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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안성쉼터' 논란…檢 "고가매입 맞지만 헐값매각 아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핵심 의혹 중 하나였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안성 쉼터’ 논란에 대해 검찰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다’로 결론 내렸다.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지난달 23일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17일 굳게 닫혀 있다. (사진= 연합뉴스)14일 서울서부지검이 발표한 ‘정대협·정의연 관련 고발사건’ 공소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안성쉼터를 매입하면서 거래 시세를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에서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등 제공을 목적으로 기부한 10억원 규모의 기부금 중 7억5000만원을 들여 경기도 안성에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안성쉼터)’ 부지 및 건물을 매입했다. 힐링센터의 대지 면적은 800㎡, 실건축 연면적은 264.25㎡(약 80평)다. 지난 5월 매입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힐링센터 주변의 부동산이 1억~2억원 가량에 거래가 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해당 건물의 건축 방식(스틸하우스)은 통상 350만~43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주인이 해당 부지를 6년 전 3520만원에 매입한 것을 고려하면 땅값만 10배 이상 올라야 정의연의 안성쉼터 매입 가격이 나오는 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건물의 원 주인이 윤 의원의 지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졌다. 원 건물주는 안성신문의 운영위원으로, 안성신문의 사장이었던 이규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해당 건물을 소개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건물 매입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격 비교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쉼터를 매수했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다만 안성쉼터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봤다. 매각을 진행할 당시 감정평가 금액이 매각가와 비슷하고, 매수자가 없어 약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020.09.14 I 박기주 기자

둥지 옮기는 K바이오...판교·마곡·송도 '장소의 경제학'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본사를 경기도 판교와 서울 마곡, 인천 송도로 옮기면서 K바이오 ‘둥지 삼국시대’가 뚜렷해지고 있다. 판교와 마곡이 ‘연구개발’ 중심 바이오집적지라면 송도는 ‘생산’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로 평가된다. 또한 판교가 아파트형 공장 건물과 독자 사옥이 혼재된 상태에서 원조 바이오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면 마곡은 여기서 성장한 기업들이 독자 사옥을 건립해 이주하는 신흥 바이오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10년경부터 입주가 시작됐던 판교테크노밸리의 ‘전매제한 10년’이 최근 해제돼 향후 K바이오클러스터 분화 및 이동은 가속화될 전망이다.판교 테라젠바이오가 입주한 코리아바이오파크6일 제약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유전체 분석기업 테라젠이텍스(066700)의 바이오 부문을 분할해 설립한 테라젠바이오는 이달 초 광교에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코리아바이오파크로 본사를 이전했다. 테라젠바이오 관계자는 “기존 광교보다 판교가 서울 접근성이 좋아 인재 영입에 유리하다”며 “본사 이전을 통해 연구시설을 첨단화했기 때문에 기존 단순 유전체 분석에서 벗어나 유전체 기반 암백신이나 항암치료로 연구개발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코리아바이오파크는 DNA 모양을 본떠 설계한 지하3층, 지상9층의 3개동 건물로 국내 바이어벤처 요람으로 꼽힌다. 한국바이오협회를 비롯해 제넥신(095700), 크리스탈(083790)지노믹스, 랩지노믹스(084650) 등 30여개 바이오기업이 한곳에 입주해 있다. 코리아바이오파크 운영사무국 관계자는 “강남까지 20~2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에 꼭 필요한 폐수처리시설과 환기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자료=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코리아바이오파크를 품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는 사실 바이오보다는 정보통신기술(ITC)기업 집적지다. 판교테크노밸리를 관리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1259개의 기업 및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 가운데 IT기업이 830개(66%), CT기업(게임 및 문화)이 165개(13%)로 ITC기업이 79%를 차지한다. 바이오기업인 BT기업은 164개(13%)로 IT기업의 5분의1 정도다. 그럼에도 마곡과 송도와 비교하면 판교는 연구개발(R&) 중심의 국내 원조 바이오클러스로 평가된다. 판교에는 2011년부터 바이오기업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다. 현재는 SK케미칼(285130), 휴온스(243070), 차바이오텍(085660), 메디포스트(078160), 한국파스퇴르 연구소와 제2의 셀트리온을 꿈꾸는 수많은 바이오 스타트업(초기 바이오벤처)이 몰려 있다. 휴온스 관계자는 “생산시설이 있는 지방과 서울 강남 모두 접근성이 좋아 효율적인 곳”이라며 “바이오벤처가 많아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하기에도 좋다”고 말했다. 다만 판교테크노밸리는 전매제한 10년이 최근 해제되기 시작해 기업 생태계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분양 당시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토지를 매입한 입주 기업을 우려해 ‘10년 전매제한’을 뒀다. 마곡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판교 등에서 ‘성장’한 바이오기업, 개별 사옥 건립해 이전실제 현재 판교에 있는 제넥신, 크리스탈지노믹스 등이 이런 전매제한 10년 해제와 맞물러 내년부터 ‘탈판교-마곡합류’의 흐름을 형성할 기업들이다. 제넥신과 크리스탈지노믹스는 모두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 컨소시엄 지분 참여를 통해 입주했던 기업들이다. 두 기업은 각각 2021년 11월과 2023년 본사 및 연구개발 센터 건물을 마곡에 완공해 본사와 연구소 인력이 이주할 예정이다. 제넥신 관계자는 “코리아바이오파크 건물의 30% 가량을 쓰고 있지만 사무실이 분산된 데다 인원 및 연구시설 확충하기에는 공간에 한계가 있다”며 “입주는 2022년 초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곡 산업단지 내 바이오클러스터의 특징은 모두 ‘독자 사옥’형 기업이 입주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판교에 독자 사옥 기업뿐만 아니라 제넥신 등이 입주해 있는 코리아바이오파크나 휴온스가 있는 이노벨리 등 대형 건물을 일종의 ‘벌집’식 아파트형 공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기업이 혼재해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실제 마곡으로 이주할 제넥신이나 크리스탈지노믹스뿐만 아니라 입주를 마친 LG화학(051910),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신신제약(002800), 테고사이언스(191420), 헬릭스미스(084990) 등은 모두 자체 사옥을 건립해 이주한 경우다. 마곡산업단지 (자료=마곡산업단지관리단)마곡산업단지관리단 관계자는 “보통 땅값과 건물가를 합쳐 100억원 이상을 어떤 식으로든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된다”며 “입주기업은 중소기업이라도 아주 작은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마곡산업단지 내 29개 바이오기업의 평균 면적은 3997제곱미터(1027평)에 이른다. 대기업을 제외하더라도 초장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걸음마를 뗀 바이오벤처가 어느정도 성장한 후 마곡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마곡산업단지관리단에 따르면 8월 현재 총 150개 기업이 마곡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다. 이 가운데 전기전자(33%), 정보통신(14%)등 ITC기업이 47%로 판교와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바이오기업은 19%(29개)이며 이중 14개 기업이 입주를 마쳤다.마곡 바이오클러스터의 최대 장점은 ‘인(in)서울’에서 국내외 기업·기관이 교류하기에 적합한 입지를 갖췄다는 점이다. 마곡은 김포공항과 2km, 인천국제공항과 40km, 도심까지 15km 내 있는 데다 5호선 · 9호선 · 공항철도 등 3개의 지하철 노선과 인천공항고속도로·올림픽대로·공항대로가 주변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특히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은 기술수출이나 해외 교류가 필수적이라 국제적 입지 여건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말까지 연구소와 본사를 마곡 신축 건물로 이전한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연 400여명의 치과의사가 국내로 들어와 본사에서 교육을 받는다”며 “인천공항과의 근접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송도 SCM생명과학 본사◇ 송도, 생산 중심...셀트리온(06827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둥지판교와 마곡이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라면 인천 송도는 생산중심의 바이오클러스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디엠바이오(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계열사)가 있어서다. 모두 항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위탁개발생산(CDMO)을 하는 업체들이다. 이 기업들 덕분으로 인천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56만ℓ(2018년 기준)로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로 알려졌다. 특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간판 바이오기업이라 중량감에서는 송도가 판교나 마곡을 압도한다. 여기에 세계적 대형 제약회사인 존슨앤존슨의 계열사 얀센백신과 독일의 제약사 머크의 한국법인,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 의약품 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프랑스 생고뱅 등 묵직한 해외 기업이 입주해 있어 ‘국제도시’라는 이름이 손색없다.송도가 세계적인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로 거듭난 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에 따른 부지확보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면 연구소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산업시설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며 “대개 마곡과 판교가 공모(경쟁입찰)절차를 통해 토지를 공급하는 것과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마곡과 판교 역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기업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청)여기에 경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자체가 용지를 만드는 데 실제 들어가는 조성원가로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송도는 100% 매립지라 조성원가가 싸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수의계약과 조성원가’ 혜택을 받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현재 60여개의 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있다. 25개 기업은 대규모 공장이나 연구소가 있는 경우다.송도 바이오클러스터는 이 외에도 인천공항과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의 후광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간판 기업들과 사업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입주 수요가 많다”며 “기존 판교나 마곡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연구시설 확장이나 제조시설(공장)까지 생각하게 되면 송도를 항상 1순위로 고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 초점이 예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다 국내 기업을 포함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맞춰지면서 향후 국내 기업의 송도 진입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국내기업 SCM생명과학(6월말)과 생고뱅(4월)이 송도로 이전했다.

