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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진 않았던 한해…3가지 악재만 빼면[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몇 년간 검찰은 한바탕 풍파를 겪었습니다.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 정국을 거치면서 조직은 반으로 쪼개졌고,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설상가상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수사 일선은 큰 혼란을 겪었고, 구성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그리고 한 해 동안 검찰은 이들 난리의 여파를 그럭저럭 수습했습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로 직무 대리를 맡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역대 최장 수장 공백 사태’가 무색하게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수사 기능도 신속하게 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굵직한 비리 의혹 수사도 대부분 일단락 지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 비리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주요 사건의 피의자들을 줄줄이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고 평하기는 어렵습니다. △헌재의 검수완박 유지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검사 탄핵안 통과라는 3가지 치명적인 악재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자존심을 할퀴고 간 상처가 아물려면 아무래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검수완박 유지’ 헌재 결정에 쪼그라든 수사권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헌법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영장 청구권은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통제하라는 뜻이지 수사권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에 대응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을 내놓긴 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수사에 상당한 제약이 생겼다고 호소합니다. 맡게된 사건이 줄면서 격무에 시달리던 검사들이 따사로운 워라밸을 누리게 됐다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옵니다.헌법이 검찰 수사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단 법해석도 검찰의 속을 쓰리게 합니다. 언젠가 검찰에 비우호적인 정당이 다시 주도권을 잡으면 ‘검수완박 시즌2’가 재현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흔들린 수사 정당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도 검찰을 ‘이불 킥’하게 만듭니다. 지난 9월 검찰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 구속을 시도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그동안 비리 의혹 수사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던 검찰은 기세가 꺾였고,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검찰이 없는 죄를 꾸며낸다”며 반격 태세에 돌입했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탄핵론까지 띄었습니다.검찰은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총선 시즌 본격화와 함께 야당은 ‘검찰 폭주 심판’ 깃발을 높이 쳐들었고 검찰은 흠 잡히지 않도록 몸을 사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 검사 탄핵’에 상처입은 자존심그런데 결국 흠이 잡혔습니다. 지난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 조회, 처남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인물입니다. 이를 놓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먼저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꼬집습니다.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즉각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압도적인 찬성표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 ‘보복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까지 포함해 올해만 총 3명의 현직 검사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차라리 저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며 조직의 침통한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의원 수사’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남겨놨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등 주요 사건 판결에 따라 여론의 평가가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총선거가 끝난 뒤엔 공소시효 6개월 안에 쏟아지는 선거범죄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크고 작은 정치적 논란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에도 검찰이 평안을 누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뉴스새벽배송]美 산타랠리 계속…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고점 부근에 도달하면서 부담감이 커졌지만, 다우지주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계 2위 해운업체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이르면 며칠 이내에 홍해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하락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통상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통상위협대응조치’(ACI)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 정부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을 추가 금지하자 러시아도 무역보복에 나섰다. 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의 모습. (사진=AFP)◇뉴욕증시가 보합으로 마감…다우지수 최고치 경신-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0% 오른 3만7656.52를 기록, 다우지수는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0.14% 오른 4781.58로 사상최고치에 근접.-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6% 오른 1만5099.18에 마감.