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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확대 시행…"최소한의 법적요건부터 갖춰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고 실천해 가며,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21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바른의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5인 이상의 법인 및 개인사업주에게 “기업 역량으로 실천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정상태(사법연수원 35기) 바른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사업주의 주요 관심사를 정리해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사업장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시 유의점으로 △법상 의무가 누락되거나 사법기관으로부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구축할 것 △기업역량으로 실천가능 하도록 구축할 것 △본사와 사업장 간 역할, 책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을 것 등을 제시했다. 처벌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또 사고 발생시 의무위반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한다.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정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라며 “당연히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했다면 개선 및 점검 모의훈련을 진행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고 발생시 수사기관에선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했는지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며, 독단적 업무수행 방지 중인지 △작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는지 △개인보호구 착용을 감시하는지 확인한다”며 “이 과정만 제대로 이행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상태 변호사가 소개한 ‘유해·위험 요인 개선 및 점검, 모의훈련 절차 시나리오’. 바른 제공.강태훈(36기) 변호사는 중대재해 수사 대응방법에 대해 “본사 및 사업장간 유기적 대응과 함께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조사는 사고원인을 밝히는 단초가 되는 만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작업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위험성 평가 유무와 안전보건체계구축 의무 위반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본사와 사업장간 유기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가족의 상황을 살펴 대응하고, 재발방재대책 마련과 언론대응을 해야 한다. 수사기관 대응은 조사에 협조하되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 및 압수대상, 압수장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압수수색 종료 직후 압수물 목록을 교부받고 확인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사고 발생 직후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 즉각 연락을 취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사고현장 보존 △목격자 진술 청취 △사고경위 파악 △현장조사기관에 추측성 진술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조사 기관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기관에서는 건설공사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공사 현장 조직도, 근로계약서, 위험성 평가서와 지침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서, 근로자 교육일지 등의 서류를 확인한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수사기관 검토사항. 바른 제공.김지희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법과 관련해 “규정에 맞는 관리체계를 신속하고 정확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목표, 기준, 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한 뒤 전체 사업장의 종사자에게 공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점검 기준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조치 능력 평가 점검 기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시행령을 살펴 기업에 맞게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세우고 위험요인을 확인해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점검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협업 업체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비상대응체계 수립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바른 중대재해센터장인 이상진(30기) 변호사는 “안전관리보건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차례 수사대응을 해보니 산업현장의 반복작업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며 “사고 발생시에는 수사 기관에서 관리감독이 잘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감독에 깐깐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의 김지희(왼쪽부터)·이상진·강태훈·정상태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 EU집행위 ‘망 이용대가 합의 필요, 정책 조치’ 언급.. 어떤 영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EU 집행위원회가 ‘DNA(Digital Network Act)’ 관련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유럽의 5G 기지국 수 및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뒤처져 디지털 서비스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EU 집행위는 주요 원인으로 EU 통신사들의 수익성 저하, 27개 회원국 간 주파수 할당 정책의 파편화, 그리고 플랫폼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를 지목했다.