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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30억 아파트 16억에 거래..현금청산이 뭐길래
  • 반포 30억 아파트 16억에 거래..현금청산이 뭐길래[똑똑한 부동산]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반포주공에서 반값 거래가 등장했다. 시세 30억원대 아파트가 16억원에 거래됐다. 강남도 이제 아파트값 하락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분분했다. 알고 보니 이 거래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소유자가 조합에 아파트를 강제로 판 현금청산 거래였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1단지. (사진=뉴시스)보통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조합원 입주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꼭 그렇지는 않다.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예외사유들이 꽤 많이 규정되어 있다. 또재건축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 스스로 입주권을 포기하고 조합에 아파트를 판 후 현금으로 청산받는 것도 가능하다. 보통 집값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추가 분담금 납부 여력이 없다거나 빨리 현금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현금청산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문제는 현금청산 금액이다. 현금청산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반포주공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금청산금은 그 수령 당시의 시세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보인다. 왜 그럴까? 바로 감정평가시점이 과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금청산이 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많은 사례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다. 이때 현금청산금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보통 분양신청부터 현금청산금 수령 시까지 약 3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에서 약 3년 전의 시세로 현금청산금이 정해진다는 뜻이다. 집값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최근처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현금청산받으면 큰 손해일 수 있다.그렇다면 현금청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미 현금청산자로 결정되었다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감정평가 자체를 다퉈 현금청산금을 증액해야 한다. 또, 아직 현금청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집값 추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현금청산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약 조합 정관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일단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계약 체결시까지 현금청산 여부를 숙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 현금청산금의 수령 시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보다 늦어질 수 있고, 일정 시점 조합원으로서 향유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2022.01.29 I 박종화 기자
사상 최대 실적 포스코,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재도약"(종합)
  • 사상 최대 실적 포스코,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재도약"(종합)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포스코(005490)가 유례없는 철강 시장 호황에 힘입어 창사 이래 처음으로 70조원대 매출액과 9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포스코는 창립 54년 만에 지주사 체제로 바꾸면서 본업인 철강을 넘어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재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지난해 영업익 9조2380억…전년比 284.4% ↑ 포스코그룹은 2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조23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4.4%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32.1% 늘어난 76조3320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7조1960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두 역대 최대치다.사상 최대 실적의 1등 공신은 철강 사업 부문이다. 철강사업 실적을 보여주는 포스코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39조92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5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5.9% 늘어난 6조6500억원이다. 이는 그룹 전체 영업이익의 72%에 해당한다.포스코 관계자는 “철강부문은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 및 고부가제품 중심 판매 확대, 수요 증가에 유연한 대응으로 전년 대비 조강과 제품 생산량이 늘었다”며 “원료비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에도 판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크라카타우포스코, 포스코마하라슈트라 등 해외철강법인도 글로벌 시황회복과 판매가격 상승에 따라 영업이익 개선을 뒷받침했다.글로벌인프라 부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철강 시황 개선과 친환경차 구동모터 사업 등 투자법인 실적 호조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었다. 포스코건설도 국내외 주요 PJT(프로젝트) 호조로 영업이익이 개선됐다. 신성장부문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 본격 양산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실적 호조에 재무건전성도 좋아졌다. 포스코 ‘차입금 대비 자금시재(D/E·Debt to EBITDA)’는 연결 기준으로 전년 보다 1.7배 낮아졌고, 별도로는 1,3배 줄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금리 상승을 대비한 선제적 자금조달로 인한 차입금 증가에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해 D/E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창립 54년 만에 ‘지주회사 체제 전환’포스코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창립 54년 만에, 민영화한 지 22년 만에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도 확정했다. 경영체제를 바꿔 철강과 신사업 간의 균형성장을 가속화하고, 사업 정체성 또한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은 미래 100년 기업을 향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경영 체제 전환은 기존 포스코에서 철강 사업을 떼어내 지주사이자 존속법인인 ‘포스코홀딩스’(POSCO Holdings Inc.)를 설립, 오는 3월 2일 새로 출범시킨다. 신설되는 철강 사업회사는 포스코홀딩스의 100%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으로 기존 ‘포스코(POSCO)’ 사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룹의 미래 신사업 발굴과 사업 및 투자관리를 전담하고, 포스코는 본업인 철강 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포스코는 이번 지주사 전환이 그간 철강에 가려져 있던 신사업들의 성장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가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고 포스코(철강)를 비롯해 포스코케미칼(이차전지 소재), 포스코에너지(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식량), 포스코건설(건축·인프라) 등 다른 자회사가 그 아래 놓이는 형태로 바뀐다.포스코는 올해 철강업을 넘어 배터리(이차전지) 소재, 수소, 에너지 등의 ‘신성장산업’의 사업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회사는 지난 4년간 미래성장을 준비하며 양극재, 음극재 등 2차전지소재를 연간 11만4000톤(t)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했다”며 “리튬과 니켈은 R&D와 시험생산을 완료하고 상업화 직전 단계로 진입해 조만간 사업 성과가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배터리(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양·음극재 고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생산능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양극재는 지난해 4.5만톤(t)에서 올해 10.5만t으로, 음극재는 6.9t에서 8.2t으로 확대 생산하겠다는 목표다. 양극재 증산을 위해 미국의 자동차 업체 GM과 합작해 미국내에서 3만t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리튬·니켈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리사이클링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사업에도 지속 투자한다. 해외 청정수소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유망기술을 확보한다. 철강 탄소중립 전략과 연계한 청정수소 공급사업 개발에도 나선다. 새롭게 출범한 미래기술연구원 중심으로 이차전지소재, 수소·저탄소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전문인력도 외부에서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는 올해 매출 목표로 연결기준은 77조2000억원, 별도 39조8000억원을 삼았다. 별도기준 조강생산량과 제품판매 목표는 각각 3650만톤, 3470만톤이다. 투자비는 연결기준 8조9000억원, 별도 4조90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차입금은 연결이 21조4000억원, 별도 7조1000억원이다.