◇내년 3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90.3%로 집계-연방준비제도가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경계하고 있지만, 시장은 다르게 해석하는 분위기.-27일(현지시간)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현재 연준이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90.3%를 기록.-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73.9%, 0.50%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16.4%로 나타나.◇美 국채금리 급락…10년물 3.789% 기록-미국의 국채급리가 급락해.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4.244%로 전일의 4.358% 대비 크게 낮아져-10년물 국채금리도 3.789%로 전일의 3.895% 대비 크게 하락해.-30년물 국채금리 역시 3.945%로 전일의 4.043% 대비 크게 떨어져.◇ 홍해 운항재개 소식…국제유가 하루 만에 하락-세계 2위 해운업체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이르면 며칠 이내에 홍해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1.46달러(1.93%) 하락한 배럴당 74.11달러로 거래를 마쳐.-앞서 예멘 반군 후티의 홍해 화물선 공격에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됐지만, 긴장감이 해소되는 분위기.◇유로화 이끈 자크 들로르 전 EU위원장 별세-유럽 시장의 통합과 역사적인 단일 통화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이 향년 98세 나이로 별세.-2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들로르 전 위원장이 이날 프랑스 파리 자택에서 숨져.-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은 1985년 1월부터 1994년말까지 EU집행위원장을 세 번이나 역임하며 유럽 단일 시장과 단일 통화, 공동 외교 및 안보 정책 수립 청사진을 그린 바 있어.애플워치9. (사진=애플)◇애플워치 美 판매 가능…법원 “소송 진행 중 수입금지 중단”-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미국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외신이 전해.-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일부 애플워치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명령을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지한다고 결정.-앞서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 26일 이 결정을 확정한 바 있어.◇EU, 中에 맞선 통상위협대응조치 오늘부터 시행-유럽연합(EU)이 중국의 통상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통상위협대응조치’(ACI)가 27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EU 집행위원회는 “EU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됨으로써 글로벌 무대에서 EU 및 회원국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혀. -법 시행에 따라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앞으로 제3국이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통상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조사를 진행.◇러시아, 한국 수출제한에 무역보복 경고-러시아가 한국 정부에 무역 보복을 경고.-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수출 금지 결정을 가리켜 “미국의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 조치로, 한국 경제와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언급.-이는 앞서 한국 정부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을 추가 금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오늘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쌍특검’ 여야 표결 대치-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법안을 표결할 예정. -이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됨에 따라 여야 표결 대치가 이뤄질 전망.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PF 사고 막자는 '명령휴가제'…은행 이행률은 51%뿐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PF 사고 막자는 ‘명령휴가제’…은행 이행률은 51%뿐-내년 대학 등록금 최대 5.64% 오른다-한동훈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할 것”-AI의 습격…구글 3만명 구조조정 검토-[사설]먹구름 낀 내년 경제, 새 경제팀 불황 타개책 내놔야-[사설]한동훈 비대위 출범…개혁과 변화, 행동으로 보여야△종합-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반등…‘책임경영’ 늘었다-[인터뷰]“경제성 챙긴 ‘투명 전극’ 개발 성공…구겼다 펴는 디스플레이 머지 않아”△길어지는 고물가 고통-교육부 지원 늘려준다는데…대학들 “안 받고 등록금 올릴 것”-감귤 맛은 제철인데 제철 잊은 과일가격△종합-AI發 구조조정 쓰나미…도입 기업 44% “내년 감원”-12년 기다림 끝…GTX-C, 오늘 ‘착공’ 승인-“내가 살테니 나가” 하려면 집주인이 실거주 ‘증명’해야-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산 항공엔진 개발 탄력 받는다△與 ‘한동훈 비대위’ 출범-①당내 갈등 봉합 ②野쌍특검 대응 ③당정 관계 회복-‘한나땡’ 큰소리 쳤지만…野 내부선 “혁신 서둘러야”-소득 없이 끝난 여야 ‘2+2 협의체’…내일 본회의도 빈손 우려△2023년 10대 뉴스-[국내 톱10]누리호에 웃고 전세사기에 울고-[글로벌 톱10]생성형AI에 깜짝 이·팔戰에 눈물△정치-尹대통령 “내년 3대개혁 끝까지 추진…저출산 문제 해결 집중”-이낙연·정세균 회동…“김부겸 포함 3총리 회동 추진할 수 있어”-“사건·사고 넘치는데 국회 민생 외면 직접 법·제도 만들기 위해 뛰어들어”-정권 따라 서술…軍정신교육 新교재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경제-매출 100조, 종사자 100만…프랜차이즈 황금기 활짝-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 조기 배정-“불공정 OUT”…특고·프리랜서도 ‘표준 계약서’ 쓴다-무보, 베트남 진출 기업에 ‘탄소배출권투자보험’ 최초 지원△금융-‘여행 수요 급증’ 카드 해외 결제 3조 늘어-‘주담대 갈아타기’ 선점…고객 확보 나선 핀테크-순환근무 않는 PF 직원에 최소 연 2회 ‘명령휴가’-금리 낮은 ‘온라인 대출’…이자 부담 490억 덜었다△Global-또 긴축 시사한 우에다…내년 춘투서 ‘임금 인상’이 관건-총통선거 앞둔 대만 중국과 신경전 심화-이·팔 대치 격화, 이란은 보복 경고…중동 ‘확전 공포’-푸틴 ‘정적’ 나발니 3주 만에 생존 확인△산업-“굴뚝 배기가스서 탄소만 모아 돈 벌죠”-세련미 끌어올린 ‘신형 G80’ 제네시스 ‘글로벌 돌풍’ 잇는다-물 마시며 ‘빛멍’…무드등 품은 LG정수기-불멍 넘어 ‘철멍’…이색 SNS로 뜬 현대제철-최대 680만원 혜택 확대…삼성전자 ‘삼세페’ 할인보따리 푼다-캠핑장 초대해 크리스마스 선물…산타클로스 KGM△ICT-국정원 요구에 ‘제동’…CSAP 시행 지연-“33년 만에 R&D 예산 삭감”-“새로운 BM·장르 등 개발해…시장 다각화해야”-삼성전자, 신형 태블릿 ‘갤럭시 탭 S9 FE’ 내달 3일 출시△산업-침구+보일러, 렌털+스타트업 ‘꿀잠 위해 뭉쳤다’-사우디 정유공장 가설공사 현대리바트, 663억원 수주-버섯으로 만든 대체생선, 오메가3·단백질도 풍부-‘사내벤처 육성’ 