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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새 갖추는 '평화경제특구법'…파주 등 지자체 기대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북한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발전에 제약이 많았던 파주시 등 경기북부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으로 성장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18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평화경제특별구역(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2006년 처음 발의된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 3개월만에 시행령이 마련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까지다.지난달 2일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사진=파주시 제공)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경기도 파주와 고양,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김포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강화, 옹진 및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등 총 15곳을 포함했다.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과 사용, 도로·상하수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 역시 △국세·지방세 감면 △조성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경협사업의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이들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 이대로 확정되면 12월 14일 법이 시행된다.먼저 경기도에서는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제정을 가장 반기고 있다.파주시는 지난달 평화경제특구를 주제로 한 시민 심포지엄과 국회 토론회를 연달아 열면서 파주의 특구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시는 동북아시아 철도망 연결 거점이라는 점은 물론 서해안축과 동해안 축을 연결하는 거점, 남북 경제교류에 있어 경제·생태·역사·문화적 입지 중심성 등 이점을 내세웠다.김경일 시장은 “파주시가 평화 경제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양주시 역시 자율주행, 도심항공이용수단(UAM),항공모빌리티 등 특구지정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강원도 역시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라 특구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철원군은 농·생명바이오단지를 조성하는 첨단산업특구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고성군은 철도·고속도로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규제로 어려움이 많았던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개발을 위한 일정 부분의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뚜르 드 디엠지 2023 국제자전거대회' 개막‥533km 대장정 스타트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23 국제자전거대회’가 1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고인돌체육관에서 개막했다.1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강화고인돌체육관에서 열린 ‘뚜르 드 DMZ 2023 국제자전거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선수들이 출발 대기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대회는 한반도의 평화 염원을 전 세계에 전하고 접경 지역의 발전과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회로,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주최한다.특히 올해는 6·25 정전 70주년을 맞아 ‘DMZ, 70년의 경계를 넘어 미래로!’를 주제로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담아 비무장지대(DMZ)와 9개 시·군(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에 걸쳐 있는 접경 지역에서 진행된다.이번 대회는 본 대회인 국제청소년도로자전거대회, 마스터즈 도로자전거(사이클) 대회와 부대 행사인 전국비엠엑스(BMX) 대회, 인제 한계령 그란폰도(사전 대회)로 나뉘어 개최된다.국제사이클연맹(UCI)의 공인 대회인 ‘국제청소년도로자전거대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3개국 20개팀 176명이 참여한다. 인천광역시 강화군(강화고인돌체육관)에서부터 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인제-고성-양구(양구종합운동장)에 이르기까지 533km 구간을 5일 동안 달린다.대한자전거연맹에 등록한 동호인 27개팀 209명이 참여하는 ‘마스터즈 도로자전거(사이클)대회’도 열린다. 강화에서 인제까지 337km 구간에서 1일부터 3일까지 3일 간 개최된다.부대 행사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전국 비엠엑스(BMX)대회(한국BMX연맹 주최)’가 진행된다. 사전 대회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서 지난달 27일 ‘인제 한계령 그란폰도 대회(강원도자전거연맹 주최)’가 열려 본 대회 흥행에 기여했다.이번 대회는 케이블 방송(LG헬로TV)과 인터넷(사이클TV, 유튜브 등)을 통해 1일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함께 비무장지대와 접경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23’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무국과 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강화고인돌체육관에서 열린 ‘뚜르 드 DMZ 2023 국제자전거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뚜르 드 디엠지 2023 국제자전거대회’를 통해 6?25 정전 70주년, DMZ 7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대회가 안전한 대회, 젊은이들이 도전과 열정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늘날씨] 폭우 가고 폭염 왔다...