2022.01.28 I 박민 기자
간송 '국보' 결국 다시 간송에게로…경매서 모두 '유찰'
  • 간송 '국보' 결국 다시 간송에게로…경매서 모두 '유찰'
  • 국보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왼쪽). 높이 17.7㎝로, 563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오른쪽은 국보 ‘금동삼존불감’의 불감(가운데)와 삼존불. 각각 높이 18㎝로, 11∼12세기에 제작됐다. 27일 케이옥션이 올해 첫 메이저경매로 진행한 ‘1월 경매’에 출품한, 간송미술관 소장품인 두 국보는 사상 첫 ‘국보 경매’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으나 결국 모두 유찰됐다(사진=케이옥션·연합뉴스).[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간송미술관이 미술품 경매에 내놓은 ‘국보’ 2점이 모두 유찰됐다. 이로써 잠시 외출했던 간송미술관의 소장품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과 ‘금동삼존불감’은 다시 간송미술관으로 돌아가게 됐다. 거래까지 성사되진 못했지만 ‘국보’가 국내 미술품 경매에 출품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덕분에 미술계는 물론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더랬다.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케이옥션 본사에서 새해 첫 경매로 진행한 ‘1월 경매’에서 먼저 경매에 나선 ‘금동삼존불상’은 시작가 27억원에 출발해 호가를 5000만원 높여봤으나 응찰자는 나서지 않았다. 이날 마지막 미술품으로 경매에 오른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도 시작가 31억원에 출발해 역시 5000만원씩 호가를 높여갈 태세였으나 나서는 응찰자가 없어 바로 유찰됐다. ◇2020년 ‘보물 불상’ 2점 이어 ‘국보 유물’ 2점도 유찰이제 더는 사용하지 않는, 예전 국보번호로 72호인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은 6세기 초반 동아시아에서 호신불로 유행한 금동삼존불상. 한 광배 안에 주불상과 양쪽으로 협시보살을 새긴 일광삼존 양식이다. 높이 17.7㎝. 광배 뒷면에 새긴 ‘계미년’이 백제 위덕왕 10년(563)에 제작한 것으로 짐작케 한다. ‘금동삼존불감’의 예전 국보번호는 제73호. 11~12세기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한다. 18㎝ 높이로 대웅전 안에 석가삼존상을 모신 소형 원불이다. ‘불감’은 불상을 모시기 위해 나무·돌·쇠 등을 깎아 만든 작은 건조물. 그 안에 들인 삼존불뿐만 아니라 당시 건축양식·조각수법 등을 함께 살필 수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간송미술관이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물을 경매에 내놓는 건 이번이 두번째다. 2020년, 82년간 소장해온 보물 불상 2점(‘금동여래입상’ ‘금동보살입상’)을 내놨더랬다. 하지만 15억원씩에 새 주인을 찾아나섰던 보물들은 유찰됐고,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2점 모두를 사들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지난번 ‘보물 불상’과 마찬가지로 ‘간송 컬렉션’이란 상징성 위에 ‘국보’란 특수성까지 얹혀, 두 불교 문화재는 얼마에 팔려 어디로 갈 것인가에 관심이 높았다. 낙찰가는 물론 누가 국보의 새로운 주인이 될 건가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하지만 사회적인 시선이 집중되는 부담감에 ‘큰손’ 개인컬렉터나 기업문화재단 등이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보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앞) 뒤로 국보 ‘금동삼존불감’의 삼존불과 불감이 보인다. 27일 케이옥션 ‘1월 경매’에 출품한, 간송미술관 소장품인 두 국보는 사상 첫 ‘국보 경매’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으나 결국 모두 유찰됐다(사진=연합뉴스).◇시선은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지만 때문에 시선은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번과 다른 점이 있다. 당시 보물 2점에 대한 구입 의사를 사전에 밝혔던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번에는 나서지 않은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한 해에 유물 구입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39억 7000만원. 한 점당 최소 30억원 안팎인 이번 국보의 가격 탓에 쉽게 나서지 못한 듯 보인다. 이태 전 보물에 이어 이번 국보까지, 간송미술관이 문화재를 경매에 계속 내놓는 이유는 재정난 때문이다. 간송미술관은 사업가 간송 전형필(1906~1962)이 1938년 서울 성북동에 보화각(1966년 간송미술관으로 개칭)이란 이름으로 세운 한국 최초의 사립미술관이다. 일제강점기 전 재산을 들여 일본에 유출되는 문화재를 사들였던 간송의 수집품을 정리·연구·관리해왔다. 간송이 타계한 이후 장남 전성우(1934∼2018) 전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과 차남 전영우(82)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 간송의 장손인 전인건(51) 간송미술관장까지 3대에 걸쳐 간송이 했던 ‘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이어왔다. 하지만 누적되는 재정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번 보물에 이어 국보까지 매각하기로 결정한 듯 보인다. 국보 ‘훈민정음’, 신윤복의 ‘미인화’ 등 도서화·도자기·고서를 망라한 국보·보물 포함, 간송미술관이 보유한 최정상급 문화재는 5000여점에 달한다. ‘국보’ 2점의 운명을 바꿀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서 ‘문화재 경매사상 최고가’의 새 기록도 무산됐다. 복수의 응찰자가 나서 경합이 치열해지면 ‘가장 비싸게 팔린 문화재’ 순위가 뒤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껏 보물뿐만 아니라 국내 고미술품을 통틀어 경매 최고가 기록은 2015년 서울옥션에서 35억 2000만원에 낙찰된 보물 ‘청량산괘불탱’이 가지고 있다.
2022.01.27 I 오현주 기자
SH, 마곡 등에 ‘3억 아파트’ 공급...“상반기 사전예약 목표”
  • SH, 마곡 등에 ‘3억 아파트’ 공급...“상반기 사전예약 목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상반기 ‘사전예약’을 목표로 서울 강서구 마곡 등 핵심지역에 3억~5억원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사진=SH공사)25일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SH가 확보한 택지를 활용해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의 아파트를 3억~5억원(전용면적 59㎡ 기준 3억원) 수준에 상반기 내 사전예약제로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토지 임대료는 20만~3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SH공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민간분양가의 30~60% 수준으로 저렴해진다. 청약은 사전예약제로 진행한다. 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사전청약과 비슷한 개념이다. 본청약은 아파트가 90% 이상 지어진 상태에서 후분양한다. 이를테면 입주자는 3억~5억원에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월 20만~30만원을 내면 된다. 이사를 가야할 때는 LH에 팔아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팔 때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집값은 입주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사실상 시세차익은 기대하기 어렵다. SH는 현행법에 LH가 매입하도록 한 것을 SH도 매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반값 아파트는 공급하기 위한 부지로 △서울 강서구 마곡 △송파구 위례 △강동구 고덕강일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부지도 거론됐지만 이는 현재 SH 소유가 아니어서 서울시, 강남구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옛 서울의료원부지는 정부와 서울시, 강남구청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30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는 800가구 공급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강남구는 복합마이스단지를 구축할 예정이어서 공공주택 공급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SH공사는 더 좋은 설계와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비를 올린 ‘서울형 건축비’를 도입하고 주택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 발주시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싱크대·마감재 등 자재 일체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점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아파트의 질은 민간분양 아파트 이상으로 고급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분양 가격은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1.25 I 강신우 기자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자문회의’ 구성
  •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자문회의’ 구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방재·재난·토목·건축·산재·보건·시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7인이 참여하는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구성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방문해 신년 업무보고를 받기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안전자문회의’는 앞으로 중대시민·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정책, 사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다방면에서의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연 3회 정기회의를 갖고, 서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주요 사회이슈가 있을 때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갖는다. 임기는 2년(연임가능, 최대 6년)이다. 서울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서울시는 25일 15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안전자문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원들에게 온라인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후 오 시장과 17명의 위원들은 서울시가 수립한 안전계획 및 중대재해 종합계획에 대해 보완할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26일엔 서울시·자치구 등 업무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내용, 의무사항, 중대재해 사례 소개, 법률에 대한 Q&A 등의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안내서 작성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연구소장이 맡는다.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진행된다. 시는 재난관리체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몸으로 습득하고 재난발생시 평소 행동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역량 향상에 힘쓰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지원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번에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안전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25 I 신수정 기자
이재명 "GTX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수도권 30분대 생활권"
