 공공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감사 기능과 내부통제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특정감사 이외에도 맞춤형 회계·감사교육 등을 통해 동일사례 지적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공정·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감사기능 강화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