서울 전역 폭염주의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폭우에 이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사진=게티이미지)19일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경기도와 인천(강화군,옹진군 제외) 전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수도권에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전국적으로도 강원도와 경상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강원도는 영월, 정선평지, 횡성, 원주, 철원, 화천, 홍천평지, 춘천, 양구평지, 인제평지, 강원북부산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충북은 전역에서 충남은 천안, 공주, 아산, 논산, 부여, 청양, 예산, 홍성, 계룡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전북은 고창, 부안, 김제, 완주, 무주, 임실, 순창, 익산, 정읍, 전주, 남원에 전남은 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보성, 광양, 순천, 장흥, 강진, 영암, 함평이 폭염주의보다.경북은 구미, 영천,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천,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의성에서 경남은 양산, 창원,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진주, 하동, 산청, 함양, 합천에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사진=기상청)기상청은 폭염주의보가 오는 21일까지 지속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 경보도 강화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봤다.이번 폭염은 이날 새벽까지 영향을 줬던 저기압과 정체전선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봤다.기상청은 “최근 많은 비로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복구 작업 시 탈수, 일사, 열사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라”고 전했다.
- 숨어있는 개발촉진지구를 찾아라[대박땅꾼의 땅스토리]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강원도에는 탄광촌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탄광이 있던 자리에 카지노와 스키장이 들어서 있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바로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지역을 변화시킨 것이다.강원랜드 그랜드호텔.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바로 ‘개발촉진지구’다. 이런 개발촉진지구는 토지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처가 되어왔다. 일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개발계획은 관계부처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 뒤에는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개발촉진지구의 실제 효과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96년도에 정부 는 강원 탄광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다. 당시 강원 탄광지구에 속한 지역은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이었다. 이들 탄광지구에 카지노, 스키장, 골프 장 등과 같은 관광휴양시설을 통한 개발이 예정되었고 실제로 개발이 추진 20여 년이 흐른 지금, 이들 지역은 관광레저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과거 2001년 3월 강원도 횡성군 일원, 전남 화순군·강진군 일원, 경남 함양군 일원, 강원도 춘천시 일원 등도 새롭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고 개발이 이루어졌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낙후된 지역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들이다.이렇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순간부터 땅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일수록 이런 개발촉진지구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 지난 2010년에는 강원도 철원군 일대가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됐다. 철원군의 개발촉진지구 개발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 골자다.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에 대해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다. 또 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산지전용·농지전용 등의 인허가가 쉽게 이루어져 사업 추진 기간과 공사 착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또 한 각종 개발사업에 소관부처별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도로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된다.대박땅꾼 연구소의 회원 중 한 분은 앞서 설명한 강원 탄광지구 개발촉진사업의 수혜자다. 과거 1998년 강원도 평창·인제·정선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는 곧바로 세부 개발사항을 조사했다. 그때 당시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던 때라 지자체를 돌며 정보를 수집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 당시 강원도 평창·인제·정선군의 개발촉진사업은 2004년까지 지역특화 산업,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23개 사업에 총 1318억 원을 투입 하여 폐광지역을 살린다는 계획이었다. 회원님은 강원도 정선 일대가 폐광촌으로 이미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되었다는 정보를 믿고 토지 투자 전문가 와 함께 정선의 임야 1652㎡(500평)를 3.3㎡당 20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정선에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들어서면서 땅값은 10~20배가량 올랐다. 김진우 씨는 적당한 시기에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하여 큰 이득을 챙긴 셈이다. 