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통신규제 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①통신 네트워크에 한정된 규제 범위를 플랫폼으로 확대할 것 ②망 이용대가에 대한 분쟁 해결 메카니즘 도입 ③개방형 협력을 통한 기술 향상과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완성 ④양자기술를 활용한 보안 강화 및 헤저케이블의 안정성 확보 ⑤유럽 디지털 단일시장을 위한 위성통신·네트워크 가상화·클라우드 등 국경을 초월하는 서비스에 대한 단일화된 관리 방안 ⑥조화로운 주파수 정책 및 레거시망 종료 로드맵을 통한 이용자 보호 마련 등을 언급했다.업데이트된 내용이 뭔데?백서를 주도한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2022년부터 DNA와 관련된 언급을 해오고 있다. 그는 유럽 내 광대역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는 빅테크들의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그런데 이번 백서에서는 방향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돼 관심이다. 통신사(ISP)와 빅테크(CP)간 기술적·산업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한 것이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최근 CP에 의한 자체 백본 및 전송 인프라 확장은 인터넷 상호연결 형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니, 캐시서버가 ISP의 네트워크에 직접 배치되는 ’On-net’ 형태의 경우 CP와 ISP간 기술적·상업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기술적·상업적 조건이란 품질과 효율성, 유료와 무료 차원에서 트래픽 전달 위치, 트랜짓(Transit) 가격 수준 등을 의미한다.특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전처럼, 사업자간 계약관계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분쟁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업자간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이후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도입해 상업적 협상 및 합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사진=MWC23)국내 망이용대가 법안과 유사이번 EU집행위의 백서 내용은 박성중·김영식(국민의힘) 의원, 김상희·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개혁신당)의원 등이 발의한 소위 ‘망대가공정화법’과 유사하다.국내 법안에도 망대가와 관련해 통신사와 CP간 합의를 촉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을 때 정부가 사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기 때문이다. 이 법안과 EU집행위의 시각은 ‘망 이용대가는 것은 없다’는 넷플릭스, 구글 등의 주장과 배치된다.국내에는 어떤 영향?EU집행위는 DNA 백서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통신 네트워크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AI 시대에 부합하는 통신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위성 등과의 융합 필요성, 유럽 내에서 단일 디지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통신의 대형화, 통신망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정책적인 움직임은 국내 통신정책 방향과 다른 양상이다. EU는 미래 디지털 시대를 고려해 통신 규제의 방향을 투자와 신기술 도입 활성화로 전환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한국은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 요금 인하와 단통법 폐지를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가계 통신비 인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경제 인프라로서의 통신망의 가치를 발견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펌텍코리아, 우호적인 수주 환경에 수혜 확대 기대-한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펌텍코리아(251970)에 대해 “수주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며 화장품 용기사들의 피인수에 따라 고객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동사에 대한 수혜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투자의견 및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다.강시온 한국투자증궈 연구원은 22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핵심 인디 브랜드를 고객으로 확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들이 수출 확대 집중하고 있는 점도 수주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라 설명했다. 펌텍코리아는 수주 확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4공장 증설을 시작할 계획이며 PE/알루미늄 튜브 라인 증설도 추진 중에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펌텍코리아의 올해 매출액 성장률 가이던스로 10%를 제시했다. 업황 예측이 배제된 보수적인 수치로, 향후 전방 산업의 성장 강도에 따라 추가 업사이드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란 판단이다.펌텍코리아의 지난해 4분기 ㅇ녀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8.3% 증가한 727억원, 영업익은 58% 증가한 83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Big2 매출 규모가 확대됐고, 인디 브랜드 중 ‘Pixi’와 ‘브이티’의 수주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된다. 부국티엔씨(튜브)의 판매도 견조했다. 강 연구원은 “해외 시장 내 관심이 기존 색조에 더해 스킨케어까지 확산되면서 선제품, 클렌징 폼 등 튜브 용기 수요가 증가했으며 Big2의 립밤 및 프리미엄 치약, 인디 브랜드의 핸드크림용 물량 확대도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국티엔씨의 이익 성장이 특히 돋보였는데, 장기 계약 물량 증가에 따른 생산 효율 증대 및 레버리지 효과에 힙입어 OPM이 12.4%까지 확대됐다”면서도 “성과급(4억8000만원)과 잘론네츄럴의 미회수 채권 대손 인식(4억4000만원)은 전사 이익 규모를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2024년 수주도 강한 상승 흐름 예상된다. 펌텍코리아는 올해 매출액 성장률 가이던스를 10%(국내 5%, 해외 20%)로 제시했다. 이는 업황 예측이 배제된 보수적인 수치로, 향후 전방 산업의 성장 강도에 따라 추가 업사이드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란 한국투자증권의 판단이다. 해외 시장은 △글로벌 3사의 초도 및 리오더 물량 확대 △세일즈 파트너 HCT의 재고 소진 주기(통상 2년) 종료에 따른 매출 정상화 △대형 브랜드 납품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한 해외 인디 브랜드와의 협업 증가를 기반으로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강 연구원은 “국내 시장은 Big2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 중저가 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화장품 시장 내 인디 브랜드의 인기가 올해도 지속되어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했다.