  • 이재명 "GTX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수도권 30분대 생활권"[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경기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경기도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경기 지역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 오산시 오산 버드파크앞 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오산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용인시 포은 아트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에 더해 GTX-A+, C+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GTX-A+는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GTX-C+는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하고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으로 연장과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기존선 활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당초 경기도의 제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정상화하겠다”며 “GTX-E는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하여 수도권의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5곳 지역과 관련,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자족 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께서 선호하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겠다.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 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며 “도시형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해 혁신역량을 모으고 직주근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신도시 여건에 맞게 트램·드론·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최첨단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경기 지역 공약 전문이다.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민 이재명입니다.가난한 소년 노동자 이재명을 인권변호사로, 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키워준 이곳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인사드립니다.그동안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권자의 존엄한 권한을 위임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성과를 쌓으며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전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경기도,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경기도, 한반도 평화경제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재명이 경기도의 대전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첫째,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혁명을 추진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대폭 높이겠습니다.지금까지 착착 진행해온 교통망 구축 사업을 기초로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분명히 지켜 3기 신도시 입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GTX-A+, C+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GTX-A+는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GTX-C+는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하고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으로 연장과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기존선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 당초 경기도의 제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정상화하겠습니다. GTX-E는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하여 수도권의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부선을 서울대 관악산역부터 안양까지 잇도록 하고 3호선 북부를 대화~금릉~경의·중앙선으로 연결하고 남부는 성남·용인·수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해 김포에도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 시대를 열고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5호선(방화~김포), 6호선(신내~구리~남양주), 7호선(옥정~포천), 8호선(성남판교~서현~광주오포), 9호선(강동~하남~남양주),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과 고양~은평선 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소사·대곡선의 파주 연장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금천~광명선 신설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내선(남양주 별내~구리~성남 모란)과 월곶~판교 복선전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내륙선(동탄~안성~청주공항)과 부천 대장~서울 홍대 구간을 잇는 대장 홍대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 구간 조기 개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양재IC와 동탄IC에 걸친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구간의 지하화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경기 남부 공항 건설을 검토하겠습니다.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교통혁명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구도심, 접경지역, 상수보호구역 같이 그동안 소외되어온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둘째,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1기 신도시를 자족가능한 스마트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하는 1기 신도시 다섯 곳은 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낡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된 기반시설로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중입니다.이른바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베드타운이 된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께서 선호하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겠습니다.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을 확대하겠습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종 상향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주요 역세권은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시형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해 혁신역량을 모으고 직주근접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신도시 여건에 맞게 트램·드론·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최첨단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셋째, 경기 남부권을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만들어 젊은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겠습니다. 경기권 4개 테크노밸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 벨트’로 키우겠습니다. 광명·시흥은 첨단산업과 제조·유통·주거가 융합된 혁신클러스터로 키우고 판교에는 ICT 기반의 핀테크와 팹리스 등을 육성하겠습니다. 용인은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반도체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용인 플랫폼 시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화성, 오산, 기흥, 평택, 이천을 반도체 거점 단지로 육성해 경기 남부를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CT 융복합 부품소재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조업 단지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는 디지털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구축에 힘을 싣겠습니다. 경기 남부에 산재돼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넷째, 경기 북부의 희생에 확실히 보상하고 평화경제의 기반을 황충하겠습니다. 북한과 맞닿은 경기 북부권에는 여전히 분단의 상처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에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해 평화경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는 국가 주도 개발을 추진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 남북경제협력의 새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접경지역을 대륙으로 진출하는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습니다. 판문점을 거점으로 DMZ관광을 활성화하고 DMZ를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경기에서 강원까지 이어진 DMZ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DMZ를 안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협의체를 설립하겠습니다. 도라산, 임진각과 한탄강 유역(포천·연천)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확대해 경기 북부의 평화·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별 산업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와 남양주 왕숙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돕겠습니다.의정부 K-POP, 포천 물류·가구, 파주 메디컬, 고양 방송·영상 클러스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 중인 구리 AI 플랫폼시티 사업을 잘 챙기겠습니다.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 4차 산업혁명대학교 설립을 추진해 인공지능(AI)·미래차·에너지·바이오와 같은 미래 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경기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해 교외선의 고양시~의정부 구간과 탑석~별가람~별내를 잇는 의정부~남양주 구간 연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 연장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고 동서평화고속도로와 서울~연천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접경지역 간선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39번 국지도의 국도 승격과 국도 3호선 의정부~연천 구간의 정비를 적극 지원해 평화경제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향후 남북 고속철도 연결을 대비해 KTX와 SRT 등을 접경지역까지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다섯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경기 동부를 만들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은 2,6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중첩되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전이 불가피한 지역은 더 크게 보상하겠습니다.