6년 결실…매출 2017억, 고용 1120명△하반기 인기상품-환경·나눔·공존 가치 소비가 대세-휴대성·보습력·위생용기 결합한 ‘립세린’ 등장-자연주의 공법 ‘켈리’ 6개월새 2억병 판매…대세 맥주로-차별화 맛 ‘먹태깡’에 ‘빵부장 소금빵’ 연속 히트-‘얼죽아’도 된다…한국인 커피 입맛 잡은 ‘카누 바리스타’-‘토마토·당근의 힘’이 한 팩에…고농축 건강주스 완성-마당으로 나온 ‘행복한 닭’이 낳은 계란…‘가치소비’ 만족△증권-2위 되찾은 SK하이닉스, 톱10 입성한 포스코홀딩스-ESG 공시 의무화 당국 대책 본격화-중국發 ‘규제 한파’ 덮친 게임주…MMORPG 전성시대 끝나나△증권-“내가 팔자마자”…개미들 ‘8만전자’ 전망에 한탄-‘따따블’로 기대 모은 DS단석 이틀새 주가 16% 급락 수모-코스피선 반도체株…코스닥선 2차전지株 담아-투자자 선택권 강화…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 쉬워진다△부동산-“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서 재검토”-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관리사업 수주-내년 민간분양 26.5만 가구…5년 평균 대비 25%↓-교통·학군 우수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분양△Book-빈곤을 외면하고 혐오하는 사회 가난은 더 진하게 ‘대물림’ 됐다-33년 증권맨이 수놓은 외로움의 시-세계는 어떻게 OTT 전성시대를 맞았나-[200자 책꽂이]학습하는 직업 外△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日, 이민자 쟁탈전…해외인재 모시려면 차별·편견부터 줄여야”-“OECD 이민자, 혜택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 내…韓에 도움”△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 시장의 회색분자-[기고]기후테크, 위기 아닌 기회-[e갤러리] 양소정 ‘무제’-[기자수첩] 정부·국회 눈감은 조세지출…재정누수 누가 막나△피플-“AI 핵심 가치는 신뢰…한국형 정책 모델 만들 것”-이세훈 전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임명-29년간 발달장애인 돌본 박원숙씨에 ‘LG 의인상’-신임 부산국세청장에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문체부, 오창석 전 마라톤 감독 별세 2년 만에 체육유공자 지정-“건전성 기반 경쟁력 강화 매진”-ROTC중앙회 신임 회장에 노행식 씨앤씨프로젝트 대표-인사혁신처, 우수 공무원 55명 시상△사회-“남탕도 수건 2장만”…목욕탕 생존 몸부림-체력평가 초5→초3 확대 초 1·2 ‘체육’ 분리 추진-새해 0시 서울 ‘자정의 태양’ 뜬다-불난 집서 ‘담배꽁초’ 발견…“누전·방화 가능성 낮아”-서울 초미세먼지 ‘좋음’이면 N서울타워 입장료 20% 할인
- 유럽 이어 중동서도 전쟁, 신냉전 심화…일상이 된 기후변화[2023 10대 뉴스]
-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올해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한층 커졌다. 미국·유럽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신냉전이 지속되며 세계 안보 지형 분열이 심화했다. 기후변화로 역대 가장 더웠던 한 해를 기록하는 한편, 세계 각지에선 폭염, 산불, 지진, 홍수 등 기상이변이 잇따랐다. 일본은 주변국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의 등장, 인도의 최초 달 남극 착륙 등 혁신적 과학적 성과도 일궈냈다. 이데일리가 꼽은 10대 글로벌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 봤다.[편집자주] 지난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가자지구 내 한 건물이 불타오르는 모습.(사진=AFP)△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를 뿌리 뽑기 위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양측에서 2만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선 난민촌 폭격 등 인도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미중 갈등 속 정상회담2월 2일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용 무인 풍선이 발견됐고, 2월 4일 미군이 이를 격추하며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의 방중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양국의 소통이 차단됐고,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다툼 및 이에 따른 미국의 대중 제재, 중국의 보복 등과 맞물려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지속했다. 11월 1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나, 군사 핫라인 복원 등 일부 현안 합의에 그치는 등 양국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1월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북러 정상회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의 북러 정상회담으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등 첨단기술 발전 지원을,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무기 지원을 각각 약속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어서, 유엔의 무용론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러시아 바그너그룹의 반란 및 수장 프리고진의 의문사6월 23일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며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군 수뇌부의 처벌을 요구하며 용병들을 이끌고 ‘정의의 행진’에 나서 모스크바에서 200㎞ 떨어진 지역까지 진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반역이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고, 프리고진은 하루 만에 벨라루스로 망명하는 대신 처벌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철군했다. 이후 바그너그룹은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 활동을 지속했으나, 8월 23일 프리고진의 사망으로 사실상 와해됐다. 프리고진을 태운 전용기가 모스크바에서 이륙해 이동하던 도중 돌연 추락했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생성형 AI 열풍오픈AI가 지난해 11월 30일 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두 달만인 올해 1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억명을 돌파했다. 이후 구글이 ‘바드’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그록’을 각각 선보이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AI 업계에 막대한 투자금이 유입되며 올해 상반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챗GPT의 사용자는 현재 2억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으며, 범용AI(AGI)가 일상생활에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위험성을 검증하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픈AI 챗GPT. (이미지=로이터)△일본 오염수 방류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2011년 3월 규모 9.1의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난 지 12년 만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한다.