- "터무니없는 억측" 엠피엠지, 뮤지션 정산금 미지급 의혹 부인[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엠피엠지가 소속 뮤지션 정산금 미지급 의혹을 부인했다.엠피엠지는 16일 낸 입장문을 통해 “최근 당사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무분별한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이에 따라 터무니없는 억측이 유포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들을 유포한 것에 대한 삭제 조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엠피엠지는 “근거가 없는 사항들에 대해 댓글이나 무분별한 확산의 형태로 소속 아티스트와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면서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오니 당사에 소속된 아티스트와 스태프 구성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비방이나 유포, 확산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최근 한 정산 대행 업체는 엠피엠지가 전속 뮤지션들에 대한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연이어 배포했다. 해당 업체는 특정 뮤지션에게 전달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공정 독소조항 계약, 회사 비용을 포함한 증빙 및 동의 없는 비용의 아티스트 전가, 미동의한 음원의 양수도 등 다수의 문제를 발견했다는 주장 내용도 자료에 담았다.엠피엠지는 쏜애플, 소란, 솔루션스, 설(SURL), 노리플라이, 터치드, 유다빈밴드, 구만, 아월, 라쿠나 등 여러 밴드와 싱어송라이터가 속한 대형 인디 음악 레이블이다.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 등 여러 대형 음악 페스티벌의 주최사이기도 하다. 다음은 엠피엠지 입장문 전문.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엠피엠지입니다.당사는 최근 당사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무분별한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이에 따라 터무니없는 억측이 유포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당사의 공식 입장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먼저 당사와 관련된 이슈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당사는 지난 십 수년에 걸쳐 페스티벌과 콘서트, 음악 씬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중문화를 만드는 일에 일조해 왔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아티스트의 개런티에 대한 지급을 한번도 늦추거나 미지급한 상황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이고, 우천이나 기타 불가피한 상황으로 심지어 행사가 취소가 되었을 때에도 회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한 아티스트의 개런티를 지급하는 등 그 누구보다도 뮤지션들과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주최하는 페스티벌 이외에서도 뮤지션과 아티스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왔던바, 방송국에서 아티스트가 참여했던 음원들에 대한 공정한 수익 배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 아티스트의 몫을 확보하여 제공해 주었고, 그중 당사의 몫을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회에 기부하는 등 음악 업계를 선도하고 뮤지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여러 조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로 인해 공연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시기에도 모범적인 공연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거리두기를 감안한 페스티벌의 운영을 수 차례 시도하였고, 침체되어 있는 밴드 씬을 부흥시켜 보겠다고 방송국과 연계하여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에 대한 제작비를 전액 투자하면서 적지 않은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주지하다시피 음악 업계의 열악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십 수년 동안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 왔던 당사의 여러 스태프와 당사를 믿고 신뢰해 주었던 수많은 주변 소속사 관계자, 여러 아티스트와의 신뢰감과 파트너쉽,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응원해 주시는 팬들 덕분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관련된 모든 분들 하나 하나의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여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최근 당사에 문제를 제기한 업체는 정산 업무 대행 서비스 사업을 비교적 최근인 1년 전부터 개시한 회사로 알고 있는바, 동 업체가 대리인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뮤지션은 이전에 당사 소속이었던 ooo님으로 당사와는 2016년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6월에 계약이 종료된 뮤지션입니다 (당사는 해당 뮤지션의 실명을 공개할 의사가 없었으나, 정산 업무 대행 업체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당사의 동의 없이 업로드하였고, 이에 따라 정확히 배경과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해당 뮤지션의 계약 기간 등을 표기하게 되었습니다).