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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의원 44% 아닌 41%가 전과자, 사과드린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민주당 현역 의원 44%가 전과자’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이 전 대표는 9일 오후 SNS에 ‘전과자 발언, 사과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해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계산해 보면 44%가 아니라 41%가 맞다”고 했다.이어 “무엇보다 그 숫자에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며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며 “그 발언을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미영 전 울산시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UBC 울산방송 뉴스에서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며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이었던가? 그중에서 68명이면 44%쯤 되는데, 44%가 전과자다. 다른 당보다 훨씬 비율이 높다. 이랬던 적이 없다. 그런데도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봉쇄되고 있다. 그런 상태가 대단히 큰 병적인 요인”이라고 비판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에서 21대 국회의원 283명 가운데 94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68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음을 언급한 것이다.탈당을 예고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도덕성이 마비됐다”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제3의 세력이 나와 양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에 ‘친명(親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이 아닌 일반 범죄로 입건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국민의힘이 더 많다. 거의 1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의 그런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니겠는가? 그 혜택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분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노동,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자를 제외하면 민주당 의원 16.5%, 국민의힘 의원 19%가 전과자에 해당한다.

2024.01.09 I 박지혜 기자

독일, 작년 11월 산업생산 전월比 0.7%↓…6개월 연속 감소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 경제의 버팀목인 독일의 산업생산이 6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사진=AFP)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통계청은 이날 지난해 11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7%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0.4% 감소를 밑돈 것이다. 건설 생산이 전월보다 2.9% 감소했고, 에너지 생산량은 3.9% 증가했다.이로써 독일의 산업생산은 6개월 연속 감소(전월대비 기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침체를 기록했다. 독일의 11월 산업생산은 전년대비로는 4.8%, 코로나19 팬데믹 직전해인 2019년과 비교하면 9% 각각 줄었다. FT는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 지난해 4분기에도 여전히 약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2024.01.09 I 방성훈 기자

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격상…“450억 투자유치 기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반 공업지역으로 분류돼 온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로 격상됐다. 마산 지역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마산 자유무역지역. (사진=창원시)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1970~1990년대 우리 수출의 4% 이상을 도맡으며 수출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으나, 수출자유지역설치법(현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일반 공업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이곳이 본격적으로 조성된 1970년대는 국가산단 개념이 생기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건축면적 대비 대지면적 비율)이 70%로 국가산단의 80%보다 낮아 기업 투자를 제한받았다. 마산은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단 대상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산업부는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격상됨에 따라 입주 기업이 약 450억원 규모의 시설·설비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지원 아래 기반시설 확충이나 근로자 생활시선 개선 등도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공포 1개월 후 시행된다.김홍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수출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기업이 투자하고 찾는 마산 국가산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9 I 김형욱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되면 PF사업장 어떻게 정리되나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에서 워크아웃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9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기자회견에서 “PF 사업장 중 정리할 곳은 과감히 정리하고, 건실한 사업장들은 살려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한 달 안에 사업장 처리 문제를 확정하게 돼 있다. 한 달 이내에 미착공 사업장의 진행 또는 중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기간 동안 매각할지 남길지 여부에 관한 의사 결정이 발 빠르게 이뤄지게 된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이 익스포저(대출·채무보증 등)를 보유한 태영건설 참여 PF 사업장은 60개로, 브릿지론 사업장이 18개, 본PF 단계는 42개다. 사업성과 공사 진행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지속해 완공할 방침이다. 정상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와 경매·공매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윤 창업회장은 “반드시 태영건설을 정상화해서 채권단과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 모든 분들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에도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일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임금 체불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나 이에대한 변제의지가 강한데다 정부에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윤 창업회장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결제 과정에서 노임 지급 문제가 발생했는데 상거래 채권은 반드시 변제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노임은 외주비와 노무비로 나뉘는데 노무비는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상황의 빠른 대처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건설공제조합 내부에 애로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통해 불안한 수분양자들과 협력업체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태영건설 관련 일일동향을 파악하는 애로센터를 태영 관련 사업장에 분양보증을 진행하고 있는 HUG, 건설공제조합 내부에 만들어서 빠르게 동향을 포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9 I 김아름 기자