2020.09.06 I 노희준 기자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도로사용승낙서도 돈이다
[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도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도로와 인접한 다른 땅들은 다른 진입로나 도로가 없는 이상 맹지가 된다. 이 때 도로를 가진 소유자는 도로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다른 땅들은 진입로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 소유자에게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직접 진입로나 도로를 낼 수 없다면, 인근 도로를 활용해야 한다.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으면 도로와 접해있는 땅들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토지 가치가 하락한다.지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주변에 진입로가 있는 다른 땅들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이 때 도로 소유자는 부르는게 값이 된다. 이때는 도로 소유자가 여러모로 유리하다. 지주 마음이지만 평균 시세보다 50~200% 정도 내야만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다.맹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는 그 땅을 반드시 개발을 해야 할 경우 도로가 꼭 필요해 억울하더라도 그 값을 치르고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도로를 가진 소유자는 좋은 값에 사겠다는 투자자가 나타났을 때 팔아 시세차익을 남길 수도 있다.한 펜션 개발업자는 경기도의 한 지역에 펜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땅을 매입해야 했다. 마음에 드는 땅이 나왔는데, 펜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필지의 땅이 필요했다. 그 개발업자는 지주들을 일일이 만나 땅 매입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일부 땅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땅도 반드시 필요했다. 그런데 그 지주들이 더 값을 올리기 위해 버티고 있었다. 그렇게 개발업자는 조금 무리를 해 땅들과 접해있는 도로를 아예 통째로 사버린 것이다.그 후 상황은 역전됐다. 더 높은 값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지주들의 땅이 맹지가 돼 버린 것이다. 그 지주들은 찾아와 그가 사려던 금액에 맞춰 땅을 팔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개발업자가 이미 도로를 확보한 상황에 그 값을 주고 땅들을 살 의사는 없었다. 그 지주들은 그럼 도로사용승낙서라도 써 달라고 했다. 그는 거절했다. 그 후 그 옆의 땅들은 지가는 계속 떨어져, 지금은 전 가격의 반값이 돼 버렸다. 개발업자는 조금만 더 떨어지면 그 땅들을 매입할 계획이다.도로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도로는 땅의 가치를 정할 만큼 토지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다. 지금 여러분이 밟고 지나가는 이 도로, 진입로가 땅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2020.08.29 I 김범준 기자

상반기 서울 빌딩 거래 많은 지역 2위 종로…1위는?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로 빌딩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와 경기도 빌딩거래는 전년 상반기 대비 10% 안팎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에 이어 종로구, 중구에서 빌딩 거래가 활발했다.부동산종합정보플랫폼 부동산플래닛이 발간한 ‘2020 상반기 서울시 및 경기도 빌딩 거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시 빌딩 거래 건수는 147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49건보다 9.2% 증가한 거래 건수다. 거래금액도 늘었다. 10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9조 7000억원에서 5.2% 증가했다. 경기도는 2495건을 기록, 전년 상반기 2212건보다 12.8%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4조원으로 전년 2조9000억원보다 37.9% 급등했다.특히 50억원 미만 ‘꼬마빌딩’이 빌딩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에서 50억 미만 빌딩 거래는 전체 거래의 70%를 차지, 1001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의 땅값 상승의 영향으로 10억원 미만 거래는 전년 336건보다 17% 감소한 279건을 기록했다. 100억원 이상 거래량 증가도 눈에 띈다. 100억~200억원 사이는 54.8% 증가한 161건, 200~300억 사이는 44% 늘어난 36건을 기록했으며 500~1000억원 이상하는 고가 빌딩도 6건에서 14건으로 133.3% 급증했다.경기도에선 10억원 미만 꼬마 빌딩의 인기가 압도적이었다. 이 기간 10억 미만 빌딩 거래는 1532건을 기록 전체 거래의 61.4%를 차지했다. 50억원 미만으로 확장하면 2389건으로 95.8%다. 증감율로 보면 10억~50억 빌딩 거래는 전년보다 19.9% 증가한 857건, 50억~100억 빌딩은 39.3% 증가한 78건을 기록했다. 200~300억 빌딩은 작년에는 한 건의 거래도 없었지만 올해는 6건 거래됐다.자치구 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곳은 강남구로 183건의 거래가 있었고, 뒤를 이어 종로구(123건), 중구(107건), 영등포구(104건) 등에서 빌딩 거래가 100건 이상 이뤄졌다.경기도에선 화성시에서 234건의 거래가 이뤄져 빌딩 거래가 가장 활발했다. 이어 남양주시(180건), 김포시(169건) 용인시(165건), 고양시(155건) 등에서 150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졌다.임하나 와이티파트너스 데이터랩장은 “막대한 유동성과 저금리로 투자자들이 빌딩 투자로 눈을 돌리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0.08.25 I 황현규 기자

[목멱칼럼]살(Buy) 집과 살(Live) 집
[정덕현 문화평론가] 최근 들어 집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끌고 있다. MBC ‘구해줘 홈즈’는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이다.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연예인들이 팀을 나눠 집을 구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최근 화제가 된 건 서울 근교의 전원주택들을 소개하면서다. 용인이나 동두천, 의정부 등등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자연 풍광 속에 오롯이 폭 안겨 있는 전원주택들은 아마도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는 시청자들의 시선을 잡아 끌기에 충분했다. 330㎡(100평)가 훌쩍 넘는 정원을 가진 2층짜리 전원주택은 널찍한 방들과 마치 전망 좋은 펜션에 앉아 있는 듯한 로망을 자극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건 이런 으리으리한 저택을 겨우(?) 3억5000~ 4억원 정도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끔 이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된 바지만, 서울 강남권에서는 33㎡(10평)짜리 원룸의 전세가가 4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도 99㎡(30평) 남짓 되는 곳의 가격이 적게 잡아도 5억~6억원은 호가한다. 그러니 여유 있게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정원과 넉넉한 방이 있어 가족들이 다 모여도 좋을 것 같은 전원주택이 그 정도의 가격이라는 사실에 로망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일 게다. 하지만 일요일 밤에 이 프로그램을 보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해 그 전원주택을 소재로 수다를 떠는 직장인들은 쉽사리 살던 아파트를 떠날 수 없는 현실을 발견한다.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직장 출퇴근도 큰 문제다. 게다가 도시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과 문화시설들까지 떠올리면 ‘로망은 로망일 뿐’이라는 현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이런 로망과 현실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집을 보는 관점은 살(Buy) 집과 살(Live) 집으로 나눠진다. 집을 사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올랐냐”는 말이다. 아예 부동산을 사업 혹은 투기로 하는 이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을 구매하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그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집을 살 때부터 그 곳이 가격이 오를 것인가를 여러 요인들을 파악해 염두에 둔다. 집은 이 과정에서 누리고 사는 공간보다는 투자의 대상이 된다. 물론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데는 삶의 편의성 또한 중요한 요인이긴 하다. 역세권이니 학세권이니 하는 말들은 그래서 삶의 편의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가치매김 되는 집을 표현하는 용어들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숲세권(숲이 있는)’, ‘공세권(숲, 공원 같은 주거환경을 갖춘)’ 같은 용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제 아파트에도 기능이나 효율적인 요인들 이외에 삶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요소들 역시 투자가치로 환산되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최근 부동산 이슈는 당의 지지율을 요동치게 만들 정도로 뜨거워졌다. 새로운 정권 이래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강남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지역 간에, 또 집을 가진 이들과 못 가진 이들 사이의 양극화는 더 골이 깊어졌다. 정책 결정권자들조차 요지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지른 이유에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공공연히 거론된다. 땅과 집에 대한 애착이 큰 우리에게 아파트 한 채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그건 단지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적인 의미 그 이상을 내포한다. 강남이냐 강북이냐를 따지고 평수가 몇 평이냐를 따져 그 사람의 성공을 가치평가 하기도 한다. 그래서 민감하다. 부동산 민심이 정치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이 되는 건 그래서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하는 집이, 반드시 사야만 그 사람의 위치나 가치를 증명하고 그 투자로 더더욱 부자가 될 수 있다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건 그만큼 우리네 삶이 집 같은 기본적인 것에서조차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2020.08.19 I 김은구 기자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만지작…유력 지역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경기도 과천·하남·성남 수정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가 6일 휴가에서 복귀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및 대상지역 등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곳은 이 3개 지역이다.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경기도는 지난 3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시행 여부 및 적용 지역, 발표 시기 모두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무 검토 단계 수준”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지사가 그동안 부동산 투기 근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토지거래허가제 강행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 지사는 4급 이상 간부급 도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내 모두 처분할 것을 지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6·17 대책 당시 지정된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가 1차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 동탄2신도시 등이다. 이 중 가장 유력한 곳으로는 과천, 성남 수정, 하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가 1.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과천시가 1.48%, 성남 수정구가 1.33%로 그 뒤를 이었다. 하남은 지하철 5호선 연장,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조성, 성남 수정의 경우 주택 재개발 및 정비사업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투기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외지인 유입 및 법인 투자의 경우에도 하남과 과천, 성남 수정이 높게 나타났다. 하남시는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전체 토지거래 1만1070건 중 서울 등 외지인 계약이 50.58%(5600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과천은 45%, 성남 수정은 42% 가량이 경기도외 거주자들이 땅을 매입했다. 성남 수정은 법인의 거래 비중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월 전체 거래량(6008건)중 25%는 법인이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천시도 2544건 중 법인이 매입한 건수는 493건으로 19%를 나타냈다. 하지만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사실상 토지거래허가보다는 주택거래허가에 더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중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곳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서울의 경우 지난 6월 23일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과 송파구 잠실동 스포츠·마이스(MICE)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 달간 이들 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는 408건으로 전년대비 약 93% 감소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3곳 모두 최근 정비사업이라든지 개발이 많고,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이 기대되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다”면서 “다만 시 단위로 광범위하게 묶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역시 서울과 함께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 이미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을 제외한 인구 밀집지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이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역시 강화되는 모양새”라면서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도입 해야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0.08.06 I 하지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50층 재건축’ 놓고 정부-서울시 불협화음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0층 재건축’ 놓고 정부-서울시 불협화음거침없는 與, 부동산 증세법 본회의 처리스마트폰 게임이 ADHD 치료제…. 디지털藥 나온다“변동 큰 중·소형주 공매도 금지해야”△줌인&양지로 나온 ‘한국판 셜록 홈스’ 합법과 불법 사이 아슬한 줄타기국정원 첫 여성 차장 김선희 내정경찰청 차장 송민헌, 서울경찰청장 장하연△3면하루 30분씩 VR로 시각장애 치료..난치병 고칠 새 희망으로 떠올라환자 거부감 줄이고 의사 처방 유인책 마련해야“세계와 기술격차 작아..K바이오 새 먹거리로 자리잡을 것”△4면용산 서초 과천 등 알짜땅에 주택공급..3040 ‘패닉바잉’ 진정 기대공급확대, 稅강화 동시 추진..집값 잡아도 전세불안 여전15억짜리 2주택자, 종부세 1467만->3787만원 껑충△5면“50층 아파트 기대했는데”..초과이익 90% 환수에 재건축 조합 ‘시큰둥’5억 아파트, 초기 1억 2500만원만 내면 내 집사전청약 ‘인천 계양’서 가장 빨리 나올 듯..“서울은 제외”△6면‘팬덤 콘텐츠’로 유튜브 넷플릭스 넘는다..스타 키우는 네이버 카카오경영권 보장, 마케팅 판로 확보 IT 기업과 동맹 반기는 기획사들메이저 기획사 독식 우려에….“강소 기획사엔 기회”△8면윤석열, 野 대선주자 또 1위..여권선 “尹 독재발언, 반정부투쟁 선언”민주당 밀어붙이기에..통합당 ‘반대토론’ 맞불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유엔 “北 이미 핵탄두 소형화 성공”..국방부 “능력 상당 수준”사전통보없이..北 7월부터 3차례 황강댐 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증권거래세는 분명한 이중과세..‘완전 폐지’ 위한 구체적 계획 세워야“CVC 지분 구성 제한 우려..투자금액 더 넓힐 방안 검토해야”△10면‘1억 美틱토커’ 표심 의식했나..트럼프, 180도 말 바꾸기‘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에 日각료 “온갖 선택지 대응” 반발韓美 방위비협상 美대표에 ‘일본통’ 도나 웰턴..한국어 가능△12면재난지원금도 못 멈춘 0%대 저물가..‘긴 장마’에 밥상물가만 뛰었다‘개인적 의견 자제하라’..한은 ‘커뮤니케이션 원칙’ 도입국회도 현지도 반대..이미 삽 뜬 해외석탄개발 어쩌나△13면11년째 표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法 이번엔 통과할까4대은행 공동 ATM 시범운영케방의 승부수..은행권 첫 비대면 주담대 내놔△14면코로나 뚫은 SUV..현대 美판매 플러스 전환“기초과학 인재 적극 육성” JY ‘한국판 노벨상’ 만든다코로나에도 수익성 확대..SK가스, 실적 선방갤럭시 5총사 BTS와 함께 뜬다..오늘밤 11시 언팩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태국 물루센터 설비 수주△16면마이데이터 사업 기대 큰데..심사 ‘지지부진’에 속도 못내국내 유전체 분석 3사 K-DNA 구축 ‘맞손’국내 바이오시밀러 빅2, 하반기 美유럽 공략한다코로나 직격탄 맞은 벤처투자,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17면신규 오픈에 리모델링..호캉스族 맞이 분주한 호텔업계하이트진로 광고 미국 TV 나온다“계란 아닌 콩 마요네즈..상식을 깨면 지구가 삽니다”코로나가 바꾼 여름휴가..호우경보에도 캠핑용품 불티△18면한번 부러지면 치명적인 고관절..무수혈 수술로 합병증 사망률 줄여밤새 뒤척이고 낮엔 꾸벅..우울증 부르는 수면장애키 성장 막는 성조숙증..8세 전후로 정기 검사 받아야△20면‘이번엔 어떤 종목 샀대?’..개미 눈치보는 글로벌 증권가호실적 밀고 신차 끌고 현대기아차 주가 ‘쌩쌩’‘재수생’ 미투젠 카카오게임즈, IPO 준비 ‘착착’△21면중소형 테마株 기승 종목장세에..‘상따’ 주의보해외 투자 속도내는 스틱인베스트먼트동학개미 폭발적 증가에 키움證 ‘어닝 서프라이즈’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감소에 부품株 울상△22면‘드라마<예능’ 시청률 역전, 관건은 OTT“누가 드라마 ‘본방사수’ 하나요” 시청률 집계방식도 변화 필요△24면귀차니즘에서 해방시켜준 넷플릭스..문화 지배자가 되다‘1조달러 코치’가 없었다면 오늘날 애플 구글은 없었다아마존도 못 이기는 이케아의 비결은△오피니언은행 카드사에 불리한 디지털 금융혁신안시장을 이기려 하는 정책은 실패한다巨與 독주에 사라진 ‘절차적 민주주의’△26면‘한 공간서 제품 설계부터 제작까지’ 러닝팩토리 구축이베이코리아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전달”EY한영 조직 개편..김정욱 EY컨설팅 대표에애큐온캐피탈 저축은행 대표, 나란히 연임기아차, 난민 어린이에 축구화 1000켤레 기부유니클로, 미혼모 지원 ‘맘플러스’ 캠페인 실시△27면檢,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오늘 기소..‘공범 지목’ 한동훈 놓고 고심중부지방 물폭탄에 14명 사망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속도수능 시험장 책상에 칸막이 설치코로나 장기화에 서울 전역 확대 자치구 돌봄 SOS센터 문턱 낮춘다사랑의 매도 안돼..‘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경기도, ‘5호선 연장’ 하남선 8일 개통