당사는 동 뮤지션과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하였고, 실제로 그간 발매된 음원으로 인한 누적 적자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을 넘은 곡에 대한 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덧붙여 당사는 현재 소속된 뮤지션은 물론이고, 이미 전속 계약이 종료된 뮤지션들에 대해서도 손익 분기점을 상회하는 곡들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정산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산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설령 음반이나 음원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공연이나 행사 수입은 별개로 구분하여 분배하고 있으며, 계약 종료 당시 누적 적자가 설령 크더라도 손익분기점을 넘어 정산을 해주던 음원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누적 적자를 상계하지 않고 배분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업계의 정산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아티스트를 크게 배려한 조건이기도 합니다).그런데 위 대행 서비스 업체는 계약이 종료된지 1년 6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에 자신들이 ooo님을 대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종료된 계약 내용과 비용 내역, 각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가공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 (raw data) 등에 대한 자료까지 당사 측에 요구하였으며, 이미 정산 절차가 완료되고 계약이 종료된 부분의 과거 데이터 전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당사는 종료된 기존 계약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정산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바 향후 정산 시점이 도래하는 경우 필요한 정산 자료를 공유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특히 해당 아티스트가 소속되어 있던 기간 중이나 계약 종료 당시에도 어떤 이야기도 없다가 계약이 종료된 후 한참이 지나서야 갑자기 아티스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며 타인을 통해 과거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아티스트와 동 회사가 기존에 이루어진 정산 등에 관하여 어떤 부분을 문제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의나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만일 어떠한 쟁점 사항이 발생하면 조정이나 조율을 하고 그게 잘 안되는 경우에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위 대행 서비스 업체는 갑자기 자신들의 일방적인 입장과 생각들을 담은 보도 자료를 지난 1월 말부터 배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지난 설 연휴를 포함하여 약 2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당사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업체를 홍보해 주는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아티스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오히려 당사 소속이었던 아티스트의 향후 활동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그간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었으나, 이후에도 동 업체는 아티스트들의 정산 문제와는 무관한 당사가 주최하는 페스티벌을 언급하며, 마치 출연료가 미지급 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를 남기는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거나, 당사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인 본건 사안과는 무관한 회사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방적 주장을 중계하듯이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외부로 공개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소속사와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내용들을 임의로 편집한 후 자신의 일방적인 해석을 덧붙여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업체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에까지 이르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아래는 이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당사의 입장입니다.계약 체결 당시의 배경에 대한 이해당사가 ooo님과 계약을 진행했던 시점은 특히 밴드나 싱어송라이터 뮤지션의 경우 앨범 단위로 곡을 발매하였던 시절이다보니 5년 동안 3장의 앨범(각 10곡 기준, 5곡을 수록하는 미니앨범의 경우 6장)을 내는 것이 통상이었으며, 음악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프로 뮤지션이나 아티스트 대부분은 가능한 발매 숫자로 판단하였으며, 일부 아티스트들은 조기 계약 종료 후에 재계약을 바로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음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상위 5% 이내의 곡들만 손익 분기점을 돌파하고, 나머지 95%의 음원은 대부분 손익 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통계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매출이 크지 않은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곡을 지속적으로 발매하는 것이 적자의 누적치를 증가시키게 되어 특히 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이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사는 그 와중에서도 흑자가 발생하는 음원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별로 개별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동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한편 당시 당사의 전속계약서는 가수 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마련된 계약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여타 전속 계약서에 비해 아티스트 쪽에 훨씬 유리한 점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고, 아티스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상향된 요율을 지급하였던 바 있음에도, 위 업체는 그 계약서가 체결되었던 시기의 일반적인 정서나 전체의 맥락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부 조항만을 부각하여 비교를 진행하며, 마치 아티스트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어 유감입니다.