한국판 NASA 출범에 업계 반색… "항공·우주 도약 기회"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항공우주 업계의 숙원이었던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NASA)’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국가 항공우주 사업 전반을 지휘할 콘트롤타워가 드디어 구축됐다는 안도와 기대감이 섞인 모습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9일 항공우주 업계는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이 통과된 뒤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경남 사천에 오는 5월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관련 단체들은 향후 우주항공청의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창전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은 “항공우주분야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우주항공청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학회에서도 시행단계에 대해 발전적인 의견을 드리겠다”고 언급했다.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도 “항공우주 업계 숙원인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는 만큼 앞으로 미래 항공 모빌리티와 민간 우주 산업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결단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한국형 달탐사선 ‘다누리’ 이미지.(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민간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화(000880) 관계자는 “우리나라 우주산업에서 굉장히 큰 진전이며, 부처 간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부기관 탄생에 기대를 건다”며 “기업도 우주항공청과 함께 민간 주도 우주경제 시대를 앞당기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도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발사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하는데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보조를 맞춰 우리나라 우주경제 시대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안현수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대표(경상대 겸임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 항공우주 기능과 역할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 우주청이 조속히 개청돼 실질적인 범부처 기능을 발휘했으면 한다”며 “민간주도 우주시대가 다가왔지만 아직 국내 기업들이 선진국의 기업들과 비교하면 이윤창출, 기술력 등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기업이 자립하기 위한 환경 조성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5월 개청이 이뤄지도록 우주항공청특별법 시행령안 마련, 관련 부처의 우주항공 예산 이관 등 예산확보 작업을 차질없이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024.01.09 I 강민구 기자

중대재해법 국회 미처리에…정부·경제6단체 "중기 어려움 외면"
[이데일리 서대웅 김영환 기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정부와 경제 6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오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요구했다. 법 개정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유예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이날 국회의 직후 관계부처합동 명의의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이 처리가 안된 데 대해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27일 법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경제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 시행을 유예하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상정될진 미지수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가 가동 중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년 유예를 위해 내건 3가지 조건인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2년 후 추가유예 불가 가운데 재정지원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는 이달 말 법 시행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정부는 “1월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또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표결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 전 퇴장했다.(사진=연합뉴스)

2024.01.09 I 서대웅 기자

日증시, 33년 10개월만에 최고치 경신…올해 더 오를까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지수가 3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 도쿄의 한 시민이 9일 닛케이225지수 종가가 적힌 전광판을 보고 있다. 이날 닛케이225지수는 3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닛케이225지수는 이날 전거래일대비 1.2% 상승한 3만 3763로 장을 마쳤다. 이는 버블경제 붕괴 당시인 1990년 3월 이후 33년 10개월 만의 최고치다. 장 중 한때는 3만 3990선까지 오르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7054까지 폭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폭등한 것이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 기술주가 상승한 데 힘입어 도쿄증시에서도 도쿄 일렉트론, 어드밴테스트 등 반도체 관련 주식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 역시 개인들의 주식 매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닛케이225지수가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한 건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작년 4월 종합상사를 비롯해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확산했고, 저평가됐다는 인식과 엔저가 맞물려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외국인 주주 비율은 1990년 4%에서 현재 30%로 확대했다. 일본 기업들의 주주 친화적 정책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해 4월 3300여 상장사에 공문을 보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밑도는 상장사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 방안을 공시하고 실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일본을 대표하는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자사주 매입 또는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닛케이225지수는 종전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7월 3일(3만 3753)까지 상승했으나, 하반기 들어선 약 반 년 동안 3만 3700~3만 3800선에서 등락만 거듭했다. 그렇더라도 지난해 닛케이225지수의 상승률은 28%에 달했다. 1989년 이후 최고 상승폭이다. 올해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일본 기업들의 탄탄한 펀더멘털이 지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상장사들의 순이익은 13% 증가해 3년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당 예상 순이익은 지난해 말 기준 2.7배로 미국(2.1배)이나 유럽(1.5배)보다 높다. 아울러 ‘잃어버린 30년’의 끝이 다가왔다는 분석도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출구전략 검토를 계기로 임금인상을 동반한 물가상승 실현, 즉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BNP파리바증권의 히로시 오쿠야마 이사는 “일본 경제의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어질 것인지는 그 기점이 되는 임금인상이 이어질지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춘계 노사 임금협상(춘투)이 가장 큰 변수라는 얘기다.