2020.08.04 I 이소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특고 대량해고 우려에 고용보험 확대 삐끗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특고 대량해고 우려에 고용보험 확대 삐끗-떠오르는 인텔·TSMC 동맹… 흔들리는 삼성 ‘초격차 전략’-야당도 패싱, 민심도 패싱… 巨與 ‘입법독주’ 본격화-브레이크 없는 인구절벽… 7개월째 자연감소-[사설]거대 여당의 입법 일방통행 누굴 위한 것인가-[사설]공항세 올려 정규직 전환 인건비 메우려는가△줌인&-‘제주항공 탓’ 돌린 이상직… 이스타 살릴 묘수 찾나-기업도 고령화… 고용·생산성 갈수록 악화-위기의 사모펀드… 옥석 가리는 법△전국민고용보험 첫발부터 ‘삐걱’-설계사끼리도 찬반 갈리고… 6000억 부담 보험사는 “강행땐 30% 감원”-저소득 특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서 빠진다-세금·보험료 내면 실질소득 20% 뚝… 골프장캐디 “반대”△부동산법 강행 처리-논의 생략한 채 2시간 만에 법사위 의결… 시장혼란·조세저항 불보듯-“입대사업·다주택자가 범죄자냐”… 들끓는 민심-공인중개사 열명 중 여덟은 “하반기 전세가격 더 오를 것”△인텔發 반도체시장 지각변동-대만 TSMC, 파운드리 장악속도… 삼성전사 ‘비전2030’ 달성 먹구름-美오스틴 공장 증설·ARM 인수… 추가 투자에 촉각-1%도 안되는 韓정부 지원금… 中·美 비교해 턱없이 낮아△정치-“巨與 합의정신 무시,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 의회 민주주의 위기”-이낙연 ‘영남 민심 잡기’… 김부겸 ‘지역주의 극복’… 박주민 ‘시대전환 부각’-“지자체 현장 목소리 전달… ‘지역정치 유리천장’ 깨겠다”-“원전 편견 갖고 감사 임한 적 없어”-靑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 없다”△국제-“선진국엔 美보다 싸게 안팔아”… 코로나 백신 가격 국가별로 다르다-바이든 “트럼프가 한국 갈취”-존슨 英총리 “유럽서 코로나 2차 확산 징후” 경고△경제-코로나에 자취 감춘 ‘5월의 신부’… 인구절벽 더 가팔라진다-나주 SRF발전소 환경기준 통과했지만… 주민반발·손실보전협상 ‘산 넘어 산’-수출기업 절반, 1년도 못 버텼다△금융-이미 ‘플랜B’ 있었던 채권단… 영구채 주식 전환시 ‘KDB아시아나’ 가능-비대면 혁신 나선 우리금융… KT와 신사업 동맹-올해 변액보험 보험료 납입 역대 최대 기록하나△산업&기업-최악 지났지만… 정유업계 적자 탈출 ‘깜깜’-롯데家 신격호 1조 유산 분할 합의-빼곡한 항공일정도 선명… 모스크바 공항 밝힌 LG ‘LED 사이니지’-첫날 2만3006대 계약… 카니발 신기록-한국조선해양, 전기추진 선박 띄운다△산업-화웨이 계속 쓰자니 美 눈치 보여… LGU+ 딜레마-IBM, 국내 금융 클라우드 시장 도전장-“한·중 긴밀해져… 지금이 국산게임 中판호 해결 적기”-SKT, 청각장애 택시기사의 ‘귀’가 되다… ‘고요한 M’ 8월부터 서비스△소비자생활-‘마카롱 먹으면서 살 빼요’… 다이어트 디저트 인기-‘2인 인하면 반값’… 한화리조트 업계 첫 인원별 요금 차별화-택배·펫보험·공공요금 수납… 편의점 多 되네-‘치킨엔 콜라’… 배달음식 타고 탄산음료 뜬다△중소기업·바이오-침구·가구까지… 코로나에도 렌털시장 쑥쑥-마케팅 강화, 산은 투자유치… 휴온스, 영업정상화 속도낸다-“해커 잡는 해커의 보안 솔루션… 5년 만에 10대 성장”-삼양바이오팜, 헝가리에 봉합사 공장 설립△증권&마켓-반도체·車·은행… 50곳 중 22곳 ‘어닝서프라이즈’-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에… 헬스케어펀드 수익률 28%-삼성전자 따라… 와이엠씨·원익IPS도 이틀째 ‘쑥쑥’△증권-‘볕들날 온다’… 여행 스타트업 투자유치 기지개-“글로벌 리딩 캐주얼 게임사로 도약”-사모펀드 사태 질타에… 은성수·윤석헌 “송구, 책임감”-KB운용 ‘KB통중국4차산업펀드’ 설정액 1000억 돌파△문화-“드라마 통해 인기 얻었지만… 마지막 연기할 곳은 무대일 것 같아요”-찢어진 청바지, 레게풍 헤어… 천재 음악가 삶과 절묘한 대비-코로나 후 첫 전막 발레 ‘오네긴’… 드라마 발레의 정수를 맛보다△스포츠-“미래의 KPGA 챔피언 꿈 이뤄야죠”-임성재 “6주동안 모든 에너지 올인”-“낮엔 인명구조하고, 밤엔 격투기하죠”-고진영도 박성현도 없이… LPGA, 5개월 만에 시즌 재개△부동산-‘귀한 수도권 비규제 땅’ 김포가 뜨겁다-삼성물산 ‘시공능력’ 7년째 부동의 1위-3년간 경기도·지방 재산세 30% 폭탄 가구 54배↑-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CSI, 13p 상승… 2개월째 급등”△피플-“관리자 93%가 여성… 女친화기업 상징 자부심 커”-이용우 이노션 신임사장… 현대차 세대교체 가속페달-민·관·국제기구와 손잡은 KT… “ICT기술로 기후변화 대응 앞장”-‘부산행’ 배우 이상옥씨 별세△오피니언-[임규태의 코덱스]다빈치가 묻는다 “진보인가 보수인가”-[생생확대경]코로나시대 재조명 받는 ‘무감독 시험’-[e갤러리] 최영욱 ‘카르마 20197-12’△전국-“당인동 서울화력발전소, 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서울, 2025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 퇴출-갭투자 차단 뒷북 대책… 희생양 된 대전-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첫발-가평, 정부 ‘문화도시’ 지정 추진-포천 백운계곡, 푸드 트레일러 운영△사회-선박 접촉 최소화하고, 유학생도 원격수업… 코로나 ‘해외유입차단’ 총력-법무부, 檢인사위 이례적 취소…秋-尹 갈등 재현되나-靑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출국금지는 인권침해“-”사찰 수준 정보수집“ 정보경찰 폐지 목소리-‘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플라스틱 아이스팩 ‘폐기물 부담금’ 부과