불필요한 여론전이나 내용 확산의 중지 요청이러한 공식 입장 표명과 같은 SNS상에서의 의견 공방들을 통해서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대부분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 되고, 아티스트를 지지했던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던 뮤지션이나 업계에 대한 환멸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니, 대부분의 전속계약서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를 우선하게 하고 있고 가수 중심 표준계약서에서도 조정과 중재, 소송 등의 절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와 회사 간에 체결되어 비밀 유지 조항을 가지고 있는 내밀한 계약서 내용들을 자신의 회사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버젓이 업로드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거나 이를 확산하는 행위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업계 전반의 상식을 크게 벗어난 행위라 할 수 있으니 동 회사의 이런 행위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정상적으로 기사화되지도 않고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보도자료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오독한 형태로 이를 SNS에서 캡쳐하거나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것도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바, 당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현 시점 이후부터는 당사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지향)과의 협조하에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오니 확인되지 않는 사항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근거가 없는 사항들에 대해 댓글이나 무분별한 확산의 형태로 소속 아티스트와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오니 당사에 소속된 아티스트와 스태프 구성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비방이나 유포, 확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오랜 세월에 걸쳐 음악 씬에 참여해왔던 수많은 제작자와 기획자, 아티스트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관련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업계의 동반자, 파트너들을 의도적으로 대립적인 프레임으로 가져가면서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소모적이고 관련자들을 지치게 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가 진정 뮤지션들과 음악 업계를 위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 보기를 바라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아티스트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작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당사는 위 업체에게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저희의 이슈로 인해 음악을 사랑하시는 팬분들과 아티스트, 관계자 여러분들께 우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 ‘젭바운드’의 MASH 임상 2상 결과에 각광받는 국내 업체는?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젭바운드’(Zepbound)의 활성 성분 티르제파타이드(tirzepatide)가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MASH 신약을 개발 중인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도 주목을 받고있다.◇GLP-1 제재, MASH 치료에도 유효성 보여일라이 릴리는 6일(현지시간) 티르제파타이드가 MASH 임상 2상에서 1차평가변수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MASH 환자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상에서 52주차에 섬유화 악화 없이 증상을 개선한 피험자가 73.9%로 나타났다. 위약군이 12.6%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일라이 릴리 MASH 임상 결과 (자료=일라이 릴리)GLP-1 계열 치료제의 주요 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는 GLP-1과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분비 폴리펩타이드(GIP)에 이중 작용하는 비만 치료제인 ‘젭바운드’(Zepbound)의 활성 성분으로 유명하다. 이로써 GLP-1 제재가 비만뿐 아니라 MASH로도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내 바이오기업이 개발 중인 GLP-1 계열 MASH 신약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GLP-1 계열 MASH 신약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기업으로는 한미약품(128940), 동아에스티(170900)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이하 뉴로보), 디앤디파마텍 등이 있다.◇한미약품, 임상 2b상 단계 GLP-1 계열 MASH 신약 2개 보유한미약품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가장 개발 단계가 앞선 GLP-1 계열 MASH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약품의 에피노페그듀타이드(HM12525A·MK-6024)와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HM15211)는 모두 글로벌 임상 2b상을 진행 중이다.에피노페그듀타이드는 2020년 미국 머크(MSD)에 최대 8억6000만달러(한화 약 1조1500억원)에 기술이전됐다. 머크는 지난해 6월 에피노페그듀타이드 글로벌 임상 2b상을 개시했다. 내년 12월에 임상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300명의 피험자를 모집하며 임상을 진행 중이다.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는 한미약품이 자체적으로 개발 중이며,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 2b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해당 임상을 내년 11월에 마칠 예정이다. 이후 임상 3상을 직접 진행할지, 기술이전할지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뉴로보, 연내 ‘DA-1241’ 글로벌 임상 2a상 톱라인 도출뉴로보는 지난해 5월 MASH·2형 당뇨 치료제 ‘DA-1241’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고 글로벌 임상 2a상을 진행 중이다. 