그의 토지 투자 성공 이후 지인들은 카지노 관련 소식만 들리면 ‘투자해도 되는지’ 그에게 묻곤 한다고 했다. 최근에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카지노 유치가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만큼 카지노가 부동산에 미치는 위력은 지금도 막강하다.또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다 . 무조건 싼 땅을 찾던 또 다른 대박땅꾼의 회원님은 발품을 팔다가 과거 강원도 철원군의 저렴한 토지를 알게 되었다. 강원도 철원군의 개발촉진지구 지정 소식을 듣고, 토지 답사를 통해 생태관광 단지의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3.3㎡당 8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굉장하 저렴하게 매입했던 토지였기 때문에 큰 기대 없이 철원군 지역이 활성화될 때까지 묵혀두었다. 그 후 매입했던 토지 가격이 5배까지 시세가 오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구입했던 토지 인근으로 조금씩 상권이 들어서면서 토지가 격도 함께 오른 것이다.이처럼 개발촉진지구는 정부의 투자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찾아 여러 차례 답사한 뒤 매물로 올라온 토지의 특징과 입지 조건을 잘 파악하여 매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개발촉진지구는 신도시처럼 짧은 시간 안에 큰 발전을 이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을 살리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의 입지와 개발계획 등을 잘 고려해 투자한다면 저평가된 토지에 투자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 기상청, 중부·남부 일부 5일 새벽 시간당 70㎜ 폭우 유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기상청은 4일 오후 10시 현재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경북북부, 전북, 전남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0~4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지점 1시간 강수량 현황은 △문경 35.5㎜ △가평북면 31.0㎜ △양동(양평) 23.5㎜ △교동(강화) 22.5㎜ △북춘천 20.8㎜ △금산 18.1㎜ △전주 12.2㎜ 등이다.(자료=기상청)주요지점 강수량 현황(4일 오전 12시~오후 10시)은 수도권은 강북(서울) 81.5㎜, 인천연수 76.5㎜ , 관악(레)(과천) 75.5㎜, 송도(인천) 74.5㎜ 등이다. 또 강원도는 남이섬(춘천) 49.0㎜, 철원장흥 39.5㎜, 백양치터널(홍천) 39.5㎜, 사내(화천) 33.0㎜ 등이다. 충청권은 장동(대전) 85.5㎜, 정산(청양) 84.5㎜, 보은 77.8㎜, 청남대(청주) 76.5㎜, 옥천청산 58.0㎜ 등으로 나타났다.전라권은 부안 57.1㎜, 심포(김제) 56.0㎜, 전주 52.9㎜, 군산산단 52.5㎜, 피아골(구례) 52.0㎜, 순천 34.1㎜ 등이고, 경상권은 은척(상주) 62.5㎜, 문경 55.8㎜, 지리산(산청) 36.5㎜, 하동 36.0㎜, 사천 33.5㎜ 등으로 집계됐다.기상청은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와 경북권북부내륙(4일 밤~5일 새벽), 전라권(5일 새벽), 경남권서부남해안 및 제주도(5일 새벽~아침) 등의 지역과 시간에는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상했다.기상청은 “5일 새벽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70㎜ 이상의 더욱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백골부대 찾은 김기현, 얼음정수기 선물…"쾌적한 환경서 일하도록 지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 3사단(백골부대)을 방문해 내년부터 기능이 향상된 방한복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백골부대에서 장병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개선된 전투피복체계를 살펴봤다. 부대 방문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3사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구자근 국민의힘 당대표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제3보병사단을 방문해 방한 전투피복체계 개선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김 대표는 식사 전 모두발언에서 “장병의 복무 처우 여건이 종전보다 개선됐지만 아직 해야 할 숙제가 많다”며 “가벼워지고 위생과 통기 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방한복을 내년부터 개인 지급으로 본격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한복은 개인 지급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는데 장병들이 위생 면에 있어서도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장교에게만 지급된 플리스를 전원에게 지원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열대 폭염에 대비한 것도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대에 얼음 나오는 정수기를 선물하고 “앞으로 전국에 보급돼 내무반에서 시원한 냉수를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박대출 의장은 “우리 장병이 여러 장비를 개선함으로써 전투력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백골부대를 방문했다”며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취지 아래 전국 모든 부대에 정수기를 보급할 예정이고 피복 개선하는 방안을 갖고 부대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얼음 나오는 정수기는 전국 부대에 2만790대 보급될 예정이다. 방한전투피복의 경우 방상내피·외피, 방한복, 기능성 전투우의 등 4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방상내피는 전 장병에게, 야전상의로도 불리는 방상외피는 3만5000벌가량이 해·공군, 해병대, 전방부대, 격오지 근무자에게 각각 내년부터 보급된다. 방한복은 내년부터 1만8000벌 보급을, 기능성 전투우의는 2026년부터 전체 보급을 각각 목표로 준비 중이다. 박 의장은 “전투피복체계 개선 기본방안에 대해 당과 국방부가 논의했다”며 “기획재정부와도 큰 원칙에선 기본적 예산 협의가 된 상태”라고 전했다. 얼음 정수기 보급에 대해서도 그는 “기획재정부와 내년에 필요산 예산 논의를 마친 상태”라며 “모든 부대 생활권에 있는 내무반 안이나 식당 등 기존 보급된 정수기를 얼음 정수기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제3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