2020.07.29 I 김현식 기자

[지자체장에게 듣는다]"용산공원에 미군 호텔 존치 어불성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용산공원은 120년 만에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땅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국가공원 안에서 주한미군의 드래곤힐호텔이 영업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7일 구청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용산구 제공)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와 같은 세계적인 명소에는 숙박 시설이 아예 없다”면서 주한미군 시설 이전 계획에서 제외된 드래곤힐호텔의 이전을 거듭 촉구했다.정부는 21일 제2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열고 미군기지 옆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 있는 경찰청 시설 신축 예정부지를 용산공원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부지 추가 편입으로 용산 미군기지 자리에 조성되는 용산공원의 면적은 299만6000㎡로 기존 계획에 비해 약 50만㎡ 확대된다. 하지만 용산구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안은 관철되지 못했다. 드래곤힐호텔(8만4000㎡)과 헬기장(5만7000㎡) 등 일부 미군 시설 부지는 여전히 공원부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성 구청장은 “한미 정부가 이전 계획에 합의를 했더라도 동맹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용산이나 서울시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양국이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 없다면 용산구가 앞장서 대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주한미군 측에도 재차 호텔 이전을 요청했다. 성 구청장은 “용산공원 부지는 경기도 오산과 평택에 350만평 규모의 미군기지를 조성해주고 되돌려 받은 소중한 땅”이라며 “국가적 상징성을 고려해 우방국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호텔 이전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구청장은 용산구의 또 다른 현안인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정부는 지난 5월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에 8000 가구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를 공급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아파트 공급 대신 기존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이나 들판 한 가운데 집을 짓지 않는다. 평당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향후 우리나라와 유라시아를 잇는 대륙철도가 들어설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허브와 비즈니스센터, 국제컨벤션센터, 호텔 등 세계적 기업을 유치해 미국 뉴욕 맨하튼과 같은 도시로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다. 성 구청장은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의 목소리가 소외된 현실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지자체장, 지역 주민과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중앙정부가 사업을 발표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제대로 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자체장과 먼저 교감하고 협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16일 효창공원을 찾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홍범도 장군 유해 효창공원 안장에 관한 제안을 했다.(사진=용산구 제공)용산구는 ‘역사바로세우기’ 사업도 뚝심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용산구는 오는 10월 6호선 효창공원역 인근에 이봉창 의사 기념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1901년 원효로 2가에서 태어난 이 의사는 1932년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 수류탄을 던져 항일 독립운동의 불씨를 되살린 독립투사다. 애초 용산구는 이 의사의 생가 복원을 추진했으나 고증이 불가능해 기념관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 대신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의사의 흉상을 기증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1920년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 유해를 효창공원에 안장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과 임정요인(이동녕·조성환·차리석), 삼의사(이봉창·윤봉길·백정기)가 잠들어 있어 효창공원이 최적지라는 판단에서다. 성 구청장은 구의원을 거쳐 1998년 민선2기 시절 구청장에 당선됐다. 이후 2010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해 4선 구청장의 역사를 쓴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그는 “우리 삶 자체가 모여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듯 용산의 역사는 주민과 함께 걷는 길에서 비롯된다”면서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남은 민선7기 후반을 지난 10년처럼 압축해 이끌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0.07.23 I 양지윤 기자