올해 3분기까지 임상 2a상의 환자 모집을 마치고 4분기에는 톱라인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해당 임상은 단독 요법인 파트1과 당뇨 치료제 ‘시타글립틴(Sitagliptin)’ 병용 요법인 파트2로 나눠서 진행된다. 파트1은 지난해 9월 환자 투약을 시작했으며, DA-1241의 단독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이다. 지난달 개시한 파트2는 시타글립틴 병용 투여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MASH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16주간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 비교 방식으로 진행된다.김형헌 뉴로보 대표는 “DA-1241과 시타글립틴의 병용 투여 전임상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MASH 치료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DA-1241 글로벌 임상 2상을 순조롭게 진행해 2024년 하반기 성공적인 임상 데이터를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디앤디파마텍, 中 기술수출한 ‘DD01’ MASH 임상은 자체 진행디앤디파마텍은 GLP-1 계열 펩타이드 약물 개발사로 지난해 대사성 질환 치료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을 재정비했다.디앤디파마텍의 MASH 치료제 ‘DD01’은 지난해 1분기에 미국 임상 1상을 완료했다. 2021년 9월에는 중국 선전 살루브리스 제약(Shenzhen Salubris Pharmaceuticals)에 1억9200만달러(한화 약 2500억원) 규모에 DD01의 중국 지역 권리를 넘기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중국 파트너사는 DD01을 MASH 치료제로 기술도입했지만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연내 중국에서 비만 임상 1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미국 등 나머지 지역 임상 2상은 디앤디파마텍이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디앤디파마텍은 올해 상반기내 DD01의 MASH 임상 2상을 미국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른 MASH 치료제로는 비만·MASH 치료제인 ‘DD03’이 있다. DD03은 지난해 4월 미국 멧세라(Metsera, Inc.)에 기술이전돼 선도물질 평가연구를 진행 중이다. 회사측은 “DD03의 경우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임상 진입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한편 곧 세계 최초로 FDA에서 허가 받은 MASH 신약이 탄생할 전망이다.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Madrigal Pharmaceuticals)의 경구용 갑상선호르몬수용체(THR)-β 작용제 ‘레스메티롬(resmetirom)’는 내달 14일 FDA의 우선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첫 MASH 치료제 허가 획득 시 후속으로 개발 중인 MASH 신약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첫 MASH 치료제의 허가 획득 시 그간 미충족 수요(unmet needs)가 높았던 MASH 시장 특성상 후속 개발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 경력단절 3040 구직 지원 나선 오세훈표 ‘우먼업프로젝트’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30·40대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 올해 이들 여성 총 2610명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저출생 극복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대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경력보유여성은 18만명(2023년 기준)으로 이중 약 84%(15만명)가 30·40대 여성이다.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우먼업 구직지원금’(30만 원×3개월) △3개월간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우먼업 인턴십’(생활임금×3개월)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300만 원×1회) 등 3종 세트로 구성된다. 지난해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력보유여성 942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서울시는 올해 우먼업 프로젝트 2년차를 맞아 사업내용을 한층 향상시켰다. 양육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3040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또 26개 여성인력개발기관과 협업을 강화, 자격증 전문강좌를 비롯한 맞춤형 구직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구직지원금을 통한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의 ‘프로젝트형’ 사업을 확대해 고부가가치 인턴십을 연계한다.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경력채움형’ 인턴십 지원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서울시는 오는 19일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을 개시한다. 이 지원금은 작년 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사업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3040여성들의 수요에 맞게 특화해 올해 2500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양육자를 우선 선정·지원하고, 자녀 수를 가점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올해 총 3회에 걸쳐 모집하며, 1차 모집(1300명)은 2월 19일~3월 8일 ‘서울우먼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차 모집은 4월 15일~30일, 3차 모집은 5월 16일~31일로 예정돼 있다. 지원 조건은 서울시 거주하는 만 30~49세(1974년 1월 1일~1994년 12월 31일생) 미취창업 여성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구직지원금은 3개월에 걸쳐 매월 구직활동 이행 및 확인 후, 30만 원씩 지급(최대 90만원, 우먼업 포인트로 지급)된다. 구직지원금을 받는 중 취·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취·창업 성공금 30만원도 지급(구직지원금 포함 최대 90만원 이내)한다.