2024.01.09 I 방성훈 기자

경제6단체,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무산에…“참담한 심정”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공동성명을 냈다.(사진=연합뉴스)지난해 9월7일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경제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이어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호소한다”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경제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를 요청하면서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이들은 “법 시행을 유예하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제계는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9 I 김영환 기자

전문건설협회, 신년인사회 성료…"K건설 주인공으로 미래 개척"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의 첫 삽, 전문건설인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한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희국(국) △김병기(민) △송석준(국) △김병욱(민) △허종식(민) △양정숙(무) 의원 등 건설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국토교통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정·관계 인사들과 협회 대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제40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과 건설정책연구원 박선구 연구실장의 특강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건설산업 최일선에서 직접시공에 매진해 온 전문건설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신년 인사와 새해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전문건설인의 자신감과 열정으로 여러 현안을 해결해 나가면서 K-건설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건설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2024.01.09 I 오희나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장애인정책국장 황승현 ●키움증권 ◇임원 신규 선임 △리스크관리부문장 상무 석호징 △리스크심사본부장 이사대우 박진국 ◇ 임원 업무분장 조정 △감사부문장 전무 김강일 △구조화금융부문장 전무 김영국 △기업금융부문장 전무 구성민 △프로젝트투자부문장 전무 박대성 △재무지원부문장 상무 유경오 △전략기획부문장 상무 김지산 △준법감시지원부문장 상무 정병선 △투자운용부문장 상무 김지준 △S&TMarket부문장 상무보 홍완기 △S&TSolution부문장 상무보 김대욱 △ICT부문장 이사 김경주 △WM부문장 이사대우 나연태 △구조화금융1본부장 상무보 정동준 △구조화금융2본부장 상무보 김기만 △구조화금융3본부장 상무보 장승식 △M&A금융본부장 상무보 박상욱 △기업금융본부장 상무보 장지영 △경영지원본부장 상무보 오성욱 △커버리지본부장 상무보 김태현 △주식운용본부장 상무보 박성진 △감사운영본부장 이사 서대권 △멀티솔루션본부장 이사 최혜경 △프로젝트투자1본부장 이사 이원진 △프로젝트투자2본부장 이사 박영권 △리테일주식파생본부장 이사대우 최명재 △재무관리본부장 이사대우 조영실 △S&T상품본부장 이사대우 심창섭 △S&T운용본부장 이사대우 박종현 ◇ 팀장 △그룹위험관리팀장 부장 박상훈 △리테일Biz분석팀장 차장 김요한 △기업금융1팀장 부장 전진희 △구조화금융4팀장 부장 김민수 △구조화금융5팀장 차장 민경호 △프로젝트투자2팀장 차장 김태욱 △프로젝트투자4팀장 부장 유진상 △FICC솔루션팀장 부장 조태권 △구조화운용팀장 부장 박재우 △FICC운용팀장 부장 최선호 △기업분석팀장 차장 박상준 △관리회계팀장 부장 노태승 △글로벌영업팀장 부장 오덕상 △경영관리팀장 차장 김승석●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이영재 ●이코노믹리뷰 △산업부장 최진홍 △정책·이슈부장 박정훈●뉴데일리 △상무 겸 뉴미디어본부장 이범진 △법무실장 겸 편집위원 류지원 △경영기획본부장 국승환 △금융부장 이승제 △산업1부장 권대희 △광고마케팅본부 안상준 △전략기획실장 최정엽 △사회부장 류철호 △생활유통부장 유은정 △종합편집부장 겸 국제부장 정성훈 △산업2부장 이대준 △증권부장 겸 경제유튜브팀장 서정덕 ●비즈니스포스트 △편집국장 조태진 △미디어국장 김수정 △경영기획실장 박상유 ●리버티코리아포스트 △부국장 정태종 이제원 △편집총괄부장 이수진