[빨강파랑]어떤 빌딩의 주인이 돼볼까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리츠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5000원만 있으면 나도 건물주. 이런 컨셉으로 작년 리츠 투자가 상당히 핫했었죠. 일단 리츠가 뭔데 5000원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요새 서울에 집 한채 사려면 수억 있어야 하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9억을 넘어선지 좀 됐습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문턱까지 높아져서 금수저가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집 한 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꼬마빌딩이나 중형 빌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리츠는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이런 빌딩을 삽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받으면 그 임대료를 배당 형태로 나눠주는 거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리츠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하거든요. 리츠를 샀다면 그 빌딩의 아주 손톱만큼 지분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고 임대료의 일부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 리츠가 도입된 건 지난 2001년인데요. 도입 초기만 해도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상장된 리츠 투자해볼까 하면 상장폐지되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리츠는 설립할 때부터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만료됐거나 투자했던 자산을 매각했을 경우 상폐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리츠 시장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기관리 리츠였던 다산리츠가 2011년 상장 9개월 만에 횡령 배임 사건으로 상장폐지된 건데요. 골든나래리츠는 주가조작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난장판이 되니 정부와 거래소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리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상장 문턱을 높였죠. 그래서 리츠는 한동안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냈습니다. 상당수 리츠가 상장폐지된 후 2011년 상장한 에이리츠와 2012년 상장한 케이탑리츠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다시 리츠는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2018년 6월 이리츠코크렙이 사모에서 공모로 전환해 상장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뉴코아 점포 5곳에 투자하는 리츠였습니다. 이어 8월에는 신한알파리츠도 증시에 입성했는데요. 신한알파리츠는 판교에 있는 알파돔시티 빌딩 6-4블록을 유동화한 겁니다. 신한알파리츠 상장 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는데요. 주택으로 몰리는 투자수요를 분산하겠다며 국토교통부에서 리츠를 엄청 밀었었거든요. 기자단을 데리고 알파돔시티 팸투어도 다녀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롯데리츠, NH프라임리츠가 잇달아 상장하면서 리츠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상장한 롯데리츠, 당시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에서 63.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해 그때 시장 분위기로서는 엄청난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상장 첫날 당당히 상한가인 6500원까지 올라서 더 핫했구요. 그다음에 상장한 NH프라임리츠를 볼까요. 롯데리츠가 다져놓은 리츠 흥행 열풍을 타고 무려 317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NH프라임리츠 역시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구요. 그런데 올 들어 터진 코로나19. 리츠도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언택트죠. 재택근무를 해보니 이제는 오피스 공간이 필요 없어질 것 같고 기업들 어려우니 임대료 제대로 못 내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요. 대형마트나 쇼핑몰 가기 무서우니 죄다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택배로 받고, 여행은 언감생심. 집콕이 대세가 됐죠. 국내에 상장된 리츠를 한번 볼까요. 대부분이 오피스빌딩이나 백화점, 마트, 쇼핑몰과 같은 리테일 건물, 혹은 호텔 등 레저입니다. 부동산도 종류가 참 많고 해외 증시 보면 리츠의 기초자산도 참 다양한데 하필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리츠는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올 들어 수익률을 한번 볼까요. 줄줄이 마이너스입니다. NH프라임리츠는 21% 넘게 떨어졌고 케이탑리츠도 20% 이상 하락입니다. 이리츠코크렙, 신한알파리츠, 롯데리츠, 모두투어리츠도 두자릿수 하락률이고요. 에이리츠마저 3%대 하락. 국내 상장한 7개 리츠가 모두 마이너스인 겁니다. 해외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리츠의 종류가 엄청나고 시장 규모도 큽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상장 리츠 시가총액은 1조735억달러, 한화로 약 1295조원 정도입니다. 싱가포르는 584억달러로 70조원 정도 되고요. 미국에 상장된 리츠는 250여개 됩니다. 기초자산을 봅시다. 미국 아메리칸타워와 크라운캐슬은 코로나19로 더욱더 뜬 리츠를 보면 셀타워(통신기지국)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통신사가 개별 기지국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신 기지국 하나를 여러 통신사가 같이 쓰는데요. 통신사에게 전파설비 설치를 위한 통신타워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5G 시대가 본격화되고 코로나로 언택트가 대세가 되면서 통신타워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퀴닉스, 디지털리얼티, 사이러스원은 데이터센터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수혜 리츠죠. 에퀴닉스가 데이터센터 점유율 1위고 다음이 디지털리얼티인데요. 디지털리얼티를 예로 들면 12개국 198개 데이터센터로부터 임대료를 받습니다. 아마존 물류리츠인 프로로지스, 미국 전역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스태그 인더스트리얼, 저온창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아메리콜드 등도 있고요. 코로나19 수혜로 꼽히는 이들 리츠의 올들어 수익률 한번 볼까요? 7월14일 종가를 기준으로 에퀴닉스는 22.8% 올랐고 디지털리얼티와 크라운캐슬도 각각 22.6%, 19.1% 상승했습니다. 사이러스원, 아메리칸타워도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네요. 국내 리츠 시장은 아직은 작습니다. 7개 리츠가 상장돼 있는데요. 시가총액 다 합쳐봐야 1조7500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하반기 상장 예정인 리츠는 무려 9개. 지금 국내 증시에 상장된 리츠가 7개니까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인 거죠. 9개 리츠의 공모금액을 합해보면 2조원이 넘는데요. 지금 상장 리츠 시총 합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동안 오피스빌딩, 리테일에 치중해 있던 기초자산도 다양해집니다. 국내 첫 아파트 리츠로 불리는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부평더샵에 투자하는데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들어오려는 사람 많을 것이고, 그러면 공실률은 낮겠죠. 그리고 요새 집값 엄청 오르는데 부평더샵 가치도 오를 테니 매각차익을 기대할 만도 하구요. 또 눈에 띄는 리츠는 해외 빌딩에 투자하는 제이알글로벌리츠와 마스턴프리미어제1호리츠인데요. 제이알글로벌리츠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파이낸스 타워에 투자합니다. 국내 첫 해외부동산 리츠인 셈입니다. 이 빌딩에는 벨기에 정부기관인 건물관리청이 입주해 있는데 벨기에 연방정부의 부동산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니 월세 밀리거나 떼먹을 가능성은 낮겠죠. 게다가 임대차 계약기간은 2034년, 무려 14년이나 남았습니다. 중도 해지 옵션이 없어서 공실 리스크가 아주 낮다는 평가입니다. 마스턴프리미어제1호리츠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크리스탈 파크에 투자하는데요. 이 리츠는 재간접 리츠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턴유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9호의 수익증권을 자산으로 편입해고 삼성증권이 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크리스탈파크 셀다운 물량, 다른 미국 부동산펀드 수익증권도 담는데요. 크리스탈파크는 작년에 삼성증권이 9200억원 가량에 사들여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셀다운(쪼개서 재판매)했습니다. 크리스탈파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넓은 공원 같은 곳에 중앙 서비스 빌딩을 비롯해 16개 빌딩이 들어서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북서부 뇌이쉬르센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글로벌 컨설팅 회사죠.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프랑스 본사와 IFF, 암젠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주유소 리츠인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도 특이한데요. 8월 5~7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청약을 진행하고 8월31일 상장합니다. 코람코는 지난해 현대오일뱅크와 손잡고 SK네트웍스 주유소 300여곳을 1조3000억여원에 인수했는데요. 코람코가 인수하고 현대오일뱅크가 임차해 운영하는 방식이었죠. 그때 인수한 주유소 중 187곳을 기초자산으로 한 리츠를 상장하는 건데요. 주유소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를 리츠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형식입니다. 물류센터 리츠도 좀 특이하죠. 이에스알켄달스퀘어 리츠인데요. 하반기 공모시장 대어로 꼽히기도 합니다. 서울과 경기·부산의 물류창고 등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 물류리츠인데요. 요새 물류센터가 ‘언택트’(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수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워낙 온라인으로 많이 시키니까요. 쿠팡과 마켓컬리, 위메프 등 국내 대형 이커머스 업체를 임차인으로 두고 있어서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들 리츠의 목표 배당수익률은 10년간 평균 6~8% 수준입니다. 배당을 보고 리츠를 샀는데, 가장 큰 리스크라면 바로 배당컷이겠죠. 코로나19로 어려워지니 공실도 발생하고 임대료 제때 못 내는 곳들이 생기면 배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전 배당기록이 있는 상장 리츠 중 올해 상반기에 배당금을 더 낮춘 곳은 없었습니다. 신한알파리츠 모두투어리츠 에이리츠 케이탑리츠는 전보다 배당금을 더 늘렸는데요. 해외에서는 배당컷에 나서는 리츠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리츠는 대부분 배당을 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은데요. 리테일 리츠는 대형 유통사라는 확실한 임차인이 있어서 임대료가 계속 들어올 테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최대주주들이 배당을 깎는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거죠. 오피스 빌딩 리츠도 도심에 있는 대형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 기초자산이라면 코로나19 경기위축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부동산 투자자문사인 로프틀리에 따르면 NH프라임리츠는 임대율 97.5%고 신한알파리츠는 99.8%입니다. 이리츠코크렙과 롯데리츠는 임대율 100%네요. 호텔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모두투어리츠는 좀 걱정이긴 한데요. 호텔은 그야말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으니까요. 그래도 올해 상반기 배당은 되레 늘렸으니 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일단 배당수익률이 중요하죠. 그런데 배당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기초자산을 봐야 합니다. 이 빌딩, 이 쇼핑몰 등에 공실이 생겨서 임대료가 줄거나 호텔 손님이 줄어 호텔 수익이 안나거나 하면 배당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 빌딩은 특히 임차인이 확실한 곳인지, 임차계약은 얼마나 길게 맺었는지 등을 봐야 하고요. 임차기간이 짧아도 도심에 위치한 프라임 빌딩이라면 다음 임차인을 금방 찾을 수 있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다고 해도 빌딩의 가치가 크게 안 떨어지니 투자할 만 합니다. 임차한 이들 계약 만료기간이 일정 시점에 몰려 있는지, 분산돼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분산돼 있어야 리스크가 좀 덜하겠죠.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늘어날만한 부동산 자산을 기초로 하는 리츠를 찾는 것도 방법인데요.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등이 대표적이죠. 또 리츠 상장 전에 프리 IPO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리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연기금이나 운용사, 건설사들이 들어왔다면 아무래도 든든할 것 같습니다.

2020.07.15 I 권소현 기자

[오락가락 후분양]“늦더라도 ‘제값’ 받아야”…'강남캐슬' 부추긴 규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금 분양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받아야 하니 평당(3.3㎡) 4000만원을 넘기 어렵겠지만 3년 뒤 후분양땐 7000만원까지 예상한다.”(삼성물산 관계자)삼성물산이 반포3주구 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자축하고 있다.(사진=황현규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깜깜이식’ 분양가 누르기와 분양가상한제 등 온갖 규제에 조합과 건설사 등 정비업계가 후분양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당장 시세 대비 반값에 분양하는 것보다 후분양을 통해 제 가치를 찾자는 움직임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후분양을 장려하고 나섰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사전청약’으로 방향을 돌렸고, 반대로 민간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분양가 우려가 큰 ‘후분양’으로 우회하고 있다. 아파트 후분양이 주택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변질되는 모습이다. ◇HUG 피해 후분양하는 ‘알짜단지’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삼성물산은 대우건설을 제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 재건축 시공권을 따냈다. 삼성물산의 ‘100% 준공 후 분양’이라는 제안을 조합이 선택하면서다. 같은 달 포스코건설도 ‘금융비용 부담 없는 후분양’ 조건을 내걸어 GS건설을 누르고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후분양은 통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분양단지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약 전체공정의 60~70% 완료)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사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만 받아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100% 준공 후 분양은 연대보증도 필요 없다.조합 입장에서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제값’은 받아야겠다는 니즈와 재정비사업 공급부족으로 허덕인 건설사가 머리를 맞대 내놓은 고육책인 셈이다.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2017년 경기도 과천시 주공1단지(과천푸르지오써밋) 재건축 수주 당시 3.3㎡당 분양가 3313만원을 제시했지만 HUG의 분양가 규제가 심해 조합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후분양을 전격 결정했다. 결과는 좋았다. 3.3㎡당 분양가 4000만원에 분양, HUG가 제시했던 분양가 대비 1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분양에 성공했다. 이뿐만 아니다. 일명 ‘지드래곤 펜트하우스’로 화제가 된 나인원 한남(민간임대)은 2017년 3.3㎡당 6360만원에 HUG의 분양보증을 신청했지만 HUG가 분양가 상한선을 4750만원으로 통보, 후분양으로 돌아섰고 결국 3.3㎡당 분양가를 6100만원으로 책정해 애초 HUG가 선분양 조건으로 제시한 분양가보다 30% 이상 비싼 가격에 분양 전환(2023년11월)할 예정이다.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1금융권 신용보증을 초저리에 받거나 건설사 자체 보유자금을 활용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을 받고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도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다”며 “조합은 만족할 만한 분양가를 얻을 수 있고 건설사는 알짜 사업장을 따낼 수 있어 서로 ‘윈윈’효과가 있다”고 했다. 다만 오는 2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되면 후분양을 하더라도 HUG의 분양보증은 피할 수 있지만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된다. 작년 10월 분상제 시행 발표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28일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상승분 분양가에 반영되나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도 민간에선 후분양 카드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남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표준지공시지가 오름 폭(현실화율)이 커서 분양가상한제 산정시 포함되는 토지비 부문이 상승, 높은 분양가를 받아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삼성물산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토지비인데 토지비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받고 정부는 강남 등 상급지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어 보수적으로 매년 평균 8%씩 오른다고 했을 때 3년 뒤 분양가는 3.3㎡당 7000만원 초중반대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후분양했을 때 자금 조달에 따른 금융비용 대비 분양가 상승분이 더 크다면 후분양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따른 땅값 상승분이 분양가상한 산정시 그대로 반영돼 분양가를 띄울 수 있다는 게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작년 64.8%에서 7년 내 70%까지 올릴 방침이라고 박혔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서울 25개구 중 성동구(11.6%)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순으로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공시지가가 두 배로 오른다고 해도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액 역시 2배로 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후분양을 하는 조합이 원하는 만큼의 분양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또한 작년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면서 감정평가시 합리성 검토까지 하도록 해 조합이 감정평가사를 의뢰, 의도한 대로 값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후분양, 강남 진입장벽 더 높아질 것후분양제는 선분양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입주 시 하자를 수리받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특정 지역 집값만 들어 올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규제에 떼밀린 후분양은 강남권 등 땅값이 비싼 일부 재건축 사업장 위주로 제한되고 건설사도 자금력이나 신용도가 높은 대형건설사만 수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의 진입장벽만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강동구 둔촌주공(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도 HUG가 3.3㎡당 분양가 2970만원이라는 주변 시세대비 ‘반값 로또분양가’를 제시하자 후분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 측은 3.3㎡당 3550만원의 분양가가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지난 9일 임시총회마저 무산, 일반분양은 기약없이 미뤄졌다. 이로써 후분양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HUG의 독점적 분양보증과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정부가 분양가를 억누르면서 땅값이 비싸 사업성이 좋고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지역 위주로 후분양 바람이 거세질 것”이라며 “실거주 서민들이 강남권 등 상급지로의 이동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다.