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은 내년 3월까지 총 3만1200t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오는 2051년까지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 일본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지난 3월 미국 내 자산 규모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도화선이 됐다. 뒤이어 시그니처와 크레디트스위스, 퍼스트리퍼블릭 등도 잇달아 무너지며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당국의 개입과 신속한 인수·합병(M&A)으로 위기는 진정됐지만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역대 가장 더웠던 한해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등에 따르면 2023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였다. 기후 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겹치면서 산업혁명 전보다 1.5℃ 이상 지구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했던 파리협정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홍수와 가뭄 등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서 식량 물가도 상승했다. 12월 13일 폐막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참석국들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해 ‘화석연로로부터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자고 결의했다.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시리아 소년이 집 잔해 위에 앉아 있다.(사진=AFP)△튀르키예 및 북아프리카 지진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규모 7.8의 지진과 7.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튀르키예와 접경국 시리아에서 총 5만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튀르키예 지진은 21세기 들어 5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세계은행은 튀르키예에서만 340억달러(약 45조원)에 달하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차례로 규모 6을 넘기는 강진이 발생했다.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선 각각 3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다. △인도 최초 달 남극 착륙 8월 23일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다. 인도는 러시아, 미국, 중국에 이어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달 남극은 다량의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커 인류의 심우주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인식된다. 물이 있으면 식수와 산소, 로켓연료로 쓸 수 있는 수소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 남극은 태양의 그림자에 가려져 달 중앙 지대보다 착륙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러시아도 달 남극 착륙을 시도했지만 착륙 예정일을 하루 남기고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선 인도는 2040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 박스권 갇힌 증시…연말 국민연금은 '이것' 담았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민연금은 이달 중국 시장에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의 보유 비중을 늘린 반면, 2차전지와 백화점 관련주의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가 모멘텀 부재로 박스권을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로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中 경기 부양책 빛볼까…효성티앤씨·CJ대한통운 ‘픽’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12월1~7일) 15개의 종목을 보유 지분을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15개 종목 중 9개 종목의 보유 비중을 확대했으며, 나머지 6개 종목은 줄였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종목 위주로 보유 비중을 확대한 게 눈에 띈다. 효성티앤씨(298020)가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스판덱스 제조 기업인 효성티앤씨의 보유 비중을 10.17%에서 11.71%로 확대했다. 최근 중국의 스판덱스 수입량이 늘면서 효성티앤씨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에 매수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 10월 누적 기준 중국의 스판덱스 수입량은 전년 대비 88.1% 증가한 반면, 수출량은 전년보다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규모 쇼핑 행사인 광군제를 통해 택배 물량 증가가 기대되는 CJ대한통운(000120)의 보유 비중도 10.07%에서 10.13%로 확대했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사 물량을 상당수 처리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의 알리익스프레스 처리 물량은 올해 1분기 346만박스에서 3분기 904만박스로 216%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덴티움(145720)도 중국 시장을 발판 삼아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로, 국민연금은 보유 비중을 10.01%에서 10.15%로 늘렸다. 덴티움은 중국의 중앙집중식구매(VBP) 정책 시행 이후 임플란트 물량 증가가 지속하면서 성장성을 확인한 가운데, 내년 2분기부터는 가격 하락이 끝나면서 이익률이 상승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전략은 중국 정부 경기 부양책 발표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전유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한 유동성 확대 공급과 1조위안 특별채 발행 발표에 이어, 건설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 및 융자 혜택을 받을 화이트리스트 확정 등 예상보다 더 공격적인 부양책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중앙경제공장회의가 12월 중순에 예정된 만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2차전지·백화점주 비중 낮췄다대신 국민연금은 2차전지 관련주의 보유 비중을 낮추는 움직임을 보였다. POSCO홀딩스(005490)의 보유 비중을 7.72%에서 6.71%로 하향했다. 