경기 동부권의 광역교통망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하남~양평간 고속도로, 국도3호선 이천~여주 사업, 수서~광주,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신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동부 전역에 친환경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헬스 투어 힐링 특구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가평·양평 등 남한강과 북한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경기 동부를 생태친화적 문화·관광 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 보급과 첨단농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생태 문화 공간이 살아 숨 쉬는 경기 서부를 만들겠습니다. 물, 숲, 바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을 조성해 도민들께 행복한 일상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국가 지원을 확대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천인 안양천, 안성천과 오산천, 경안천, 문산천과 한탄강에 친환경 생태공원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숲이 포함된 문화광장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2018년 초여름, 도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한 365가지 약속을 드렸고 3년 여 동안 그 약속 중 96% 이상을 지켰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마는 저 이재명이 이제 경기도민 여러분 앞에 더 큰 약속을 드립니다. 더욱 폭넓은 권한과 책임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고 경기도를 또 한번 도약시키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를 바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전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젊은 일자리로 가득한 경기도,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2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2022.01.24 I 이유림 기자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0.02% 올라…눈치보기 장세에 얼어붙은 매수심리
  •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0.02% 올라…눈치보기 장세에 얼어붙은 매수심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 인상 기조로 대출 이자가 오르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매수심리가 얼어붙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도심아파트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3주 연속 0.02%를 기록했다. 사업 추진 기대감에 재건축은 0.06% 올랐고, 일반 아파트는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2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고, 경기ㆍ인천은 0.01% 올랐다. 서울 25개구 중 상승은 12곳, 보합 12곳, 하락 1곳(은평)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금천(0.10%) △서대문(0.07%) △마포(0.05%) △서초(0.05%) △동대문(0.04%) △성동(0.03%) 순으로 올랐다. 금천은 시흥동에 위치한 남서울힐스테이트가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서대문은 천연동 천연뜨란채가 2000만원~2900만원 올랐다. 마포는 아현동 마포센트럴아이파크, 현석동 래미안웰스트림, 도화동 삼성 등이 1000만원~3000만원 상승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선경1,2차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차,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5단지 등이 1500만원~5000만원 올랐다. 반편 은평구는 이번 주 0.01% 떨어졌다.신도시는 중동(0.01%), 동탄(0.01%) 등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평촌(-0.03%), 일산(-0.01%),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동탄은 영천동 동탄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차와 청계동 동탄2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평촌은 평촌동 초원5단지LG, 향촌현대4차, 호계동 무궁화건영 등이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경기ㆍ인천은 이천(0.07%), 고양(0.06%), 김포(0.05%), 군포(0.04%), 수원(0.04%), 안성(0.04%)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성남(-0.05%), 양주(-0.01%), 남양주(-0.01%), 구리(-0.01%) 등은 떨어졌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1% 상승했고, 신도시는 0.01%, 경기ㆍ인천은 0.02% 올랐다. 서울 전세시장은 가격 부담감과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 컸다. 지역별로는 강서(0.10%), 중랑(0.06%), 영등포(0.05%), 광진(0.04%), 마포(0.04%), 서초(0.04%), 노원(0.03%) 등이 올랐다. 강서는 등촌동 등촌동아이파크, 방화동 현대, 지사동 협성·DS엘리시안 등이 250만원~3000만원 상승했다. 중랑은 면목동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가 2000만원 올랐다. 한편 동작(-0.11%), 양천(-0.08%), 금천(-0.05%), 송파(-0.03%), 서대문(-0.01%) 등이 떨어졌다. 동작은 상도동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등이 500만원~2000만원 하락했다. 양천은 목동 목동신시가지3,4단지, 신정동 동일하이빌2단지 등이 1000만원~3000만원 떨어졌다.신도시는 김포한강(0.07%), 산본(0.05%), 일산(0.04%), 중동(0.02%), 동탄(0.02%) 등이 올랐다. 반면 평촌(-0.04%),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9%), 김포(0.06%), 파주(0.06%), 수원(0.05%), 시흥(0.05%), 의정부(0.05%), 평택(0.05%) 등이 올랐다. 반면 화성(-0.03%), 안양(-0.03%), 구리(-0.03%), 인천(-0.01%) 등은 하락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 정부의 규제강화 흐름과 차기 정부 대통령 후보자들의 규제완화 공약이 뒤섞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섣부른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뒤로 미루면서 거래 소강상태가 계속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에, 계절적 비수기 그리고 설 연휴까지 일주일 앞에 다가온 만큼 거래량 급감에 따른 보합 수준의 변동률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2.01.21 I 오희나 기자
일반분양 15억인데 조합원 18억?..'분상제의 역설'
  • 일반분양 15억인데 조합원 18억?..'분상제의 역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이 일반 청약자보다 비싼 값을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일반 분양가를 원가에 가까이 묶어놓은 분양가 상한제 탓이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1차 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자료=정비사업몽땅)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 1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초 조합원 총회를 열어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사업시행계획에서 조합이 추산한 일반분양가는 전용면적 59㎡형 기준 14억8000만원. 사업시행계획에서 제시한 같은 면적 조합원 분양가(18억2000만원)보다 3억원 넘게 낮다.통상 정비사업에선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다. 일반 분양에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대치우성 1차에서 이런 통례가 깨진 건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 원가(택지비+건축비)에서 일정 수준 이상 마진을 붙여 일반 분양가를 매기지 못하도록 한다. 이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는 데 분양가 상한제로 묶어놓으니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낮아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사업시행계획은 일단 계산해 본 것이다. 분양 시점에선 달라질 것”이면서도 “우리만 이런 게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일반 분양가가 역전되면서 다들 후분양(80% 이상 공정을 마친 상태에서 건물을 분양하는 것)하자고 아우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분양을 하면 그 사이 건축비와 택지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주택 공급이 늦어진다. 조합원들이 후분양 얘기까지 꺼낸 것은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서다. 대치우성 1차 조합 관계자 말처럼 최근 서울 강남권 등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선 분양가 역전 현상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는 3.3㎡당 평균 5273만원에 일반 분양가를 승인받았다. 조합원 분양가(3.3㎡당 약 5560만원)보다 약 5% 낮다. 전용 59㎡형 기준으로 약 7000만원 차이 난다. 일반 분양가 책정을 둘러싸고 조합과 인허가권자인 구청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배경이다.여기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의 최대 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까지 맞물리면서 재건축 조합원 사이에선 ‘로또 청약’을 받은 일반 분양자만 좋은 일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 당첨과 동시에 수억원의 차익을 올릴 수 있어 ‘로또 청약이란 말이 생겼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진 3월 대선 결과가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익 환수에 관해선 뜻이 엇갈린다. 이 후보는 현재 민간 아파트에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분양 가격을 어느 정도 자율화하는 게 맞지 않나 본다”고 밝혔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과 일반분양 수요자 간 희비가 갈릴 수 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로 혜택을 본 건 수분양자(분양을 받을 사람) 몇 명에 불과하다”며 “확대 여부는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01.19 I 박종화 기자
상반기 관망세 속 '양극화' 심화..."똘똘한 한채 집중"