우먼업 인턴십은 직업훈련교육 수료,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를 마친 경력보유여성에게 3개월간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하며, 올해 110명을 선정·지원한다. 3월 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4월부터 사업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인턴십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우먼업 인턴십과 연계·추진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은 인턴십 종료 후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1년 이상 계약한 기업에 300만 원을 지급하며 올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여성들이 언제든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모범적인 사례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며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취·창업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는 만큼, 3040 경력보유여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게임·결제' 힘입은 NHN…"올해 목표는 역대 최대 수익성"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NHN(181710)이 올해 수익성 강화에 주력한다. 게임과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수익성을 중심으로 내실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사진=NHN)지난 13일 NHN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2조2695억원, 영업이익 555억2324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42.2% 증가했다. 4분기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5982만원,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먼저 4분기 부문별 매출을 살펴보면 게임 부문은 모바일 게임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7%, 전 분기 대비 1.4% 증가한 1118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웹보드게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가운데, 신작 우파루 오딧세이와 일본 컴파스의 컬래버레이션 효과 등으로 모바일 게임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PC 온라인 게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392억원을 기록했다.(사진=NHN)결제 및 광고 부문은 NHN페이코의 핵심 사업 중심 성장과 NHN KCP의 국내외 주요 가맹점 결제 규모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3.6%, 전 분기 대비 10.5% 증가한 2930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페이코는 포인트 결제, 쿠폰, 기업복지 솔루션 등으로 구성된 매출 기여 거래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커머스 부문은 불확실한 대외 여건 지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0.8% 감소했으나, 미국 NHN글로벌의 수수료 체계 변경 등으로 전 분기 대비로는 20.9% 증가한 734억원을 기록했다. 기술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24.8%, 전 분기 대비 17.3% 감소한 789억원이다. 민간과 금융 클라우드 부문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수주 공공사업의 용역제공 일시 지연 영향으로 일부 매출이 차감됐다.콘텐츠 부문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0.6% 감소한 497억원을 달성했다. NHN 측은 로맨스판타지 장르 중심으로 NHN코미코의 안정적 트래픽이 지속되고 있으며, NHN링크는 프로야구 시즌 종료에도 공연티켓 판매와 콘텐츠 제작 관련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NHN은 올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목표로 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연간 마케팅 비용이 전년 대비 38.2%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비용 통제 기조를 이어가며 각 사업 체질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게임 사업에선 한게임 콘텐츠 차별화로 웹보드게임 사용자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모바일포커’의 출시 10주년을 맞아 하반기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출시 후 국내에서 성공 기반을 다진 ‘우파루오딧세이’를 올해 6월 글로벌 출시한다. 좀비 아포칼립스 루트슈터 게임 ‘다키스트데이즈’는 2월말부터 비공개 베타테스트(CBT) 테스터 모집을 시작해 3월말 게임성을 검증한 후 올해 3분기 중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NHN클라우드는 ‘광주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역량을 필두로 국내 AI 인프라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AI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클라우드 관리서비스(MSP)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NHN테코러스는 지난해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27.5% 상승했다. 지난 1월 체결한 아마존웹서비스(AWS)와의 전략적 협업 계약 등을 발판 삼아 올해도 30% 이상의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대규모 주주환원정책도 펼친다. NHN은 △창사 이래 첫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등 총 666억원 규모 주주환원에 나선다.창사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결산 현금배당은 주당 배당금 500원, 배당금 총액은 약 169억원에 달한다. 3월 진행되는 주주총회 승인 후 4월 지급 예정이다. 이와 함께 14일부터 약 79만주, 금액으로는 약 200억원 규모(8일 종가 기준) 신규 자사주 매입과 함께 발행주식 총수의 3.4%에 해당하는 약 117만주, 금액으로는 약 297억원 규모(8일 종가 기준, 장부가액 기준 약 263억원)의 자사주를 이달 26일 소각할 계획이다.정우진 NHN 대표는 “올해 NHN은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을 목표로 삼고,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 기조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회사의 이익 성장을 주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주환원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