2024.01.09 I 백주아 기자

첨단의료단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홍석준 “지역경제 활성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초선)이 대표 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 개선을 위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09년부터 조성됐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개발(R&D)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에 대해선 이를 전면 규제해 입주 기업들의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시설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첨복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생산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2024.01.09 I 김기덕 기자

방송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인들 "신고 후 보복 걱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한 지역 방송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보복을 겪었다는 소속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다른 업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9일 모 지역방송사가 아나운서 A씨에게 3년간 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참여하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부당한 괴롭힘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사측의 해고 요구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고용노동청에 해당 방송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해당 방송사에서 기상 캐스터와 아나운서, 라디오 진행, 취재기자, 행사 진행 등의 업무를 맡다가 2021년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 근무기간 동안 해고 통지서를 받지 못한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2021년 11월 복직했지만 방송사는 그에게 아나운서 업무를 주지 않았고, 하루 4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조치들과 관련해 이 방송사는 A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A씨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이 해지돼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건 관련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수행한 뉴스 진행 업무의 내용은 원고의 정규직 아나운서와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며 “A씨가 원고와 나눈 대화를 볼 때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업무 협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년 이상 계속 업무를 수행했고, 그 기간 중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며 “A씨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소송 후 A씨가 제보한 피해사례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유사한 보복 갑질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지난해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1206건에 달한다”며 “이 중 468건의 상담에서 사내 신고가 이뤄졌으나 신고자의 61.5%는 조치의무위반을, 42.7%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2024.01.09 I 이영민 기자

철도 지하화 법안 본회의 통과…경인선 사업 본격화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과 공업지역 규제 해소 등 도시혁신구역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9일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지상에서 운행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일부 노선도. (자료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캡처)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 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출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경인전철 지하화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경제성(B/C) 확보 어려움으로 답보상태에 있었다. 이에 허 의원은 지난해 9월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앞서 지난해 7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도시계획 체계에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해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이다. 기존 공업지역은 산업구조 변화로 첨단산업이나 벤처·스타트업 등 지식산업단지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청년을 위한 주거·문화·예술 시설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규제가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허 의원은 “철도 지하화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며 “정부는 올해 종합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해 경인전철(서울지하철 1호선) 지하화 등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어 “국토계획법 개정안 통과로 공업지역 면적이 전체 52%를 차지하는 인천 동구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추홀구 산업단지와 동구 공업지역 등에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4.01.09 I 이종일 기자