  • 상반기 관망세 속 '양극화' 심화..."똘똘한 한채 집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최근 집값 급등 피로감과 수요가 억제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소폭 조정될 수 있지만, 추세하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금 부자 등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만 매매시장에 몰리는데다 다주택자 규제까지 겹쳐 지역별, 상품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거래절벽 속 관망세가 짙어지면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훈 기자]◇금리인상·가격상승 부담감에 거래절벽 심화…양극화 지속할 듯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주택시장 전망’을 설문한 결과 대다수 상반기까지 집값 상승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반영돼 담보 대출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은 채무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수요자의 위험 선호 약화로 이어져 결국 부동산 구매수요 관망과 거래량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는 오히려 주택시장 양극화를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작년 중저가 실수요 시장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상승세 둔화 또는 하락 거래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영향을 받아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라면서 “짧게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3월 이후, 길게는 6월 지방선거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최근 거래절벽과 상승세 둔화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오는 7월 계약갱신 청구권의 한 주기가 끝나는 시점에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불안한 전세시장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제경 투미 부동산 소장은 “대선 전후로 집값 상승세 둔화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라면서 “차기 정권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매도세가 커질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급매물이 거래돼 거래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선 이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추세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쏠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과 그 외의 지역, 수도권과 지방 등에 따라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혼란기에는 강남, 그리고 상품으로는 새 아파트나 재건축될만한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다”며 “강남은 덜 내리고, 다음에 더 오를 것이라는 학습효과가 있다. 또 강남 부동산 투자자들은 애시당초 대출에 영향이 없어 금리 인상에 둔감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거래절벽현상은 인기지역의 매도의뢰가 없고 비인기지역은 매수의뢰가 없기 때문이다”며 “‘똘똘한 한 채’라는 시장이 만들어진 탓”이라고 진단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은 “시장 조정기에 거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공급이 많은 지역이나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진 곳들이 먼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 요인이 많이 작용한 상황인데다 거래 비수기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지금 모든 지역이 다 하락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선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상승폭 축소에 ‘변곡점’ 지적도일각에선 웃돈 거래가 사라지고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장면을 두고 집값 변곡점의 전조 증상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오피스텔 분양권 시장에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묻지마 투자’나 ‘영끌 투자’에는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실제 인천 서구 ‘청라리베라움더레이크플러스’는 최근 분양가 대비 1500만원 낮춘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인근 ‘루원시티 1차 SK리더스뷰’ 오피스텔 분양권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최대 2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경기 안산시 ‘힐스테이트 안산중앙역’의 경우, 지난 13일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 52개의 분양권 매물이 등록돼 있는데 이 중 절반인 25개가 마이너스 프리미엄·무프리미엄 물건이다. 분양가보다 낮은 물건의 경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최대 5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주택시장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2주차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집값은 0.02% 올라 전주(0.03%)보다 상승폭이 축소했다. 자치구별로 성북(-0.01%)·노원(-0.01%)·은평구(-0.01%)는 하락했고 마포·강북·도봉구는 보합 전환되기도 했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과 하락실거래가 출현이 늘어나면서 변곡점은 찾아왔다고 보인다”며 “올해 중순이나 내년 초반에는 본격적으로 하락세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1.19 I 신수정 기자
대출 옥죄자…서민들, 전셋값 부담에 ‘월세살이’ 신세
  • 대출 옥죄자…서민들, 전셋값 부담에 ‘월세살이’ 신세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매매거래가 급감하며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서울의 월세 거래비중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전환 가속화 속 매매 시장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대출 규제에…월세전환 가속화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 건은 총 1만388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세를 제외한 월세(준월세·준전세 포함) 거래량은 5833건으로 전체 거래의 42%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 준 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넘는 것을 말한다. 월세 거래는 지난 2020년7월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을 시행한 이후 30%대로 급증했고 이후 작년 8월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40%대까지 치솟았다. 월세 부담도 덩달아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2020년 11월 112만2000원에서 지난해 11월 124만1000원으로 10.6% 상승했다. 월세는 매달 현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직장인 등 서민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한 월세 세입자는 “월급을 다 저축해도 올라가는 집값을 따라갈 수 없는 마당에 매달 꼬박꼬박 월세까지 내면 언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 사이에서는 대출 규제로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주인들은 늘어난 세 부담 전가와 임대 수익을 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집주인들과 높은 전셋값 부담에 일부를 월세로 지불하려는 세입자들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면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동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임대인들이 임대차 3법에 의거해 4년 동안 묶일 물건이라고 생각할 경우 월세를 더 선호할 수 있다”면서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매매시장 양극화…똘똘한 한채 선호매매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짙어지는 양상이다. ‘돈줄 옥죄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나 갈아타기 수요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주택 시장은 전체적으로 주춤한 분위기다. 다만 지역별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외곽지역은 그동안 실수요자 수요자의 매매거래가 많았지만 최근 수요가 급감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강남권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꾸준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10일 기준)을 보면 서울 집값은 0.02% 올라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둔화했다. 이 가운데 성북구와 노원구, 은평구는 0.01% 하락했고 마포, 강북, 도봉구는 보합세를 보였다. 반면 서초(0.04%), 강남(0.03%), 송파(0.03%) 등 강남 3구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이나 중대형 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상승세를 유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출규제 강화로 매매수요가 임대차로 옮겨가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에 추가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부 월세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하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3월 대통령 선거에 따른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거래절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함 랩장은 “3월 대선을 앞두고 세제, 공급 등 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일제히 주택구입 의사 결정을 미룰 것”이라며 “주택을 포함해 금리인상, 여신축소에 따른 자산 시장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2.01.16 I 강신우 기자
올해 분양시장 최고 핫픽은?…둔촌주공·잠실주공·이문1·3
  • 올해 분양시장 최고 핫픽은?…둔촌주공·잠실주공·이문1·3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성에 휩싸인 가운데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에서만 4만7626가구가 분양 예정돼 있어 대형 알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래미안 원펜타스’ 시세차익 10억 이상 ‘로또 단지’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가장 ‘핫픽’은 서울 강동구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둔촌주공)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릴 만큼 공급물량이 1만2032가구에 달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4786가구다. 당초 지난해 분양이 예정됐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와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갈등이 벌어지면서 분양일정이 올해 6월로 연기됐다. 다만 전용 85㎡ 초과 물량을 조합원이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은 나오지 않는다. 전용 59㎡ 분양가가 중도금 대출 금지선인 9억원을 넘어설지도 관심이다. 분양가상한제 완화가 예고된 데다가 건축비 상한액도 오르면서 분양가도 예상보다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둔춘주공은 전용 84㎠ 분양가가 14억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인근 헬리오시티와 비교되고 있는데 청약가점은 64점 이상은 돼야 안정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남권에서는 잠실진주아파트와 반포 원펜타스가 핫픽으로 꼽힌다.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는 잠실에서 17년만에 나오는 신축 분양 단지다.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과 9호선 한성백제역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길 하나만 건너면 올림픽공원이 나오는 숲세권이다. 여기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 삼성동 개발과 잠실마이스 사업 등의 호재가 반영되면서 기대감이 높다. 잠실진주아파트는 2678가구로 조성되며 일반 분양은 819가구가 나온다. 다만 추첨물량이 나올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펜타스’는 641가구 중 2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 중 전용 85㎥ 이상 추첨제 물량이 39가구다. 앞서 흥행에 성공했던 원베일리와 비슷한 입지인데다 분양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돼 원펜타스도 시세차익 10억원 이상이 기대되는 ‘로또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반포4지구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신반포메이플자이도 올해 진행될 전망이다. 