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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최근의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 견인에 앞장서기 위해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기술보증기금 본점(사진=기술보증기금)기보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새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제 조치로 마련했다. 미래전략산업 영위 중소벤처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관련 기업이다. △첨단제조(항공우주,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에너지(차세대 원자력, 미래 에너지) △디지털·통신(디지털 헬스, 미래 네트워크) △자동화(AI,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레드바이오, 융합바이오) 등 5대 분야 14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성장유망기업 지원(기술보증 우대, 보증연계투자 우선 추천, R&D자금 및 기술이전 지원, 유망기업 선정 연계) △경영애로기업 지원(경영개선지원, 저신용기업 특별보증, 재기지원)의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한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패키지(금융+비금융)방식으로 구성하여 종합지원한다. 기보는 지원대상 기업에 △보증지원 산정한도 확대(최대 130%) △보증비율 상향(최대 95%) △보증료율 감면(최대 0.2%포인트) 등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성장유망기업에게는 글로벌 일류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성장동력을, 경영애로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지원을 제공하여 우리경제 재도약 견인에 앞장서겠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새정부 국정과제를 성실히 뒷받침하고 중소벤처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尹정부, 30억 빚 9억 깎아준다?…어찌 이리도 모르는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런 조치가 지지율을 올릴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쓴소리를 뱉었다.지난달 30일 이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0억 빚, 최대 9억 깎아준다니? 설마 이게 민생대책인가? 완전히 잘못 짚고 있다”고 운을 떼며 “민심을 어찌 이리도 모르는가?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정권을 돕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전 의원이 비판한 내용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의 1인당 대상 한도액을 30억원으로 결정한 방안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회사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거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이 중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소득과 재산, 상환능력 등에 따라 무담보 대출 원금의 60~90%를 감면받는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 조정 대상의 한도액을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25억 원(담보·보증부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30억 원(담보·보증부 20억 원, 무담보 10억 원)으로 하는 방안을 각 업권에 제시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코로나19와 무관한 빚이거나 할인어음, 마이너스통장, 보험약관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이 전 의원은 “지난 대선의 정신, 정권교체의 정신은 ‘공정과 상식’이었다”며 “갤럽에서 국정지지율 28%로 하락을 발표하면서 그 원인으로 손꼽힌 게 인사문제였는데 그도 마찬가지다. 인사채용이 사사롭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추천된 인재들이 각 직역과 분야에서, 공정하게 추천되었고 상식적으로 용인될만한 인물들인가 하는 기준에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억울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어땠는가는 중요치 않다”고 꼬집으며 “왜냐하면 그래서 국민들이 정권을 불과 5년 만에 교체했으니까. 국민들은 ‘너희들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니 한번 기회를 주겠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는 생각 아니었겠나”라고 반문했다.이 전 의원은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빚투 지원과 무분별한 부채탕감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자유와 책임이라는 자유민주원리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원리에도 반하는 무분별한 포퓰리즘. 전 정권의 그런 행태를 바로잡아달라는 게 지지자들의 바램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페이스북)더불어 “빚을 30억 정도 질 정도면 이미 서민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니다”라며 “이 부채를 결국 캠코가 인수해서 그래도 부실화되면 국가 예산으로 즉 국민 혈세로 정리해야 할텐데, 그런 권한은 통상적 행정범위 밖이라 봐야 하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 전 의원은 “혹여라도 이런 조치가 지지율을 올릴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뼈 있는 말을 남기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바랬던 국민들, 역차별받는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을 등돌리게 할 우려가 있다.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지원도 ‘영세한’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끝으로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주고 누구라도 들어가 뛸 수 있게 운동장을 잘 관리해주고, 선수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넘어진 선수들을 부축해 일으켜 세워주는 정도가 국가의 역할이지, 경기에 뛰어들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이며 글을 끝맺었다.