아이폰부터 벤츠까지...'매출 1조' 향한 탑런의 질주
9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우수한 기술력과 탄탄한 생산능력을 앞세워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강소기업이 있죠. 휴대전화부터 자동차까지 생활 필수품에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을 제조하는 곳이 있습니다. 원스톱 부품 제조 전문기업 탑런토탈솔루션 생산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하얀 방진복을 입은 직원들이 능숙한 솜씨로 부품을 조립합니다.완성된 부품은 TV 하단에 탑재됩니다. 리모콘에서 송출한 신호를 TV로 전달하는 부품입니다. 탑런토탈솔루션은 사출 사업으로 시작해 2010년대부터 전자 장비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 먹거리로 P-OLED를 점찍고, 내구성 강화에 필수인 스티프너와 밴드PSA, Al Plate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탑런의 스티프너는 집적회로(IC) 칩을 보호하는 역할로 아이폰15에 탑재됐습니다.완성차 업체인 벤츠와 BMW, 현대기아차 등에도 전장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공급합니다.[장종민/DS개발담당 책임연구원]“자동차 시장 트렌드를 보면 기존 자동차 전장 대시보드에 주로 창작됐던 백라이트가 대시보드 상단 및 HUD, 뒷좌석 모니터, 심지어 조수석에도 특화된 디스플레이 품질을 요구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광학 패턴 기술을 접목해서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고...”특히 알루미늄 플레이트는 P-OLED에서 나오는 열을 분산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현재 일부 초고가 차량에만 쓰이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DS(display solution) 사업 매출이 BS(business solution) 사업을 앞설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입니다.탑런은 오는 2027년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탑런은 이를 위해 태블릿PC와 노트북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서윤호/탑런토탈솔루션 P-OLED Device 개발팀 팀장]“P-OLED 관련해서 탑런을 대표할 수 있는 기술력은 합지, 타발, 조립하는 어셈블리까지 전체 공정을 원스톱 체계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IT, 오토, 모바일 분야에서 각각의 제품을 높은 생산성을 확보해서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제조원가를 제안할 수 있고...”탑런은 이 같은 추세를 몰아 올해 하반기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입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 강상원]

2024.01.09 I 이지은 기자

“반도체 성장에 올라타라” 삼성증권, ‘삼성 글로벌 반도체 펀드’ 추천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은 클라우드 컴퓨팅, 전기차, AI, 메타버스 등 4차산업의 핵심기술인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삼성 글로벌 반도체 펀드’를 판매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글로벌 주요 IT기업들의 반도체 투자확대, 데이터 센터 급증, 전기차 및 자율주행 차량의 증가,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시대로의 진입 등 4차산업 전반의 테마에서 반도체는 공통적이며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분산투자를 통한 다양한 4차산업 테마에 투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삼성증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설비투자와 기술적 요건으로 인해 업계 상위업체들이 경쟁자들 대비 압도적인 지배력을 의미하는 소위 ‘경제적 해자’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는 높은 수익성과 차별적인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반도체 섹터의 투자매력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삼성 글로벌 반도체 펀드’는 엔비디아, AMD와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 뿐아니라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TSMC, 소니 등 글로벌 대형 반도체 기업을 편입하고 있다. 메모리, 비메모리, 팹리스,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 업체 등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우세한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 주요 투자대상이다.반도체 기업 중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섹터분류기준이 아닌 반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정국가보다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차제의 장기 성장성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유니버스 내 총 20~30개 내외 종목을 선택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누락없이 투자하여 온전히 글로벌 반도체 성장에 투자 가능하다.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환헷지 (H)형과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노출(UH)형이 있어 투자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투자하는 기업을 보면 브로드컴 8.1%, 엔비디아 7.8%, 인텔 7.6%, ASML 6.2% 등이며,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65.9%, 유럽 8.8%, 한국 7.1%, 일본 3.2% 순이다.(2023년 9월말 주식자산 기준)삼성증권 관계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5G, AI, 전기차 및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발전으로 반도체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올라타고자 한다면 삼성 글로벌 반도체 펀드는 좋은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9 I 이정현 기자