내년 전기차 수요 위축 전망이 나오면서 보유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내 2차전지 기업에 중요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사 중심으로 2024년 전기차 수요 둔화를 우려한 생산 모델 및 생산량 목표 지연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또 미국 대선, 중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원재료 조달 등 다양한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했다.백화점 관련 종목도 보유 비중을 조정했다. 국민연금의 현대백화점 보유 비중은 11.11%에서 10.07%로 낮춰졌다. 백화점업의 경우 고물가 부담과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국면연금은 TKG휴켐스(069260)(10.05→9.99%), 파마리서치(214450)(10.16→9.95%), 아프리카TV(067160)(8.61→7.57%) 등의 보유 비중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 美, 中 배터리 합작사까지 규제 칼날…韓 여파 촉각(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이소현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반도체 같은 첨단제품에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까지 번졌다. 미국 정부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넘어 중국 측 지분이 25%를 넘는 중국 밖의 제3국 합작회사에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최근 중국과 합작회사 설립에 적극적이었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발표 직전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인 흑연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배터리 시장에서 견제의 고삐를 더 세게 쥐자 중국 역시 ‘자원 무기화’를 확대하는 것이다.1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국제 공급망 박람회(CISCE)에서 사람들이 지기자동차 부스에서 전기차를 시승하고 있다.(사진=AFP)◇美, 對中 배터리 광물 규제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을 발표한 가운데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를 포함했다. 미국 정부는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핵심 광물을 채굴·가공만 해도 FEOC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같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 광물은 오는 2025년부터 FEOC에서 각각 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 기업과의 합작회사 지분 제한 조건을 25%로 규정했다. 이는 반도체법 기준과 같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 수출 규제의 우회로로 합작회사 설립, 라이선스 이전, 제3국 생산 등을 모색해 왔는데,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 분야까지 이를 저지하고 나선 셈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중국 CATL이 포드와 미국에 합작 배터리 공장을 추진해 IRA를 우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보조금 혜택을 받는 전기차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다만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밑도는 합작회사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는 동시에, 당장은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전세계 배터리업계에 일정 부분 숨통을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한국 기업들의 영향이다. 특히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측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가 필요한 한국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최근 한중 합작회사 설립 움직임이 활발했다. 예컨대 LG화학은 화유그룹과 양극재 공급망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화유그룹 산하 유산과 모로코에 2026년 양산을 목표로 LFP 양극재 합작공장을 짓기로 했다. 모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LFP 양극재는 북미에 공급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초 중국 리튬화합물 제조업체 야화와 수산화리튬의 모로코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추후 사정에 따라 중국과 손잡은 한국 배터리업체들은 미국 보조금 받으려면 지분 조정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中 흑연 수출 통제 ‘맞대응’중국 역시 강하게 대응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의 발표 직전 흑연 수출 통제에 돌입했다. 중국 측은 “발전과 안보를 통합한 통제 이념을 구현한 것이지 어떤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중국의 이번 조치는 흑연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업체가 수출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한 후 승인하는 구조다. 중국은 전세계 흑연의 약 70%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다. 한국과 일본은 흑연 수요의 각각 90% 이상, 미국은 전체 흑연 수입의 3분의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이는 중국이 서방에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에밀리 벤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확실히 경고성 조치”라며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더 많은 수단을 쓸수록 보복의 위험이 커진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희토류에 대해서는 아직 통제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역 갈등이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희토류는 1992년 덩샤오핑이 “중동은 석유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희토류를 갖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쥐고 있는 핵심 광물이다. 그레이슬링 바스카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경제학자는 “중국이 정말 미국을 죽이고 싶었다면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을 것”이라며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 제한용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0년 당시 일본이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하는 등 해상 분쟁이 발생하자, 중국은 일본에 두 달간 희토류 수출을 차단한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