메이플자이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에 인접해 있다. 3329가구 중 236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동부권에서는 이문3구역과 1구역이 눈여겨볼 단지로 꼽힌다. 지하철 1호선 회기역과 외대앞역을 주위에 둔 더블역세권이다. 이문3구역은 4321가구, 이문1구역은 3069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으며 일반분양은 각각 1067가구, 938가구다. 분양예정일은 이문3구역은 4월, 1구역은 5월로 각각 예정됐다. 은평구에서는 대조1구역 재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지하철 3호선 불광역과 연신내역, 6호선 구산역과 가까운 더블 역세권이다. 단지 주변에는 은평 성모병원과, 불광역 NC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총 1971가구 중 758가구가 일반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 청약 줄며서 경쟁률 낮아질 수 있어”시장에서는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 원펜타스 등의 분양이 가시화되면 청약 고가점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역대 최다 청약자인 13만1447명이 몰린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당첨 커트라인 평균은 69.4점이었고, 지난해 6월 분양한 반포 ‘원베일리’의 경우 당첨 커트라인이 73.5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에 놓여 있지만 서울에서는 청약불패 신화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작년과 비슷하게 청약열기가 이어질 것이다. 지방 비조정지역은 미분양이 쌓일 가능성이 높지만 조정대상지역이나 수도권은 청약이 몰릴 것”이라며 “대출규제 영향으로 예전처럼 ‘묻지마 청약’에 나서는 사람들이 줄어 작년보다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반포, 잠실지역 일부 단지들은 현금부자들만 접근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자금 마련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청약 분양단지를 리스트업해서 내가 당첨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들 지역은 시세 대비 50~70%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분양으로 손해볼 일은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최초, 신혼부부특공은 경쟁률이 세지만 떨어지는 경우에도 예비당첨자를 신청자에서 뽑기 때문에 모두 넣어봐야 한다”면서 “만일 해당이 된다면 행운을 기대하고 넣어 보는 것도 내집마련에 좋은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2022년 주요 분양 예정 단지 리스트(사진=리얼투데이)
2022.01.16 I 오희나 기자
"국보까지 경매에"…'재정난' 간송미술관 소장품 40억·45억원에
  • "국보까지 경매에"…'재정난' 간송미술관 소장품 40억·45억원에
  • 국보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 케이옥션이 올해 첫 메이저경매로 여는 ‘1월 경매’에 추정가 32억~45억원으로 출품했다. 높이 17.7㎝로, 563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사진=케이옥션).[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국보’가 미술품 경매에 나왔다. 사상 처음이고 국내 최초다. 경매에 오를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는 2점. 국보(제72호)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과 국보(제73호) ‘금동삼존불감’이다. 모두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불교 문화재다. 케이옥션이 올해 첫 메이저경매로 여는 ‘1월 경매’에 출품한 이들 국보 2점은 각각 추정가 32억~45억원(‘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과 추정가 28억~40억원(‘금동삼존불감’)을 달고 나선다. 국보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은 6세기 초반 동아시아에서 호신불로 유행한 금동삼존불상이다. 높이 17.7㎝. 한 광배 안에 주불상과 양쪽으로 협시보살을 새긴 일광삼존 양식이다. 광배 뒷면에 ‘계미년’이라고 새겨져 있어 백제 위덕왕 10년(563)에 제작한 것으로 짐작한다. 국보 ‘금동삼존불감’은 11~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18㎝ 높이에 사찰 내부 조성한 불전을 그대로 축소한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불감은 불상을 모시기 위해 나무나 돌, 쇠 등을 깎아 만든 작은 건조물. 그 안에 들인 불상뿐 아니라 당시 건축양식·조각수법 등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도 가치가 크다. ◇2020년 ‘보물 불상’ 2점 이어 ‘국보 불교 문화재’ 2점도 간송미술관이 국보급 문화재를 경매에 내놓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 5월 간송미술관은 82년 동안 소장해온 ‘보물 금동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놔, 온나라를 발칵 뒤집어놨더랬다. 당시 출품작은 통일신라시대 불상인 ‘금동여래입상’과 신라시대 불상인 ‘금동보살입상’. 하지만 시작가 15억원씩에 새 주인을 찾아나섰던 보물들은 유찰됐고,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2점 모두를 사들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금액은 30억원 안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보 2점 역시 얼마에 팔려 어디로 갈 것인가가 다시 뜨거운 관심사가 됐다. 지난 선례에 비춰볼 때 당시 경매에 간송의 보물이 유찰된 것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부담감에 ‘큰손’ 개인컬렉터나 기업문화재단 등이 선뜻 나서지 못했던 이유가 컸다. 때문에 시선은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게 됐다.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이 한 해에 유물 구입에 쓸 수 있는 비용은 약 40억원이다. 경매에 문화재가 등장하는 경우는 왕왕 있다. 하지만 국보는 처음인데다 ‘간송’이란 프리미엄이 붙은 터라 관심이 쏠린다. 경합이 치열해지면 문화재 경매사상 최고가 기록도 예상할 수 있다. 역시 지난 보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보를 경매에 내놓을 수 있는가’가 다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이나 사설기관이 소장한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해외로는 판매할 수 없지만 국내 거래는 문화재청에 신고한 뒤라면 가능하다. 기존 문화재 경매 거래 최고가 기록은 2015년 서울옥션에서 35억 2000만원에 낙찰된 보물 ‘청량산괘불탱’이 가지고 있다. 국보 ‘금동삼존불감’. 케이옥션이 올해 첫 메이저경매로 여는 ‘1월 경매’에 추정가 28억~40억원으로 출품했다. 11∼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높이 18㎝(사진=케이옥션).◇누적되는 재정난 극복 못한 간송미술관, 계속 발목 잡혀 이태전 보물에 이어 이번 국보까지, 간송미술관이 문화재를 경매에 계속 내놓는 이유는 재정난 때문이다. 간송미술관은 사업가 간송 전형필(1906~1962)이 1938년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보화각(1966년 간송미술관으로 개칭)이란 이름으로 세운 한국 최초의 사립미술관이다. 일제강점기 전 재산을 들여 일본에 유출되는 문화재를 사들였던 간송의 수집품을 정리·연구·관리해왔다. 국보 ‘훈민정음’, 신윤복의 ‘미인화’ 등 도서화·도자기·고서를 망라한 국보·보물 포함, 간송미술관이 보유한 최정상급 문화재는 5000여점에 달한다. 간송이 타계한 이후 간송미술관은 간송의 장남 전성우(1934∼2018) 전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과 차남 전영우(82)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 간송의 장손인 전인건(51) 간송미술관장까지 3대에 걸쳐 간송이 했던 ‘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이어왔다. 하지만 누적되는 재정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2018년 전 전 이사장이 별세한 뒤 발생한 상속세까지 떠안게 되자 지난번 ‘보물 불상’에 이어 이번에는 국보 불교문화재까지 매각하기로 결정한 듯 보인다. 간송미술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구조조정을 위해 소장품 매각이란 어려운 결정을 다시 할 수밖에 없어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간송의 미래를 위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니 너그러이 혜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결국 문화재를 지키려고 국보를 파는 아이러니는 반복되게 됐다. ‘국보’ 2점의 운명을 바꿀 경매는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케이옥션 본사에서 열린다.
2022.01.15 I 오현주 기자
작년 12월 전국 집값 상승률 0.29%…오름폭 둔화
  • 작년 12월 전국 집값 상승률 0.29%…오름폭 둔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12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해 크게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부동산원)14일 한국부동산이 발표한 전국 월간(12월)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9%로 전월(0.63%) 대비 상승폭이 반 토막이 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0.76%에서 0.33%로, 서울은 0.55%에서 0.26%로 오름폭이 둔화했다.먼저 수도권에서는 서울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이나 중대형 아파트단지 위주로 0.26% 상승했고 경기도(0.34%)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인천(0.49%)은 개발사업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추가 금리 인상우려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영향 등으로 매수심리와 거래활동 위축세 지속하면서 수도권 전체 상승폭 크게 줄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권에서는 용산구(0.36%) 등 개발호재(재건축·리모델링) 있는 지역이나 일부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으나 대체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강북(0.15%)ㆍ성동구(0.13%) 등 강북 14개구 모든 지역에서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0.55%)ㆍ강남(0.44%)ㆍ송파구(0.34%) 등 강남권 주요지역은 재건축 등 일부 신고가 거래 영향으로 상승했지만 거래활동 감소하고 급매물 출현하며 상승폭 크게 축소했다. 지방은 광주(0.52%)는 주거환경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울산(0.27%)은 정주 여건 양호한 중저가 위주로, 부산(0.25%)은 개발 기대감 있는 지역과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대구(-0.10%)는 매물적체가 지속하며 2020년4월 하락 이후 20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 전셋값 상승률도 큰 폭 줄었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셋값은 0.25%로 전월(0.4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53%→0.25%) 및 서울(0.39%→0.24%), 지방(0.39%→0.25%)도 상승폭이 둔화했다. 수도권에선 서울(0.24%)은 학군 및 역세권 등 우수한 주요 단지나 중저가ㆍ중소형 위주로, 경기(0.24%)는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인천(0.33%)은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갱신계약 사용 및 대출규제 등으로 매물이 누적되면서 대체로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은 울산(0.46%)은 산업단지 인근 수요 있거나 교통 및 교육환경 양호한 남구 위주로, 충북(0.50%)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대구(-0.02%)는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 달서ㆍ중구 위주로 하락하며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고 세종(-1.37%)은 매물 적체 등의 영향으로 거듭 하락세를 보였다.