“아직 하나 남았다”…中 중앙은행, 지준율 인하 카드 쓸까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예고한 중국 중앙은행이 연초 지급준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자금의 기준을 낮추자는 것인데 이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이 풀려 내수 소비 회복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저우 란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국 주임은 최근 인터뷰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유리한 금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양호한 통화·금융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은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그동안 통화정책에서 완화적인 기조를 이어왔다.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는 제한적이었지만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나 지준율 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다.LPR의 경우 1년물을 지난해 6월과 8월 각각 10bp(1bp=0.01%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는 시장이 기대한 인하폭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9월 이후 지금까지 3.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LPR 5년물(4.20%)도 6개월째 동결이다.중국 LPR은 일반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준거 금리가 된다. 이를 지속해서 낮출 경우 고금리 기조인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위안화 약세와 이에 따른 자본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쉽사리 인하하기가 어렵다.인민은행은 대신 지난달 1조4500억위안(약 266조원) 규모 MLF를 운용하면서 기존 만기 도래 물량(6500억위안) 외 8000억위안(약 147조원)을 신규로 투입한 바 있다.또 국고채 매입 같은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500억위안(약 9조원)의 단기 유동성도 공급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다양한 다른 카드를 통해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이다.저우 주임은 이번 인터뷰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공개 시장 조작, 중기 대출 제도, 지급준비금 요건 등의 통화정책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장 LPR를 낮추는 것 대신 그동안 시행했던 다른 방안들을 또 다시 언급한 것이다.이중 인민은행이 시행하지 않았던 조치는 지준율 인하가 있다. 지준율이란 중국 은행들이 예금 중 인민은행에 적립해야 하는 현금의 비중을 말한다. 이 기준을 낮추면 그만큼 은행이 시중에 풀 수 있는 자금이 늘어 유동성 공급 효과를 낸다.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낮춘 것은 지난해 9월(10.75%→10.50%)이 마지막이다.블룸버그통신은 “저우 주임은 인민은행이 지난해 9월 지준율을 인하하기 전인 7월에도 이번과 비슷한 인터뷰를 했다”며 “이번 발언은 중국 당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뉴욕 대형 투자자문사 에버코어ISI의 중국 연구 담당 전무이사인 네오 왕은 블룸버그에 “인민은행은 기록적인 유동성 투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준율 인하라는 ‘빚’을 지고 있다”며 “곧 지준율 25bp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기 대출과 대출우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024.01.09 I 이명철 기자

경제6단체 "尹정부 1호 '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국회 통과 환영"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제6단체가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1호 킬러 규제’인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평법,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관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경제6단체는 “그간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과 획일적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며 “이번 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했다.이어 “다만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경제계도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유해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9 I 공지유 기자

2차전지 키우고 떠나는 최정우…증권가의 포스코 주가 하향 ‘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의 퇴진으로 포스코그룹 주가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증권가의 목표주가 줄하향이 이어지고 있다. 업황 악화로 ‘국민주’ 주가에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회장 선출 과정의 지배구조 리스크도 부각될 조짐이다.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포스코홀딩스는 최 회장 3연임 무산 소식이 알려진 3일부터 지난 5일을 제외하고 4거래일 동안 내리막이다.포스코퓨처엠 사장 출신이었던 최 회장은 취임 이후 2차전지 소재사업을 그룹 성장동력으로 내세웠다. 2022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포스코홀딩스 기업가치를 3배 끌어올린단 목표로 주가에도 각별히 신경을 쏟아왔다. 2차전지 열풍으로 지난해 포스코홀딩스는 80% 급등했다. 포스코그룹은 원료 확보·가공, 소재사업 등 전과정에 걸쳐 국내 유일 2차전지 수직계열화를 이루며 ‘국민주’로 등극했다.포스코그룹이 2차전지 그룹으로 변모하면서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회장 등 철강산업과 무관한 인물도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증권가를 중심으로 업황 전망 악화에 따른 목표가 하향이 잇따르는 가운데 회장 선출 리스크도 부각하고 있다. 실제 포스코홀딩스 회장 추천 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되면서 지배구조 리스크가 부각될 조짐이다. 최 회장 3연임을 두고 국민연금의 구두개입에 따라 최 회장이 연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인사가 아닌 외부인사 영입설이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역대 회장 가운데 외부 출신은 제4대 회장이었던 김만제 전 경제부총리(1994년~1998년 재임)가 유일하다. 김 전 부총리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천거했다. 특히 민영화 이후로는 줄곧 내부 출신 인사가 회장을 맡아왔다.최근 증권가들은 포스코홀딩스 주가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달 3개 증권사(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가 목표주가를 내린데 이어 이날도 SK증권이 목표가를 기존 65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연결 실적 전망이 원자재 가격 부담과 일회성 노무비 등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올해도 중국 철강 업황 부진과 리튬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자회사 지분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현대차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20~30% 가량 하회할 것으로 추정치를 내놓고 있다.재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외부인사설이 대두하면 회장 선임 과정의 잡음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올해 2차전지 업황과 철강업까지 업황 전망이 어두운 만큼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임에 쏠리는 이목도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포스코 CEO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3일 지원서를 제출한 내부후보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해 ‘평판조회대상자’로 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상자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후추위는 8명의 내부후보군과 함께 현재 모집 중인 외부후보를 포함해 오는 17일 ‘내외부롱리스트’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후보들을 1월 말 ‘쇼트 리스트’로 압축한 뒤 2월에 3~5명의 ‘파이널 리스트’를 뽑아 심층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1.09 I 김경은 기자