- 주52시간제 유연화 ‘속도’…저녁 있는 삶에서 휴식 있는 삶으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저녁 있는 삶을 주창하며 도입한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편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IT업과 제조업 등 산업계가 4차 산업과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 선택권을 유연하게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만연한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불안감을 종식하는 것이 과제다. 실제로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방안과 벼락치기 근무 등에 대비한 건강권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주52시간제 개편 논의 박차…필요성 공감에도 과제 수두룩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9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노동 국정과제인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전문가 자문기구로 총 12명으로 구성됐다.고용부는 “연구회는 우선 우리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작업부터 착수하기로 했다”며 “이후 노동시장의 기본 근로조건이자 현장의 개선 요구가 가장 많고 시급한 과제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관련 구체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주52시간제 유연화는 연구회의 핵심 논의 대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는 워크숍에서도 경제가 산업구조 및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시간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해졌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상한 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 전문직 종사자 근로시간 규제 면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분야는 연장근로시간 상한 규제 단위 기간 확대다. 현행 주52시간제는 1주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이 중 1주 연장근로시간 규제인 12시간을 월 단위인 48시간(4주 기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개편 논의 대상이다.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로 집중적 업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업계와 그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를 암암리에 하게 되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특히 프랑스와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월 또는 연 단위로 규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경직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다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연장근로시간 규제 단위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강하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사용자가 필요할 때와 원하는 방식으로만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가장 크다.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필요한 방식도 우려가 불식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특히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필수라는 지적이다. 벼락치기 근무같이 갑작스러운 업무 급증이 뇌·심혈관계질환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회는 갑작스러운 업무 급증에도 퇴근과 출근 사이 즉,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으로 휴식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등도 같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연구회에는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참여하고 있다.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연 단위 등으로 확대 방안도 연구회의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1년 동안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평균으로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근로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방안과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정산하는 방법 등이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단초될 것”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연구회 좌장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위원 간사인 권 교수는 노동시장과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 좌장으로 적합하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연구회는 앞으로 밀도있는 논의를 통한 체감도 높은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 기타 합리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연구회 차원의 현장방문·실태조사·FGI 등도 진행 예정이다.권 교수는 “연구회에 대한 기대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연구회의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들도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우리 산업의 역량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연구회가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나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유통업체 4곳중 3곳 "2년 내 가상자산 지급결제 활용하겠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스타벅스 커피부터 람로브기니의 슈퍼카까지, 머지 않아 가상자산을 이용해 생필품부터 값 비싼 내구재까지 무엇이든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무려 1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는 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받아들일 준비 중인 유통업체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가상자산의 대규모 실물경제 채택(Mass Adoption)에 힘을 싣는 전망을 내놨다. 딜로이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실제 2000명에 이르는 유통업체 간부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 곳 중 세 곳에 이르는 유통업체들이 앞으로 2년 내에 가상자산 또는 스테이블코인을 지불결제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는이번에 딜로이트가 설문조사한 업종은 화장품부터 자동차, 전기전자, 패션의류, 교통 및 운송, 음식료 등을 총 망라했다. 비트코인와 같은 디지털 화폐는 주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면서 가치가 급등락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이 높아 거래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루나-테라 사태로 불신이 커졌지만, 실제 달러화 등 법정화폐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여전히 유력한 화폐대용 수단으로 인정 받고 있다.