2022.01.14 I 강신우 기자
이재명 '용적률 500% 4종주거'..."빽빽한 배드타운 만드나"
  • 이재명 '용적률 500% 4종주거'..."빽빽한 배드타운 만드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시장에서는 용적률 완화보다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풀어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없이 단순히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건물 옥상에서 부동산 정책발표 전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도시환경 고민없이 표심 공략이 후보는 13일 노원구 한 카페에서 진행한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체를 도입해 인·허가까지 통합 심의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면서 “4종 주거지역 등을 유연하게 검토하고 기반시설 비용도 지원하며 과도한 개발이익은 공공환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이 없는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이다. 2종·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법적상한은 250~300%다. 용적률이 500%까지 확대되면 사업성은 커질 수 있지만 그만큼 주거 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성냥갑처럼 빽빽하게 지어진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주거 지역이 지나치게 과밀해질 경우 도로·교통·주차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준주거지역 용적률 법적 상한선이 500%이다. 준주거지역은 역세권 등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데 이와 동일한 용적률을 허용하는 주거지역이 생기는 셈이다. 실제 적용 가능성도 미지수다. 용적률은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맞춰 시·도 조례를 통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3종 일반주거 용적률 상한선이 법적 상한선(300%)보다 낮은 250%로 제한하고 있다. ◇재초환·분상제 철회해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90년대 지어진 고층 아파트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이 후보가 단서로 내건 ‘공공환수’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노원구 한 아파트 주민은 “예전에 LH에서 공공재건축을 얘기하면서 용적률은 400~500%까지 해줄테니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을 짓자고 했다”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기대했던 수준보다 사업성은 크게 좋아지지 않고 과밀화로 아파트 가치만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만 풀어줘도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날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도 “재초환, 분상제만 폐지해도 재건축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한다”, “재초환 더 세게 하는거 아니냐”는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넘게 차익이 생기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2020년 재건축 부담금으로 총 5965억6844만원을 통보받았다. 조합원 한 사람당 부담금이 4억원이 넘는다. 최근 강남구 한양7차 재건축조합은 재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분양가 상한제도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다. 기대했던 수준을 밑도는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가까스로 잡은 집값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와 동일한 0.03%로 나타났다. 10월부터 2개월 넘게 하향세를 나타냈던 상승폭이 제자리에 멈췄다.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자극하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분상제로 분양가를 낮춰도 3개월만 지나면 주변 시세와 키맞추기를 한다. 또 재초환 역시 이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상당 수준의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데 이중부담적인 성격이 있다”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1.13 I 하지나 기자
주택시장, 현산 손절 움직임..'아이파크' 브랜드 변경 요구도
  • 주택시장, 현산 손절 움직임..'아이파크' 브랜드 변경 요구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연이은 대형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있다. 현산이 시공권을 따낸 정비사업 조합들에선 계약 해지와 더불어 아이파크 브랜드 사용 철회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들은 우선 외부업체를 통해 정밀 안전점검 및 특별감리부터 실시한 후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광주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지난 11일 발생했다. 이 현장의 시공사는 지난해 6월 재개발 철거 작업 중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학동4구역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로, 국회가 ‘학동 참사’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한 당일 또다시 사고가 났다. 사진은 12일 서울 용산구 HDC 현대산업개발. (사진=연합뉴스)13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이 현산과의 시공사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운암3단지는 현산과 GS건설, 한화건설 3사가 수주한 재건축 사업지로 총 3214가구 규모다. 현재 철거까지 완료됐다. 조합 측은 향후 조합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 총회를 개최한 뒤 시공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운암3구역 조합 관계자는 “계약 해지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이미 착공해 시공사 변경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정밀 안전점검과 특별감리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혹시 모를 안전 관련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지자체들도 점검에 나서고 있다.서울 강남구 개포1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은 이날 현산과 외부 업체로 구성된 감리단에 공사현장 특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단지는 현산과 현대건설이 함께 시공한다.개포1단지 관계자는 “현산에서 시공 중인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공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공사는 이미 중단된 상태로, 현산과 감리업체에 전 시공구간 외벽과 내벽, 바닥 등 콘크리트 강도에서부터 전 시공구간 철근 규격, 기타 건물 안전진단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구청에서도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현산이 단독 시공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1 주택재건축정비조합(우장산숲 아이파크)도 외부 업체를 통한 정밀 안전진단에 착수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산의 자체 점검을 믿을 수 없어 외부 업체를 통한 안전점검을 시급히 받기로 했다”며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산과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광주 동구 계림동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계림 아이파크SK뷰)도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아이파크’ 브랜드 사용 철회 관련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더라도 ‘아이파크’라는 브랜드 자체에 신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개포1단지 조합 관계자는 “조합 내부적으로 ‘아이파크’ 브랜드 사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엄청나다”며 “아이파크라는 브랜드에 더 이상 신뢰를 가지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계림2구역 조합 관계자도 “확정된 것은 없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 아이파크를 떼고 계림 SK뷰로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일각에서는 현산이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산을 시공사로 둔 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주민들이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만 봐도 불안해 하고 아이파크 브랜드를 쓰고 싶지 않아 한다”며 “현산에서 아이파크 브랜드를 없애고 새 브랜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13 I 김나리 기자
GS건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14일 견본주택 오픈
  • GS건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14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이 서울 강북구에 최초로 공급하는 올해 첫 자이(Xi) 아파트 ‘북서울자이 폴라리스’가 14일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견본주택은 사전방문예약자에 한해 관람할 수 있으며,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견본주택도 운영될 예정이다.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을 재개발해 지하 3층~지상 22층, 총 15개 동 전용면적 38~112㎡ 총 1045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다. 이중 327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며,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8㎡ 7가구 △42㎡ 6가구 △51㎡ 11가구 △59㎡ 38가구 △84㎡ 203가구 △112㎡ 6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청약 일정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해당), 25일 1순위(기타), 26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월4일 금요일 예정이다.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단지와 우이신설선 삼양역과 바로 인접해 있고,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다. 또한 차량을 이용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로 접근이 용이해 서울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2025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 및 2027년 개통 예정인 GTX-C노선(덕정~수원구간)과 연계성이 우수해 강남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각종 생활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다. 먼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삼양초와 수유초가 위치해있고, 영훈초, 화계중, 수유중, 미양중, 신일중학교를 비롯해 혜화여고, 미양고, 신일고교 등 단지 1km 반경 내에 다수의 학교가 위치해있다. 게다가 단지 건너편으로 롯데마트와 삼양시장이 위치해 있고, 반경 2km 이내에 수유시장,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이 위치해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췄다.특히 단지 인근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여 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향후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의 가치는 더욱 더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대형평형(112㎡)이 60가구 이상 공급되는 것이 눈길을 끈다. 국민평형(전용면적 84㎡) 초과 규모의 주택은 공급량의 50%가 추첨제로 공급되며,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분양가 9억 초과 세대의 경우도 중도금 대출이 일부 가능할 예정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북극성을 뜻하는 ‘폴라리스’는 ‘내 삶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며 “입주민의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에서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상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762-26번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이다.