삼성전자 실적 부진 속 주가 반락…환율 1315.7원 약보합[외환마감]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15원에서 약보합 마감했다. 장중 달러화가 소폭 오르고 증시가 반락하면서 환율 하단이 지지됐다.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16.0원)보다 0.3원 내린 1315.7원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째 1310원 위에서 마감한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4.0원 내린 1312.0원에 개장했다. 오전 장에서 환율은 하락 폭을 확대하며 한때 1308.8원까지 내렸다. 하지만 오후 들어 반등해 환율은 개장가 수준까지 상승 폭을 줄여 마감했다. 오전에는 달러화 약세와 증시 상승에 환율 하락 압력이 컸지만, 오후 들어 달러는 소폭 반등하고 증시가 반락하면서 환율은 되돌림을 나타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13분 기준 102.26을 기록하고 있다. 위안화 약세도 심화했다. 부동산 개발 업체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자산관리업체인 중국 중즈그룹이 파산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중국 경제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달러·위안 환율은 장중 7.17위안대로 올랐다. 달러·엔 환율은 143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200억원대를 순매수했다. 하지만 코스피는 0.26% 하락했고 코스닥은 0.6% 상승했다.국내은행 딜러는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오후 들어 주가도 하락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며 “오전에 환율 하단이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되돌림을 보였다”고 말했다.이날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6조54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9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58조1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8% 감소했다.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밑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의 6조319억원 이후 15년 만이다.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01억7400만달러로 집계됐다.9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4.01.09 I 이정윤 기자

中企 발목 잡던 `킬러규제` 푼다…화평법·화관법,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화학규제의 장벽을 제거하게 됐다.지난해 11월 29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일대에서 겨울철 빙판길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질산 탱크로리 전복상황을 가정한 불시 비상기동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겨울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두 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고 평가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규제 강도가 세고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돼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등록·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존에는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신고해야 했다. 유럽과 일본은 1t, 미국은 10t 이상인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규제 강도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연간 100㎏에서 1t으로 완화했다.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화관법은 ‘유독물질’로 지정될 경우 유해성과 취급량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관리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규제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개정안에 따라 ‘유독물질’의 정의를 삭제하고 그 범주를 세분화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허가제로 운영됐던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화학물질 관리는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강화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규제가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회의에서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며 화평법·화관법을 지목했다.민주당은 그간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그러나 법안에 환경부의 적정성 검토 강화 등을 부대의견으로 포함하는 등 정부의 안전성 관리 강화 약속을 받아내며 정부와 합의에 이르렀다.

2024.01.09 I 이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