2020.07.14 I 강신우 기자

[서민 울리는 정부]내로남불 文의 사람들, 배신감 키웠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똘똘 영민(똘똘한 한 채 남긴 노영민)’ ‘조품아’(조국이 품은 아파트) ‘흑석 김선생(흑석에 상가주택을 산 김의겸)’ ‘과천 김수현’…. 전·현직 고위 관료들의 다주택 보유를 풍자하는 별칭들이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고위공무원, 다주택자인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해 연금폐지 및 직위해제를 하라는 청원까지 제기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방 아파트 우선 처분 논란으로 확산된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정치인·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서 들끓고 있다. 정부가 규제와 증세 일색으로 다주택자에겐 집을 팔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사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은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에게 집을 팔라고 일선에서 권고한 노 실장은 정작 자신은 서울 반포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3선을 한 지역구의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은 치솟고 민심이 악화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라며 연이어 규제방안을 내놨지만 이번 일로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노 비서실장이 현재 관사에 살고 있어 갭투자 용도로 반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 노 비서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결과적으로 노 비서실장은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아끼게 됐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경질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고가의 건물 매입 사실이 드러나 투기 논란에 휩싸이며 옷을 벗은 전례가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을 통해 지난 2018년 서울 동작구 재개발 지역에서 25억원 상당의 고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안정화 정책을 펴온 문정부의 대변인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에 나섰다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결국 자진사퇴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갖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옛 과천주공 6단지·전용 82.69㎡)는 재건축 효과 덕에 수억원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실장이 취임한 2018년 말 당시 이주단계였던 이 아파트는 내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별양동 인근 A중개업소 관계자는 “과천자이는 시세가 9억원에서 출발해 지금은 17억원에서 최대 19억원까지 가격이 뛰었다”고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 거래로 지금까지 1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조 전 장관이 보유해 ‘조국 아파트’로 유명한 방배삼익아파트는 최근 사업 시공자까지 정해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 없는 국민이 전국에 걸쳐 50%가 넘는 상황에서 사회지도층들은 집을 수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값비싼 강남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데 어느 누가 정부 편을 들어줄 수 있겠는가”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연일 부동산 규제만 쏟아낼 태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2020.07.09 I 정두리 기자

'추가 공급' 정부가 꺼낼 수 있는 3가지 카드는?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추가 공급 물량을 발굴하라” 대통령의 한마디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우왕좌왕 분주한 모습이다. 남아 있는 2기 신도시를 뒤로하고 3기 신도시 5개 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첫 삽도 못 뜬 상황이다. 추가로 지난 5월 ‘수도권 공급활성화 방안’을 발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도 시작조차 못한 가운데 추가로 대규모 주택을 건설할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추가 공급’ 카드로 3가지를 꼽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높여야” 서울의 주택수요를 해소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개발이 꼽힌다. 집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선 기존 주택단지 재건축·재개발시 용적률을 대폭 높여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염재호 SH미래도시포럼 대표는 “서울 강남 등의 주거 선호지역에 용적률과 층고 제한 규제를 철폐해 10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서울시 아파트 단지는 현재보다 50% 정도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며 “고밀화를 허용하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크게 낮추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현재 용적률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과거 도로교통 체계를 중심으로 했을 때의 기준으로 GTX와 지하철 등이 계속 늘어나는 서울의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서울시가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2022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며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400%→600%)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400%→500%)을 높일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해 조합이나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개발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공급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 주택을 대거 공급한 바 있다. 현 정부도 지난 2018년 9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입장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는 한 뼘도 훼손해서는 안되고, 훼손된 부분은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물론 결정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지자체 동의 없이 해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의 반발을 우려해 국토부는 현재 LH를 통해 그린벨트 내 땅을 일부 매입해 둔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25.2㎢ 규모의 그린벨트 땅을 매입했다”며 “경기도에만 11.38㎢, 서울 0.43㎢, 인천 0.88㎢ 규모의 부지를 보유중”이라고 밝혔다. GTX 환승역 주변 택지 고밀개발도 유력하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이 GTX-A노선의 대곡역과 용인, GTX-B노선은 별내와 평내호평, 마석 GTX-C 노선인 덕정 등이다. 과거 보금자리 지구 중 취소됐던 광명시흥, 하남감북지구의 부활도 거론되고 있다. 광명시흥은 9만4000가구 규모였고, 하남감북은 2만가구 규모로 신규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2기 신도시 및 3기 신도시 규모 확대국토부 내에서는 2기 신도시 및 3기 신도시 규모 확대 방안이 나오고 있다. LH에 따르면 2기 신도시 중 △양주회천(414만㎡) △인천검단(579만㎡) △파주운정3(715만㎡) △화성동탄2(194만㎡)△위례(514만㎡)등이 아직 미매각 부지로 남아 있다. 해당 지구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기존에 계획했던 공공주택 물량을 더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자는 얘기가 국토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지구지정 등이 거의 마무리 된 3기 신도시의 경우 단독주택용지나 블록형단독주택 용지 대신 공동주택 용지를 더 확보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걸림돌은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처음부터 저밀도로 개발할 계획으로 세워졌고, 자연보호구역이나 문화재 관련 상위법에서 제시한 고도제한이 걸려있어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0.07.06 I 김용운 기자

“정부 믿고 기다렸는데…평생 ‘전월세살이' 해야”
[이데일리 강신우·김미영 기자] “내 집 마련의 꿈이 아예 사라졌어요.”무주택자 박 모(35·여·서울 마포)씨는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자가 마련의 길이 막혔다. 경기도 안양시에 6억원대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사려고 했지만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박 씨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투자한다는 것)해서 집사나 했더니 대출이 막혀 전세살이를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무주택자 ‘잠재적 갭투기꾼’ 됐나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자 시장이 출렁대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무주택자들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봉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자료=국토교통부)6·17부동산대책으로는 김포·파주·연천·동두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과 청주, 대전 등을 규제대상지역으로 묶었다. 또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전입과 처분 요건을 강화했다. 이를테면 다음 달 1일부터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전세 살면서 가파르게 오르는 시세를 만회하려는 갭투자도 막았다. 전세대출 이용을 제한하면서다. 이를테면 규제지역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안 나온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사실상 무주택자들도 ‘잠재적 갭투기꾼’으로 본 셈이다. ◇“집값은 못 잡고 사유재산만 ‘침해’”경기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무주택자들도 대출 제한을 강화하면서 ‘반서민적’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규제지역은 대출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실거주할 집 구매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수요가 많은데 규제를 기점으로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미리 갭투자를 하든 집 마련을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나 상실감이 커지고 개인 구매력이 집값 상승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한탄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대책에도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는 게 대체적인 시장 반응이다. 서울 삼성동 거주 4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정부가 너무 개입하면 나중에 집값이나 땅값이 하락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집값은 못 잡고 사유재산권 침해만 하는 대책”이라고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안양 동안구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대책이 발표된 오늘도 매수 문의가 많았다”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대책을 피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때문에 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재건축단지선 ‘실망 매물’ 나올 듯목동 등 재건축단지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1차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 반드시 현장조사를 벌이고, 2차 진단 시엔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설비 노후도 등을 심의해 비공개로 점수 매겨 통과 여부를 정한단 방침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리라는 말이냐”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현재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깐깐해진 규제를 피한 건 최근 2차 정밀 안전진단 관문을 통과한 6단지뿐이다. 11단지가는 최근 1차 안전진단에서 합격점을 받았고, 13·14·7단지 등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진단 점수도 공개하지 않고 합격, 불합격을 가른다는 건 재건축을 못하게 하겠단 얘기”라며 “안전진단 방식을 바꿔 한 동네에서 희비가 갈린다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했다.11단지 인근 A공인은 “2차 안전진단도 강화되고 실거주도 2년을 해야 한다고 하니 실망 매물들이 나올 것 같다”며 “급매로 내놓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오늘만 서너 통 왔다”고 했다.