2022.01.13 I 오희나 기자
강남 재건축 대어 잠실5단지…서울시 "정비계획안 검토중"
  • 강남 재건축 대어 잠실5단지…서울시 "정비계획안 검토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중 하나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이 이르면 이달 중 심의에 오를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지역.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수권 소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정비계획안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다.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978년 준공된 잠실5단지는 올해로 45년차를 맞은 강남권 재건축 대어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 기존 3930가구에서 6827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인근에 위치한 잠실주공 1~4단지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으로 재건축이 완료됐다. 반면 5단지는 2003년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2017년 단지 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 50층 재건축이 가능해졌지만 정비계획안이 몇년째 수권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송파구청은 서울시청에 수권소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주민의견을 추가적으로 보강해 달라”며 반려한 바 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송파구청에서 정비계획안을 보완, 제출해 검토중이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건 상정 등 관련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1.11 I 오희나 기자
안전진단 넘어도 재초환·분상제 '산 넘어 산'
  • 안전진단 넘어도 재초환·분상제 '산 넘어 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안전진단을 넘어도 재건축 사업 앞은 첩첩산중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겹겹 규제로 사업성이 깎여나가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이 늦어지면서 청약 대기자들까지 규제 유탄을 맞고 있다.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 해체를 검토 중이다. 현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다 막대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느니 아예 새로 시작하는 게 재건축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넘게 차익이 생기면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많게는 차익의 절반까지 환수할 수 있다. 2012~2017년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8년 부활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2020년 재건축 부담금으로 총 5965억6844만원을 통보받았다. 조합원 한 사람당 부담금이 4억원이 넘는다.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전 등 비수도권에서도 수억원대 부담금을 통보받은 재건축 단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조합 해산과 사업 지연까지 감당하며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려는 조합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일선 단지에선 집을 팔아서 재건축 부담금을 낼 바엔 재건축을 포기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등은 부담금 부담에 재건축 사업이 멈춰선 상태다.박경룡 전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연대 간사(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는 “미실현 이익에 수억원대 세금을 부과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5년 간 시행을 유예하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정도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 연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제출했다.분양가 상한제도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재건축이 순항하다가도 일방적인 분양가 ‘후려치기’에 분양 일정이 밀리는 재건축 사업장이 적잖다.사상 최대 재건축 사업장(1만2032가구)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 아파트는 2020년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분양가를 낮추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지방자치단체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분양을 못 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등은 아예 후분양(공정이 80% 이상 끝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을 해 분양가를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분양 일정이 밀리면 그만큼 분양가는 높아지고 청약자 부담은 커진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정비사업장 등 민간에선 개발 이익을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2022.01.11 I 박종화 기자
누가 대통령 되든 ‘안전진단’ 완화…재건축시장 기지개 펴나
  • 누가 대통령 되든 ‘안전진단’ 완화…재건축시장 기지개 펴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로 34년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아파트는 지난해 4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다. 곧바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했지만 이내 취소했다. 현 정부에서 2차 정밀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해주겠느냐는 여론이 있어서다. 때마침 먼저 신청한 공릉동 태릉우성이 탈락하자 대선 이후로 적정성 검토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면서 주요 재건축추진 단지들이 적정성 검토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작년에는 노원구 공릉동 태릉 우성을 포함해 양천구 목동11단지,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등 총 14개 단지가 적정성검토를 신청했지만 통과한 곳은 단 1곳도 없다. 이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각 지자체장의 안전진단 규제완화 요구가 거셌고 최근에는 여야 대권주자들이 앞다퉈 정비사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고 나섰다. 이들의 공통관심사는 ‘부동산 안정화’다. 내 집 마련 실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공급을 통해 집값 진원지인 서울의 주거난과 집값 급등세를 잡겠다는 취지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도심 내 주택공급’ 文과 색다른 李10일 정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현행 구조안전성 비중 50%를 25~30% 수준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재건축추진 단지의 적정성검토 통과가 쉬워지고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 두 후보가 안전진단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도심내 주택공급을 위해서다. 3기 신도시만으로는 서울 도심권을 원하는 수요에 충분한 물량을 댈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에게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비사업을 지양했던 현 정부와 결을 달리한 방향으로 부동산민심을 달래는 카드로도 읽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에는 구조적 안전진단이 50%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됐다. 이 부분을 완화하면 재건축 활성화로 도심 내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후보도 도심 공급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했는데 사실상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현 정부와는 방향성을 달리하려는 것 같다”고 봤다. 현 정부에서는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등 5곳에 3기신도시를 만들어 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정책을 세웠다. 이에 대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권과 경기권을 원하는 수요 자체가 달라 서울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오 시장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3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은 서울시내, 특히 강남의 주택공급이 부족해서다. 서울에서 매년 일정 정비사업 물량이 나온다면 비로소 주택가격 상승이 멈추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안전진단·용적률 완화..1기신도시 반색안전진단 요건이 완화되면 재건축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8년3월 적정성 검토가 도입된 이후 총 14곳이 신청했지만 이를 통과한 단지를 서초구 방배삼호, 마포구 성산시영, 양천구 목동6단지, 도봉구 도봉삼환 등 4곳에 불과하다. 양천구 목동11단지와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노원구 태릉우성, 광진구 광장극동 등은 탈락했고 나머지는 보완요청을 받거나 심사를 하고 있다. 당장에 이들 단지는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5만여 가구로 가장 많은 노원구와 양천구 목동에서 재건축 사업이 기지개를 펼 것으로 보인다. 상계주공6단지의 한 주민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하는 단지가 많았는데 여야 후보 모두 이를 완화해준다고 하니 재건축사업이 한 층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를 표했다. 더 나아가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도 재건축 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도시는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높지 않아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렸지만 윤 후보가 안전진단 요건 완화와 함께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높다. 앞서 윤 후보는 1기 신도시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해 10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이·윤 후보의 장밋빛 공약에 시장에서는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면서 반대급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강화 등 사업성을 낮추는 또 다른 규제 장치가 나올까 싶어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이 ‘공(空)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뚜렷해야 할 것”이라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요건 완화 외에도 재초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1.11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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