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지급결제에 대해 업체들은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유통업체들의 83%는 “내년쯤 되면 소비자들도 디지털 화폐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들 중 절반 정도가 100만달러 이상 디지털 결제 활성화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 역시 지급결제 분야에 대한 관심 외에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엔 그리 높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 시급성은디지털 화폐를 통한 지급결제를 원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50%는 “만약 비트코인 등으로 지급결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로부터 받은 뒤에는 즉시 달러나 파운드, 유로화 등 법정화폐로 교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딜로이트는 “최근의 가상자산시장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런 전략이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보다 유통업체들의 리스크를 낮춰줄 수 있고, 그래야만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지급결제가 더 빠르고 쉽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응답자의 90%는 디지털 화폐를 통한 결제를 도입한다 해도 기존 금융 인프라와 디지털 화폐 결제가 상호 호환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복잡성이 활성화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절반 이상은 디지털 화폐 보유나 사용에 대한 정부 지침이나 은행 계좌에 디지털 화폐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등 법적,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유통업계 절반은 “이런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화폐 지급결제는 소비자 경험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고객 기반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비닐에 담긴 뜨거운 국물 먹어도 될까 안될까?[플라스틱 넷제로]
- ‘플라스틱 넷제로(net-zero)’는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을 모두 회수하고 처분해 자연환경으로 무단 유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로(0)’로 만들자는 목표다. 플라스틱은 1950년대 상아의 대체제로 코끼리 보호를 위해 개발된 물질이지만, 이제는 자연과 인간의 건강을 훼손하는 물질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계 공급체인과 플라스틱 국제무역을 고려할 때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기후위기 해법만큼 광범한 다자간 국제협정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국제합의가 올 초 이뤄졌다. 오는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정까지 앞으로 2년, 우리사회가 플라스틱 넷제로를 위해 정책·기술·시장·국제공조 등의 관점에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조명해본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비닐에 담긴 뜨거운 국물 먹었더니’를 기사 검색창에 치면 비교적 최근인 지난 5월에 쓰여진 두 개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기사의 취지는 서로 다르다. 먼저 쓰인 기사는 중국 광시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인용했다. 비닐과 플라스틱에 담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소변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른 기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성분을 식품포장재 사용 규제품으로 적용하고 있어 안심해도 된다는 팩트체크류 기사다. 과연 팩트체크 기사대로 우리나라에선 안심해도 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Global Plastics Outlook)’ 보고서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다. 약 2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플라스틱의 광범위한 국제무역 현황과 국가별 규제차이(갭)를 분석한 뒤 ‘플라스틱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으로 귀결한다. 즉 국제 무역에서 플라스틱은 앞으로 교역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비닐봉지에 뜨거운 음식을 담아 판매하고 있다. 출처: 태국 보건부 홈페이지◇프탈레이트 성분, 국내에선 규제 대상우선 프탈레이트 성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프탈레이트(phthalate)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다. 특히 투명 랩으로 널리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성분으로 사용돼 왔다.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대표적인 예다.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인다. 내분비계 교란물질, 이른바 ‘환경호르몬’ 물질로 선진국에선 식품, 환경, 의료 등의 분야에서 DEHP 규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환경에 잔류하며 플라스틱을 태울 때 공기 중으로 다량 방출돼 생활쓰레기 매립지 침출수나 폐수가 유입되는 강에서 많이 검출된다. 어린이의 경우 장난감을 입으로 빠는 행동 등을 통해 노출된다. 물을 자주 마시거나 체내에 축적된 환경호르몬을 땀으로 배출시키는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프탈레이트를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DEPH 등 6종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는 KC마크를 표시하고 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다.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3일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 매트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코팅이 벗겨지며 조사대상 14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제공=한국소비자원◇수입제품서 걸러질까…DEHP, 가장 많이 사용된 플라스틱 물질사용규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구매시 꼼꼼하게 또 체크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마다 다른 규제 수준 때문이다. 대부분의 非OECD 국가는 DEPH 사용에 제한이 없으며, 여전히 널리 사용된다. 플라스틱 제품의 광범한 ‘무역(trade)’과 해양 유출로 인해 환경 위험은 전 세계가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나눠 부담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DEHP의 전 세계 소비량은 300만t으로 추산되며, 가장 많이 사용된 플라스틱 물질이었다. 판매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올해 2월 발간된 것이다. 조사 시점은 오래됐으나 이 같은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한다) 보고서는 “나라마다 다른 규제는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건강 위험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유럽 화학청(ECHA)이 수입 물품 5000개를 분석한 결과, 18%가 비준수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한 위반은 어린이 장난감에서의 고농도의 프탈레이트와 관련이 있었다”는 보고서의 경고는 다소 섬뜩하게 다가온다.