2020.06.17 I 강신우 기자

공공기관 짜투리 땅 '공유형 집배송센터' 들어선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철도역사나 도로변 유휴부지, 고가도로 하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투리 땅에 공유형 집배송센터가 들어선다.국토교통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SR, 서울교통공사, 한국통합물류협회 등과 함께 생활물류 협의체를 구성해 물류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서울 용산역 일대(사진=김용운 기자)그동안 택배업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지 인근에 집·배송센터 등 생활물류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해 왔다. 도시 지역은 좁은 도로, 부족한 주차공간 등 택배 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열악하며 이와 관련한 민원도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심내 신규부지 자체가 많지 않고 비싼 땅값 등으로 해결책이 요원했다. 이에 정부와 업체 내에서 도심 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철도역사 및 차량기지 내 유휴공간, 지하 공실상가, 도로변 유휴부지 및 고가교 하부, 환승센터 등을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 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특히 대규모 집배송센터보다 공유형 집배송센터를 중점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유형 집베송센터는 중소 물류업체 등이 공동으로 활용, 도심 내 인근지역 소규모 화물 배송업무를 위한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량은 △2015년 18억개 △2016년 20억개 △2017년 23억개 △2018년 25억개 △2019년 27억개로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이 확산되면서 택배물량 역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지 내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증가하는 생활물류수요를 충족하고 대국민 생활물류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16 I 김용운 기자

[KLPGA 노트] 빨라졌다 느려졌다..그린스피드 측정은 방법은
미국골프협회 경기위원이 스팀프미터를 사용해 그린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3.1m’, ‘3.2m’.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E1 채리티 오픈 1라운드에서 선수들에게 공개된 그린의 속도다. 보통 그린 스피드라고 표현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더 빠르다는 뜻이다. KLPGA 투어에선 평균 3.0~3.4m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열린 KLPGA 챔피언십 대회에선 최대 3.4m까지 높아져 선수들이 그린 적응에 애를 먹었다. 그린의 속도는 날씨에 민감하다. 비가 내리면 그린 위에 물기에 맺히고 땅이 습해져 속도가 느려진다. 잔디를 깎고 누르는 장비의 진입도 어려워져 속도를 빠르게 유지하기 어렵다. 반대로 건조한 날씨도 습도가 없으면 그린의 표면이 딱딱해지면서 더 빨라진다. 그린 스피드를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측정은 ‘스팀프미터(stimpmeter)’라는 장비를 사용한다. 긴 바 가운데는 공을 굴릴 수 있도록 홈이 있다. 그린의 평평한 곳에서 스팀프미터를 20도 높이로 세우고, 30인치(약 76cm) 지점에서 공을 굴린다. 3개의 공을 굴려 멈춘 지점을 측정해 평균값을 낸다. 반대 방향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3개의 공을 굴려 평균 거리를 구한다. 양쪽의 평균을 낸 것이 경기 당일의 그린 스피드가 된다. ‘3.1’은 3.1m 굴러갔음을 의미한다. 선수들의 성적 또한 그린 스피드에 예민하다. 그린의 속도가 빠를수록 퍼트가 어려워진다. 조금만 강하게 쳐도 많이 굴러가고 경사에 따라 굴러가는 방향도 달라져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KLPGA 챔피언십 대회 1라운드 때 그린 스피드를 3.4m까지 높이면서 많은 선수들이 3퍼트 혹은 4퍼트의 악몽을 경험했다.그린 스피드 측정은 경기에 앞서 진행되며 이후엔 그대로 사용한다. 따라서 오전엔 측정된 속도가 유지되지만, 오후엔 잔디가 자라고 기온이 올라가 조금씩 느려진다. 스팀프미터를 사용한 그린 스피드 측정법은 미국골프협회(USGA)가 쓰기 시작했고, 1978년부터 공식 측정 장비로 지정했다. 박채윤이 퍼터를 사용해 그린의 경사를 살피고 있다. (사진=KLPGA)

2020.05.30 I 주영로 기자

성남 개별공시지가 7.02↑..가장 비싼 땅 ‘현대백화점 판교점’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지역 땅값이 지난해보다 7.02% 올랐다. 성남에서 가장 비싼 땅은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판교점 부지다.성남시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만325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올해 상승률(7.02%)은 전국 평균 5.95%보다 1.07%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결정·공시 대상 필지 중 91.07%인 7만5819필지가 상승했다. 나머지 8.93%인 7432필지는 보합세였다.지역별로 분당구가 상승률 7.61%로 가장 높았고, 중원구 6.89%, 수정구 6.2%의 땅값 상승률을 나타냈다.성남 개별공시지가 포스터.(사진=성남시)성남시는 지가가 오른 이유로 분당 대장·낙생지구 도시개발구역사업 진행, 판교지구 교통인프라 확충과 입주업체 증가, 수정·중원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지가 현실화 반영 등을 꼽았다.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판교점 부지다. 상업지역인 이곳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0.23% 오른 1㎡당 2370만원으로 고시됐다.땅값이 가장 싼 곳은 개발제한구역인 중원구 갈현동 산 5-4번지 임야로, 1㎡당 3050원이다.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토지 소재지를 입력해 조회하면 된다. 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이의 신청인,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방문해 재조사하고 지가 재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27일 조정·공시한다.한편 성남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조사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판교점 부지는 지난해와 같이 경기도에서도 땅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나타났다.

2020.05.29 I 김미희 기자

윤미향이 매매한 안성쉼터 '부동산 사기' 였을까?
[안성=이데일리 글·사진 김용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인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표와 위안부 피해자로 정의연과 함께 인권운동을 해온 이용수 할머니와의 갈등이 지난 25일 이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의연이 2013년 9월 매입해 ‘평화와 치유가 만나닌 집’이란 이름으로 운영한 안성시 금광면 삼중리 전원주택(안성쉼터). 정의연은 지난 4월에 매수가 7억5000만원보다 3억2000만원이 떨어진 4억2000만원에 매도했다정의연 논란이 확산한 데에는 지난 2013년 9월 7억5000만원에 사서 올해 4월 판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전원주택(안성쉼터)이 크게 작용했다. 7년 만에 3억2000만원을 손해 보고 파는 과정에서 윤 대표의 배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정의연은 안성의 전원주택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힐링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해명했다. 배임 의혹은 당국의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단독주택을 기반으로 한 전원주택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자칫 간과하기 쉬운 대목이다. 그간 안성쉼터 관련 의혹과 정의연의 해명 및 현지 취재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 관점에서 쟁점 사안을 확인했다. ◇7억5000만원, 정의연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샀는가?정의연의 안성쉼터 논란의 시작은 매입 당시 주변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보도에서 불거졌다. 즉 윤 당선인이 집주인과 짜고 시세보다 주택을 비싸게 사서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던가 혹은 뒷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2014년 4월 안성쉼터에서 1km 떨어진 동네에서 매매가 된 단독주택(대지 843㎡ 연면적 65.1㎡)이에 대한 근거 중 하나가 2014년 4월 안성쉼터에서 1km떨어진 동네에서 비슷한 면적의 비슷한 규모의 단독주택(2011년 건축)이 2억원에 팔렸다는 언론 보도였다. 국토부실거래가 사이트와 현지에서 확인해본 결과 해당 단독주택(대지 843㎡ 연면적 65.1㎡)은 산을 깎아 토지를 조성한 안성쉼터와 달리 논 가운데 있는 농가주택으로 안성쉼터와 시세를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건축물대장상 안성쉼터는 부지 800㎡(242평), 연면적 195㎡(59평)에 스틸하우스 구조로 2011년 지어졌다. 매수 당시 이 지역 공시지가는 ㎡당 5만5600원으로 현실화율 등을 고려해 시세를 공시지가의 2배로 치면 땅값은 약 1억원 수준이다. 비싸게 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아무리 좋은 자재로 집을 짓는다고 해도 3.3㎡ 당 400만원선이면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다”며 “여기에 조경 등 추가비용을 1억원으로 계산해도 4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안성쉼터 내 마당. 계곡물을 끌어와 조성한 연못이 눈에 띈다이에 대해 안성쉼터를 정의연에 매도한 김모 씨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개인직영건축공사에서 고시하는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를 근거로 스틸하우스 건축의 표준인건비만 평당 300만원이 넘는다고 이를 반박했다. 김씨는 본인의 거주목적으로 최고급 자재를 이용해 최소 3.3㎡ 당 600~700만원을 들여 건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공사기간도 부지매입부터 완공까지 4년이 걸렸다며 그간에 들인 비용을 포함하면 시세보다 오히려 싸게 팔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건축물대장과 달리 정의연이 해명한 실건축 규모는 264.25㎡(80평)이다. 방 6개, 화장실 4개, 주방과 거실 및 다용도실 등이 있고 마당에는 계곡물을 끌어와 자연석 등으로 조경한 연못도 있다. 즉 안성쉼터의 건축공사비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힐 사안으로 보인다. ◇3억2000만원 떨어진 매도가, 시세보다 싸게 팔았나?정의연은 안성쉼터를 올해 4월에 팔았다. 정의연은 매입한 뒤 취득세 3500만원을 비롯해 가스공사와 보안설비, 인테리어 및 컨테이너 설치 등의 비용으로 1억원을 추가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에 따르면 각종 시설운용비 증가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및 재교육장으로 활용하려던 설립 취지를 이어가기 어려워 2016년부터 5억원 후반대에 매도를 시도했지만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기 위해 국토부실거래가를 확인해본 결과 안성쉼터 바로 윗쪽의 주택(대지 1107㎡·연면적 188.1㎡ 2층 일반목구조)이 2016년 8월에 5억원에 팔렸다. 첫 거래여서 손익을 알 수 없었다. 현지에서 확인해본 결과 5억원에 팔린 전원주택은 금광면 상중리 언덕가 전원주택 단지에서 가장 마당이 넓은 주택이었다. 2016년 8월에 5억원에 매매가 된 안성쉼터 뒷편 단독주택(대지 1107㎡·연면적 188.1㎡ 2층 일반목구조)윤 당선자는 시세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 금광면 일대에 화장시설이 들어온다는 소문에 시세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화장시설 논의 대신 안성쉼터와 반경 5km 내외의 상중리 10번지에 수목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따라서 감가상각과 매수자 우위의 상황과 2016년 8월, 5억원에 팔렸던 윗집 시세 및 수목장 시설 악재를 고려했을 때 매도가 4억2000만원은 헐값에 팔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원주택 특성 정확히 파악 못하고 매입한게 불씨정의연은 2013년 상반기 쉼터조성 명목으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정기부를 받은 10억원으로 할머니들의 휴식 및 자체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애초 마포구 성미산 주변에 단독주택을 매입하려 했지만 10억원으로 매입할 수 없어 서울 외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일부 보도에서 당시 성미산 주변과 마포구에 10억원 미만의 단독주택 거래가 있었다고 하지만 정의연이 밝힌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은 집으로 추정한다. 서울 내 대지 990㎡이상의 20여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는 집을 10억원의 가격으로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의연에 따르면 강화도 8곳, 경기도 용인 4곳, 경기도 안성 5곳을 부동산 관계자들과 임장을 다녔고 이후 이사회를 개최해 답사한 부지 중 최종 선정된 3곳에 중 뒤 접근성과 공간성, 효율성, 친환경성, 공간활용성 등을 이유로 금광면의 집을 계약했다. 정의연이 선정한 3곳을 지도상으로 비교해보면 금광면의 전원주택이 그중에서는 조건에 부합해 보였다. 하지만 어디를 매입했더라도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 및 감가상각은 불가피했을 것이다.정의연이 매수했다가 판 안성쉼터 정문 전경결론적으로 안성쉼터를 둘러싼 의혹은 전원주택 매매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충분히 ‘교훈’을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윤 당선자나 정의연에서 전원주택 생활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고 전원주택 부동산 시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서둘러 매매를 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되었다. 그 불씨는 ‘10억원이란 거액을 기탁받은 뒤 다소 급한 마음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의연 활동가 혹은 윤 당선인의 기대치와 희망대로 힐링센터 조성을 서둘렀던 조바심’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다. 이제와서 “송구하다” 했지만 뒤늦은 일이다.그래서 도시를 벗어난 시골의 전원주택 매매는 무척 신중해야 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정의연에서 힐링센터를 조성하려고 했을 때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의혹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란 안타까움이 짙게 남는다.정의연의 안성쉼터가 있던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전원주택 단지 일대