◇구속력 있는 ‘국제조약’ 거스를 수 없는 흐름“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책 환경을 개선하려면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이 필요하다.” 보고서의 마지막 7장은 ‘순환을 강화하는 플라스틱 벨류체인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게 바로 핵심 결론이다. 국제조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보고서가 나온 직후 지난 2월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75개 회원국은 오는 2024년 플라스틱을 전면으로 다룬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도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이어 환경분야에서 가장 거대한 다자간 국제조약이 될 것이란 평가다.관건은 방향성이다. 앞으로 이에 합의한 국가와 조직은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 제한 △순환성 설계 및 재사용 촉진 △재활용 강화 △누출 최소화 및 청소 등 다방면의 조치 모두에 국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특히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의 강화가 필수이며, 이는 파리협약처럼 수십조원의 기금을 선진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 폐기물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에서 연간 250억유로(한화 33조2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현재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플라스틱 유출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필요한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국가별 플라스틱 규제 수준의 차이(출처: OECD)
- 대전에 방위산업 혁신생태계 조성한다
- 29일 대전시와 방위사업청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최재원 부장, 방위사업청 홍수미 과장, 방위사업청 김진홍 국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임영일 소장,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이장우 대전시장, 정철재 육군교육사령관, 대전테크노파크 이재영 지능형 로봇센터장, 대전시 유득원 기획조정실장, 대전시 김영빈 과학산업국장.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29일 방위사업청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방위사업청이 공모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에 대전시가 선정·추진됐으며,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정철재 육군교육사령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임영일 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클러스터사업 사업단 및 지역협의회 구성 △드론분야 특화 로드맵 수립 및 지원생태계 구축 △방산특화개발연구소 운영 및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및 시험·인증·실증 지원 △방산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 △창업 및 일자리 특화사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군 관련 기관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앞으로 5년간 모두 490억원(국비 245억원, 시비 245억원)을 투입해 방위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대전시는 기술경쟁력 확보와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군 소요와 기술트렌드를 분석해 국방신산업 특화 로드맵을 도출하고, 대전 소재 정부출연연, 대학 등을 중심으로 방산특화개발연구소를 구축·운영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또 특화 연구·시험·실증을 위해 대전의 우수한 기술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장비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개별 중소·벤처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장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기술 개발을 비롯해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적극 지원해 50개사 이상의 국방기업 창업과 우수 기술을 보유한 민수기업의 국방시장 진입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산·학·연·군·관 국방 전문가로 이뤄진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대덕 산업단지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 기업의 연구·시험·실증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스타트업 입주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은 정부출연연과 방산대기업 연구소, KAIST 등이 소재한 연구개발 역량의 집적지로 소요기관인 군과도 인접해 방위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의 최적지”라며 “다양한 혁신주체가 참여하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국가 방위산업 혁신에 큰 일익을 담당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 "韓수출, 글로벌 경기와 유사…中성장률 1%p 하락시 수출증가율 0.34%p↓"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우리나라 수출 경기와 글로벌 경기 흐름 간의 순환변동치가 매우 유사하고 상관관계도 높아 향후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후 수출 타격을 입은데다가 글로벌 세계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다만, 우리 주력 수출 분야인 정보기술(IT) 부문에서 기업들의 신사업 투자 필요성 등에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B2B) 수요는 이어지면서 하방 압력을 일정 부분 상쇄해 줄 것이란 판단이다.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부산항 신선대 부두.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 조사국이 29일 발표한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둔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둘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21년까지 글로벌 GDP(국내총생산)와 수출의 상관계수는 0.67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 수록 연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 수출 경기가 글로벌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향후 수출도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 개정판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월 예상했던 3.6%보다 0.4%포인트 낮은 3.2%로 낮췄고, 내년 전망치도 3.6%에서 2.9%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석 달 전 보다 0.2%포인트 낮춘 2.3%으로, 내년 전망치는 2.1%로 내다봤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수출 상대국들의 경기 둔화가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출 둔화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 할 경우 우리 수출증가율(실질기준)은 0.34%포인트 하락해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하면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0.21%포인트 떨어지고, 유럽연합(EU)의 영향은 0.19%포인트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욱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우리나라 실질 GDP 재화수출은 글로벌 경기와의 동행성이 크다는 점에서 수출 둔화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향후 특히 주요국 금리인상 속도, IT 경기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상황 등에 따라 둔화 속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글로벌 경기둔화에 더불어 미국의 통화긴축 시기에 따른 수출증감률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직전 통화정책 긴축전환기(2015년 1분기~2016년 3분기)에도 우리 수출의 부진이 뚜렷했다. 