2020.05.27 I 김용운 기자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안성쉼터` 의혹…윤미향 檢 피고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고가 매입 의혹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안성 쉼터’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전 정대협 대표)이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윤 당선인을 고발했다.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지난달 23일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17일 굳게 닫혀 있다. (사진= 연합뉴스)18일 정의연 등에 따르면 이 단체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등 제공을 목적으로 기부한 10억원 규모의 기부금 중 7억5000만원을 들여 경기도 안성에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 부지 및 건물을 매입했다. 힐링센터의 대지 면적은 800㎡, 실건축 연면적은 264.25㎡(약 80평)다.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혹은 매입 가격이 적정한가다. 비슷한 시기 힐링센터 주변의 부동산이 1억~2억원 가량에 거래가 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 건물주가 해당 건물을 지을 때 1평당 600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갔다고 말했다는 게 정의연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건물의 건축 방식(스틸하우스)은 통상 350만~43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주인이 해당 부지를 6년 전 3520만원에 매입한 것을 고려하면 땅값만 10배 이상 올라야 정의연의 힐링센터 매입 가격이 나오는 셈이다. 또 다른 의혹은 이 건물의 원 주인이 윤 당선인의 지인이라는 점이다. 정의연은 “원 건물주는 안성신문 운영위원이 맞고 힐링센터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표 남편의 지인인 안성신문 사장에게 소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언급된 안성신문 사장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다. 정의연은 원 주인 한모씨에게 해당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OO스틸 사업장 소재지 주소와 같다. OO스틸의 대표는 당시 안성신문의 운영위원장이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건물 매입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처럼 매입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나오자 한 시민단체는 윤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을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법세련은 “2012년 당시 해당 지역의 평균 지가와 정의연이 주장하는 힐링센터 건축비를 반영하더라도 4억5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정황에도 윤 당선인이 힐링센터를 7억5000만원에 매입한 것은 배임”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러한 정황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적정하게 사용해야할 기부금을 제3자인 매도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단체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며 “윤 당선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눈물과 고통을 팔아 호의호식한 파렴치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윤 당선인이 정의연의 회계 부정과 연관됐다는 내용의 다른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는 당초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맡길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2020.05.19 I 박기주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기간산업·일자리 지키자…90兆 처방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간산업·일자리 지키자…90兆 처방-블랙스완 위기, 더 자주 찾아올 것..‘기업휴지보험’ 새 시장 주목하라-통합당 위기 수습..김종인에 맡긴다-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고소득층엔 기부 유도-[사설]‘한국판 뉴딜’로 추진되는 기간산업 지원책-[사설]이런 만신창이 군대로 나라 지킬 수 있을까△2면 줌인&-구조조정 딴지, 임금협상 평행선..코로나 위기에도 밥그릇만 챙기는 노조-코로나·저유가 쇼크에..생산자물가 5년 만에 최대폭 하락△3면 5차 비상경제회의 -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고용유지·이익공유’ 깐깐한 조건이 변수..재계 “골든타임 놓칠수도”-소상공인대출 10조 추가 공급..금리는 1.5% 이상 될 듯-기간산업 자금지원 책임 맡은 産銀, 구조조정도 총괄△4면 4차 비상경제회의 - 한국판 뉴딜정책-생활 SOC 늘려 복지사각 없애고..수요 급증한 비대면 산업 중점육성-재정 10조원 투입..공공일자리 55만개 만든다-한해에 추경 3번은 48년 만..10조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5면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감염병·자연재해 등 반복되는 불확실성..‘보험 시대’ 열린다-“저축성보험 치중하다 발목..사업구조 바꿔야”-코로나 반사이익..車·실손보험 손해율 하락세 전환△6면 코로나發 유가 대폭락-바닥 없는 유가 추락에..‘석유기업 줄파산, 장기불황’ 최악 상황 오나-속 타는 트럼프..셰일업계 지원 대책 지시-유가 통제권 잃을라..산유국들 추가 감산 움직임△8면 정치-통합당, 김종인에 ‘구원투수 재등판’ 요청..金 “무기한 임기·전권 달라”-“열린우리당 승리에 취해 나락으로...” 與당선인에 편지 보낸 이해찬-‘당선인 0’ 민생당 존폐 위기 내몰려-김부겸 ‘대권도전’...박지원 ‘킹메이커’-“홍준표같은 보수로는 집권못해...품격 갖춰야”△9면 정치-北, 김여정 ‘대행 체제’ 준비 중?..김정은 안 보이자 세계 언론 주목-與 “고소득자 기부 유도해 70% 지급 효과”..재난지원금 돌파구 열리나-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허위..강경대응”△10면 국제-회사채 불안 겨우 달래놓은 연준..그앞에 몰려온 신용등급 강등 쓰나미-끊이지 않는 ‘우한 실험실 코로나 유출설’-英의회, 700년 사상 첫 화상회의 심의 도입△11면 경제·금융-코로나로 미뤄졌던 공무원시험 재개 “청년실업 단비” vs “재정 부담 가중”-남서·동서·중부발전 동반성장 ‘우수’-김광수 회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해야”-공인인증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車리스·렌트 OK△1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국 시장, 여전히 韓기업에 기회의 땅..‘문화 수출’로 활로 찾아야”“中 코로나 2차 유행땐..올해 역성장 각오해야”△14면 산업&기업-취임 첫해 난기류 잘 넘긴 조원태號..코로나·경영권부쟁 2R도 이겨낼까-油탄 맞은 정유업체 CEO..산업부 장관 찾아가 SOS-삼성 ‘QLED 8K TV’, 獨매체 평가 신기록-정부 채용시험 조건부 허용에..대기업 공채일정 속도 낸다-“코로나 극복하려면 기업 먼저 살려야”△15면 산업-예상밖..2800억 나이스 사업 대기업 참여 좌절-40분만에 코로나 확인 진단키트, 수출길 열려-“KT 참여로 케뱅 정상화땐 저신용자 이자부담 줄어”-반도체 장비업체 신성이엔지, 스마트 음압병실 공급나선 까닭△16면 소비자생활-호텔 객실도 ‘1+1’ 숙박..더 플라자, 내달 5일까지-‘쿠팡서 집도 팔아요’..이커머스의 무한도전-몸집 줄이는 롯데쇼핑, 신사업도 ‘일단 멈춤’-‘무관중 패션쇼’ 유튜브서 즐기세요△18면 증권&마켓-원유상품 죽쑤는 사이..금·에너지 펀드는 ‘반짝’-“완성차보다 부품업체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유가 50% 빠지는 날엔..‘레버리지 원유ETN’ 투자금 몽땅 날릴 수도△19면 증권-코로나 장기화 전망에..재택근무株 성장성 이어진다-50대 직장인 은퇴 연금액 기대와 현실 차이 4.4배-지수 변경 이벤트 노려라..‘한진칼·F&F’ 편입 주목-제주CC 넉 달 만에 다시 매물로..주관사에 삼정KPMG△20면 도서정가제 톺아보기-공룡서점 “할인도 마케팅, 왜 막나” vs 동네서점 “최소한의 보호장치”-책값 거품 낮추려면 ‘완전 도서정가제’ 필요-20만 동의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웹툰 ‘기다무’ 사라질까봐?△22면 스포츠-“프로야구 144경기 현실적으로 어려워”-개최 대회 ‘확’ 줄어..“모든 대회, 전력투구”-‘필드의 과학자’ 디샘보..48인치 드라이버 만지작-“첫째도 둘째도 안전”..KLPGA 챔피언십 대회 준비 만전△24면 피플-박찬구 회장 “코로나 지원 국제적 연대가 중요”-성문희 국민대 교수, 과학기술훈장 받아-번개장터, 유튜브·카카오 출신 임원 선임-하태식 한돈협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에-교촌, 음주 뺑소니범 검거 도운 직원 격려-“한때 음악 그만둘까 고민도..심리치료로 극복”-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시장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참여-“접속지연으로 빨간색 신호 나오면 전쟁터로 변하죠”△25면 오피니언-[김지현의 IT세상]테슬라·구글·애플의 ‘미래차 플랫폼’ 삼국지-[생생확대경]韓반도체가 가진 ‘위기극복 항체’-[e갤러리]김세은 ‘용산 웅덩이’△26면 부동산-“재개발 물건너 가나”..알짜단지 한남3구역 1억 떨어졌다-외지인 몰린 인천 부동산..3월 매매량 13% 늘었다-을지면옥 이어 조선옥도 철거되나-현대ENG, 대전 첫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 이달 분양△27면 사회-특조위 활동기간 축소 등 조사방해 의혹..檢, 기재부·행안부 등 압수수색-“로봇으로 알파벳 완성하세요” 영등포구, 온라인AI수업 후끈-재택시험된 고3 첫 학평..수험생 멘붕-‘생활 속 거리두기’ 사업장별 방역관리자 지정한다-檢 ‘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동생 징역 6년 구형-‘코로나 직격탄’ 골목 상권에 80억원 투입

2020.04.22 I 노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