해당 시기의 우리 수출이 전체 16% 가량 줄었는데 이중 연준의 긴축이라는 글로벌 공통 요인이 -14.8%포인트를 차지했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연준 금리인상 충격(1%포인트 인상)은 신흥국 주가를 최대 16% 하락시키고 산업생산을 최대 2.5%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기에는 자동차 등 선진국의 수입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을 중심으로 위축될 확률이 높았다. 다만, 최근 팬데믹 국면에서도 우리 수출은 비대면·디지털화에 따른 IT경기 호조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 글로벌 재화교역 대비 우리나라의 상대적 수출 흐름은 2020~2021년중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IT경기는 기업과 개인간 거래(B2C)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나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B2B) 부문이 이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ICT 기술발전에 따른 신산업 투자, 경영위험에 대비한 하이브리드(원격·사무실) 업무환경 구축 등이 수요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주욱 과장은 “향후 수출은 글로벌 소비패턴이 재화 중심에서 서비스로 전환되는 가운데 최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증가세가 약화 될 것이나 IT 부분 B2B 수요 확대 등으로 급격한 수출 부진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 두나무, 보호종료아동의 디딤돌 되다..3년간 50억 지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이사 이석우)가 보호종료아동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 두나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청년 사업의 일환이자, 지난 7월 12일 발표한 ‘일자리 1만개 창출 프로젝트’의 첫걸음이다.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어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청소년 쉼터 등의 보호 시설을 퇴소하고 공식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청소년들이다. 자립준비청년이라고도 불린다. 지정 연령에 달하면 본인의 의사, 자립 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보호종료아동에게 일자리 체험형 인턴십 제공두나무는 보호종료아동들을 돕고 있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와 함께 이들이 어엿한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간 총 3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조성하고, 소셜 벤처 및 사회적 기업들과 협력해 일자리 체험형 인턴십 제도를 구축한다.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일자리 체험형 인턴십 제도는 연 2회씩 5년간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인턴십 기간 동안 보호종료아동들은 직무 경험을 쌓으며 실제 현장 투입에 앞서 자신감을 얻고, 보호종료아동 출신 선배들의 멘토링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서적 안정도 찾을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들이 잘못된 금융 지식으로 인해 지원금을 잃고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인턴십 커리큘럼에 포함된다.브라더스키퍼가 창업한 조경회사 ‘브레스키퍼’를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진행되며,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과 연계해 인턴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두나무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직무 교육비와 인턴십 기간 동안의 급여 일체를 지원하고, 인턴십 종료 후 기업이 보호종료아동을 채용할 경우 급여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34세 이하 창업 무이자 대출 지원또한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창업을 꿈꾸는 만 34세 이하의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창업 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환 기간 중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상환 원금의 20% 페이백도 추가 지원한다. 차세대 인재 발굴 및 유망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연장선으로,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모두 참여 가능하다.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로, 보호종료아동들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세상에 이로운 기술과 힘이 되는 금융으로 미래 세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설공단, 행안부 경영평가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2022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전경(사진=서울시설공단)시설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단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2019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이룬 쾌거”라고 말했다. 시설공단은 1983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지방공단으로 척스카이돔, 서울월드컵경기장, 청계천 등 문화체육시설들과 추모시설, 자동차전용도로, 지하도상가, 공공자전거 등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이다.공단은 ‘익명소통 플랫폼’, ‘시민 위더스(with-us)’등 다양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공유마당’ 등 공공서비스와 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 등 윤리경영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노력한 점도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직원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여서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공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257개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 및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다.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3개 분야에 대해 서면평가와 집체평가를 거쳐 진행됐다.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역 소상공인 피해 회복지원, 지역 소비·투자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대응노력이 평가에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